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과 예산편성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기존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건강증진사업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 중심의 지자체 주도형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의 변화와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사업의 신설 등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건 사업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과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2년 본예산 보다 11억 9,064만6,000원이 증가한 71억 7,753만6,000원으로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 보다 18억 7,900만3,000원이 증가한 148억 8,057만8,000원으로 14.4%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증액과 6세 미만의 영·유아 뇌수막염 및 노인 폐구균 예방접종이 내년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신규로 추가되어 그 증액분과 보건소 정규인력의 총 인건비 2.8% 상승분 등입니다. 그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2쪽 상단까지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 사업은 금연지도 및 운동지도자 등 기간제 인부임과 위원회 참석수당, 관외출장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중단의 “수성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수성 건강체험 한마당”행사 개최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주민참여 건강 100세 기원 퍼포먼스 등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터 476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인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재정립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는 건강증진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중앙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통합사업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금연, 절주, 영양, 비만 등 사업예산과 인력 등을 서로 연계하여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 사업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전체 예산은 사업비 6억 146만6,000원과 508쪽의 인력운영비 2억 5,575만4,000원을 합하여 총 8억 5,722만원입니다. 올해까지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총 사업예산 8억 3,995만8,000원보다 1,7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내년에는 인건비를 좀 줄이고, 사업비를 6,000만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다음은 477쪽 상단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건강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단부터 479쪽까지는 치매관련 사업으로 477쪽 중단의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1억 6,5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의 치매조기검진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치매발병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 특히, 75세 이상 치매위험 노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상단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해 기간제 1명의 인건비와 치과 진료용품 구입 등 운영비로 2,0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중단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국·시비 등 9,444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2억 5,1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상단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등이 올해보다 1억 6,584만 3,000원이 증액되어 6억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하단부터 482쪽 상단까지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의 산후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지원금으로 2억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단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에게 월 5만원과 20만원씩 지급되는 출산장려사업으로 기존의 지급대상자와 내년도 출생아에 대한 예상지급분 5억 1,160만원을 반영하여 25억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중단의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이상 출생아는 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으로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2쪽 하단의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금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출생한 둘째아 이상에 대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출산장려 시비보조 사업으로 4억 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부터 483쪽 상단의 베이비시터 전문양성사업은 양육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자기개발과 취업 창출의 기회와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실제 신생아와 비슷한 무게와 크기의 실습용 아기모형 신규구입비 등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중단 출산장려 사업은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분석 결과 미혼 1인 가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결혼문화 촉진책으로 내년 9월경 관내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미혼남여 48명 정도를 대상으로 “내 반쪽 찾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600만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1,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하단 산모건강관리 사업은 보건수첩을 발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상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부담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중단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영·유아에 대해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의심아동에 대한 검진비와 확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등이 증액되어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하단부터 485쪽 상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6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중단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5,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 정신의료기관은 동아메디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 하단의 자살예방관리 사업은 정신장애인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히 취약계층 정신장애인 자살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관내 정신장애인 등록률이 특히 높은 범물동 용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방지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의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수당은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정신보건센터 종사자에게도 월 12만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토록 시비가 신규로 보조되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상단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비도 정신보건센터에 위탁하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중단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정신질환자의 재활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베네스트에 위탁비용으로 1억 5,7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하단부터 487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치매 등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정신보건 심의 및 심판위원회의 운영수당 등 3,0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중단부터 488쪽 상단까지는 고산지역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경비로, 기간제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1억 2,6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중단 의료관광 지원활동은 의료관광에서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통역요원 2인에 대한 인건비와 국외여비 등 운영비로 