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춘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325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109억 7,314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85억 9,486만8,000원보다 27.7% 증가한 23억 7,8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고산권도서관 건립비 4억 2,500만원은 고산권도서관 설계용역비 2억 1,500만원과 공사 감리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파동어린이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은 2010년 4월에 1억 6,000만원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개관한 파동어린이도서관의 건물주가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부문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77억 3,561만원은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과 문화재단 운영비 7억 5,330만7,000원, 326쪽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3억 1,456만3,000원과 용학도서관 외 5개 작은도서관 위탁금 17억 1,694만원, 범어권도서관 개관 및 운영 위탁금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 3,78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300만원은 공공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시비 전액으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예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 부문입니다. 수성축제 개최 2억 7,366만원은 327쪽입니다. 주민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주민 참여형 생활예술을 소재로 한 수성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문화명품 수성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5,220만원은 찾아가는 음악회와 계절에 맞는 특화한 다채로운 테마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1,373만5,000원은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수용비 463만5,000원과 문화예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원, 수성못 상단무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화문학제 행사비 3,000만원은 이상화 시비가 있는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민족시인인 이상화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상화문학제를 개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고모령 효 예술제 2,000만원은 고모령은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구에만 있는 자연유산이며, 해방직후 우리나라 전역을 울린 전국민이 다 아는 노래인 비 내리는 고모령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고모령에 얽힌 전설과 연계한 어버이를 생각하는 고모령 효 예술제를 개최하여 효를 통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족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수성예절대학 운영지원 1,000만원은 전통예절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예절을 교육하여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예절을 재조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위탁금 6,793만1,000원은 건전한 음악보급을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수성문화원 지원금 7,720만원은 문화원 지원 사업비 4,020만원과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간사 인건비 신규지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입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2억 8,000만원은 329쪽 입니다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조성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모명재와 명정각을 보수하고, 주변에 쉼터를 조성하고 스토리 북과 지도제작, 스토리 보드를 설치하고 등산로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중 9억 2,000만원 확보하고 나머지 국·시비 매칭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비 1억 580만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별 바우처는 1인당 15만원까지, 가족을 동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단체 바우처는 최대 30명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바로 아래 기획바우처사업은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희망자를 선정하여 여행하는 사업으로 2,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부문입니다. 33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2,706만원은 문화행사 관련 수용비 267만원과 영남제일관 개방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비 276만원, 문화재위원 현지 확인수당 105만원, 영남제일관 전기요금과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840만원, 관내 문화재 시설물과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유지‧보수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재 보존관리 737만7,000원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익근무원 인건비입니다 331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2,000만원은 우리 구에 있는 무형문화재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의 기능보유자와 단체에서 공연을 통한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을 통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대구스타디움 주변에 상설공연을 하는데 지원하는 실비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1억 2,070만원은 대구시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전승 발전과 전수자 교육지원과 대구시 문화제전 행사에 따른 고산농악 등 3개소에 지원하는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변동 사직단 관리 2,342만원은 사직단 관리를 위한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342만원과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직제 개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변동 사직단 주변정비 3,000만원은 2010년 1월에 준공·개방된 사직단에 대해 고속도로변에 차폐림 식재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시비 매칭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문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8,876만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76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 대구시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행사 지원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성구민 걷기대회 개최 2,000만원은 가정의 달 5월에 걷기를 통한 마음 치유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가족 화합과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수성구의 아름다운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에서 출발하는 야간 달빛 걷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3,325만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250만원과 333쪽입니다 성인여성의 건강을 위한 여성생활체육강좌 375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3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2,080만원은 국민체육 진흥기금과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수성구 생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된 7명과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된 3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 1억 9,111만6,000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기금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수혜대상자는 월평균 250여명이며 1인당 월 7만원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 6억 1,309만7,000원은 태권도 실업팀 운영의 수용비, 숙소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36만원과 33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억 9,823만7,000원은 태권도선수단 인건비와 선수단 운영지원비, 대회출전경비, 입상포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2011년에 공무원 봉급체계가 변경되어 태권도 선수단 봉급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면서 미지급된 4명의 퇴직금 8,500만원을 금년도에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취득비 550만원은 태권도선수단 숙소 침대와 텔레비전 교체비용입니다. 하단에 여성축구단 지원비 1,800만원은 여성축구단의 각종 대회 출전경비와 소모품 구입비,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1억 7,5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1,922만원과 관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500만원입니다. 