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승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장 이승렬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소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이승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욱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지역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중동 전직원은 구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하게 처리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한층 더 발전된 행정서비스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동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행정6급 심영섭 총괄담당입니다. 행정6급 정병관 담당입니다. 민방위업무 담당자 행정7급 송홍선 주무입니다. 서무담당자 행정8급 강순창 주무입니다. 기초수급자관리 담당자 사회복지9급 이형탁 주무입니다. 장애인업무 담당자 사회복지9급 한혜란 주무입니다. 민원창구직원 2명과 현재 교육 중인 직원 1명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동장님 316쪽 쓰레기봉투 배부내역에 통․반장 358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358명인지, 통장이 24개통으로 나와 있는데 반장은 없죠?

반장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작년 6월까지는 있었습니다.

6월까지 있었으면 6월까지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급한 내역을, 인원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이승렬 동장님, 일선 동장으로서 그것도 수성구에서도 일을 가장 잘하는 동장님으로 정평이 나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316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과태료 부과가 7건이고 과태료 징수가 6건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된 겁니까?

이것은 주민 요청이나 안 그러면 평상시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합동단속을 하는데 이것은 담당계장이 쓰레기 단속업무에 관심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도 쓰레기에 대해서 단속해 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인데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카메라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안 갖다버려서 단속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CCTV 성능이 안 좋아서 판독이 잘 안 되어서 없는 건지, 단속실적은 7건이나 되는데 CCTV 단속이 1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동에 CCTV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진짜 단속할 수 있는 CCTV입니다. 해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CCTV 단속실적이 없느냐 해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판독을 해 보라고 얘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판독을 하는데 흐릿해서 실제 누가 걸렸는지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형이든 진짜든간에 주민들한테 경각심, 여기에 쓰레기 투기를 하게 되면 단속이 되는 구나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효과밖에는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 사람은 있는데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심 가는 사람은 있는데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예. 요즘 CCTV는 1,000만원 정도 주면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에 CCTV를 설치할 당시에 300만원 정도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도 겁을 내고 했는데 성능이 안 좋다 보니 판독이 실제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안 달아놓은 것보다 효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면 CCTV를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이네. 성능 좋은 것으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된 것은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요즘 구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1,000만원대기 때문에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성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누가 버리는 것은 보이는데 흐릿해서 판독이 안 됩니다.

의심 가는 것은 많은데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하나도 안 난다.

의심나는 게 많은 것은 아니고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부분은......, 그래도 명색이 CCTV를 설치했는데 아는 사람이 가지고 오면 판독이 되지만, 간혹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통․반장 임명 조례가 바뀐 지 2년이 넘었죠?

예.

2년이 넘었는데 2년 전에는 임명하고 그다음 두 번 연임할 수 있어서 6년 할 수 있었잖아요. 현재는 2년 받고 세 번 연임을 하면 8년이 되죠?

2년하고 세 번 연임해서 총 8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

예.

그러면 2년이 경과한 후에 통장 쪽의 마음가짐과 그다음 다른 관변단체에, 협력단체에서 통장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마음과, 현재 동장님이 볼 때는 현직에 있는 통장들은 관여를 안 하겠죠? 그렇지만 협력단체에서 통장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불평 있는 사람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신청자는 통별로 상이합니다. 많이 신청하는 통은 5명이고 또 어떤 통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통장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통장으로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통장은 봉사활동을 안 하더라도 진짜 지역주민들을 지도하고 선도해 나갈 능력 있는 사람을 저는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물론 서면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 경력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안 하더라도 갑자기 현수막 설치하는 것을 보고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 봉사활동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만큼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통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봉사활동 경력 가지고 선별기준을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장님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에 6년 할 때가 맞는데 8년으로 기간이 늘어나서 조금 불편한 동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6년 하다가 8년 하는데 동장님 생각으로는 현재 8년으로 잘했다고 평가합니까? 안 그러면 6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통장 임기가 짧고 길고 그것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65세까지 했으면 좋겠고, 한 달 하다가 능력이 없다면 2년하고 그만 두었으면 싶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 나름대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고 위원님들이 결정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위촉이 6명 되어 있는데 6명은 전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재위촉이 된 겁니까?

제가 여기 와서 재위촉된 사람이 여섯 사람인데 이 사람이 2년 1기하고 난 뒤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크게 한 것도 없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예를 들어 각종 고지서를 제때 전달 안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통장 사표를 받고, 한 사람 사표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간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만 못하는 사람은 한 달 하고도 자기 스스로 그만 둘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요청시간이죠?

예.

