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신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391쪽에서 39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안 683쪽에서 691쪽까지이고,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설명 후에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안의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서안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3,961만3,000원 증액된 25억 256만5,000원으로 국·시비가 63.9%, 구비가 36.1%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내년도 해피타운프로젝트 지원사업비와 일부 국비보조사업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금년 당초예산 대비 71.0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393쪽 상단 부문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 부문에 도시행정관리 항목에 업무추진비 1,240만원은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국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 주요시책업무추진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부문에서 도시계획운영 항목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072만8,000원은 도시계획민원발급용 복사용지와 프린터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열람·공고료이며, 운영수당 294만원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9만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 민원업무담당자 업무배상공제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항목에서 전산개발비는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용역비로써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 2,8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옥외관리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문에 옥외관리물관리 항목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59만원은 옥외광고물 등 전산화자료 구축을 위한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854만6,000원은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251만원과 광고물신고관련 통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03만6,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항목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24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 등 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어 395쪽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927만6,000원은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경고문이나 안내문제작, 그리고 정비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727만6,000원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허가·신고 간판인증표시 스티커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일반보상금 4,368만9,000원은 광고물정비 보조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등 368만9,000원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4,000만원이고, 또 시설비및부대비 30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 예상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해피타운프로젝트 추진 부문입니다. 해피타운프로젝트 항목 중에서 주민참여활성화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비 3억원은 해피타운 주민들이 관주도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기획에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발굴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데 투입되는 주민 역량강화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비 10억 9,500만원은 내년도 해피타운 지역 내에 주거지 재생사업비로써 CCTV 설치, 도로개·보수,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등의 시설비이며 아래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6억 500만원은 도시가스사업비 및 우리 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 해피타운 지역 내에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해피타운프로젝트사업비는 총 20억원으로서 국비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 시비, 구비 각 5억원으로 매칭된 계속사업비로써 내년도 신규사업지로 공모 신청된 범어2동과 상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2개소에 해피타운 건립추진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커뮤니티센터 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360만원은 금년도에 사업 추진한 만촌1·2동에 해피타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인력운영비 부문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77만7,000원은 도시국장 부속실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357쪽에 기본경비 항목은 도시디자인과의 기본 행정운영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그리고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 운영에 따른 필수 기본경비로써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83쪽부터 691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68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1억 1,900만원보다 2,900만원 감액된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8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3,071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928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총 세입재원을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69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또한 10억 9,000만원으로 예비비 1,630만원, 예치금으로 7억 9,043만4,000원, 수납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건축주의 환급요청을 대비해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8,32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9쪽에서 66쪽까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서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61쪽에 운용총책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도시경관 개선, 간판 시범거리 등의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 63쪽 내년도 기금수입계획입니다. 기금수입은 공공요금이자수입 69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1,400만원, 다음에 회수된 예치금 5,561만원으로 총 7,0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어 64쪽 기금지출계획은 간판정비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50만원, 예치금 1,9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과 예산규모는 4억 476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9,078만6,000원보다 1,397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분야에 9,026만7,000원, 민방위분야에 2억 6,439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5,01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대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과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에 486만원,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133만원, 재난·재해 상황근무자 급식비 421만4,000원 등 1,11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전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책자 인쇄비 100만원, 402페이지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방재회협회비 재난문자전광판 등 전기요금·재난장비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 37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368만9,000원, 대형재난발생 및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의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에 5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은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문화관련 행사실비보상금에 180만원,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폭염 및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필요한 안내표지판, 음료, 얼음조끼, 방한모 등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안전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창문열림경보기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복구지원체제 구축의 풍수해보험사업에는 재난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24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 교육 참석실비보상, 활동보상 등 일반운영비에 1,90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제작비 280만원과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등 민간인재해보상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구현 관련 예산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 충무계획 인쇄비 등에 900만5,000원, 민방위복 등 피복비에 372만원, 가로기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192만원 등 총 1,524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에서는 소화기, 연막탄등 생활민방위 훈련용품 117만5,000원, 민간위탁금으로 가로기게양 대행료 1,080만원, 지휘용엠프 구입 자산취득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권역별 민방위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두산문화센터 민방위교육장 수용비에 595만5,000원, 수성대학 민방위교육장 수용비에 1,330만원, 민방위보조 공익요원 봉급, 중식비 등 보상금으로 1,0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 일반수용비로 736만원, 406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1,680만원, 을지연습 상황실운영 비품임차료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을지연습 실제 훈련 관련입니다. 리플렛, 현수막, 훈련참가자 급식비 등의 일반운영비 107만원과 민간인 및 유관기관 훈련참가자 급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관리를 위해서 범어배수지 외에 4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료, 전기요금, 저수지청소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독용 소금 등 재료비 2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구민운동장, 욱수동, 상동 청소년놀이마당 등의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1,050만원, 구민운동장 외 10개소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 공사를 위한 시설비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 복무관리규정 책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90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관리에서는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연 6회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와 민방위교육강사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2,074만8,000원을, 4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을 위한 민방위대원 교육관련 일반보상금 1,3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성못 유선장근무자 인건비 32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1,216만8,000원을,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546만원, 409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2,880만원, 민방위급수시설담당자 상시출장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7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9억 6,209만7,000원으로 이자수입 7,132만5,000원, 매년 적립하는 출연금, 전입금 4억 1,568만6,000원과 예치금회수액 34억 7,508만6,000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39억 6,209만7,000원으로 각종 홍보물제작에 700만원, 재해복구용 장비임차료 및 장비수선 유지관리에 2,3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재난·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에 1억 2,000만원, 재해예방 및 재난발생 시 복구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411쪽에서 41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693쪽에서 707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4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8,285만 5,000원 증액된 24억 5,974만2,000원으로 국·시비 80%, 구비 20%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시비보조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액 대비 6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입니다.