4,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중단의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사업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부터 491쪽 상단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추가된 영·유아에 대한 뇌수막염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국·시비 등이 증액됨에 따라 15억 8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중단 국가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이용자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병의원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1만5,000원 중 5,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4,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의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은 자체사업으로 B형간염 항체 검사 후 항체 미형성자 등이 대상이며, 접종비가 병의원보다 저렴하여 접종 인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부터 492쪽 중단까지 노인 무료예방접종은 내년에 신규로 추가된 노인 폐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예진표 제작 등 운영비와 유행성 독감 백신구입비를 추가한 5,4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하단의 시비 보조사업인 무료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사업으로 1억 7,61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감예방접종은 재원에 따라 국가예방접종과 노인 무료예방접종, 무료유행성 독감예방접종 등 세 가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92쪽 하단부터 494쪽 상단까지 방역소독 예산은 보건소 차량방역 요원 3명과 23개동 방역요원 등 총 27명의 인건비와 방역장비 유지비, 방역약품 구입비 등이며, 방역요원 27명에 대한 최저임금 단가상승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383만9,000원이 증액된 3억 3,33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단의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 사업은 한방진료실의 진료용품 및 의료장비 유지비 등이며, 올해보다 1,780만원이 감액된 2,25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상단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용역비 및 수용비 등으로 4,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부터 496쪽 상단까지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으로 질병발생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인 40세, 66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15세부터 18세까지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사업홍보비로 1,0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중단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의료수급권자 중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세대주와 만 41세에서 만 64세 까지의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7,1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의 암 조기검진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인건비, 홍보비, 암 검진비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등이 올해보다 3,536만8,000원이 감액되어 3억 3,59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상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국·시비 등이 올해보다 8,347만2,000원이 증액되어 5억 2,396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8쪽 중단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로 5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의 에이즈 감염자 지원사업은 에이즈 감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9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관리는 국·시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성병과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 대상자는 물론 일반인의 자진검사 유도로 에이즈의 예방 및 치료와 전파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조사업비 1,931만2,000원과 자체사업비 2,2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의 주민건강검진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발생 예방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무 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임상병리 시약과 소모품 소요액으로 3,1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단부터 501쪽 중단까지 결핵예방 사업은 결핵 입원명령 환자에 대한 지원과 소집단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등이며,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국·시비 등이 증액 보조되어 1억 5,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하단의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해방이후 한센병 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중단부터 503쪽 하단의 보건소 청사관리는 구내식당 주방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등이며,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 8,1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부터 504쪽 상단까지는 보건소 차량관리로 보건과, 위생과 차량 총 10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2,60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중단부터 507쪽까지는 보건소 인력운영비 총괄로 보건과 현원 55명과 위생과 현원 19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내년도 임금 2.8% 인상분과 호봉승급, 그리고 구내식당 영양사 1인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올해보다 1억 2,216만6,000원이 증액된 39억 4,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부터 509쪽 하단까지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1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2억 5,575만4,000원과 예방접종등록센터의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2,155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0쪽과 511쪽은 보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 경비 등으로 올해보다 181만4,000원이 감액된 2억 5,7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수수료 수입에 위생민원 증지수입으로 5,384만원, 154쪽 공중 및 식품위생위반 과태료 수입 1,400만원, 154쪽 하단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수입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등 2억 9,0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총 예산은 7억 5,5751만2,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억 1,973만원에서 3억 3,77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억 3,200만원과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 지원 및 우수외식업지구 지원 사업에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515쪽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조경영 성공 CEO 초청 특강 200만원,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등 관내 출장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음식점 지정 관리사업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포상금 등으로 4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수거 검사의뢰용 재료비 등으로 2,82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단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도점검 내용 등록용으로 식약청에서 보급 받은 태블릿 PC 사용료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4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상단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출장비 및 식품검체수거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영유아 보육 시설 및 유치원 등에 영양 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강화사업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에 파손된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 표지판 제작비 129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으로 1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에서 518쪽 상단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은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8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산업진흥사업에 2억 5,000만원은 들안길먹거리타운이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2억원에 구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 및 들안길 우수외식업 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들안길 상권활성화사업 1억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5,000만원에 구비 5,000만원을 추가하여 올해에 이어 2013년에도 들안길 김밥말기 행사 계획입니다. 