312페이지에 보면 각급단체 현황이 나오는데 2012년 5월 31일 현재 256명이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동도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희망나눔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256명 중에 한 사람이 3개, 4개 단체에 포함된 현황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중복해서 하고 있는 현황,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보훈대상자가 있는데 보훈대상자가 116세대 중에 135명이에요. 이 보훈대상자 현황이 어떤 종류의 보훈대상자인지, 6.25 참전인지 아니면 무공수훈자인지, 상이군경인지 이런 현황들이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보훈대상자의 종류별 현황을 해 주시고, 동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십시오. 323페이지 재해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풍수해 대비 장비 정기점검 및 정비실시를 하고 자율방재단 정기예찰 활동 실시 분기별로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작년에 정기점검하고 정리된 실적, 그다음에 정기예찰활동해서 무엇을 점검했는데 무엇이 미흡해서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그런 현황을 뽑아서 주십시오. 세 가지 답변, 이상입니다.

더 요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30분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313쪽을 봐주시면 제신고 처리에서 말소가 43명이고 밑에 주민등록 관리에 말소 의뢰는 세대수 47세대 5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말소는 43명, 밑에 말소 의뢰는 47세대 55명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 말소건수는 창구에서 받는 각종 제신고이고 밑에 그것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에......,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소 의뢰는 47 되어 있는데 말소 의뢰한 것은 대상자 민원인이 말소를 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대신 주민등록 관리 계 란에 보면 말소 43명으로 위에 43명과 일치합니다.

결국 위에는 창구에서 말소 의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에 것은 처리된 것이고 밑에 것은 대상, 주민들이 이 사람은 현재 주소지에 살지 않으니까 말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한테 의뢰한 숫자입니다.

의뢰한 숫자인데 실제 해 준 것은 43명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사항인데 316쪽 쓰레기봉투 배부내역입니다. 자료를 가져오긴 왔는데 통․반장의 경우 6월 이후는 반장이 없다고 했고 통장 24개통 월 3매씩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4월부터 공동주택에 통․반장은 쓰레기봉투를 지급합니까? 실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일정 부분에 대한 것만 나갑니다.

맞아요? 동장님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4월부터는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통․반장, 기초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봉투 내역에는 그대로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실비를 주고 있는데 이 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스티커 그것은 스티커로 나가고 각종 쓰레기는 전부 봉투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쓰레기 담당을 누가 합니까? 스티커 배부하는 것 맞습니까? 실비로 지급 안 합니까? 봉투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봉투도 그대로 나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도 분기에 2매씩 같이 지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비로 지급한 내용은 없는데요?

위원님, 제가 알기로 실비는 지급 안 합니다.

동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동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4월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수급자하고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지 스티커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 답해 보세요.

일반 아파트에 나가는 것은 실비로 나가고 아파트 비거주자는 전부 봉투로 나갑니다.

그럼 아파트에 나가는 것 구분을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실비로 나가는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현재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안 맞아요. 수수료를 지급한 내용은 전혀 없고 일반적으로 통장한테 나가고 인원만 플러스해서 통계를 내놓았는데 불분명합니다. 이것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달 말부터 장마가 예상되고 기상이변이 예상되고 폭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동 관내에 재난 취약지구가 있습니까?

중동 관내는 제일 취약지가 희망로, 중동네거리에서 신천 동로 그 사이가 제일 취약지역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재해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취할 수 있는 것은 각종 단체 회의 시에 이면도로 면에 하수도 위 장판이라든지 판자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고, 그다음 하수도가 막혀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 이것은 현재 조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희망로에 하수관로가 용량이 부족해서 비가 많이 오면 수용을 다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청에 건의를 해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 펌프장비라든지, 하수가 많아질 때는 밑으로 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펌프를, 119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119센터하고 주1회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자치위원들하고 지역의원님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 잘해 놓으시리라 생각되는데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를 더 요청했는데 관변단체 중복 현황하고 보훈대상자 현황, 재해장비 점검실적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는 들어왔어요. 단체 중복 현황하고 재해장비 관리 점검한 현황 두 가지는 들어왔고, 보훈대상자 현황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체에 중복된 현황을 보니까 이중으로 가입된 분들이 9명이고 삼중 가입된 분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지원단체, 봉사단체 구분해서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현황들을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삼중 가입된 2명 이분은 뭐하는 분입니까? 김원주 주민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회, 자율방범대 세 군데를 다 하는데 이중으로 가입된 사람은 직업이 남광치과원장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업으로 되어 있고, 희망나눔위원회는 자영업으로 되어 있고, 자율방범대는 현대주점으로 되어 있는데 김원주라는 분이 동일한 사람 아닙니까?