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교통행정홍보물 및 과태료고지서, 각종 서식 인쇄비와 우편봉투 등 일반수용비 1,381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운영수당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수성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거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과태료고지서, 의무보험위반사건 출석요구서, 전시차량동원임무고지서 등을 발송하기 위해 7,3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중단 시설장비유지비는 특사경송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특사경송치관리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위해 6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교통행정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실비보상금과 보행지킴이단체 활동비로 8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교통유발부담금조사 부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따른 시설물조사인부 12명과 조사준비 및 입력·대사인부 2명 보수로 2,51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126만원과 송달우편요금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문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는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2억 6,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6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416쪽 상단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부문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범어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2억 5,000만원, 노변초등학교 외 1개소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4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문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중단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부문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CCTV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와 한전표준시설부담금으로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 CCTV 구매 설치를 위하여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비에는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2013년도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비에 보조내시된 재원입니다. 다음 417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과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이는 부서 운영에 따른 법적 필수기본경비로써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3쪽부터 70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4,000만원 감액된 10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7쪽 주차장 예산안 세입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 1억 3,245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7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2억 6,3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4억 6,880만원, 지난년도수입 5억 8,305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민간인 질서계도반 운영비 8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금 400만원 등 총 세입을 10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1쪽 상단 주·정차 지도단속 부문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보수로 상습 불법주차지역이나 민원발생이 많은 곳에 단속보조요원을 배치하여 계도 및 불법주차 예방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억 1,76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관련 행정장비소모품, 안내판,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7,087만4,000원, 각종 행사지원 견인차 임차료 864만원, 피견인차량 파손 보상비 200만원, 단속원 피복비 8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단속반사무실 난방유류대와 무전기 및 PDA시스템유지보수비, PDA 및 스마트폰 사용료, 단속차량유지비 등으로 4,01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950만원은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50만원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전산화 예산이며, 중단에 포상금은 주·정차단속건수 적정목표제 인센티브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하단 과태료 부과·징수 부문입니다.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보수로 3,995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703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과태료독촉장 사전통지서 경고장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2,293만8,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억 5,81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교통과태료 인터넷납부프로그램 DB암호화 구축에 880만원, 번호판영치관리시스템 DB암호화 구축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 하단에서 704쪽 상단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운영 부문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323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이동식 및 고정식 CCTV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3,964만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보수비 5,67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민간경상보조는 학교 주변 교통질서를 계도하는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에 지급되는 민간인질서계도반 운영비로 시비 800만원, 구비700만원 총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시설물 관리 부문입니다. 노후 차선도색 등 차선정비 시설비 2억원,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하단에서 705쪽 주차공간 확충 부문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시비보조 50% 사업으로 단독주택에 주차장 조성 시 신청에 의해 지원하는 경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5쪽 상단 공영주차장 관리 부문 일반운영비는 욱수골 및 KBS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544만원과 시설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2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는 욱수골 공영주차장 청소대행위탁금으로 840만원 계상하였으며, 욱수골주차장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2,500만원, 시설부대비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하단 부설주차장 개방 부문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설지원비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부문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 상단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2,6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문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우리 과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12명에 대한 봉급,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로 2013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쪽 중단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관련 단속반 공무원에 대한 기본경비 편성항목으로 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다기능복사기 1대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33억 1,800만원 증액된 3,49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6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5억 9,2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9.2%, 세외수입이 10.2% 지방교부세가 1.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6%, 보조금이 5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9.4%인 989억 9,354만6,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이 70.6%인 2,377억 645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영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을 안정화하며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 및 자체재원 확충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으로 전체예산의 12.7%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보다 135억 8,167만원 증액된 324억 5,974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7억 6,900만원 감액된 11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7,03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이 39억 6,2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3,961만원 증액된 25억 25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900만원 감액된 1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주요 내용을 보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용역비 2억 2,825만원, 옥외광고물관리에 3,113만6,000원, 불법광고물예방정비에 1억 1,620만5,000원,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비로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비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및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5,050만원과 예치금 1,980만원으로 편성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397만6,000원 증액된 4억 476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예방 활동비 1,408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80만원, 폭염 및 한파대책지원에 3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904만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1,901만8,000원,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 1,280만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2,797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1억 1,917만5,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3,379만6,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보수·보강 지원비에 2억 5,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예치금 37억 1,209만7,000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8,295만원 증액된 24억 5,974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비에 2억 6,365만6,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6억 5,409만5,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0억 6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질서관리에 11억 2,165만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2억 2,158만4,000원, 주차공간 확충에 4억 3,534만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83억원 등 주·정차시설물과 주차공간 확충 및 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입니다. 393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용역비가 2억 2,8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정보 DB구축은 도시계획도면하고 고시물 조서, 대장 등 도시계획 관련된 자료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시스템으로 정보전산화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구시하고 각 구에 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원을 지원받고 그 외에 구비를 포함해서 전산화체계를 구축해서 지금은 수작업 하는데 아마 이것이 만들어 지면 민간인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시계획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DB 구축비로 이번에 2억 2,8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보체계구축 설치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 용역비가 2억 2,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DB기 때문에 이 용역비로 다 설치되는 겁니다. 이 액수 가지고.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올해까지 실시되고 동구, 북구, 달서구, 우리가 내년에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구비 부담이 있어서 국비하고 합쳐서 시설비를 했습니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64쪽 기금운용에 보면 시설비가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5,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5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정비기금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간판개선이라든지 광고물정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 관할구역 내 고속도로 변에 LG라든지 대형간판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옥외광고센터에 의뢰가 되어서 기당 700만원씩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원이. 우리는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허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1,400만원의 수입이 매년 들어옵니다. 현재 모아놓은 것이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우리 세입으로 보면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자, 그렇게 구상한 게 5,000만원 정도를 LED간판으로 개체해 보자. 그렇지만 그냥 LED가 아니고 태양광을 이용한 LED간판을 설치해 보자. 시범지역을 정해서 전기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에도 관계되는 그런 간판을 설치해 보자고 해서 5,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해피타운지역 만촌1·2동에 남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가 간판을 10개 업소 설치하는데 1개에 500만원 정도 듭니다. 10개 업소에다 태양광 LED간판을 설치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광고기금에서 쓰도록 예산에 편성해 봤습니다.

