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10월 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에서 새로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기준 승인에 대한 우리 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의결권의 명시와 행위제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급업무의 승인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등의 예산조치 사항은 필요가 없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도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에 한층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먼저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배경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지 약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드높이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조항 신설입니다. 올해 3월 전국 최초 구청 직영운영으로 세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범어동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자 공모심사 시 창업전문가들의 심사참여와 많은 응모자를 동시에 심사하는데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둘째,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필요 시 위촉 후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성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의 경우 기업유치 및 지원에서 이 기능을 수행한다면 기 위촉된 교수 등 일자리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수탁기관 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 요인이 있습니다. 셋째, 서면심의의 근거마련입니다.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회의소집까지 기다리지 않고 위원별로 방문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일예로 우리 수성구가 올해 9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 창업관련 전세자금융자의 경우 건물주인이 조기계약을 종료하여 별도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세자금융자는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활용해서 전세점포를 얻는데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마을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등이며 기업당 5,000만원 이하 연리 2%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사항과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 및 기업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 본 조례의 모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사항과 퇴직 후 취업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본 조례의 제정 후 분과위원회의 필요성과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기능 추가, 서면심의 등 조례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참고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제18조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인데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구청 공무원 직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내에, 사업기업체는 정부에서 매년 고시가 나옵니다. 금년 같으면 3,800여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와 관련되는 직종에 2년간 취직이 제한되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기술직관련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건설, 건축으로 대부분 기술직 쪽으로는 공직에서 봉사하고 나가서 제한되는 분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찍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까?

2년 이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쳐야 됩니다.

2년 이후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평상시에 감사실장으로서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느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은 TV나 여러 매체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이 생기고 취업 제한은 기존에도 있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기존 법에서 더 강화되어서 그만큼 범위를 더 늘린 것이 개정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윤리관실에서도 이 법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할 것이라든지 연구를 해야 나중에 승인 대상도 실제 법에는 공공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이익 이런 형태로 있는데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그에 대한 취업제한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구에서 퇴직자에 대해서 올해만 해도 19명 정도 발췌를 해서 직업을 다 알아 보고는 있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안 나왔습니다. 아마 대구시에도 직종에 따라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 강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침이 강화되는 취업제한 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실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중앙부처에서,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판·검사 출신들이 재직 시에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퇴직 후에 상임이사든지 이런 데 가서 급여를 많이 받고 바람막이를 해 주고 있고, 이런 관행 때문에 상위법령에서 명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평상시에 감사실장으로서의 공직관을 볼 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왔는지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상위법령에서는, 물론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차원에서 시스템 장치를 마련하자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생각해 왔던 부분이 일찍 시스템 장치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법상에서는 취업제한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화는 못하고 법으로만 남아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더 강화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2년 연속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지방에서는 범위가 2, 3년 같으면 되겠지만 중앙부서 같은 데는 2년이라고 하면 너무 약하게 보입니다. 지방에서도 제한을 확실히 하고자 하면 3년 정도는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위법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3년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상위법령에는 따라야 됩니다.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서면심의에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만을 본다면 서면심의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경미하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경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공공근로 같은 경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다 마련하고 기준을 다 제시한 것을 우리 구청으로 내려 오면 위원회에 회의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면심사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에 저희들이 범어동 1인 창조기업을 모집했습니다. 10개 기업 모집에 60개 기업이 응모를 했습니다. 6대 1인데 전국 평균은 보통 2대 1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6대 1로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1개의 기업을 면접하는데 10분을 본다면 60개 기업을 면접을 본다면 600분이 걸리는데 600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과위원회를 구성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IT분야 2개, 인터넷 쇼핑몰 1개, 교육분야 1개, 일반창업 2개 이렇게 해서 6개 분야를 운영했고, 심사위원은 2인 1조로 12명을 선정했는데 이 12명이 움직여도 6개 분과를 하면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항목은 사업성, 기술성, 일자리창출, 창업역량 이런 식으로 운영했는데 분과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이 타당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박소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위원회 조례는 아닙니다만 조례 구성에 있어서 서면, 대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서 위원회가 있으면 서면이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이 내용과 같이 경미하든지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나중에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조례에 특징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면심사를 하기 위한 내용보다 도 천재지변이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추가하시면 되고 서면심사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면심사 할 때 하면 대면심사는 대면심사대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라고 박소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조례, 구세기본 조례, 특별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저탄소녹색성장기본 조례 등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된 것은 대구시도 유사합니다. 대구시에도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솔라시티 조례, 대구·경북 경제통합조례, 평생교육진흥조례 등등입니다.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대구의 다른 지자체에도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대면심사는 안 하고 서면심사만 합니까?

아닙니다. 소집회의를 할 수 있을 때 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넣으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만 조례개정에 넣으면 되고 서면이라는 말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자체가 다 빠지고 없으니까 이대로 서면을 붙여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긴급한 기업유치 일자리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지원이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작년 11월 1일자입니다.

개정할 사항을 그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때는 제정을 했습니다. 처음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해 보니까 미비한 점이 발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1월 이후에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던 것을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개정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얼마나 예측을 합니까?

분과위원회를 운영했을 때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소현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연 경미하고 긴급한 사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A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결코 경미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싶지만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애매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을 분과위원회로 전문성을 살려서 단장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 시키겠다, 전문성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양의환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께서 이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2쪽에 제13조제6항에 신설조항입니다. 제6항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위원장이 둡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를 IT분과나 기타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또 분과위원회 심의는 위원회 심의로 본다는 내용은 보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은 없습니다. 이 문맥을 이해를 하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는 하되 그 심의된 내용은 다시 위원장의 직권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의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다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하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위원회를 둔다, 이런 사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단장님 잘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2년 3월 2일에 위원회가 소집이 되는데 그때 심의할 사항들이 참으로 여러 분야입니다. IT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생명공학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의료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 참으로 많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분과위원회를 지정해서 테마를 줍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위원회 회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또는 한 시간, 두 시간 만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이런 심의를 했다고 해서 위원회에 주면 의결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취지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례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했을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일자리센터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례 그것은 전체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6번 정도만 심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로 본다는 것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6명이 비록 모이지만 여기에 의결된 것은 전체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는 효력이 같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김범섭위원님이나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단장님이 모르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빠르게 적시에 필요할 때 하겠다는 의미가 보여집니다. 절차상은 김범섭위원님이나 양의환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섭위원님을 비롯해서 양의환위원님과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6항제2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말씀하신데 그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안건의 경중에 따라서 지금도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사안이 과하냐, 중하냐....,

어쨌든 전체 위원회에 서면심의하는 것이 반이 넘을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당연히 서면심의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설을 해서 넣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단장님 말씀 중에 행안부나 상급기관에서 규칙이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자체에서 따라 간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우리 입장에 맞는 조례를 운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을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과 조항이 없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도 운용의 미로 볼 수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서....,

경미하고 긴급한 것은 서면심의를 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 또 이것 때문에 대두되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는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입니다. 애매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