남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기준이고 현재는 김원주 씨가 주민자치위원회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현황을 나한테 줬어요?

예.

작년 5월 31일 기준해서 여기 현황에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잘못된 거예요?

현재 현황이 아니고 2011년도 감사기 때문에 2011년도 자료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정리가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장비 활동확인서 지금 저한테 제출했는데 실제 이대로 한 게 맞습니까?

예. 우리 동에는 회의할 때마다 동주민센터 와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취약지를 한 번씩 순찰합니다. 우리 동 방재단도 우리 관내 취약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바퀴 돌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리고 장비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점검리스트가 있나요?

현재는 특별하게 취약지에 방재단이 나가서 점검한 경우는 없고요, 유사시에 어떻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데를 알려주는 그런 취지이고 또 취약지가 어디다 하는 곳을 현지답사하고......,

그러니까 취약지 현황이 나와있겠죠?

예.

관내 취약지가 어디어디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무엇무엇이다. 하는 그런 현황들이 있으면 점검할 때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가서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무엇은 이상이 없는가, 무엇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서 이것은 이상이 있다.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 이 일지 현황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아주 임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특히, 형식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2월 15일부터 2월 15일간 3시간 그러니까 현황 작성하는 것은 2월 17일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요. 그날 점검했으면 점검한 것을 다 체크해서 그날 보고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작성은 2월 17일 이틀 지난 다음에 작성해서 왔어요. 이런 일지작성은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 건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 보면 6월 20일에 점검했는데 작성일자는 6월 23일이에요. 3일 후에 작성해서 보고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날 점검해서 그날 작성한 내용을 바로바로 보고해야 시정도 되고 조치도 할 건데, 이것 동장님 보고 받습니까?

예.

동장님 싸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동장님 봤는지 안 봤는지.

보고로 받고 있습니다.

보고로 받았는지를 여기에다 결재란을 만들어서 해야 동장님 봤는지 전결로 해서 밑에 계장한테 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점검해 놓고 23일에 작성했는데 ‘장비충원 필요 손전등, 우의’ 22일에 다시 점검했는데 거기에도 ‘장비충원 필요 손전등, 우의’ 작성은 23일에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도대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고요, 뒤에 가서 보면 11월 23일에서 23일간 3시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볼펜으로 적어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날짜도 안 적고 있다가 가져오라 하니까 볼펜으로 적어서 온 것으로 보여요. 재해취약에 대한 것은 말로만 해서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예산도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동장님과 직원들이 해야 할 역할인데 이 현황만 가지고는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현황에 대한 것도 해서, 취약지역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불비한 것은 다 됐습니까?” 하고 동장님이 결재를 하고, 손전등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결과도 적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장님이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상석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실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 단위에 시설물 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계량기 점검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동에 방재단 활동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 방재단 역할은 우리 동 관내 취약지가 어디이고 유사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지 계량기 검침하듯이 ‘이상 없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 실정은 현재 그렇고 ......,

그 당시 일지에 그렇게 썼어야죠.

예?

일지에 그렇게 쓰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취약지를 순찰하고 여기가 취약지다.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 오면 어디에 비치를 하고 어디에 배치한다 하는, 동에서는 사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장비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인원은 어떤 사람으로 편성을 합니까?

