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4,936만6,000원보다 3억 6,266만4,000원 증액된 52억 1,2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수목 및 조경지관리와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인부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전년대비 716만1,000원 증액된 3억 4,543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이서공원 화장실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와 물가정보와 품셈 도서구입비,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전년대비 69만7,000원 증액된 2,47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물가정보와 품셈 구입비 신규 계상입니다. 442쪽 상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녹화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5만원 감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수목관리용 자재, 화초류, 전기 및 수경시설 관리자재 구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은 수목관리작업 중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배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400만원 감액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가로수전정과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가로수전정사업비 증액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3,997만5,000원 증액된 4억 5,12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3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하단입니다.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녹지 내 조경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시설장비 수리비와 연료비 등으로 신규조성 및 이관된 시설의 공공요금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903만5,000원 증액된 8,9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요금및제세에 7,086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831만2,000원입니다. 443쪽 상단 시설비는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로 조경시설물 물량증가와 시설 노화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37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중단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전년대비 5,000만원 증액된 1억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심기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에 현수막제작 10만원, 백호우 등 장비임차료 154만원, 급량비 45만원으로 전년대비 25만9,000원 감액된 2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목구입, 지주목 및 삽 구입 등 재료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하단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사후관리용 자재구입과 생육관리를 위한 경비로 비료·농약, 사후관리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전년과 동일하게 7,100만원을, 가로수 생육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2,800만원 증액된 1억 4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74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단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시설녹지 및 조경지 수목식재 및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는 전년대비 800만원 증액된 1억 400만원, 시설부대비는 74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달구벌대로 가로경관 특성화 및 수목생육 환경개선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상단 학교 숲 조성사업은 관내 학교에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녹지숲을 조성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공원관리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원관리 및 수목관리인부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전년대비 1,557만5,000원 증액된 3억 513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47만9,000원 증액된 3,22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111만9,000원, 불법시설물 철거폐기물 처리비 120만원, 수목관리장비 임차료 832만원, 범안로 통행료 21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비 800만원, 화랑공원 쉼터 운영비 39만9,000원, 공원계획 등 도면작성비 300만원입니다. 중단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777만2,000원 증액된 2억 1,93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공원시설물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억 9,259만1,000원, 화장실 난방연료 등 연료비 1,177만원, 공원관리를 위한 장비유지관리비 1,500만원입니다. 하단 재료비는 농약, 비료, 각종 보수 자재, 초화류 등의 구입을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상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동력톱, 동력전정기, 긴풀제초기 구입을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65만원 감액된 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원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유원지 관리, 분수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과 휴일근무수당 반영을 통하여 전년대비 1,306만2,000원 증액된 1억 5,20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81만원 증액된 1,38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원지 화장실관리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586만8,000원, 산책용 평탄작업을 위한 로라 임차료 330만원, 급량비 210만원, 영상음악분수실 운영비 80만원, 고압수전설비 정기검사비 140만원,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및 교육비 4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226만2,000원 감액된 9,12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경시설펌프 유지관리비 450만원,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8,530만5,000원, 분수운영실 무인경비 용역비 145만2,000원입니다. 하단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의 시설비는 전년대비 1억 1,600만원 감액된 1억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편의시설물 긴급보수 8,800만원, 전기시설물 긴급보수 3,000만원, 수경시설 긴급보수 3,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긴급보수 2,000만원이며 위험·불량수목 전정비 2,0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35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하단부터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우선 4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로 시설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 공원유원지 정비에 시설비는 공원 수목 병충해방제 1,136만원, 잔디관리공사 2,000만원, 수목 보식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46만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1,072만원과 단속직원 피복비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상단 월액여비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중단 범물동 진밭골 마을하수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12년에 이어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어린이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가로 전년대비 1,730만원 증액된 6,8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화장실 관리용품 및 쓰레기 수거마대 구입 등 일반수용비 76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420만원 증액된 4,020만원으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120만원과 정화조청소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잔디관리용역비 4,84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패밀리파크 내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비 1,000만원과 어린이물놀이장 정비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전년대비 893만3,000원 증액된 1억 5,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58만8,000원 감액된 2,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등 일반수용비 956만원, 산불감시 현장근무자 피복비 100만원, 산불감시 비상근무자 급량비 1,064만원입니다. 