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균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균열의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공동주택 내용이 국장님, 국토해양부에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선정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준해서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우수관리 단지로 선정하는데 아마 대구에서는 수성구에 있는 매호동 아파트 하나가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단지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방비로 해야 됩니까?

선정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명예로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돈을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잘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 우수 공동주택이 있고, 국토관리부에 우수 공동주택이 선정되면 지원할 게 별로 없지 싶습니다. 모든 것이 양호하기 때문에 우수 공동주택에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물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체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안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일부 노후한 시설이 있지만 미처 보수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을 할 적에 우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한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간다면 1억원 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에 준해서 그해 예산에 맞춰서 사안이 결정된다면 사안의 범주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간다면 공동주택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지원도 일부 부담하고, 심의위원회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균열의원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만약에 폐가지목을 1년에 2, 3회 하게 된다면......, 그런 규정이 빠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지원할 건지 안 그러면 두 번, 세 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만약에 전정을 보름 단위로 두 번 나누어서 100만원 미만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편법을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은 70% 되어 있고, 1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1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7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반면에 99만원이 소요가 되면 99만원 전액이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것도 생길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님 오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가능한 항목이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단지 지원, 또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 지원,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해서 세 가지를 추가하셨는데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때로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뒤에 법령개정한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두 가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앞에는 되어 있고......,

7번 항목과 8번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단지, 그다음에 전지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 지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인데 종전에 7호와 같은 9번에 이것이 포함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 사업은 어떤 항목에 포함되어서 하는 건지?

예.

조례안 이것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과 관계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단지 지원하고, 전정작업은 10년이 안 되어도 해 주겠다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현행 조례 제4조에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해서 제4조2항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호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이렇게 해서 7호에 이미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뒤로 밀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 선정단지 이것은 앞에 호로 들어가고 7호에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단지가 되겠고, 8호에 전정작업 후 폐가지목 처리, 9호가 종전에 있었던 7호를 9호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해 놓고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여기에다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것이 추가 신설되는 항목인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전에 7호에 있었는데 이것은 10년이 안 되어도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불법주차 문제로 노력하시는 신성호 과장님, 우리 관내에 주차문제 때문에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가 사실 공표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청자가 없어서 다시 재개정을 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조례가 바뀐다면 신청을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입체식 주차시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수익성 보장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요가 그만큼 없으니까 투자를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균열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이래 가지고 안 되면 조례만 뜯어고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이용해서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들 선진의식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더 주력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 향후에도 개인사업자들이 안 나타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정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민간사업자들은 자기네들 수익이 안 되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 관내로 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적당하게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 보면 불법주차도 어떤 식으로든지 방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번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봐준다든가 불법이지만 우리 자체로 묵인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탄력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해 사업자들이 선뜻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단속한다면 이런 업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고쳐놓아서 업자가 안 나타난다면 우리 의회도 우스운 모습이 됩니다. 아예 적정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유료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한 손익을 구청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들 주차장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달간 했습니다. 했을 때 건축사라든지 공한지 소유자라든지 주차장 운영하는 분들 조사결과 평면식도 해 주면 좋겠다는 반응이 상당히 있었고, 입체식은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부분이라든지 적정이윤 보장하는 부분은 구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 안에서 상한선을 정해 놓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법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세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감면해 주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데 총량제에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제21조의2 제일 끝장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은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사업에 최고한도 2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비도 들어갑니다. 시비 50, 구비 50.

만약에 공터를 가진 사람이 동네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승낙을 해 주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죠?

예, 재산세. 1년 이상 쓸 때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 경우도 보조로 포함됩니까?

큰 의미에서는 보조로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료주차장을 만들고요?

재산세가 구세니까 구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 주차장 확보계획이 54면에 14억원을 투자해서 만촌1·2동 해피타운 지역 한 곳하고, 수성4가·황금동에 구입을 동의 받았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특별회계로 무료주차장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융자대상이 주차면적이 커서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사실 1,000㎡는 상당히 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수익성 측면에서 주차장하는 것보다 다른 부분 상업용 시설하는 게 더 나으니까 주차장 설치를 안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이것을 접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완화하는 것이 660㎡ 이상이면 되겠다.

약 200평이니까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300평 이상 했는데 그것을 200평 이상으로 100평 줄여서 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판단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충 300평으로 했다가 200평 하면 안 되겠느냐......,

설문조사하고 문의하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 정도면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급을 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해서 이렇게......,

입법예고한 결과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겁니까?

입법예고 시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작년 11월에 6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200평 이상하면 된다.

건축사하고 공한지 소유자, 주차장 운영자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평면식 주차장은 390㎡인데 이것은 1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120평입니다. 약 15대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지 운영했을 때 인건비 제하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원 이상 공사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비용을 계산하니까 완전 나대지 같으면 비용이 많이 안 들지만 평면을 고르고 흙을 폐기물 처리하고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그런......,

이것은 순전히 설치비용입니다. 기존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순수 비용만 2,000만원 이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목비용도 포함이 되겠죠?

예.

이 2,000만원도 판단근거가 있습니까?

공사비용을 했을 때 그 이상 드는데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백만원 드는데 그것까지 다 해 주면 그것은 그렇게 신청할 부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1,000㎡ 이상으로 해 놓아서 신청자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하면 신청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근거가 200평에서 할 수도 있고 100평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판단근거가 정확한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구시 조례도 1,000㎡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을 했는데 지방이라 하는, 대구라 하는 특성 때문에 서울은 일부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조건이 안 좋은 데 3% 이상 받는 데도. 서울 같은 데는 주차장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워낙 지방의 특성이, 아직 시민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주민들한테 주차장 설치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완화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족인데 조례라든지 공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 작성할 때는 오탈자가 나서는 곤란합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조례에 문구 하나만 틀려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안 개정이유에 보면 오자가 생겼는데 이것 앞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