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금년도 활동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었던 한 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무원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가족이 항상 화목하고 건강하길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는 그 적용 시한이 2000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1년부터 3년간 적용할 구세감면 내용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은 삭제가 4개조, 신설이 2개조, 개정이 11개 조문입니다. 조문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문 개정을 하는 것이고,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은 제2조 제2항, 제3항의 삭제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안 제270조 제4항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제3장 사회교육 시설을 평생교육 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999년8월31일에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일부 수정 규정 보완하겠습니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 관계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2항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적용 법령 변경으로 일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민간 출자분 과세전환으로 일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14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감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도 감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도 감면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20조2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11월21일 서울시에 하달되어 2000년12월23일 우리 구에 시달된 준칙안으로 서울시 각 구가 내용이 동일하게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종태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가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선위원입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공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방자치에까지 여파가 빚어진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2000년12월21일에 차관회의 통과되었고, 23일인 내일 국무회의 통과 예정이라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제20조2를 보면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감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웬만하면 조례라는 것이 제20조, 제21조 이런 식으로 조문배열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0조 제2항을 제21조로 하고, 안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안 제22조를 제23조로, 안 제24조를 제25조로, 안 제25조를 제26조로 각각 그렇게 변경해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한선위원님께서 구두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 발의는 발의위원 외에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한선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안설명은 이한선위원님의 발언으로 갈음하고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종화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부결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에 대한 것을 저희들도 지난번에 부결시키면서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노원구에서만 부결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행정 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것 때문에 부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여전히 실효성은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특별정비 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에 한해서만 감면이 되고, 이 후 재정비 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정확하게 다시 추징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 특히 건축과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가 이쪽으로 정확하게 통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다시 게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적발을 해서 세무과에다 직접 통보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기간별로 확인하겠습니다. 세금 불납 결손이 되면 기간별로 확인합니다. 일단 불납 결손해 주고 6개월 지나서 또 이 사람이 재산이나 등등에 변동이 없는지 다시 또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불거져 나오면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