중단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14만7,000원 증액된 1,06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불감시초소 난방연료비 436만2,000원, 진화장비·에어건 유지보수비 630만원입니다. 452쪽 하단 산불방지대책은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전년대비 25만1,000원 감액된 7,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415만원 증액된 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150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400만원입니다. 453쪽 중단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84만원 증액된 149만원으로 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65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1,010만원 증액된 3,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휴대용무전기 구입 560만원, 디지털무인방송기기 1,400만원, 소형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 350만원, 중형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 850만원. 454쪽 중단 산불방지헬기 임차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산불진화헬기 임차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방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림 병충해 방제 및 예찰인부 인건비이며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530만2,000원 감액된 2,50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5쪽 상단 재료비는 산림 병충해방제 약제구입비 400만원은 시설비 생활권내 수목 생육진단 컨설팅비로 전년대비 40만원 증액된 4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기계톱 구입비 75만원, 목편시료채취기 구입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전년대비 565만6,000원 증액된 7,6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숲가꾸기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숲가꾸기 시설비 1억 3,820만원,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비사업에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등산로 및 산림정비·산림정화인부 인건비로 전년대비 729만8,000원 증액된 6,5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335만원 증액된 1,64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안내판 제작 등 일반수용비 1,116만5,000원,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 207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화장실청소 용역비 320만원, 공공운영비는 산림보호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산림복구용 수목 및 관리용자재 구입비로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내시에 의거 시설비에 전년대비 1,150만원 증액된 2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2013년 신규 국·시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사업타당성평가 용역비 392만2,000원, 계류보전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입니다. 보수는 2012년까지 전략기획실에서 총괄예산에 포함 편성되어 있던 산불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 1,424만원은 우리 과 예산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무기 계약근로자보수는 전년대비 54만2,000원 증액된 1억 1,06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59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912만원, 급량비 1,0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을 위하여 전년대비 14만8,000원 증액된 214만3,000원을, 국내여비는 4,320만원, 월액여비는 전년대비 288만원 감액된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2억 6,863만1,000원보다 542만9,000원 감액된 2억 6,32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관리사업의 400만원은 지적업무추진비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사업의 2,000만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단에서 464쪽 상단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에 8,1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384만2,000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3,2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47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중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 656만원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수당 364만원과 지적서고 내 항온항습기 및 지적측량장비 유지관리비 50만원,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204만원, 지적공부안내통지 등기우편료 3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에서 465쪽 상단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사업의 421만5,000원은 부동산 중개업종사자 워크숍 교재인쇄 등 일반수용비 391만5,000원과 강사수당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예산 3,128만8,000원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접지형 안내도면 인쇄 및 홍보물품 제작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수당 4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고,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70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379만8,000원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의 자치단체부담금 636만2,000원과 도로명주소기본도를 연속도면으로 접착 시 중첩 또는 이격되는 부분을 현장상황과 부합되게 조정하는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74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광역도로명판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하단에서 466쪽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사업 2,500만원은 시비 1,600만원과 구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1,111만7,000원, 일반수용비 32만3,000원, 급량비 168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의 일반수용비 900만원은 감정평가·측량·옴비드수수료입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에서 467쪽입니다. 기본경비 8,767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1,050만원과 급량비 1,008만원, 각종 민원처리 결과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289만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4,560만원과 도로명주소 등 업무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266만4,000원 증액된 52억 1,20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가 3억 3,061만9,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8억 2,000만원, 시비보조가 4억 4,999만원, 구비가 36억 1,14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비에 16억 6,953만2,000원,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비에 11억 6,549만4,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8억 313만2,000원, 산림자원 보호에 5억 6,293만1,000원, 산림자원 육성에 7억 4,233만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일부 광특회계 국·시비보조사업 중 산출단가가 미확정인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필요하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과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42만9,000원 감액된 2억 6,32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행정의 현실화 운영비에 2,400만원, 공정한 지가조사 결정비에 8,146만9,0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656만원, 지리정보관리에 3,428만8,000원, 국·공유재산관리에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서비스 측면에서 토지행정의 현실화, 공정한 지가조사 결정,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인건비, 감정평가수수료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성인지예산사업으로 여성의 취업기회 보장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451쪽 패밀리파크에 어린이물놀이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선을 하는지, 교체작업을 하는지......, 451쪽 중간 교체작업입니까? 안 그러면 보수를 하는 겁니까? 공원 조성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이렇게......, 451쪽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