자율방재단 구성은 우리 동에 유사시에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관변단체회원 중에 진짜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분, 언제든지 유사시에 부르면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아니고 주민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주민들은 관내 취약지역이 어디다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취약지역에 문제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관내에 장비가 어떤 것이 있다. 장비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율방재단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데 가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계량기 검침하듯이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량기 검침하듯이 체크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은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인원도 적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편성해서 한다고 할 때는, 여기를 보니 안전취약요인 관리 및 점검 무엇을 가지고 점검합니까? 점검할 기준이 없는데, 점검할 리스트가 없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점검합니까?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지, 무엇을 점검할 것인지 항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에 대해서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생활안전과에서 어떤 지침을 줘서 그것에 따라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동에서는 그런 기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대충 눈으로 점검해서 보고하는 이 내용 가지고는 무엇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점검일지 가지고는. 그 사람이 무엇을 점검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동장님, 이 활동일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물론 나중에 생활안전과 감사할 적에도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하면 그 전에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다음 주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점검했어요. 점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점검한 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는 건데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없어도 창의적으로 관내 풍수해 방지를 위한 그런 활동을 동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으로 동장님께서 CCTV 성능이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CCTV가 300만원짜리면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지금도 300만원 하면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제가 폰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이 카메라 1대 70만원짜리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1대당 70만원짜리입니다. 1대당 70만원짜리인데 밤에도 휴대폰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수시로 카메라 앞에 먼지라든지 이물질을, 안 그래도 성능이 안 좋은데 카메라 앞에 거미줄 쳐 있고, 카메라 앞에 거미줄 잘 치는 이유는 카메라에 열기가 있기 때문에 곤충이 잘 덤빕니다. 파리라든지 있을 수 있고 똥도 많이 싸고 또 거미줄도 잘 치고 거미가 서식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안에 거미줄이 들어있으면 제거해 주고 또 깨끗한 걸레로 렌즈도 한 번씩 닦아주고 수시로 관리를 잘 해야만......, 지금 동장님 보이시죠. 휴대폰이 작아도 잘 보이시죠. 물론 카메라 성능이 좋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카메라는 장소 일부분만 중점적으로 당기면 됩니다. 다방면에 크게 감시하는 것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분만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카메라 성능이 웬만해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단지 사용하실 때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1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일지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단속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일지에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시고, 카메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있는 것이라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 적극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일제점검도 중요하지만, 동에 1대 아니면 2대죠. 각 동에 감시카메라 1대 아니면 2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2분이면 장갑 가지고 닦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에 근무한 지가 1년 반이 넘었고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업무추진하면서 업적이라 할까, 일한데 대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일을 한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동장이 잘했다기 보다 실질적으로 구위원님 공약사항, 같이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동시장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꿀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규화위원님 공약사항이더라고요. 물론 동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구 예산지원을 받아서 주민들 20년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한 것입니까?

작년 5월 2일에서 5월 27일 그 사이에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

예.

사진을 보니까 호텔식인데, 시간이 되면 잠깐 둘러보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선전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뽑아서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현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유공자라고 되어 있는데 유공자는 어떤 분들을 유공자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있는 국가유공자 현황은 어떤 분들을 유공자라고 합니까?

무공수훈자하고 참전유공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무공수훈자하고......,

예, 참전유공자.

6.25 참전?

예.

월남전 참전......, 보훈청에서 보훈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 유공자로 분류가 되어 있네요. 무공수훈자하고 참전유공자?

예.

이 인원이 중동에 116세대에 135명 그러면 한 세대에 유공자가 2명인 사람도 있겠네요? 116세대에 135명이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집안에서 전쟁 유공자가 2명이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와 아들.

아직 생존해 계신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유공자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거나 해 주는 사항이 있나요?

실제 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관리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쪽으로 하고 보훈청에서 합니다. 보훈청에서 위탁한 그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에는 하는 활동은 전혀 없고 다만 보훈청에서 이런 현황을 알려주면 우리 관내에 유공자가 135명 되는구나! 또 각 단체에서 개인적으로 주는 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 같으면 10 몇 만원 받고 지자체에서 주는 것 얼마 받고 이런 것은 모르잖아요. 대략 국가유공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고 현황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동에서 활동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 대신에 국가유공자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동에서 관심 가지고 필요하면, 물론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만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는데 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현재 현실이거든요. 텔레비전에서도 보셨겠지만 7사단에 생존했던 이갑수라는 분이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해서 유해가 발굴되어서 미국으로 갔다가 62년 만에 귀환을 해서 대통령이 천안비행장에서 유해를 맞이하는 모습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서있는 현실인데 문제는 전쟁이 발발한지 62년이죠. 1950년이었으니까. 그 당시 25살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라면 최소한 80세에서 85세 이상 아니면 90세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매년, 매월, 매일 한 명씩 돌아가신다고요. 무공수훈자도 그렇고 참전용사들이 매년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동에서 해 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없습니다. 동장이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돈 10여만 원 받는 게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유공자의 집안에서 상을 당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최소한 동장님이 찾아가셔서 부조는 안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애도를 표해 주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동장님의 마음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동장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공자에 대한 현황 135명이 있지만 현황만 있지 전혀 거기에 대한 협조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분들에게 더 필요하다. 세월이 갈수록 그 분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인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연금 받는 분이어서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유공자분들을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 했지만 수성구 협의회 회장님은 수시로 만나서 점심도 같이 하는데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실제 몇 분이 안 계십니다. 자주 만나 점심도 대접하고 또 그쪽 얘기도 듣고 저도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회장님하고는 연결되어서 만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 저희 동은 조규화위원님, 최기원위원님과는 수시로 동 행정 현황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논하고 또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면 항상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관리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조규화위원님이 우리 지역구에 계시기 때문에 동장인 저보다 조규화위원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중동이 지역구가 아니시더라도 지역구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역구를 떠나서 돌봐주시면 저도 좋은 방향으로 우리 동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1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