다음 518쪽 중단부터 519쪽 중단까지 우수외식업지구 지원사업으로 들안길먹거리타운 홍보용 리플릿 제작비 등 1억 5,00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하단 위생업소 야간 단속 근무자 급식비를 235만2,000원 증액하여 5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쪽 하단에서 520쪽 상단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실시에 따라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녹색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신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뷰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용경기대회 및 박람회 견학비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 47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34만2,000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9,180만원, 지출 2억 2,2883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은 1억 2,331만2,000원입니다. 다음 4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3억 5,214만2,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849만2,000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49쪽에서 50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660만원, 과징금 수입 1억 5,000만원, 시보조금 수입으로 3,520만원, 예치금 회수 1억 6,034만2,000원입니다. 다음 51쪽에서 54쪽 지출계획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운영수당 63만원, 나트륨 줄이기 사업, 건강음식점 물품지원 8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단에서 52쪽 상단까지 업소운영이 영세한 식품접객업소를 전문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맞춤형 경영힐링 프로젝트사업 3,000만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비 지원금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은 쓰레기봉투구입비 등 지원금 2,050만원,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사업은 위해우려식품 수거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하단에서 53쪽 상단까지 식중독 예방 및 홍보사업은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리미 구입비 1,190만원을 편성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70개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치금 및 반환금입니다. 기금 예치금 1억 2,331만2,000원은 2013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이고 반환금으로 시비보조금 잔액반납 80만원 과징금 반환금 3,600만원 과징금 수입의 40%를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 불입하는 시 불입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보건과, 위생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7,900만3,000원이 증액된 148억 8,05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통합건강 검진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12억 8,220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비지원, 출산축하금 등 사업에 43억 5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에 4억 2,7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통합건강 검진사업비가 감액되고 치매조기 검진지원 사업비 및 난임부부 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자살예방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국가예방접종, 결핵예방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 지원 및 여성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보건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1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구민건강 증진과 저출산대책, 모자건강관리, 정신보건사업, 의료기반시설 확충, 의료관광산업 육성,질병발생예방, 감염병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1쪽 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3,778만2,000원이 증액된 7억 5,75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선진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1,383만2,000원을 계상하고,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들안길 상권활성화, 우수외식업 지구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식품 등의 안전관리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광외식업지구 지원을 위해 증액 및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지원 및 관리,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안전 확인 및 주민청구제, 식중독예방과 홍보 등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와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위생업소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및 우수외식업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호과장님께서 행정직에 있다가 보건직에 왔는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건과에 대한 예산 질의는 가능하면 보건과장으로 계시다가 소장으로 승진하신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질의가 안 되겠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이 필요한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보건행정 경험을 토대로 소장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간에 소장님 승진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사실 우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보면 일반사람들이 거의 종합병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방대하게 일을 하다 보니 우리 8개 구·군에 볼 때 누구 못지않게 수성구 보건소가 으뜸으로 잘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의사들이 단합해서 병원 문을 닫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이 영향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들이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건행정이 행정적인 부분을 하다가 의료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보건소 역할을 하겠느냐 우리가 계도하고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좋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예산도 아주 부족해집니다. 이제 지방재정자립도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방법보다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장님께서 과장하실 때 노하우를 축적해서 예산을 줄이면서, 국·시비 매칭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 할 수 있는 길들이 적어도 의사들 4명씩, 5명씩 와 있다고 하면 진료를 받기 위하여 주민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사항과 아울러서 우리 보건소가 한층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85쪽에 자살관리예방사업을 신규 편성으로 3,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건소라는 기능은 사실 치료 위주가 아니고 예방과 건강증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사업의 내년도 방향도 통합으로 갑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예방과 건강증진에 주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앞으로 그런 점을 명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살예방 관련 사업은 2011년 3월 에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도록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범물동 용지아파트를 중심으로 저희 관내 자살, 소위 말하면 자살고위험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김재현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자체 시에서도 이번에 자살예방에 대한 시비도 보조가 되었고 우리 자체에서도 한층 강화를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근접해서 범물용지아파트 주변을 근접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요원을 한 사람해서 캠페인, 홍보 교육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관련되는 고위험군은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우울증 프로그램으로 예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은 어디에 소요하기 위하여, 민간이전하는 것입니까?

