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292억 8,134만9,000원보다 1억 884만5,000원이 증액된 293억 9,0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 기획조정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정한 법무행정구현 변호사수임료 등에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세무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 경비는 현원 증가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사업비 편성으로 921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기본급 증액 1억800만원은 사회복지직 정원에 따른 구비부담금이고, 직급보조비 2,046만원은 6급 승진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며,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은 5급 증원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 우리 사업단은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4% 수준인 1억 9,373만1,000원이 증액된 47억 3,829만3,000원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추경성립전 예산인 사회적기업 육성 국시비 추가 편성분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 한마당 홍보장터행사는 규모가 2,128만5,000원으로 올해 5월 7일 대구시에서 공모한 사업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개발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대구시로부터 받은 사업비로 행사는 6월 25일 개최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비 5,366만4,000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와 사회적기업 인정 전환 등으로 인한 추가 지원 지원분입니다. 사업개발비 1억 1,878만2,000원은 올해 5월 30일 사업개발비 공모선정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162억 3,771만4,000원보다 1.4% 증액된 164억 7,1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중단에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생활 속에서 저탄소, 에너지 절약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을 실천토록 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합동으로 추진 중인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인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 건축설계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건축설계경기 시상금 1,300만원과 건축실시설계비 1억 5,104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들의 국민건강보험금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6,2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81쪽까지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40억 2,541만1,000원에서 2.36% 증액된 143억 5,632만2,000원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3,076만1,000원과 기본경비 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재산세부분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신축건물 기준가액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가 표준액 증가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2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시보조금 1억 5,000만원은 2011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라 부상으로 교부된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41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중 세정운영 및 홍보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2011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직원격려 시상금입니다. 다음은 선진 세무행정 추진부분입니다. 인건비 3,00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상설전략조사팀 조사보조요원 인건비 1,200만원과 재산세 과세자료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1,102만원은 사무관리비 중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입니다. 여비 2,799만원 중 국내여비 2,299만원은 전략기획실 등 국외부서 직원 업무연찬 등 소양함양 워크샵 비용이며, 국외업무여비 500만원은 시 주관 지방세 유공공무원 2명의 해외연수 비용을 대구시 책정지침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9만원은 민원편의 제공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린터기 및 전자서명기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부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반환 192만2,000원은 2010년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시상에 따른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중단에 징수교부금 수입부분입니다. 대구시에서 시세목표액보다 156억원을 증액해서 내시해 옴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을 기정예산보다 4억 3,623만원을 증액해서 63억 2,5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타수입부분입니다. 세정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시상금 500만원과 기타잡수입에서 4억 4,727만원이 증액되어 11억 8,0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징수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2,652만6,000원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3억 7,0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부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바로 밑에 체납처분부분입니다. 세정종합평가로 받은 상사업비 중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요원 인건비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반영하였습니다. 또 상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직원근무복 구입비 1,200만원을 추경성립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4,401만3,000원에서 710만7,000원이 감액된 28억 3,6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 시설비 450만원은 전산실 전기설비공사비로 정전발생 시 가동되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를 이중화하여 정전 및 각종 전기사고 발생 시에도 주민등록자료 등 중요한 데이터 손실을 막고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자산취득비 내에 물품취득비는 삭감액 1,160만7,000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새로 보급하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후된 지존의 토지정보시스템 교체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3,506억 6,21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9%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698억 3,333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과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억 884만5,000원이 증액된 293억 9,01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9,373만1,000원이 증액된 47억 3,82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3,391만1,000원이 증액된 164억 7,163만5,000원은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592만2,000원이 증액된 6억 7,8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3억 7,05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10만7,000원이 감액된 28억 3,69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3,090만1,000원이 증액된 143억 5,63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분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므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평소에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129쪽 법제송무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기정액보다 9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어떤 이유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추경에 800만원 했습니다만 소송건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45건이었는데 금년도는 소송진행 건수가 42건으로 3건 정도 줄었습니다만 소송건수는 증가하지 않아도 항소심이나 상고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에는 4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수임료 지출은 13건 중에 6건이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소든지 상고에 대한 변호사 승소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닙니다. 착수금입니다. 착수금은 소를 제기할 때 한 번, 항소를 하면 한 번으로 항소를 제기할 때마다 착수금을 줘야 되고, 승소사례금은 끝이 나면 승소사례금를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 900만원은.....,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하고, 지난해에 5건을 승소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10건을 승소했는데 승소사례금이 조금 부족해서 9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한 건에 승소사례금하고 착수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착수금은 주요 사건의 경우에 통상 150만원 정도이고 승소비용은 승소비율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착수금은 주요 사건의 경우에 통상 15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법제송무비에 준해서 증액을 한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소송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다를 수가 있고, 작년 예산에 맞추어서 올린 것이다, 작년에 3,800만원 했으니까 금년도에 3,900만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추계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상 소제기라든지 항소를 예상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8월말까지 3,0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을 2,800만원 했습니다. 8월말까지 2,800만원을 8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5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돌아가는데 350만원 남은 것이 10월, 11월, 12월하면 1,050만원이 되는데 이 1,050만원을 다 계상 안 하고 9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는 추계에 의해서, 이것은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판결 결과라든지 그 사람이 1심 판결에 따라서 항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원고의 입장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항소나 상소 건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착수비나 승소사례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 같이 계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송제기 건수가 몇 건이 될 것인지 이 사람들이 판결결과에 따라서 항소를 할 것인지 상고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성질상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는 상황변동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다, 집행하는 기관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소송이나 상고가 있다고 예측이 될 때는 예산편성할 때, 소송사례비는 착수비를 위해서 추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소송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측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승소비나 착수비 한 건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처음에 편성할 때 같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송무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일자리정책사업 창출을 위해서 늘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33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추경 전 성립으로 1억 1,800만원 증액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지 싶은데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사업개발비는 대구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 연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개발을 위해서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죠.