간판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얼마 드는데 100% 지원해 줍니까?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해서 보급이 되면 앞으로 간판 만들 때 태양광 LED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려놓았습니다.

간판하는 집에 한해서 100% 지원해 줍니까?

10개 업소 정도는, 현재 시범업소를 만촌1·2동 해피타운지역에다 선정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부적인 방침입니다. 어디를 하겠다고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방침으로 10개 업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태양광LED간판을 설치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광고기금에서 제출해 놓았습니다.

보통 한 집에 500만원 들어 가면 100% 지원해 준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시범지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자부담해야 됩니까?

자부담합니다.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한에서 100% 지원해 줄 것이고?

태양광 LED간판이 서울의 어느 한 건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효과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도입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넣어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태양광 LED가 적용되고 있는 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파악한 곳은 없습니다.

파악된 곳은 없습니까?

예.

그다음 65페이지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 5,000여 만원 나갔는데 이것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65페이지 하단 2013년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나오는 것은 본예산에 집행액해서 5,050만원 편성한 이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통계형태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통계에서 이렇게 나온다?

예. 2013년도에 5,050만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해서 기금운용계획서안 양식에 집행현황을 넣게 된 것이 5,05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LED간판하는데 내년도 편성액 5,050만원이 통계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개발비 2억 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순수한 소프트웨어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장비구축도, 하드웨어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DB구축비가 2억 1,800만원 이상 들어가고 그 외에 전산장비 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는 하드웨어쪽으로 구축한다 말입니까? 장비가 또 들어오고?