정신보건센터에.....,

이어서 487쪽에 보시면 자살상담 전문의 이것은 지금 어떤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상담 전문의는 사실은 자살예방만 전담하는 전문의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보건소에 오셔서 상담하는데 아마 이때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저희 관내 학생자살 전국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1차로 조금 위험이 있으면 Wee스쿨로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의뢰 오는 학생들에 한해서 상담을 하고 또 물론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강의도 있고 상담도 있고 한데......,

이것하고 관계가 없지요? 지금 3,000만원 우리가 자살예방.....,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살에 상당한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그 파트에 맞춰야 하고 이것은 자체 예산을 3,000만원 잡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방대한 사업들이 있고 한데 지금 자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한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하면서 까지....,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 부분들을 국·시비 매칭 이런 것이 없으면 그것을 알뜰히 맞춰서 우리가 하나라도 더 불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들이 예산 문제가 아니고 많아지고 하니까 아마 본 위원이 보니까 민간이전해야 될 사항 같은데 심사숙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처음에 자살예방센터 건립까지 생각했었는데 사실 너무나 방대한.....,

그러면 병원이 됩니다.

아니요! 그런데 자살 이 부분은 저희 보건의료기관인 공공에서 담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메인박스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예산 수반도 다르고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 정말 종합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공공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의 업무는 반드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성구청에 그것을 하는 순간 ‘종합병원으로 가는 구나’ 그런 이미지가 됩니다. 사실은 아닌데 밖에서 보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병원을 인수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보건소 자체가 방대하고 일반 주민들 생각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실속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의원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무료급식을 하겠다. 무료급식을 하면서 또 없는 사람들한테 무료 검진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인근 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에서 연결되어서 조언을 구해보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병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실적을 가져보겠다는 식의 무료검진을 해 줄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도 수반되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터치한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소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이 보건소에서는 일단 자문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그런 것은 좋은데 사업상 지장이 있는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의료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구 보건소가 그것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지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료법상 제지하면 제지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의료원에서 아니, 의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무료급식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전달과정에서 어드바이스를 받은 사람이 전달하면서 약간 비껴나간 것이네요.

급식은 저희들 의료하고 상관없습니다.

무료검진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

저희들이 단순하게 흔히들 무료검진이라고 하면서 본인부담을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사례 그런 예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끼리도 경쟁이다 보니 옆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합의가 되는 문제 같으면 관계없고 그러면 독지가가 생겨서 의료비를 부담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독지가 본인부담을.

본인부담금을.

그것은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지 저희들하고......,

공동모금을 통해 한다든지 하면 되고, 보면 행사를 여러 가지 하면서 물론 한 해 해보면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체크를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성건강체험한마당을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향상된 행사로 하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항상 보면 증가됩니다. 증액되어서 더 좋은 질적 갈망을 하는데 같은 경비로써 머리를 서로 맞대어서 의논하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더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10주년이라서 조금 증액했는데 사실 저희 수성구만해도 축제라는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만 축제를 하면서 억 단위 안 드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으로 이 건강축제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적어도 대구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이 다 오면서 거기에 최고급 인력, 최고급 장비가 투입되는데 사실 소모품 값도, 다른 일반축제하고 다른데 축제라고 하면 흔히들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가 몸으로 Ep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 분들이 지난번에 오셨습니다만, 김재현위원님도 오셔서 들으셨지만 정말 자기들 스틱이 너무 많이 드니까 스틱 하나도 너무 비싸고 하니까 조금만 보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다 못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0주년하면서 최소한 종합병원에 사실 몇 억짜리 장비들을 A/S 받아야 될 그럴 지경도 생깁니다만 다른 축제와는 달리 의료라는 고급 인력, 고급 장비 이런 부분인데 조금 테마가 있고 특색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음에는 한 번 내년에 보시고 다음에는 억 단위로 높여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증액은 분명하니까 자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477쪽입니다. 중간에서부터 479쪽까지 보면 치매상담센터 운영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저희 보건소에 849명입니다. 현재 10월 말인데 저희 치매사업이 이렇게 된 배경은 시장님께서 대구광역시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 각 시·도에 전수조사를 하라고 명을 주셔서 내년에 특별히 신규로 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펼쳐졌습니다. 기존에 지금 치매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시에서 전면 치매사업을 선포하면서 시비 100% 내려오고 그래서 앞으로 2025년 되면 어르신 10명 중에서 한 명은 치매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치매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그러면 복지과 예산에 보면 치매노인종합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주로 보면 조기검진이나 예방적인 목적이 수반됩니까?

