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그것이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구에서는 ㎏당 100월 정도, 처리비용하고 수거비용을 합해서 한 거죠? 그러면 한 업소에서 1㎏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고 하면 월 3,000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업체선정은 우리 음식점 자율에 맡기는 건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업소가 띄엄띄엄 있고, 아파트처럼 한 곳에 모아놨다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참 잔손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사업을 전 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은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전 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주 발전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또 하나 요구했던 것이 실업자대책으로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한 지역에 몇 개 업체가 들어가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얘기해서 다리품을 팔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업소가 띄엄띄엄 있다면 이것은 진짜 난립이고 문제점이 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지구라면 그 지구는 어느 업체에서 맡는다든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연히 구청에서는 기존의 업체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자활사업단 공공근로사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자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공공근로사업 못 주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향후에 자활사업으로써의 가능성조차도 막아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제안을 위원장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고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제대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의회 특위에서 논쟁이 됐던 부분인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