지금 어린이물놀이장 이용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바닥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자보수를 시켜서 바닥 전체를 다시, 금년 여름에는 계속 수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전체를 바꾸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자가 끝난 부분인데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전체를 덜어내고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8,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급공사상에는 하자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자를 안 해 줘도 되지만 우리가 하자를 해 달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하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고 나서는 더 이상 하자를 해 달라고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이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데크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관급공사 규정에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까?

예. 매트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급 말고 일반공사는 하자 보수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트 부분은 공정별로 사업이 다릅니다. 하자기간이 관급공사의 경우는 정해져 있는데 통상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는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사업별로 다릅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은 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2페이지 하단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442페이지 하단에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보이시죠? 조경지나 수경시설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인데 전년도까지는 장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요금을 내는 조경지가 총 20군데, 그리고 상·하수도요금을 내는 수경시설하고 관수시설이 11개소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번부터 증가된 겁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증액사유는 2012년 2회 추경 시에 반영을 했는데 신규조성 및 이관된 시설물 공공요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산로 녹지숲 공원등이 2012년 6월에 했고 대구과학고 경관조명, 벽천분수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추가된 것이 있느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추가된 것은 없지만 매년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대비 추경까지 하면 올라온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조경지 내 산출근거가 20개소 12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조경지는 11개소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2012년 2차 추경에 추가된 6개월짜리는 5개소입니다. 이 산출근거로만 보자면 올 연말 혹은 내년 초에 4개소 더 증가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가 좀 되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요금도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공공시설 현황에 보면 전기요금을 내는 데가 약 20개소이고, 상·하수도요금 내는 곳이 11개소입니다.

제가 말씀하셨던 상·하수도요금을 내는 데가 2011년, 2012년 본예산에는 8개소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2년 2차 추경에는 5개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에어건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4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50만원 6개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나고 장소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에어건은 공원하고 유원지 내에 설치된 것이 총 9개소입니다. 기 설치된 에어건 고장 시 불편민원 증가로 해서 2012년에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면 계속......,

과장님 말씀은 지금 공원에 에어건 설치된 곳은 9개소인데 그 중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만 관리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현재 6개소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은 총 9개소입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상을 다르게 해서 6개소만 고장이 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만,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는 전체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전체로 하면 9개소니까 5×9 45해서 4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의 투입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단가를 줄이지 않고 개소수를 줄였습니다.

전년도에는 9개소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만원으로는 유지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소음이 워낙 많이 나는데 민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열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하단에 수성패밀리파크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 어린이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이번에 처음으로 온 겁니까?

그 전에는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인부에 포함을 시켰는데 일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는다고 신문에 나서 이분들한테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까지 넣어서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물놀이장에 안전요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에 작년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을 안 하고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인부에서......,

관리인부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관리요원 2명을 새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수성패밀리파크 관리인부가 2명 더 는 것이네요?

그렇죠. 관리요원은 229일을 사역하고 안전관리요원은 여름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일수를 63일로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457페이지 하단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2억 9,800만원이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광역보조사업으로 50% 책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에 산정하는 기준입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등산로 정비 올릴 때 나오는 건지, 아니면 광역보조사업비 그대로 추경에서......,

약 3㎞에 1억원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인앤인아파트 뒤편하고 욱수골 박씨제실, 중동 우방신천 뒤편, 무학산 동서무학맨션 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할 사업을 몇 군데 정해서 ㎞당 얼마 이렇게 나온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입니다. 443쪽 중간에 보면 가로수 조성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많아서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꼭 필요해서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광특회계인데 작년도보다 시비하고 광특회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증액합니다.

보조금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대로 452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인데 1억 4,600만원 60% 넘게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조금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452쪽 하단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에 1억 4,600만원 감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불방지대책의 경우는 지난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꼭 필요한데 보조금 감액되면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올해의 경우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시카메라 설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눈으로 보기에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전문진화대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추경까지 해서 5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카메라 설치할 곳은 몇 군데라고 예상됩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성구 관내는 감시가 다 됩니까?

예.

5대 가지고?

예.

