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추진 목표를 설명하실 때, 현재 2002년까지 해서 90%까지 확대하시겠다고 설명하셨는데, 90%까지 확대하려면 주변에 시설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농장업체와 연결하든지 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될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를 보더라도 그동안 여러 업체와 연결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보내다가 수거 중단, 대부분 보게 되면 농장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범영환경이나 푸른환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해 왔던 업체처럼 수거중단이나 반입중단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의 검토가 있습니까? 2000년 7월부터 김포매립지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 운동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노원구에 건설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의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상당히 획기적인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부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안 되는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지원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쓰레기 소각장에서 올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단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150t 중에서 거의 57t이 나가고 있고 나머지 부분, 즉 나머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현재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구 예산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올 5월에 시비2억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4억 가량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노원구 자체에서 처리화 시설을 추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변에 있는 농장이나 시설에 지원을 해서라도 더 확대를 시킨다든지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미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원구에서는 작년 12월에 통과되어서 올 1월부터서 일을 추진했어도 지금 5월, 6월이 다 되어 가니까 거의 반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현재도 보면 진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해야만이 구민들에게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분리배출시키는데 법제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조례개정을 할 예정이 있으신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골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