김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과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올 겨울 들어 제일 춥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사일정에 따라서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예산서안 155쪽입니다. 이번 감사실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6,841만3,000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4,841만3,000원으로 사업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항목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미집행액 1,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 감사실 기본경비 항목에서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만원 감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744만5,000원이 감액된 295억 1,00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구정조정에 937만원, 대의회협력강화 지원에 669만원, 창의실용행정활동 지원에 3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에 포상금 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59쪽 하단에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0쪽 상단에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대민활동비 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육상대회 지원에 일반운영비 구비 집행잔액 174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관리에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5,412만9,000원이 감액된 48억 2,95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전략기획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1,6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괄 인력운영비는 구본청 직원들의 인건비로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전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18일분 5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우리 사업단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2억 2,414만5,000원 대비 5,679만6,000원이 증액된 52억 8,09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기정예산 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7,077만6,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1460프로젝트는 기정예산보다 140만원이 감액된 1,613만원인데 이는 일자리정책자문관이 개별활동으로 전체 회의 미소집에 따른 예산을 삭감코자 합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은 기정예산보다 810만원이 감액된 3억 6,591만9,000원으로 기업유치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컨설턴트 수당 집행잔액 150만원, 1인창조기업 관리 500만원은 당초 1인창조기업 모집을 신문방송에 광고하려 했으나 계획을 변경해서 전자현수막과 비즈인포 소식지 등으로 홍보방법을 바꿈으로써 구비 절감분입니다. 1인창조기업 지원비 160만원은 1인창조기업 중에 1개 기업이 조기졸업으로 인해서 창업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165쪽 하단에서 166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육성은 기정예산보다 7,077만6,000원이 늘어난 5억 5,337만9,000원으로 이는 우리 구의 예비사회적기업 2개소가 대구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448만원은 직원 관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가로기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53만원과 정례조회 문화행사 실비보상금 62만원, 가로기게양 대행료 16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19만7,000원과 청사청소대행료 계약금 잔액 80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구정행정 운영을 위한 구정발전 유공자 및 감사패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360만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70쪽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사업에 법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1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비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일반수용비 776만1,000원과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417만4,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원과 프로그램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경비 122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을 위한 통장자녀 학자금 383만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위로금 등 지급신청 업무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한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퇴임식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18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을 위한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인부임 집행잔액 5,28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YES 수성연수는 금년도 교육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0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공무원단체보험료 납입잔액 1,000만원과 미취학 직원 자녀 보육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 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국제화여비 2,655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잔액 3,05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는 12월에 예상지출분을 제외한 5,9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중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533만1,000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억 9,139만9,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용자부담금은 법정요율 인상에 따른 연말 부족분 5,01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동 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의 주된 내용은 주민센터 운영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정책사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692만6,000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9,477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 직원 연가보상비와 범어2동, 만촌1동, 만촌2동, 수성2·3가동, 중동, 지산2동, 고산1동, 고산2동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예산서 177쪽 홍보소통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보도 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56만8,000원은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77만1,000원과 사진용품 및 사진인화료 집행잔액 59만7,000원, 카메라 유지관리비 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220만5,000원은 각급 기관단체 및 다중이용시설 소식지 발송을 위한 발송요금 집행잔액이며, 독자투고에 따른 소식지 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사이버홍보의 일반운영비 90만1,000원은 DID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64만4,000원과 구정뉴스레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5만7,000원이며, 명품수성뉴스 사이버기자단 보상금 200만원은 우수기사 제보자 보상금 집행잔액 26만원과 명예기자단 보상금 집행잔액 26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객관리의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의 일반보상금 221만원은 간담회 참석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 21만원과 구정여론모니터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 고객관리 일반운영비 79만4,000원은 시스템보수 사용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7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억 592만2,000원보다 4,120만3,000원이 감액된 2억 6,47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실 운영부문 656만3,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438만원, 여권발급 182만원, 기본경비 2,84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민원실 운영부문에서 터치스크린 통합민원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41만2,000원, 외국인언어지원단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지급잔액 136만원, 시설비 잔액 24만8,000원, 자산취득비 잔액 54만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부문에서 시 주관 민원담당공무원 CS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68만원과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3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여권발급부문에서 기간제근로자 중도 포기로 인한 인건비 잔액 90만원과 여권 유효기간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잔액 92만원을 각감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문에서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2,8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840만원 증액은 제세고지서 송달건수 증가 및 일반우편요금 인상분입니다. 