예. 장비가 들어옵니다.

정보체계화 되어야 되는 분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힘드시겠지만 예산서 이 책자로 분량했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이 됩니까?

전산분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자료조사용역은 벌써 끝난 상태입니다. 2010년도 5월부터 해서 2011년도에 1, 2차 용역 완료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 DB 구축 자료는 다 끝난 상태에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서가 내년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바로 확인이 곤란합니다.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되었네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60% 이상 투입되는데 업체선정은 아직 미정입니까? 안 그러면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용역기관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구에 시행 중에 있는데 연차적으로 시행 중에......,

시행 중에 있는 겁니까?

각 구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은 데가 동구, 북구, 달서구, 우리 네 군데가 남았습니다. 남구하고 시는 작년에 했습니다.

예산 올라오기 전에 작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대구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다 못하고 구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는 제일 마지막 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 투입되고 우리 구비 투입되어서......,

그러면 일이 착수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2010년 2월에 업무협약을 맺은 다음 2010년 5월에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010년 5월에 착수되어서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용역 DB 구축 되고,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3차용역이 시행되어서 시하고 중구, 서구, 달성군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끝나야 전체적으로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이 되면 시나 각 기초단체나 혼용해서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축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페이지 상단 도시환경개선분야에 현재 예산액이 1,240만원인데 전년대비하면 2억원 가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 어느 부분이 감소되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간판개선사업이 1억 9,000만원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빠져 있고, 간판개선사업에 한전이라든지 받는 돈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후가 되어야 확실한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한전 지원금을 작년에는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도에는 각 구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상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전에서 지원하는 간판정비사업 LED 교체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이 2012년으로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예.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으로 들어 올 수 있다?

예산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다시 정해 봐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외에 2012년도 예산에 보면 디자인스쿨 운영이 있죠? 500만원 정도.

그것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민을 상대로 하는 운영과정에서 차질이 있어서 학교를 통하고, 학생을 통해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스쿨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연구한 다음에 더 좋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이것 언제 했죠?

작년도 예산에 올려서 올해 디자인스쿨 계획이 있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집행되기는 9월 이후에 했습니다.

9월 이후에요?

예.

올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7, 8월에 60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는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이것 이후에도 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현재 디자인스쿨 한 용역물을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각 과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올해 연말에 하는 사업도 아니고 중순에 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면, 1년에 500만원 정도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면 빨리 결과나 평가를 거쳐서 내년에 할 건지 말 건지를 예산안 제출 전에 결정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결과물이 11월, 12월 되어서 받은 상태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접목할 때는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에 했기 때문에 내년 되어서 만약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자, 이런 결론 하에 이번 당초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신다는 것이네요?

현재 용역을 받아봤지만 여러 가지 구상한 안건이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알겠다는 말이었습니다. 3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 재난대비 안전점검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세부내역을 보면 10만원 × 5일 ×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착오된 모양입니다.

그때 착오를 했다?

예. 착오가 되어서 추경편성 때 아니면 전체 금액 가지고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다시 성립하셨습니까? 수정하셨어요? 점검하는 비용이 10만원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011년도 예산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0만원을 5일간 해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1만원씩 해서 총 1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착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인데 추경에서 수정을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 모자라는 것은 풀예산으로 이용한 모양입니다.

풀예산, 풀예산 하시는데 이것은 큰 금액도 아닌데 추경에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추경하기 전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풀예산을 활용하도록 결정된 모양입니다.

풀예산하면 의회에서 확인을 못하잖아요. 전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풀예산은 상세하게 보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략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이후에 오기가 났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난 것이죠?

아마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단위에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잘못된 금액을 작년 예산안 심사 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00만원을 10만원으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목에는 있는데 10만원 가지고 집행이 안 되니까 풀예산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편의상 풀경비로 쓸 수 있는데 예산이 잘못 반영되었고,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는.

예.

그러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추경에 수정을 하셔야죠.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발견한 이후에 풀예산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자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9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비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여기에 불법광고물 철거용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절단기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모성이 아닌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소모성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도 철거용품인데 계속해서 소모성도 있다 하시지만 소모성은 일부인 것 같습니다. 매년 비슷한 금액이 계상되는데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건물벽면에 현수막 철거장비 임차료가 2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그때는 대형건물에 특수하게 할 건수였고 금년도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특별히 그렇게 사용할......,

대형건물 임차료가 필요해서 넣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혹은 정비에 필요한 사업에서 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지속이 되고 철거용품비는 보통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철거용품 중에서 낫이나 끌개, 그리고 장갑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모성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금액으로 넣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수막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 작년보다 100만원 줄어든 300만원 3개소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 이설하는 겁니까? 철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적으로, 만일에 이설이라든지 철거할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300만원 3개소 했습니다. 금년에도 실질적으로 철거나 이설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남는 상태지만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3개소 정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몇 건 있었습니까?