그러면 보조금은 앞으로 안 받아도 되겠네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시카메라가 하는 주임무가 산불 초기발견인데 요사이는 민간인들이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9로 신고를 많이 해서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산불진화장비 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건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444쪽 하단에 보시면 명품 가로 숲길 조성 시설부대비, 명품 가로 숲길 조성 이렇게 있는데 대구광역시에서 명품 가로 숲길에 대한 의욕적인 언론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동대구역부터 범어네거리까지가 된 것 같고, 또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특히 수성구민들의 관심사도 되어서 명품 가로 숲길조성의 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 가로 숲길 조성이 달구벌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강창에서부터 시지 구간까지인데 지금 달서구하고 서구, 중구를 지나와서 작년도부터 연차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대륜고등학교 앞에 했고, 올해는 대륜고등학교에서부터 솔정고개 일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월드컵삼거리에서 시지 경계까지 계획을 하는데 2014년도까지 총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 5,000만원, 올해 2억 5,000만원 이것도 광특회계인데 총 5억원을 쓰고 10억원은 내년도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가로수와 가로 녹지의 보완식재 및 질적 향상으로 녹색 네트워크 기능강화 및 생육환경이 열악한 가로수 생육환경 재조성으로 가로경관을 특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MBC 앞쪽에서 범어네거리라든지 범어네거리에서 수성교까지가 대구의 핵심인데 그쪽에 명품 숲길 조성계획은 현재......,

일단은 대구시에서 구간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시설녹지 중간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궁화가 자꾸 자라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기도 해서 무궁화를 패밀리공원으로 이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무궁화를 캐고 난 지역에는 맥문동이나 다른 꽃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문시장님 시절에 나무식재를 많이 했는데 과거 대구가 전국 최고 무더위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무식재를 많이 해서 녹지공간이 많아져서 대구의 온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 점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실용적인 면과 명품 가로 숲길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구비보다는 시비를 많이 가져오셔서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라든지 MBC에서 범어네거리 쪽, 수성못 쪽으로 정말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많은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7.5%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명품 수성구에 걸맞게 도시행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4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틀린 것 같은데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력톱이라든지 예취기 이런 부분은 소모품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동력전정기라든지 긴풀제초기, 예취기 이런 것은 거의 소모품에 해당될 정도로......,

1회용입니까?

예?

소모품이면 1회용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소모품이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소모품입니다. 1회용 면도기가 소모품입니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매년 조금......,

동력톱이라든가 동력전정기, 긴풀제초기 이런 기계류는 회사에서 정해 놓은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숙지하신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산품이 나올 때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것, 예를 들어서 동력톱 사용연한이 5년인데 3년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A/S를 맡겼는데 1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상으로 해 줘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나머지 4년은 돈은 받되, 유상이되 회사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해 주게 되면 남은 사용기간만큼의 돈을 환불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환불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회사에서 부품을 보유하지 못했다거나 A/S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나머지 연도에 대한 산출금액을 소비자한테 환불해 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연도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 씁니다. 보통 자동차도 회사에서는 7년을 잡아놓지만 10년, 20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숙지하셔서,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자주 올라옵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관리는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매년 기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구입이 된다면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수성유원지 살수차관리 1,500만원 올려놓았는데 수성유원지 둑길 먼지난다고 설치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황토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황토포장이 아닌 다른 포장을 했을 경우는 살수차가 필요 없지만 일단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황토포장을 많이 선호합니다. 이것을 해 놓고 만촌동에 화랑공원에도 수성못과 같이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토포장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를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롤러로 1년에 몇 번씩 다지고 물도 뿌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수차로 물을 뿌린다고 해도 임시방편이거든요. 지나가고 나서 금방 마르니까 먼지 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구청이 이렇게 노력한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정도가 다입니다. 물 뿌리고 금방 사람들이 지나 다니기도 힘들어요. 젖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마르고 지나가야 되고 먼지는 또 납니다.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예산도 매년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살수차 이용을 안 하고도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매년 물 뿌린다고 1,500만원씩 투입을 하지만 주민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뿌린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먼지는 계속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하고, 사실 화랑공원에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물을 뿌리는데 물을 뿌리면 금방 마릅니다. 2, 30분 있으면 또 마르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흥건하게 뿌릴 수도 없고 시각적인 효과나 조금 해 준다는 정도, 민원에 대해서 다소 해소는 될지 모르겠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병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성패밀리파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업체에서 서비스로 무료 보수해 준다는......,

예.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겠네요?

여름에 어린이물놀이장에는 물보다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계획할 때 1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바닥은 업체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8,000만원만 올리면 위에 해가림시설이라든지, 전에 신문에도 났는데 아이들 옷 입고 벗는 탈의실이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데는 이 돈이 필요 없습니까?