복지 쪽에는 치매 어르신들 있는 시설에 관련되는 예산이고 저희들은 조기발견, 조기치료 그리고 약제비를 주고 만약에 조기검진해서 1차 바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1차 조기검진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진단을 위한 2차 검진이 있습니다. 2차 검진까지 해서 여기 되면 치료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그 약제비까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세 단계까지 예산이 전적으로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예방목적 조기검진이 아니라 치료까지.....,

약제비까지입니다.

치매환자는 보면 본인도 물론이지만 가정이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건강한 삶을 위하여 특별한 보건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행정직에서 이런 보건직으로 옮겨서 다양한 어떤 체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83쪽 상단에 보면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2012년도에는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명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베이비시터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예산부서 파트에서 이것은 작년에 200명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은 8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차상위가구 2주 그리고 일반가구 셋째아 이상 4주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앞에는 인원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고 뒤에는 4주, 3주 이렇게 둘째아, 셋째아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둘째아일 경우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둘째아를 지원해 주고 또 2주간하고 셋째아 이상 100% 이하 더 소득이 있는 가정에도 셋째를 낳았기 때문에 한 4주간 아이도우미를 파견해서 아이돌보미나 그런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 조금 다른 쪽이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될 거 같고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비시터 쪽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출산장려률이 높아집니까?

위원님!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단순하게 베이비시터 하나만으로 출산율이 증가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출산율이 0.94에서 0.99로 높아졌다고 보고 그래서 아마 최하위에서 저희들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그나마 5, 6위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입지에서 출산장려는 늘 우리가 말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앞으로도 출산장려 면에서는 어느 부분 보다 우리 대한민국 장래가 달린 그런 일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더 장려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87쪽에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단입니다. 생명존중캠페인 및 홍보인데 생명존중은 자살이라는 어휘를 바꾸어서 생명존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아시겠는데.....,

이것이 법상에 공식이름이 생명존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어휘가 거기에 대한 위축 이런 것이 있는데 생명존중이라는 그 어휘 자체가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이라서 거부감이 없으면서 위화감 조성에 도움되는 말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예산이 2012년도에는 1,160만원, 다음에 2013년도에는 1,438만원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는 이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년에.....,

우리 278만원이 증액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살상담 전문의 자문수당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홍보비에도 보면 전년도에는 10회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대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홍보를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2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예.

앞으로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수성구가 불명예스런 것을 안고 있으니까 여기 어떤 식으로 투입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자살에 대한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잘 강구를 하셔서 자살이 없는 그런 수성구가 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01쪽 밑에 보면 하단입니다. 유료예방접종에 B형, 491쪽입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예방 B형간염 이것도 보면 전년도 것으로 3,400명인데 올해 보면 5,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늘었습니다.

이것이 2,100명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B형간염 항체검사 후에 항체미형성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인데 접종비가 일반 병의원보다 싸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2만원인데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2,000원에서 3,500원 정도 받으니까 내년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100명 정도 더 늘려서.....,

B형간염 보균자가 늘었는 것이 아니고 값이 싸니까 다른 쪽에 일반병원에 가신 분들이 우리 보건소 쪽으로 이양되어 와서 더 늘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수성구정신건강센터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는 485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 7월에 대동병원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건강센터를 민간이전을 했고 2011년도에 현 동아메디병원과 정신보건센터 민간이전 업무를 수탁 줬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별관에도 정신보건센터에 담당 팀장님이 있지요? 몇 분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근이 5명입니다.

그리고 동아메디병원에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 해서 한 5분 정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메디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아메디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별관에 근무를 하면서 병원 안에는 센터장만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전지석 씨가 센터장이고 팀장님은 박팀장이고 공식적으로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장.