2012년도에는 게시대 이설이 1개소 있었고, 다음에 철거도 1개소 있었고, 또 시민벽보판 철거도 3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철거를 5개소 정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3개소 정도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4개소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개소 정도로 예산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현수막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35개소입니다.

35개소요?

예.

예전보다 많이 줄었네요?

아마 철거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현수막 5개소 만들면서 기존에 필요한 데는 이설하고 그 외에는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씩 3개소한 것은 2013년도에 3개소를 이설하거나 철거하겠다는 계획이기보다는......,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2011년도 본예산에 4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죠? 2012년에도 400만원이었고요?

예.

2012년도에 1건 하셔서 1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106만9,000원.

2012년도에는 400만원 계상하셔서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2012년도 현재 248만원 정도 지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출하셨다고요?

예.

올해는 이설이나 철거 안 하셨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범어성당에서 고모로로 이설한 게 하나 있고, 파동 종점에서 철거한 게 있고, 시민벽보판 1개소를 파동 종점에서 철거한 게 있습니다. 3개소 있다고 뒤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안전과에 신규편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폭염 및 한파대책지원 300만원, 서민생활안전지원비가 2,000만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신규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02쪽 아래에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전지원비 2,000만원은 올해 8월 20일이라고 기억 하고 있습니다. 고산지구대에서 모자가정, 그다음 부자가정, 저소득·차상위계층 대부분이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일을 나가기 때문에 생활형 범죄가 상당히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창문틀에 경보기를 설치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것 하나 원가가 800입니까?

예. 경찰서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서민생활안전 측면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성폭행이라든지 피해 보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폭염......,

폭염 및 한파대책지원.

한파대책 지금까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재해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올해부터 상당히 강조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근무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올해부터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추울 때는 방한모가 필요한데 얼음조끼 이것은, 물론 대구가 덥기는 덥지만 얼마나 더운 데서 근무하길래 얼음조끼까지 합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더워서 현장에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갈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7도 넘어가면 얼음조끼를 착용해야 됩니다.

근무가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보기 단가가 생각보다 아주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들어가면 1,200원 정도 합니다. 일괄 구매합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잘 없습니다. 중국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보기 설명) 제품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석이고 이것은 경보기입니다. 창문틀에 붙여놓으면 이것이 열리면서 작동을 하면 범죄자가 달아난다고 봅니다. 예방차원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실적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보기까지 준비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안전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안전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40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중에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가 나와 있습니다. 20만원씩 23개동 4회 나가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율방재단 운영비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 올 때라든지 비 올 때 활동하는데 따른 보상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올해 인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009년도에 북구, 동구가 발대식을 하고 활동보상비 측정이 되었는데 8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동지원대에. 그리고 남구가 60만원, 달서구하고 우리 구가 4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달서구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20만원씩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급하는 기준이라든지 운영하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중 비상시에 이것을 지급하는지, 안 그러면 평소 관리를 위해서 지급하는데 활동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 금액은 각 동 자율방재단에서 그린카드를 이용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지급한다?

예.

그러면 동별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겠네요?

예. 정산서가 올라옵니다. 사진하고.

일반 봉사단체를 보면 매월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월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활동은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연말정산할 때 집행부에서 감사만 하는 정도인데 그렇다면 동네마다 차등지급이 되겠네요?

차등지급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같으면 차등지급이 될 수밖에 없죠.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사전예방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 나와서 활동 차원이 있고 두 가지를 겸해야 됩니다.

과장님, 앞에 답변했던 게 실질적으로 활동했을 때 보고서를 보고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동별로 활동하는 양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활동이 사전활동이 있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발생 시에 활동이 있고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으면 더더욱 활동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사전활동은 예찰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아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만원씩 연간 80만원 균일하게 지급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데 과장님은 계속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균일하게 지급됩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은 사전에 지급해서 보고 올라오는 대로 지급한다. 또 재해 발생하는 양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균일하게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균일하게 각 동별로 연간 80만원씩 똑같이 지급되죠?