아닙니다. 먼저 사업개발비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이 브랜드 개발이나 홍보비 또는 시설장비 임차비, R&D 비용을 하겠다고 대구시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공모사업에 응소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구시 위원회에서 이 사회적기업은 이만한 가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판단해서 결정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내려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자기네들이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육성하는데 범물동하고 구청 뒤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산동에 있는 것은 비즈프라자이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성격이 다르고, 다음에 범어동에 있는 1인창조기업도 이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두두라든지 물물, 모두 함께, 대구 행복한 학교,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 20개가 있는데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1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부분....,

1억 1,800만원은 두두에 1,700만원, 물물에 1,600만원, 드림라이프에 1,000만원, 행복한 재단에 1,500만원 그리고 올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생글, 티에스건설, 계수나무, 영남문화진흥원, 대구수성예술진흥원 각각 1,000만원씩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결과로 볼 때 예산을 들여 서, 다시 말하면 비용편익을 본다면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비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성과를 분석해 보면 2010년 12월말 현재와 지금 현재를 비교합니다. 2012년 12월에는 사회적기업하고 포함해서 2개소가 지금은 20개소입니다. 10배나 신장했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적인 성장에 매출은 2010년 12월에 6억원이 매출이었는데 지금은 29억원입니다. 5배나 신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측면에서 보면 67명에서 359명으로 이것 또한 5배 정도 신장했습니다. 성과가 탁월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선정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 그린마을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차원에서 녹색마을을 조성해 보자고 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서 심의해서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궁전아파트에서 녹색마을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선정된 아파트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심의는 중앙에서 하는데 사업취지에 맞는 녹색생활과 관련된 사업인지 중앙에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사업을 확장해서 구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 실시설계비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설계금액 예산이 1억 5,100만원입니다.

설계가 다 나온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1,322.3㎡인데 지상 4층에 건축면적은 1,732㎡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를 해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언론에서 너무 외관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냉난방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물이 나오던데 혹시 그런 건물이 나올까 싶어서 그런 방면으로 조금 더 생각을 잘 하셔서 설계를 하실 때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설계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난방을 포함한 건물의 효율성이라든지 물론 외관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을 충분히 심사해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설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계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촌1동 설계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해 주시면 바로 공모를 해서 설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센터 건축설계 경기시상금 우수작, 가작 두 가지를 시상한다고 했는데 우수작이 한 편 뽑히면 이것으로 설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상금으로 해 놓은 예산은 계획을 3작품을 선정하는데 당선작은 설계권을 바로 부여를 합니다. 당선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하다고 하는 설계작품에 대해서는 응모를 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우수작은 800만원, 가 작은 500만원 시상을 하게 됩니다.

우수작이 800만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우수작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보상은 800만원이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상 없이 바로 설계권을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800만원 우수작하고 가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수작이지만 그 분들이 참여의 질적인 것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려 놓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작을 1명보다 400만원으로 해서 2작품을 본다든지, 그 분들의 활동역량을 키워주는 부분도 있는데 참여를 유도하면서, 실제로 최우수작을 설계권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작에 두 분을 안 주고 한 분을 주더라도 시상금을 그렇게 높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시상금은 안 줘도 됩니다만 최우수작에 대해서 설계권만 부여하면 되는데 저희들 취지가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응모를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상금까지 내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경기를 하게 되면 시상은 어느 설계 없이 시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작품을 제출받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작품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만 우수작 2편 400만원, 400만원, 가작 2편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통상 설계 경기를 공모를 하게 되면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물론 예산이 많고 우수작이나 가작 작품들을 많이 선정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보상이, 예를 들어서 우수작을 서 너 편해서 100만원, 200만원 많이 나눠주면 좋겠지만 처음 에 응모를 할 때부터 좋은 우수작을 저희들이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상금이 적어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쪽에도 그렇고 121쪽에도 같이 나오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방세수입, 보통세 세입이 20억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김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계산할 때는 당해연도 9월 정도 되어서 내년도 세입 목표를 세웁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기불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11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 놓았다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재산세를 부과해 보니까 564억원 정도 부과됐는데 그 중에 평균 97% 정도 들어옵니다. 54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억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세입부분이 익년도 1월이 되면 건물기준시가라든지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 그 전에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잘못 잡아놓으면 세입수입에서 허수가 잡히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산할 때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세입만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억원을 잡은 것은 만약 에 이 세입을 안 잡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이 사장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못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20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방금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안하고 중간에 편성이 되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사장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미리 알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45쪽에 세입징수 업무추진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시상금 200만원 상금을 받은 것이 있죠.