센터장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전지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보건소장님 이름으로 바뀌어졌고 위원회는 우리 국장님도 있고, 구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위원 구성으로 정확하게 잘 몰라서 현재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분으로 되어있습니까?

유춘근위원입니다.

그래요? 명단에 빠져있네요. 우리가 주간재활프로그램을 보건센터에서 모집해서 운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 등록된 회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집중관리등록 회원이 20명입니다.

우리 센터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홈페이지 상에 회원 모집을 했습니다. 회원 대상자는.

올해만 20명이고 전체는 215명입니다.

주로 조현병으로 우리가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 숫자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재활치료를 한다든지 자기가 목표를 가진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현재 있는 직업의 기술을 보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 직장으로 다시 복귀시키거나 결과적으로 직업을 찾아주거나 그런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금년도에 그런 쪽으로 업무 도움을 준 사람, 숫자, 등록된 회원 중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숫자가 어느 정도될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직업전문재활하는 베네스트가 수성1가에 그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30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고 지금 27명인데 올해 취업자는 14명입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에도 그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 486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따로 별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1억 이상의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동아메디병원에서 이런 일을 수성구를 대신해서 하는데 실적이 어떤지 이 뜻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등록회원 수도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수성구 관내 200명 이상 되는데 실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받은 분들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합니다. 하는데,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은 10년 이상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소장님 답변에 정신보건센터는 우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인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큰 자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이 나을 것이다 했는데 실적이 제대로 되는지 현장에 자주 가보시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아메티디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실제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우수한 정신보건센터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현지 점검이 와서 들었고 실제 그 주변에 사실 알코올중독자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주변 일대에 도서관이 들어오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 자체 5명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학교 담당자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면 연인원은 369명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58회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와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약을 먹거나 중환자들은 정신보건센터에 못 옵니다. 다만 퇴원을 해서, 워낙 장기간 정신치료를 받다보니까 사회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 프로그램 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58회에 저희들이 한 370명 정도 이렇게 했고 직업재활이라든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와서 이 버스를 타고 어디에 갔다 오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잘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런 작은 훈련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학교에서 의뢰 오는 학생,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하고 나서 실적이 중요하다고 해서 연계기관에 취업을 시킨다든지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만 연계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는 포장이나 이렇게 아주 위험한 데는 못하고 빵 공장하고 그리고 박스 만들거나 이런 데,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데에는 취업을 해도 적응을 잘 못합니다. 우선에는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박스 접고 하는 데라든지 빵 공장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상담을 하고 더 이상 악화가 안 되도록 하는 거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재활훈련이 정도하는데 이 많은 인원과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전화하고 방문도 하는데 일반인들 10명을 상담하는 것보다 정신질환자 100명 상담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일반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정신전문 간호사, 정신전문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다 한 단계 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답변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 종사자들 이번에 신규로 720만원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관련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 수립이 되었지요?

예.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2012년도 정신보건사업지침 50쪽에 있는데 시에서 시비가 보조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구비를 매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자살예방 쪽에 3,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조례를 곧 제정해야 되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위탁 근거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될 거 같고, 하고 나서 추경에 하시는 것이 순서상 맞는 것 같고 본예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간위탁 근거가 우리가 조례 제정 못하다 보니까 내년 1월에 조례 제정 목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조례 말입니다.

자살예방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을 준비해야 되고 자살예방관리사업 3,000만원 신규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사업인데 정신보건전문간호사 1명의 인건비로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용지아파트 내에 범물복지관 거기에 집중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내년 업무계획으로 가칭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조성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정신보건센터 내에 추가로 우리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방문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을 한 명 두겠다는 이 뜻으로 했는 것입니까? 조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이것도 중복이 많이 됩니다. 현재 있는 인력으로 여기 보니까 상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보건소에도 방문보건도 있고 그것하고 업무성격의 차이가 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인원을 보태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따로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투입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범물용지아파트에 정신질환자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그쪽 동에 동장을 2년 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센터 인력으로 여기에 범물복지관 내에 주 몇 회 정도 상주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범물복지관에 우리가 민간업무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쪽 사업으로 잡아넣어야지 이것을 굳이 여기 정신보건센터에 주기에는 그러네요.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우리 구청 안에도 있고 위임받아서 하는 메디병원도 있는데 범물용지나 5단지 쪽 하고는 거리가.....,

