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유택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진환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24억 8,297만1,000원에서 442만2,000원이 증가한 24억 8,739만3,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올해 상반기 장애인단체 지적사항인 청사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공사와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청사 LED조명 교체 공사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97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497만1,000원은 의정홍보 현수막 제작비 일간신문구독료 제6대 의회 제2기 개원에 따른 현황판 제작비, 상임위원회별 명패 및 신분증 제작비 등의 일반수용비와 직원 위탁교육비 등입니다. 공공운영비 1,279만7,000원은 이동전화 사용료와 자동차관련 제세, 차량유지비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9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910만원은 의회운영업무추진 및 전문위원 활동비, 의정활동업무 추진비입니다. 의회비 9억 4,817만7,000원은 의원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예산서안 499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835만5,000원은 의정활동기록용 동영상 CD와 녹음테이프 구입, 사진인화, 회의록 인쇄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6,937만원은 의회소식지 연 4회 발간에 따른 2,520만원과 제6대 의회 제1기 의정활동사항을 기록한 의회보 발간비 1,400만원, 제6대 의회 제2기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과 의회안내책자 발간비 800만원, 의회홈페이지 및 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등 1,117만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뉴스 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500쪽입니다. 의회청사관리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00만원은 화장실 핸드타올 구입비와 청사환경정비를 위한 화초구입비이며, 공공운영비 3,286만6,000원은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민간이전비 2,868만원은 의회청사 청소대행수수료입니다. 시설비 5,300만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경사로 설치공사비로 1,300만원과『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비로 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교류활성화 사업비 8,502만원은 의원님 해외연수에 따른 경비입니다. 예산서안 50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10억 4,823만1,000원은 사무국직원 인건비입니다. 예산서안 502쪽 중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129만원은 의정업무 지원인부임입니다. 예산서안 503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818만6,000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사무국직원 급량비, 우편요금이며 업무추진비 1,030만원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3,059억 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26억원으로 95.6%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7,400만원입니다. 위원회별 예산규모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4억 8,739만3,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42만2,000원이 증액된 24억 8, 73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기록보존, 의정활동 홍보, 의회청사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억 3,091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의회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2억 5,647만7,0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변동 요인은 의회 20년사 책자발간 연구용역비,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편 및 구축사업 완료로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되었고 의원 월정수당 4,632만원, 의회청사 경사로 설치 및 LED조명 교체 5,300만원, 호봉승급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5,68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사무국 2012년도 세출 예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회교류 활성화를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필수 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쪽 중간 부분에 청사 경사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시대적으로 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유택 현재 의회청사 경사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오른쪽에 경사로인데 현재 경사로는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내려온 규정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가족부 지침이 2009년 7월에 세부사항으로 높이를 바닥에서 현재 U턴하는 지점에 장애인들이 올라오는 마지막 종점까지 높이를 계산해서 8분의 1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은 경사로로 봐서는 7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로 보면 한 12㎝ 정도 높이로 했는데 완만도가 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높이로는 한 40미터 정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장애인협회에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경사로로 실제 올라와 보니까 가파르다 해서 우리가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하고, 구에 장애인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에 규정에 안 맞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편성해서 시설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이 보기에도 경사진다는 것은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일 경우에 장애인이 방청을 한다고 할 때 본회의장에는 어떻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방유택 본회의장에는 사실 거기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이 필요하기 합니다만 현재 입장으로는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를 계속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해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그 본회의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실질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장애인이 오기에는 일단 저희들이 방청객 출입구로 들어왔을 때 그 설치를 하는 데에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들어오면 휠체어를 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올 수 있겠지만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훨체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왔을 때 현재 뒤편 계단으로 해서 방청객석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청객 앞으로 낮은 계단으로 오게 했을 때에는 의원님이 계시는 본회의장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이고 뒷계단을 완화시키면서 U턴 지점까지 해서 장애인 방청석을 만들게 되면 기존 있는 방청객이 많이 면이 그쪽으로 할애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회의장 건은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면밀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은 밑에 출입구에만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방유택 예, 현관에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은 같이 연구하고 숙제로 잘 검토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방유택 예.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499쪽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의정운영 도서 전년도도 200만원 올해 집행 다 되었습니까?

방유택 예, 다 되었습니다.

주로 의정운영 도서는 어느 도서를 말합니까?

방유택 의원님 관련, 의회사무국에 의회관련 도서라든지 교양도서라든지 그 외에 언론기관에서 연합통신이라든지 기타 그런 데에서 연감이라든지 그런 책자를 구입할 때.....,

나중에 리스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산 그대로 예산 잡혀가야 될 사항입니까?

방유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의회교류 활성화 품목에 운영수당 공무원 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이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 심사한 것이 있습니까?