예.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관리문제를 겸하다 보니까 차등......,

어떤 세금이 나가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연간 8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재해는 사실 극소수입니다. 재해는 연간 봐서 한 번도 안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회원들 모임에 뒷돈 대주는 식으로 전락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재해·재난에 대비할 정도로 상응하는 교육과 훈련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데이터를 뽑아서 확인하는 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동네마다 10명도 좋고 15명도 좋고 사단체모임에 곗돈 대주듯이 술값이나 밥값을 대주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것은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개인별로 활동한 사항, 그다음 동자율방재단 전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이 정산서하고 올라옵니다. 돈을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는 것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구 방재단장이 있습니다. 단장을 통해서 올라오면 정산서 활동내역을 보고 정산을 해 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돈 어디에 쓰고 활동한 내용 올라온 그 돈만 지급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똑같이 동별로 돈을 지급하는데 과장님은 동별로 활동하는데 따라서, 정산서 올라오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답변하십니다.

돈은 동주민센터 80만원씩 내려갑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활동량을, 물론 위원님 생각에 그것을 안 하고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현장에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 금액하고 활동내용이 올라옵니다.

짧은 시간에 질의가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먼저 끄집어 낼게요. 답답해서 먼저 끄집어 내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구성취지와 다르게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급이 안 되더라도 잘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지급되므로 해서 더 안 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우수기에 물이 넘친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통·반장들을 통해서 동네 주택단지에 솔선수범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에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활동을 하면 그 전에 나와서 하던 사람은 ‘이 사람들 돈 받고 활동하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이렇게 원성이 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풍토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입장 같으면 다 삽을 들고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나머지 네 사람이 보이콧 하면서 ‘너희 두 사람이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안 합니다.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취지하고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단체 같으면 평소에 관리를 해 주시고, 동별로 물론 차이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동네가 있는가 하면 그냥 명단만 구성해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해서 술이나 한 잔 먹고 가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욕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역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서 재난이 안 나면 괜찮아요. 안 나면 괜찮지만 그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밝고 환경에 밝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 이것이 구성될 때보다 증액이 됩니다. 타 단체와 비슷한 수준에 맞추어서 올라가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지원해 주는 것 못지않게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이끌어 나가달라는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잘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진국형 재난관리와 자원봉사자 성격입니다. 아직 생긴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정착도 그렇고, 위원님 지적을......,

작년에 옷도 나갔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훈련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세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90에서 1,300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이 두산동 문화센터에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두산문화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 달에 거의 2만명씩 신청이 들어와서 문화센터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 정도가 이용하다보니 주차시설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과 겹칠 때 300명, 400명 한꺼번에 겹치는데 차를 가져와서 골목에 대놓으니까 인근 골목주민들이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4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생각했는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구, 을구 2개 권역으로 해서 을은 현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하고, 갑구는 수성대학교 본관 지하에 300명 내지 4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차해서 민방위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편리성도 제공해 주고, 또 두산문화센터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과거에는 여기 지하 강당에서 안 했습니까? 구청 대강당에서.

예.

지금 안 합니까?

예.

지하 대강당을 놔두고 수성대학교를 임차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써야 될 큰 이유가......,

지하 강당의 경우 구청의 차량문제, 그다음 민원문제, 또 지하 대강당도 회의실 하나뿐입니다. 옛날에는 4층까지 소회의실도 있고 중회의실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회의실 하나뿐이기 때문에 상당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월 몇 회 합니까?

월 아니고 4월말부터......,

연 몇 회 합니까?

상반기 교육 끝나고 보충교육까지 2회 잡혀져 있습니다.

연 2회?

예. 기간은 두 달 정도 예상됩니다. 25일 한 달, 그다음 보충교육 3, 4일 그럼 한 달 정도 됩니다.

날짜로 계산하면 한 달 정도 되네요?

예. 토요일, 일요일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수성구청 지하 강당에서 하던 것을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수성대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하라고 할 수 있고 지하 강당에 다른 일로 인해서 사용 못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봐서는 덜 타당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 원인은 구청에 회의실이 하나뿐입니다.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두 번째......,

다른 구청에 두 군데 있는 곳이 있습니까?

중회의실하고 있는 곳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

30분만 더하면 안 되겠어요?

좋습니다. 끝내고 식사합시다.

다하고 식사합시다.

그러면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안 7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은 1,700만원인데 지출액은 3,000만원입니다. 지출액 하는 것은 금년에 했다 말입니까?

72페이지 말입니까?

예. 72페이지

이것은 내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3,000만원 지출 계획이죠?

예.