범물복지관 측에서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 한 명을 채용해서 정신예방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 센터에 이 인력을 채용해서 한다면 전문의도 센터에 있기 때문에 연계가 잘 되어서 더욱 더 효율적으로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범물복지관은 정신분야에는 전문의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항이 예견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 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지아파트 내에 정신질환자 숫자는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정할 조례에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런 규정을 넣어서 그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조례 제정할 때에는 조례 제정되면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위탁업무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근거가 우리 상위법에 있는 거 같고요. 우리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보니까 장기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었고 또 언젠가 언론에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업무보고 때 보건소에서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보건소에서 안을 제출하면 본 위원도 본 위원 나름대로 의원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꾸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느닷없이 자살예방과 관계 되어서 인건비에 민간위탁하겠다고 예산안에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입니다.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이라서 감염병관리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국·시비인데 이것은 구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맞지요? 499쪽,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499쪽 상단에 에이즈감염자 보조가 20만원에 48명 12월해서 1억 1,520만원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이 48명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관리하던 인원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할 수 있고 또 전입이 올 수 있고 현재 48명, 44명인데 자꾸 늘어나니까 48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관리하는 데에 44명이든 8명이든 매월 20만원 전달체제는 송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주는 것인지 아니면 현물로 하는지.....,

현금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절대 에이즈감염자를 만나지 않고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소재는 파악되어 있더라도 만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문 닫아 놓고 전화 안 받고 하면 정말 어려운데 전달체계가 힘들어서 송금을 한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이분들이 보장을 잘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돈만 받아서 우리가 실제 뭔가 수혜를 주는데 돈만 주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이것을 20만원씩 지불하는 것을 실제 이 업무를 보시고 느낀 점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환자들은 담당자가 매월 반드시 출장을 가서 본인 확인하고 당자가 출장 다녀온 뒤에 보고를 하면 현 상태를 대외비로 해서 반드시 보고를 하고 보고체계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44명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은 본인이 거부를 해서 한 사람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매월 그중에 보면 조금 중환자도 있고 아주 괜찮은 환자도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만성질환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경우에는 가끔씩 담당자가 가서 라면만 쌓여 있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는.....,

담당자하고 라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전화는 안 받아도 이 사람 전화는 받습니다.

두 달, 석 달 가버리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담당자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잘 하신다니까 믿고.

간혹 한두 사람이.

왜냐하면 그냥 돈만 주는 것인지.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 계속 뇌리에 남아 있더라고요. 또 그렇게 긍정이 가고요. 만나기 힘든 것이 아닌지 이분들 생활상이라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주로...., 그래서 만나기도 힘들고 정상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출입 시 이 에이즈환자는 특히 전출입이라든지 매월 상담기록지,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에이즈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지급하지 말자, 아니면 관리를 잘하자, 이런 차원 보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물론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 분들에게 수혜자들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겠느냐 사실 어려운데 이렇게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닌지.

과거에는 에이즈는 사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만성질환자로 잘 이끌어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저희들이 주고 저희들이 굉장히 큰 지지대가 되기 때문이 맨 처음에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지지대가 되고 자기도 매월 검사 결과 상담하면서 6개월에 꼭 저희들이 해당 병원에 가서 담당과가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자기도 더 악화되지 않고 좋아진다는 것을, 면역세포가 증강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라포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믿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쪽 중간입니다. 하단에 난임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 성공한 사례라든지 몇 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올해 10월 말 현재 204건해서 체외수정인 경우에 57건 성공해서 27% 정도입니다.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은 21%, 170건에 36건 정도 성공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 봤는데 이런 정도 같으면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5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쪽이 사무관리비인데 창조경영성공 CEO초청 특강 1회 200만원인데 어떤 초청 특강입니까?