세정운영에 홍보부분 중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168만원 감액은 상정 안건 미발생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483만1,000원 감액은 삼단압착봉합기 및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4만원 감액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비용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186쪽에 기타보상금 156만원 감액은 통장제세고지서 송달보상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만원 감액은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 지원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인건비 590만원 감액은 개별주택 가격조사인부 기본급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84만1,000원 감액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 인쇄비 집행잔액 삭감분 100만원,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집행잔액 삭감분 423만1,000원, 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삭감분 166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600만1,000원 감액은 고속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집행잔액분이며 국내여비 3,217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부문에서 사무관리비부분에 186만5,000원 감소액은 금년 3월부터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와 자동이체자료 송수신자료가 폐지되었고, 또 지방세를 전체 신용카드회사에서 인터넷 납부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첫해로써 상반기에는 비용부담금이 적게 발생된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121만원 감소액은 지방세 과오납환부자동안내시스템 무료 서비스기간의 연장 등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체납세 징수부문입니다. 공공요금운영비 부분에 500만원 증가액은 우편요금단가 상승과 체납세고지서 등 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른 일반, 등기우편요금입니다. 하단에 체납처분비부문입니다. 사무관리 부분에 100만원 감소액은 부동산 및 차량 공매관련 체납처분비로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행정운영부문 중 국내여비 부분에 347만원 감소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고, 월액여비 부분에 550만원 감소액은 체납징수 활동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증액부분 없이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세출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중단에 U-지역정보화 추진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삭감액 77만원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참석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삭감에 2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이며 삭감액 30만원은 U-어린이지킴이용 CCTV 전기료 및 인터넷회선 사용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 1,451만2,000원과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시스템 관리용역 예산액 1억 6,000만원에 대하여 구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사유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정산해서 집행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세출재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94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 시설비 예산액 14억 8,300만원에 대하여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사유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예산 2억 8,800만원을 당초에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결산 후 집행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하기 위해 세출재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래 시설부대비 삭감액 29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화교육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486만8,000원과 207 연구개발비 삭감액 129만6,000원은 주민정보화 교육운영과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축관련 집행잔액입니다.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140만원은 PC 및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의 201 일반 운영비 삭감액 980만원과 198쪽 상단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삭감액 949만9,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위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내의 207 연구개발비 삭감액 120만원은 새올행정포탈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관련 집행잔액이며, 405 자산취득비 삭감액 200만원은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 내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106만9,000원은 수성구 홈페이지 7종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 및 감수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308 자치단체 등 이전에 삭감액 660만6,000원은 수능인터넷방송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216만2,000원은 인터넷 동영상 및 구정영상뉴스 제작 편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680만원은 일반전화 사용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삭감액 931만8,000원은 전화교환기, 구내정보통신망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삭감액 1,437만원은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 감액된 3,177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694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 검토사항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4,8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54만5,000원이 감액된 295억 1,00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679만6,000원이 증액된 52억 8,09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3,382만9,000원이 감액된 153억 5,23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동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8,169만6,000원이 감액된 137억 7,85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홍보소통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83만8,000원이 감액된 4억 5,714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120만3,000원이 감액된 2억 6,472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242만3,000원이 감액된 6억 79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징수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04만7,000원이 감액된 3억 8,17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99만8,000원이 감액된 37억 87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1년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한 예산이 각 과마다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하단에 공무원 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에 집행잔액이 5,286만3,000원인데 2회 추경에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까?