예.

121쪽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200만원과 500만원이 같은 것입니까?

세입은 징수팀에서 전체적으로 잡고, 세출부분은 세무과에 300만원, 징수팀에 200만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세무과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은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이 부분이 미묘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상금받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세정종합평가 대구시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에 따라서, 종전에는 세입편성을 안하고 바로 현금으로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내려 와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1쪽에 경상적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3,000여 만원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 4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이 더 되었는데 이 부분 증액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세는 목표액 책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합니다. 당초에 되어 있는 것 보다 156억원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3% 시세 징수교부금을 받으니까 증가된 부분만큼만 증액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기타 잡수입부분은 부과세 환급금이 발생되어서 세무서에서 4억 4,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받은 것입니다.

부과세 환급금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번호판영치 근무복은 어떻게 만들어진 옷입니까?

번호판영치를 주·야간으로 하는데 직원들이 사복을 입고하니까 도둑질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정하면서도 통일된 이미지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도 있어 보이잖아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품격있는 옷을 입고하면 좋을 것이다,,,,

색깔이라든지......,

그것은 완전히 정해 지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 여론수렴을 해서.......,

추경성립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사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옷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중간에 보면 전산실 전기설비공사비가 4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전산실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전이라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 중단 없이 계속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전기공사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2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자동적으로 옆의 것이 연결되는 전기를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예비용입니까?

사고대비용입니다.

평상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전산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회의초반부터 질의를 하려니까 멋적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예산서 자료에 보시면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수립 수정계획 해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2,3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기준연도를 2011년도로 잡아서 계획기간은 2012년보다 2020년까지 9년간 해서 내용은 2020년도에 수성구의 비전 및 미래상 정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됐는데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나 성질, 규모.....,

대구경북연구원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7,700만원을 하고 남은 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했다가 7,700만원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예.

얼마 전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장기발전 에 의한 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죠.

24일 오후 4시로 되어 있습니다.

2차 용역보고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수성구장기발전계획이 약 10여년을 내다보고 계획수립을 하는데 용역비를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이런 관계를 떠나서 대다수 참여한 분들의 의견이 부실하다, 뭔가 내용이 없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실무진에서 많이 알고 계실 줄 생각되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잔소리를 한들 크게 나아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회의를 기회로 한 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10년을 내다보는 수성구 장기발전, 말 그대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인데 각 테마별로,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녹색성장이나 환경 쪽이나 여러 가지 부분별로 발전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냥 뭉텅이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공청회를 하고 나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오겠나 생각됩니다. 용역진행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역진행은 거의마무리단계입니다. 24일에 공청회를 하고 나면 최종 보고회를 10월 9일경에 하고 10월중순 경에 책자발간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개최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완벽에 가까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는 지금까지 용역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성과,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202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8년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너무 포괄적인 사업,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져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간추렸습니다.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계획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나열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석 담당연구관들한테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수립은 어느 정도 주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까?

2016년도 장기발전계획은 2007년도를 수립연도로 해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했고 그리고 5년 후에 2012년도에 와서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용역을 주고 해서 장기발전을 계획한데 대해서 진척이나 사업성과나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만 된다면 실무진, 정말 공무원들의 능력을 ale 고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계시고 각 부서마다 인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인재들의 두뇌를 활용해서 정말 우리 구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보다 현실에 가깝게 주민생활과 밀집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 능력도 어떤 제도든지 많이 발전시키고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물론 대구경북연구원은 시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용역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수성구 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내부적인 것은 인재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가 대체적으로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짙어졌습니다. 이런 회수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각 부서별로 용역비로 나가는 예산지출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비용을 성과가 있으면 몇 억원을 들여서 몇 십억의 성과를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행정이 기업을 경영하듯이 성과나 생산물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그마한 예산이라고 활용을 잘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싶고, 특히 그저께 태풍이 지나 갔습니다만 실제로 요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구 예산 전체로 봤을 때, 그런데 주민들이나 일반 의원님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면 아주 소소한 것, 크지도 않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사업을 해 달라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하는데 전부 예산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말로 주민이 필요하고 고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은 돈 몇 백 만원도 안 드는 부분을 예산타령하고 안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욕을 얻어먹고 이러면서, 꼭 이 부분이 아닙니다만 큰 성과 없는 용역을 발주해서 몇 천만원, 몇 백만원씩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기획실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용역비가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정말 잘 나와서 수성구 장기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