창조경영성공 CEO 초청특강은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워낙 요새 경기가 불황이고 실직자 이런 분들이 쉽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쉽게 접근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2년 내에 거의 반쯤이 영업부진으로 해서 식당 문을 닫는다든지 명의변경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생업에 그러니까 외식산업 쪽에 업을 하셔서 성공한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분들에게.....,

몇 분을 초청합니까?

1명해서 1회 2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초청특강비를 주는 것입니까?

그런 택입니다. 위생업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의 성공사례담 같은 것을 들려줌으로 해서.....,

하면서 다과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오면 이 200만원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초청특강비로 200만원 잡았는데 강사료라든지 관련된 제반 경비이고.

그러니까 강사료 드리고 인원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소요경비로 쓰는 것이고 처음 하는 예산인데 제대로 된 예산자료를 받으셔서 계획을 했으면 예산을 이만큼, 200만원 쓰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인원소요는 어떻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예산 받으려고 합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창조경영성공 CEO 초청특강은 업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이분들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성공한 분들을 초청해서.

몇 분 초청합니까? 한 분 초청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강의료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초청한 그 분입니다.

맞는데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수혜자는 관내 위생업주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인원은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쭉 해보니까 100군데가 된다. 200군데가 된다든지 이러는데 이런 소요경비를 1인당 얼마쯤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분들 와서 강사료 얼마 주고 해서 200만원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이 돼야 예산을 승인해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초청특강인데 이것은 위생업 음식점 업주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인원이 몇 분이 됩니까?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특강비를 한 번, 한 사람 불러서 특강비를 200만원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강사료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시면 강사료가 많고 적고는 저희들이 보고하고 518쪽에 민간위탁금 들안길 상권활성화 지원 1억입니다. 이 매칭이 국비 2,500, 시비 1,250, 구비가 6,250인데 이 매칭이 다른 매칭하고 다른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국비 5,000만원을 우수외식업지구로 지정된 예산 그 5,000만원하고 구비로 추가 5,0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3,000만원이 들안길 상권활성화용으로 3,000만원 잡혀있었는데 2,000만원 더 올려서 이 행사를 크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5,000만원 순수 구비를 추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 구비를 5,000만원 더 추가시킨 거네요.

예.

5,000만원 시키니까 매칭이,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매칭사업이 50, 25%, 25%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비 50%에 시비, 구비 25%입니다.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하지 말고 따로 해서 순수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표기상 그런 것이 맞습니다. 예산계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미용경기대회 및 박람회 견학 9만원 곱하기 46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뷰티산업이 이런데 지금 신패션 그런 기술이 자꾸 새로운 정보라든지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년 11월에 보면 중앙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용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관내에 미용업주 분들을 참관시키고 그쪽으로 견학함으로.....,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용인들의 기술 향상과 신기술 같은 것을 습득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수성구에 굳이 미용만 해줘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업종에는 이런 경기대회가 없습니다.

처음 예산 잡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올해 신규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액은 안 많은데 그런데 이것은 한 번 물꼬를 트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360만원 하지만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1,000만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예산서를 한번 하면 향후 예산서를 5년 전부터 보면 거의 변동사항 없이 갑니다. 그래서 첫 시행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흐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현재 미용업계에 보면 저희들이 도와준다기보다 그분들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지금 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아니고 일반 수성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이 불경기에 미용업계만큼 활성화된 데가 없습니다. 기업입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돈을 360만원해서 이 40명을 모시고...., 그런데 앞으로 40명으로 안 됩니다.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그런데 한 번 보십시오. 미용실 자체가 얼마나 기업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업종에 보면 위생교육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정보 습득하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미용업계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본 위원 봤을 때.....,

미용실이 큰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런 데에는 손가락 꼽을 정도로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다 동네 이용업소 그 기술, 그 능력으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어서 동기 부여를.....,

4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수성구 미용협회에서 어차피 회장단들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가는데 협회에 구성원들이 정말 미용실로서는 아주 잘하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40명에 정말 영세한 미용소는 별로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고 나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