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박소현위원께서 양균열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양균열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534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344억 8,000만원보다 27억 7,000만원 증가한 3,372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8,200만원보다 6,400만원 증가한 162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7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2,100만원 및 보조금 25억 8,1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억 8,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억 9,100만원, 사업예산 25억 9,3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900만원, 재무활동비는 5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13억 7,600만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가 7억 8,500만원 감소하여 총 5억 9,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9억 9,100만원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3억 9,800만원 감소하여 총 25억 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의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등 10억 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등 8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억 1,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분야는 수성구 창체활동지원센터 운영 등 총 6,200만원 감소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환경보호분야는 망월지 지하수 보존구역지정 연구용역의 특별교부금사업 3,000만원 등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등 5억 9,400만원 감소하여 총 5억 3,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는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의 특별교부금사업 3억원 등 3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복지시설 및 수급자종량제봉투 지원 등 2억 4,700만원 감소하여 총 8,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물가안정관리 특별교부세사업 3,700만원 등 5,700만원 증가하였고,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등 5,000만원 감소하여 총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억원 등 1억 800만원 증가하였고,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 등 2억 1,000만원 감소하여 총 1억 2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900만원,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문화및관광분야, 노인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분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등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3억 3,100만원, 시비보조금 13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9억원, 구비부담금 4억 1,000만원 각각 증가하여 총 29억 9,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10쪽부터 14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이월금 등 1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 5,600만원 감소하여 총 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1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등 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1,4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 12억 2,100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집행잔액 12억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7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8쪽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서의 세입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이자수입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폐지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06억 6,200만원보다 28억 3,400만원 증가한 3,534억 9,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7억 7,000만원 증가한 3,372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 증가한 162억 4,6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2억 551만8,000원 증가한 173억 7,128만1,000원, 문화및관광사업비가 2억 8,554만5,000원 증가한 126억 8,105만8,000원, 사회복지비가 43억 6,996만3,000원 증가한 1,845억 5,868만6,000원, 산업및중소기업비가 4,854만5,000원 증가한 1억 9,590만3,000원이며 예비비는 4억 889만8,000원 감소한 30억 3,93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청사 신·증축사업비 등 27건의 이월액은 149억 6,152만5,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지연에 7건, 사업계획변경이 2건, 사업기간 미도래 17건, 집행잔액 2013년 계속사용이 1건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규모와 6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등 10억원 증가된 64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 17억 5,000만원 증가된 466억 2,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0억 2,100만원 증가한 80억 2,8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억 8,200만원 감소된 29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5억 8,100만원 증가된 1,883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2억 600만원 증가된 173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의 특별교부세사업 10억원, 만촌3동 공설경로당 신설에 특별교부금사업 3억원 등 14억 9,500만원 계상되었으며, 건설사업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1억원 등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황금동 경북고교 남편 구거정비 2,8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1억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4억 900만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반환금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이월금 등 1억 2,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 5,600만원을 감액하여 162억 4,600만원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1억 2,0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 등 5,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1,400만원과 적립금 및 예비비를 12억 2,100만원 계상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300만원,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7억원 등 집행잔액 12억 3,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12회계연도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의 정리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의 재원을 정리 조정하고자 편성되었으나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록 의정담당 임종록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양곡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한 포 20㎏에 4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2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후원이나 무료급식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조금 감액되고, 차상위계층 일시적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어서 결산추경에 조정한 부분입니다.

생계비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행복e음 전산망 조사를 통해서 투명해져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줄어드니까 자활근로사업도 병행해서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태권도팀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올해 대구에서 전국체전을 하면서 전지훈련이라든지 대구시 합동으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했는데 대회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경비가 줄었습니다.

실적은 올해 금메달 5개 따고 은메달 8개, 예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은메달 2개를 따서 실업팀 생기고는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요?

이것은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1주일에 격일제로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