당초에는 바닥까지 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바닥을 하자로 하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바닥금액을 뺀 나머지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8,000만원은 정확하게 어디에 쓸 겁니까?

놀이장 주변에 데크도 설치하고, 그늘막도 설치하고, 파고라 하단부에 의자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에 예산을 아끼려고 동대구로에 그늘막 3개소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범어천 옆에 있는 3개를 패밀리파크에 옮겨놓았더니 보기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스텐으로만 되어 있지 허공이거든요. 거기에 지붕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따진다면 정비가 아니고 시설보완이라는 것이죠?

예.

용어가 잘못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7.5%라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서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면 구청이 공원녹지과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449쪽 상단에 어린이공원 재조성 4건 올라왔는데 전부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씩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마산어린이공원은 몇 년도에......,

예. 마산어린이공원은 199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일부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됩니다. 그래서 재조성이 불가피한데 현재 돈이 없어서 4개소 실시설계비만 올려놓았습니다. 작년에도 특별교부금을 약 5억원 정도 받아서 거성덕화공원을 새로 조성했고, 또 구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무열공원을 재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교부금 받고 특별교부세 받아서 사업을 할까 해서 우선 실시설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샛터어린이공원은 몇 년도에 착공했습니까?

그것은 1990년도에 했습니다.

미진어린이공원은?

미진어린이공원도 1990년도.

무학은?

무학은 1992년도.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전부 1,500만원씩인데 미진은 더 큽니까? 2,000만원 올라왔네요?

지산동에는 유일하게 재정비를 하지 않았는데 미진은 전체면적이 2,956㎡입니다. 면적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이 전체적으로 노화되어서 설계비를 올려놓았습니다.

시설물이 노화되면 설계비가 더 인상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성을 하는데 면적이 무학어린이공원은 1,500㎡ 정도 되고, 샛터는 2,600㎡, 마산은 2,800㎡인데 미진은 2,956㎡ 입니다. 면적이 조금 더 있고......,

2,800?

2,955 약 3,000㎡ 입니다.

제일 적은 것은?

제일 적은 것은 무학어린이공원으로 1,525㎡ 입니다.

그런데 마산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800?

예. 2,800㎡ 입니다. 마산은 2,800㎡라도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면 면적이 3분의 1 정도 줍니다.

면적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실시설계비가 500만원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는 예산이 구청 내에서 몇째 갑니까?

뒤에서 한두 번째 갈 겁니다.

제일 뒤에 1등은 어디입니까?

아마 감사실이지 싶습니다.

예?

감사실요.

부동산거래질서확립이 421만5,000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죠?

예.

타 지자체 어디에서 합니까?

대구시내 각 구청 공히 다 합니다.

전국으로 봐서는?

타 시·도에도 거의 다 합니다.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100% 합니까?

100%는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실효성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실효성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중개업하시는 분들 지도 감독이라든지 교육을 안 하면 주민들한테 중개업을 할 적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성도 일부 있는데 저희들이 법 개정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질도 향상되고 경각심도 주는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대비 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극장벽보가 있고 일반벽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벽보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벽보판은 일반 현수막게시대가 35개 있고, 전자현수막이 5개 있고, 그 외에는 시 지정 벽보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통 극장 프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반게시판만 남아있습니까?

현수막게시대.

현수막 말고 일반.

시민벽보판은 있는데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철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일반게시판은 다 없앴고 그냥 극장게시판만 있던데요?

시민벽보판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면 철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심의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아서 국장님한테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난예방이나 재해대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도 분명히 재난관리기금의 용처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냥 일반회계로 두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용도를 바꾸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옮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이중적인 사항은 재난관리기금이 계속 적립되니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정상 될 수 있는 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도록 옮기다 보니까 다 못 옮기고 일부만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 옮기고 일부는 옮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항목별로 딱 떨어져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옮겼고, 나머지 사항은 안 옮겼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용도들은 생활안전과에서 분담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생활안전과에 일반회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우니까 빼고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 건설과할 때 질의드렸는데 전년도까지는 설해대책용으로 있던 염화칼슘 7,500만원이 건설과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염화칼슘이 어디에 갔는가를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가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도로제설에 재료비 중에 이것은 건설과입니다마는 아실 테니까, 설해대책용 모래나 설해대책용 제설함은 그대로 일반회계에 남아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고 모래나 제설함은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3개다 이리로 옮기면 되고, 3개다 일반회계로 놔두면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과 자체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건설과 예산편성한 내용은 저도 위원님 생각하듯이......,

다른 과 것은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생활안전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 기준이 명확히 뭔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으셔서......,

재난장비와 유지관리비, 거기에 대한 소모품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재해관련 자재구입비 1억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은 포함 안 되고 제설함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 설해대책용인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제설함을 부서에서 관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의 경우에는 3개 다 건설과에서 담당했을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염화칼슘은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사기만 하고 관리는 그대로 건설과에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07페이지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325명입니다.