지출액이라고 해 놓아서 헷갈리는데 지난년도보다 1,3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계상 못 시키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온 것이 8, 900만원 됩니다.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 금액이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이때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다가 예산 재원이 미약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관했습니다.

일반예산 사용하다가 남으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이관한다고요?

아닙니다. 이제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한 사항이 재난관리의 성격과 비슷하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도 가능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항목을 이관했습니다.

항목을 이관했다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 답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예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했었던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을 기금으로 많이 지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비가 작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2013년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됩니다.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 수선비.

예.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재난 및 재해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도 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중에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수선비 2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재난·재해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이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죠?

풍수해......,

복구자재.

대책복구자재 500만원 이것도......,

기금에 복구자재는 어디 있어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디에?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

그러니까 예년에는 재료비로 해서 풍수해 대응복구자재로 500만원 했었지 않습니까?

예.

자재가 어디 있느냐고요?

자재는 재료비 5,000만원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재해관련 자재 및 장비구입비.

예.

금액이 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얘기드리면 생활안전과의 예산이 대부분 재난관리, 재해대비 등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나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의 일부분을 옮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법상에......,

원칙적인 기준 말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예. 해당되는 것만 옮깁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놓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용해라!

기금의 활용은 조례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관해 올 때 이 기준에 부합 안 되는 것은 못 옮길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서인데 이 기금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일반예산에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의 기준 말고 일반회계예산에서 여기에 옮겨도 되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리로 옮기는 기준, 원칙적인 기준 말고 한 부서에서 옮기는 기준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늘어나고......,

집행상에 옮기신 자체적인 원칙이나 기준이 있었습니까?

재료비라든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이중적인 성격을 이번에 옮기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402페이지 상단에 재난장비유류비가 많이 늘었네요. 확인하셨어요?

예. 이것은 연중 태풍이 2개 내지 3개 정도 한반도를 거쳐갑니다. 올해의 경우는 텐빈, 볼라벤, 산바 등 4개의 집중호우가 와서 해 놓고 보니까 저희들 양수기가 75대 정도 됩니다. 임대한 것을 제외하고 자체 관리하는 것. 침수지역에 물을 퍼내다 보니까 연료비가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500ℓ 되어 있었는데 다 쓰고......,

모자라서 응급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응급지원까지 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405페이지에 김삼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러면 두산문화센터와 수성대학 두 군데 민방위교육장을 두겠다는 말이죠? 향후에.

예.

그러면 주차난이라든가 가외적인 문제점 말고 기존 두산문화센터 지하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수용이 안 되는 정도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수용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외적인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 빼고 수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다른 곳으로 해서 한 군데로 운영할 수 없어요? 꼭 두 군데로 운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산문화센터에 주차시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수성대학교에 어차피 교육장 임차료를 주는데 수성대학교 한 군데로 다 몰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교육장도 민방위 비상시설의 일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기준이. 그것을 안전하게 수성대학으로 옮겼을 때 남의 강당에 설치해서 고정을 시켜 놓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대학은 고정식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교육이 있을 때만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옮기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민방위교육훈련하고 안보교육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줄었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늘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강사수당은 국비, 시비, 구비로 결정됩니다. 일반 민방위훈련 교육 강사수당은 1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에 강사수당이......,

예. 강사수당이......,

1회 금액이 줄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 것이 언제입니까?

국·시비 보조내시 때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예산부터 적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2012년도 예산안에도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15만원이었습니다.

15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9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까?

예. 예산 반납시켰습니다.

반납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하일위원입니다. 415쪽 하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들어가서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가 9,0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1억 4,000만원, 그랜드호텔 외 1개소 3,200만원인데 과속방지턱 설치는 지금 도로 시설을 많이 해서 내년에 80개소를 예상합니까? 안 그러면 기존 해 놓은 데 파손되어서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과속방지턱을 주변에 설치하니까 효과가 좋아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청장님 동 방문 때 주로 건의사항을 많이 하고, 평소 인터넷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또 처음에 한 것이 규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여건이 변화된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볼 때 80개정도는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속방지턱이 현재 설치를 많이 해 놓아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일부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현장을 답사해서 그 민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철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그런 데도 있습니다.

팔현마을 앞에 보면 방지턱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 데는 민원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팔현마을 그쪽은 저도 잘 압니다. 주민들이 자기들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많이 요구하고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마을구간이기 때문에 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일부 주민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쪽 길을 다니는 분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도로에는 방지턱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거진 잘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해 달라고 시설을 요구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되는 측면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시행할 때는 꼭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도로반사경 등 1억 4,0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안 올라왔는데 전년도는 얼마 집행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 시설비가 2억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합쳐서 2억 6,2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2억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억원이고 내년에 2억 3,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2억 3,000만원요?

