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시민단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새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여름 못지 않은 날씨로 인해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임시회 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었고, 요즈음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청소행정과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위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호응을 이끌 타당한 정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체계와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알찬 회의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자원화관련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관련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활용 추진목표를 80t으로 잡은 근거는, 저희가 약 50%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은 저희가 소각장도 있지만 소각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태웠을 경우에 그 침출수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하다면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지금도 이런 것들을 처리할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왜 올해 재활용목표량을 50%로 잡으셨는지, 지금 저희 노원구의 주거환경을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 거의 90%를 육박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계속 늘어왔었는데 오히려 올해의 목표를 보면 그다지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참여했던 아파트 단지들은 중간에 중단사례가 있다 할 지라도 또 다시 계속적으로 분리수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되지는 않고 늘어나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더 빨리 확대되지 않은 이유 중의 큰 한가지 이유는 이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1,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1,500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한 군데서는 1,700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요금을 보상해 주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에서 1,500원 50%, 70% 인상이라는 것은 아주 급격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더, 지금 기존에 하지 않던 공동주택에서 실제적으로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알고 있는 1,500원, 1,700원에 대한 단가 산출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한군데서 1,500원 하고 한 군데서는 1,700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원인자 부담을 얼마씩 하고 있는지 자료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받은 자료들이 구체적인 자료들이 많지 않게 때문에 질문하는데 조금 구체적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위라고 하셨는데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도표를 나누어주신 강남구가 55.5%가 분리수거 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 가구당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조금으로 구에서 지급되는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예산으로 구민부담 없이 전액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다음에 다시 한번 해야 될 텐데 각 구에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설을 짓는다든지 예산을 지원한 구가 총 25개구 중에 몇 개구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량하수병합처리시설 이것이 2002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그때까지 완공이 된다는 것인가요?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들으셨던 내용 중에 충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요구들을 조금 더 해서 자료를 추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쓴 예산에 대한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료화 시설,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사료화 시설과 관련해서 습식사료도 있고 건식사료, 습식사료면 농장을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식사료, 퇴비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건식사료로 잡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예산 2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보기에는 건식사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그 근거나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업체선정이나 이런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삼육학원 쪽에 유상임대를 예정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삼육학원 쪽에서 유상임대하면 다른 업체한테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소유자가 삼육학원인데 거기서 유상임대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결정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잡고 계신 것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1일 30톤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 처리용량 1일 200톤 규모입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그것에 대한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인가요? 올해내로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 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비 2억, 구비 2억 총 4억 이외에 또 다른 추가비용을 산정을 하신 것인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해 주신 습식사료, 건식사료, 그리고 퇴비화에 관련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볼 예정이기도 하지만 건식사료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되는 예산규모가 막대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단지 습식사료하고 악취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과연 습식과 건식이 악취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하신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고,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습식이냐 건식이냐 퇴비화냐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조사한 자료라든지 조언을 받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할 것을 요구한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문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은 얘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짚는다면 옆 구인 도봉구에서도 축산사료와 이 시설과 관련해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문제제기되었던 것이 건식사료가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많은 동물이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예정에는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육대쪽의 예정지를 한 번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쪽은 아직 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향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옆 구인 도봉구의 자원화시설을 방문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능한 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