17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인데 이것은 5,200만원이 전액 남았는데 원인은 매년 편성할 때 전년도 기간제근로자 총액에 요율을 산정해서 이듬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2010년도 기간제근로자 총 예산에 요율을 곱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그만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보험료가 줄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72쪽 상단에 직원복리후생비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2,000만원이 있고 해외연수비 2,755만1,000원, 비정규직 인력관리비 3,054만원으로 약 7,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에 보험료 1,000만원 남은 것은 입찰을 보고 난 입찰잔액이고 미취학 자녀 보육수당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은 집행잔액이고 국제화 여비가 과다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배낭연수를 실시해 왔는데 직원들이 업무상 바빠서 이것이 취소됨에 따라서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173쪽에 인력운영비 중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이 미집행 되었는데 2회 추경 시에 정리를 했으면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측을 못했습니까?

2회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과다 발생되는 원인은 산정 기준을 2011년도 공무원보수 예산 총액에 2.28% 법정요율에 의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퇴직자가 수시로 의원면직도 있고 명퇴도 신고하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 하기에는 그 이후에도, 지금도 언제 퇴직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조금 어렵고, 금년도 퇴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국 평균치 요율보다 낮아서 퇴직수당부담금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82쪽에 행정운영경비 28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무엇입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앞에서 전략기획실장님과 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월 24일 출장 갈 수 있는 한도 일수를 정해서 정원에 맞추어서 배정이 되었는데 민원실이다가 보니까 출장 갈 사유가 다른 부서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40% 이상 미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OK민원팀장 허규향 예.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3쪽에 보시면 정보통신팀 예산이 5억 3,8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시기는 언제입니까?

감액된 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서 CCTV관제센터구축 관련해서 받은 예산을 구비에서 시비로 바꾸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총 삭감액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고도화사업 완료시기가 언제인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항목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정보화사업 전체적으로 하면서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정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김창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시기가 언제냐 하는 이야기는 결국 구비가 5억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절감 이유는 의존재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존재원이 시로 통해서 들어왔지만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게 가령 2011년도 중간 쯤해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줄 알았으면 구비를 불용시키지 않고 의존재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구비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상 예산편성 할 때 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팀장님 말씀이 아닙니까? 또 교육청 예산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들어와서 정산을 해 보니까 5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수 5억원이 아니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별도로 정산해서 해야 되는데 관제요원 관리용역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예측을 했더라면 굳이 구비 예산편성을 안하고 의존재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예측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연가보상비 관련해서 설명을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환이 17일에서 18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5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렇죠.

예.

하루 상환조정된 것이 어떤 근거입니까?

작년에는 17일, 올해는 18일, 시나 구군구에서 어느 구는 며칠이라고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각 구·군별로 연초에 시급한 현안사업을 다 출연하고 연말에 각 구의 예산담당자나 시의 예산부서하고 올해는 각 구에서 며칠 상환일수를 어느 선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서 상환일수를 정하게 되는데, 일수가 법적으로 올해는 상환이 18일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연가라 함은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가를 충분히 실시하게 되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창의행정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것이 휴가인데, 15년 근속한 공무원하고 8년 근속한 공무원하고 연가 일수가 다르죠.

6년 이상이 되면 연가 일수는 다 같습니다.

16년이 경과하면 같고 그 밑으로는.......,

재직기간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연가 일수가 6개월 미만은 1년에 3일, 2년 미만은 9일로 8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가라 함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행안부 지침도 아니고 법률적인 사항인데,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에는 금년에는 17일에서 18일로 하자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해하기가 매우 힘이 들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적어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3회 추경에 계상이 된다는 것은 더 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 1일자로 법률적으로 하루 올려라고 하면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철 실장 이야기 들으면 그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연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년에는 상환선을 17일에서 18일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것을 정산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맞춰서 3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김범섭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어차피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사실 맞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연말에 편성하는 것은 공무원 연가보상비보다 복지비라든지 시급한 현안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감액했다고 했을 때 절대 아니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연가보상비라는 것이 직원들한테 복리후생적으로 주어지는......,

잘 압니다. 복리후생 측면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이 부분이 말이 연가보상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급여 임금수준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된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더 공부를 할 테니까 본 위원의 발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