방유택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방유택 예, 반납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기 예산 잡아 놓고 집행을 안 하면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로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500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 품목에 보면 화장실용 핸드타올 구입 3만2,000원 곱하기 50개인데 핸드타올 3만2,000원짜리가 어떤 것입니까?

방유택 핸드타올 휴지인데 손 딱고 하는 것입니다. 벽에 부착된 네모 사각란.......,

그것이 3만2,000원입니까?

방유택 예, 한 통당입니다.

타올이라고 하니까 그냥 쓰니까 타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표기를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방유택 형태가 종이지만 타올형태라서 핸드타올로 상품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500쪽에 보시면 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정부시책 일환으로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공사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건물만 LED 교체하는 것입니까?

방유택 예, LED등이 현재 4,000 예산은 의회에서도 전체하기에도 조금 부족합니다. 해서, 많이 사용하는 1층 사무실을 시작으로 올해 우선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층 사무국 사무실하고 2층에 의장님실하고 국장님실하고 3층에는 전문위원실 그렇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LED로 교체를 하고 나면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전기료가 한 70% 정도 형광등하고 차이가 70%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전기료 예산이 2,1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방유택 예,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LED는 설치할 때 초창기 비용이 듭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전기료 비용 절감효과는 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 단체라든지 국가기관에 내년도에는 청사 건물에 30% 정도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0만원을 집행하면 3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백열등은 8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형광등은 거기에 많이 비슷한 수준으로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수명도 한 번 다루면 5년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LED 같은 전구제품이 상당히 현재로써는 최고 기술의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료가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청에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7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의정홍보 현수막이 있습니다. 10차례해서 49만5,000원인데 작년에도 예산 동일하지요?

방유택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이만큼 사용되었습니까?

방유택 예, 다 사용했습니다.

보통 의정홍보 현수막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유택 그것과 관련해서는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기관에서 오고 할 때 현관이나 본회의장에 설치하고 다른 관련 그 외에 의원님들이 대외활동할 때 지난 번처럼 2011 육상대회 홍보를 할 때 기타 그런 홍보를 할 때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런 종류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홍보 현수막인데 다른 기관에서 방문을 하셨거나 그랬을 때 의회청사 입구에 걸어놓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현수막 들고 있는 것, 행사 가서 걸어 놓는 것......,

방유택 그것하고 교육 하실 때 기타......,

의정홍보 현수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주민을 상대로 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홍보를 하기 위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것은 특별히 없네요.

방유택 여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것으로 이 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계장님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각 언론사에 보니까 대구에 대구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주민의견 주민제보가 접수된 것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보니까 북구, 동구 만 몇 개 정도가 접수되었고 나머지 아예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구나 대구시나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종종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의견을 받는 등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걸어 놓지 않았지요?

방유택 이번에 안 걸었습니다.

이번이 아니고 몇 년 사이에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도 홍보를 하는 단지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의정홍보현수막이라고 한다면 대주민을 상대로 한 의회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방유택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상임위원회가 이번에 바뀌니까 의원신분증 제작해서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요만한 마그네틱처럼 생긴 신분증이 2만원합니까?

방유택 가격이 비쌉니다.

구입하는데 가격을 따져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유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499쪽에 하단에 의정활동홍보 관련해서 홍보물제작 영상뉴스 제작 편집해서 100만원씩해서 12편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 비하면 동영상 제작 편집은 완전히 빠졌습니다.

방유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작을 안 하는 것입니까?

방유택 예, 동영상 내용을 영상뉴스 내용을 조금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당 뉴스가 80만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내용을 견실하게 하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홈페이지 내에 의원별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발언 검색을 할 수 있고 발언했을 때 동영상도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방유택 그 동영상이 없어지는 것은 뉴스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쪽 중간에 보면 의회청사 청소대행료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월 239만원씩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어디입니까?

방유택 대한상이군경회 대구광역시지부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탁자는 이런데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몇 분이 하십니까?

방유택 현재 의회에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자한테 내려가는 것이 월 239만원인데 이중에 수탁자로부터 실제 사용내역도 받으시는데 실제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가는 임금이 239만원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방유택 239만원에서 거의 1인당 인건비에 제가 알기에는 이 금액이 그 사람들 한테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역서 사본을 부탁합니다.

방유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입니다. 의원 해외연수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혔습니다. 올해 아마 의장님이 일정이 바빠서 해외연수를 못 갔는데 못가면 의장 해외연수 못간 것은 불용처리됩니까?

방유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았는 부분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방유택 의장님 안 가신 부분하고 동남아 가신 팀에서 1인당 180만원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반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출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3,740만원 30%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예산에 이것도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유택 올해는 이것이 초청되는 것이 없어서 지출 안 되었습니다.

올해 1,120만원 사용 다 했습니까?

방유택 남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방유택 잔액은 나중에......,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택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규화 김삼조 김성년 양의환 최기원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