재해보상금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좀 줄일 수 없습니까? 현역 군인에 비해서 300명이 좀 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신다면 첫째 재해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1년에 사고가 1건 있었습니다. 복지시설에 1건 있어서 그 당시에 32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2012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인건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단속은 병무청에서도 물론 하지만 실·과 부서장이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해 자체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현역 군인들의 경우에는 전방에서 고생하면서도 프로테지를 봤을 때 사고가 크게 없는데 후방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감독 소홀로 해서 사고가 나서 재해기금까지 나간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415쪽 하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그랜드호텔 외 1개소, 그랜드호텔 외 어디입니까?

MBC 남편.

어제 오후에 위원들이 그랜드호텔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에 차 올라오는 것은 그랜드호텔 직원들이 통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인도에 화단을 설치하게 되면 대형버스가 못 올라옵니다. 대형버스가 올라갈 경우에는......,

현재는 대형버스가 못 올라가게 되어 있던데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주차장 가기 위한 그 길 뿐이던데요?

아닙니다. 결혼식 하객이라든지 안 그러면 숙박객들을 태워온다고 차가 계속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자기 집 앞에 차 올라오는 것은 그랜드호텔 직원들이 통제를 해야 되지, 굳이 없는 예산으로 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의아심이 듭니다.

거기 화단도 길지 않고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듭니다. 화단을 설치하게 되면 대형차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정차 자체가 어렵습니다.

3,200만원이면......,

MBC 남편 도로는 3,000만원이고, 그랜드호텔 인도 앞 화단조성은 200만원입니다.

MBC방송국 앞이 3,000만원입니까?

예. 남쪽에 인도가 상당히 깁니다. 조성할 곳이.

거기는 어떤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보행자전용 인도 설치인데 길이는 200m가 됩니다. 설치하는 구간이.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현재 보행로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차도밖에 없습니다. 매년 취약지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하다가 못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다시 올렸습니다.

코너 돌아가는 데 거기 말입니까?

MBC 남측에 올라가면서 이면도로에......,

거기에 주차를 못 시키도록 한다 말입니까?

지금 주차를 못하도록 삼각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MBC 쪽으로 가면서 해 놓았는데 그쪽에다 인도를 설치합니다.

거기는 보행자가 별로 없습니다.

MBC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쪽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루에 얼마쯤 다닌다고 봅니까?

거기 옆에 사무실도 많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충해서......,

주차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지 싶습니다. 보행자는 많이 없습니다.

주차도 방지하고 또 사람 통행로도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보행자가 많이 없는데 통행로 확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여유가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몇 년 간에 걸쳐서 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보행자통로는 보통 학교 주변 외는 잘 안 나죠?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우리가......,

이런 도로에 보행자통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데는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처음이죠? 다른 데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 정도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422페이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2억 5,000만원인데 매년 조금씩 줄고 있죠?

예.

본 위원이 볼 때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는 게 없고 현재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줄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몇 가구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일단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된 주택단지인데 20세대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 개정했죠?

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열악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빌라나 사각지대에 놓인,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법밖에 있는 열악한 세대들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이 과장님 생각에 없겠습니까?

현재 우리 구 조례나 주택법상에는, 말하자면 일반 나홀로형 빌라를 말하는데 그것은 지금 제도권밖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가 크면 클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서 여기도 혜택 못 받고 저기도 혜택 못 받는 이런 주택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고쳐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야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할 수 있는데 다세대주택 홀로 있는 20세대 미만은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세대를 지원하려면 주택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들도 기회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사는 구민들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다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매년 4억원에서 이번에는 줄었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 지원되는데 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있으니까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421쪽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4세대 600만원씩 84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저께 설명할 때 확실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증액된 사유는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물량이 배로 늘었습니다. 7세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지원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한 세대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600만원인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렇게 지원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