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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서영진 의원 발언

10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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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본 위원회를 담당하신 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기 배부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3일간 각 과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며 그 다음은 안건심사로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나머지 일정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행정관리국)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신 후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지난 정례회 중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을 일상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부서 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총무과장님이 계셨었나요? 지금까지 행정복지 월꼐2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총무과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내용 자체가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루뭉실하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정요구사항 4번 같은 경우에도 처리결과 보고에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실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미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또 그 사이에 이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조사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범동에 대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으면 그 공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자리에 와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서면보고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이 처리결과 보고는 왜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과도 결과보고를 할 텐데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총무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업무상 구청에 들어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문제가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면 답변 듣도록 하고 서면으로는 직접 보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 중 잘못된 부분,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남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김태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구민회관에 대한 부분도 질문내용과 처리결과 내용은 다시 재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들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공보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