예. 2013년도 본예산에.

2013년도요?

예. 내년도.

그러니까 교통시설물 파손이 많아서 시설물 예산을 많이 잡습니까? 어떤 경우에 많이 잡습니까?

특히 가드레일이라든지 탄력봉을 보면 파손이 많이 됩니다.

탄력봉 1개에 얼마 치입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8만원짜리로 합니다.

1개에 8만원, 빨간 것 그것?

다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드레일이고 탄력봉은 4만원입니다.

빨간 것 하나에 4만원입니까?

예.

그것도 입찰 봐서 들어갑니까?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다. 1월에 3개 업체를 지정합니다. 수시로 있을 때 사업을 시키고, 발생되면 시키고 정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4만원씩 계산해서 올해 100개 한다. 200개 한다고 하면 연초에 입찰 볼 때 일률적으로 한 목에 다 봅니까?

예. 정산은 나중에 별도로 합니다. 만약에 발생이 많이 되어서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합니다. 올해도 1회 추경에 일부 올렸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예년에 비해서 볼 때 이 정도 들 것이다 예상치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상치죠?

예.

보행환경 개선에 그랜드호텔 외 1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원다발지역인데 MBC 남편도로 쪽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쪽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주차를 양쪽에 하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삼각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MBC 측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 왔고, 주변 상가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개선하는 것은 어떤 설치입니까?

인도 설치입니다.

예?

인도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인도 설치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옆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가드레일이 아니고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이면도로에 차도가 있는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 몇m입니까?

200m입니다. 그다음 그랜드호텔 앞에는 대형버스가 인도를 한 번씩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는데 인도에다 화단을 설치합니다.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구분해서 설치해 놓으면 대형차량이 거기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장 특별관리에 대해 705쪽 중간에 공영주차장 관리 부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해서 2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일제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지역에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현황조사를 하는데 조사범위는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 그다음 주차장 수급실태 분석을 주로 하는데 이것 결과가 나오면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차량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부족지역을 파악해서 주차장 공급계획 수립의 합리적인 근거를 삼습니다. 또 관외차량 유입이 어디가 많이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노상주차장도 유료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중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시행을 몇 년 내에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 주차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주차정책 시행의 근거가 됩니다. 2010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전체를 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각 구로 내려서 구별로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다음 2011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2011년도 했고,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2년마다 하면 2년 전에도 1억원을 집행했습니까?

그때는 8,0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낙찰가가 6,5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금액이 1억원쯤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돈에 따라서 정확한 조사가 안 됐습니다. 또 인건비 문제도 있어서 원청업체에서 하청을 줬는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2년마다 지속적으로 용역을 줄 겁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주차장법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준비하시고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MBC 남쪽 인도 설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차량이 우선되던 것이 지금은 사람 우선으로 인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인도 설치는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규설치는 거의 건설과입니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서 보행자중심 안전시설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안전을 생각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앉으셔도 되는데 서서 괜찮겠습니까?

교통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되어 있는데 2억 9,000만원 이것 위치하고 숫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은 삼덕유치원 외 23개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어느 정도 예상을 받아놓았는데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35개?

24군데입니다. 삼덕유치원 외 23개소입니다.

삼덕유치원 외 24개 아닙니까?

23개소 총 24군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주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입니다.

나중에 동료위원님들 1부씩 해서 좀......,

안이기 때문에 결정되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413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15% 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씩 절감한 경우가 있는데 15%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업무량을 잘 못 느끼겠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4.1%가 되었는데 우체국 등기요금이 1,770원에서 1,9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수마다 130원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행환경, 교통환경 향상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예년하고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의회 심의위원회나 위원회하면 일반적인 금액이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심의수당이 120만원 되어 있는데 기본료가 10만원에서......,

다른 과도 심의위원회나 위원회는 대부분 7만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1시간 7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시간이 오버되는 겁니까?

예. 총 16명의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 빼고 민간인 6명으로 잡는데 직원들 얘기로는 이 내용이 보통 한 시간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할 게 많아서.

기준이 한 시간을 경과하면 7만원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시간입니다.

모든 과가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보통 한 시간, 두 시간 걸려도 7만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원칙은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랬다는 말씀이죠?

근년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전례를 봤을 때 한 시간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한 시간이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까?

두 시간 정도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