연호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 1억원은 연호고가교 하부에 있는 연호게이트볼장에 도로변 소음을 차단하고 겨울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사계절 운동이 가능한 시설로 활용하고자 설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구민테니스장 운영 258만원은 범어공원에 있는 구민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민운동장 관리 1억 4,724만2,000원은 구민운동장 기간제 인부임과 33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근무자 피복비와 운동장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980만1,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6,054만원은 337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인 야외 헬스운동기구 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 762만5,000원은 구민운동장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4,914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62억 4,254만원보다 30억 1,869만4,000원 증액된 92억 6,123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총괄 내역으로는 인건비 31억 2,922만원, 운영비 22억 641만7,000원과 사업비 17억 1,218만원, 자산취득비 14억 8 61만7,000원, 시설비 5억 480만원, 적립기금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문화정책지원실 10억 8,330만7,000원, 수성아트피아 37억 9,878만7,000원, 용학도서관은 소규모도서관 5개소 포함하여 17억 7,914만원과 범어권도서관은 2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문화정책지원실 소관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322만7,000원이 증액된 10억 8,33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4억 2,173만2,000원은 문화정책지원실 5명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과 문화재단 직원의 명절휴가비, 퇴직연금 적립과 수성아트피아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등입니다. 26쪽 중간입니다. 업무추진비 1,564만원은 문화재단의 원활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입니다. 포상금 8,414만3,000원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모범직원 선진지 견학과 2012년 업무실적 성과상여금입니다. 연금부담금 1,510만1,000원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사용자법적부담금입니다. 27쪽입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 1,200만원은 직원 일체감 형성 및 직무 전문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비, 동아리 활성화 운영지원비 등 입니다. 직원후생복지 2,95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27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6,697만1,000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각종 수수료, 재단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5,619만1,000원과 28쪽 하단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 차량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1,078만원입니다. 29쪽 중간입니다. 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홍보사업비 6,580만원은 수성문화 에스콜론 제작과 발송 우편료입니다. 하단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에 출연금 3억원은 문화재단 적립기금으로 향후 재단의 자립을 위해 출연하는 적립기금입니다. 30쪽에 아마추어 예술동호인 무대운영 3,450만원은 생활예술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도시문화 창조 활성화를 위해 수성못 수변데크에 토요일 오픈무대를 상설 운영하여 예술동호인들이 주체이자 관람객이 되는 예술 공연을 만들어 수성못을 연중 음악이 흐르는 수성구의 대표적인 문화 존으로 정착하기 위해 공연지원 및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수성아트피아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151만9,000원이 증액된 37억 9,878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0억 5,363만3,000원은 수성아트피아 직원 30명 인건비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 등 각종수당과 35쪽, 아트피아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입니다. 36쪽입니다. 아트피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금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9,591만2,000원은 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전산시스템 유지비,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특근급식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8,974만원과 38쪽에 공공요금 및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617만2,000원입니다. 39쪽 중간입니다. 문화예술사업비에 사무관리비 3억 1,660만원은 공연, 전시, 아카데미 사업 추진에 따른 인쇄비, 홍보비 등 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400만원은 홍보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입니다. 행사운영비 11억 9,170만원은 특별기획 공연에 6억 3,070만원, 튜즈데이 모닝콘서트 6,270만원, 전시사업비 1억 6,700만원과 예술아카데미 사업비에 3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000만원을 절감한 행사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에서 41쪽 상단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2,260만원, 청사환경 및, 공연장 정비를 위한 반수용비입니다. 공공운영비 4억 9,57만8,000원은 무대운영 재료비, 무대조명 및 장비 소모품비, 시설물 유지비를 43쪽에 있는 재료비 부기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으로 인한 7,253만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재료비 340만원은 재료비 부기 중 일부를 공공운영비 항목 변경으로 인한 7,0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5,600만원은 청소용역비입니다. 시설비 7,380만원은 수성아트피아 시스템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무학홀 조명회로 및 조명봉 증설공사 4,000만원, 용지홀 Apron Batten 회로 증설공사 1,380만원, 아트피아 남쪽 출입구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7,420만원은 무학홀의 다양한 공연을 위한 LED 무빙라이트 구매비용 등 입니다. 다음은 용학도서관 소관입니다. 용학도서관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394만8,000원이 증액된 17억 7,91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인건비 6억 4,649만원은 용학도서관 및 5개의 소규모 도서관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사월역 작은도서관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입니다. 48쪽 중간입니다. 용학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억 3,33만1,000원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수용비, 전산장비 유지비, 정기간행물 구입비, 도서정리 작업용품, 급량비 등 사무관리에 1억 1,951만8,000원과 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억 1,351만3,000원은 51쪽 하단부터 52쪽, 53쪽까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전산 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 입니다. 54쪽 중간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1,329만1,000원은 종합자료실 물품과 노후 PC교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896만원과 도서구입비 1억 9,433만1,000원으로 용학도서관과 5개의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중간입니다. 용학도서관 문화사업비 1억 48만원으로 4,189만원 증액사유는 학교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창의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사업 확대 운영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강좌와 책숲길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문화사업 일반운영비 9,904만원은 문화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80만원,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운영비 9,224만원입니다. 56쪽 하단에서 57쪽 입니다.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에 1억 876만원으로 2,364만원 증액요인은 용학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의 청소용역비와 용학도서관 구름다리 유리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소규모도서관 운영비 4,989만1,000원으로 1,401만1,000원 감액은 예산절감으로 최소 기본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7쪽 중간부터 60쪽까지는 책숲길도서관, 고산어린이도서관 등 5개 소규모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입니다. 61쪽입니다.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사업비 3,780만원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용학도서관 일반자료실 운영시간을 22시까지 야간연장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범어권도서관 소관입니다. 범어권도서관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6억원으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초기비용과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범어권도서관은 지난 10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구청에서는 내년 1월에 도서관 개관 준비팀을 구성하여 2, 3월에 개관 준비에 따른 각종 서가와 장비를 구입하고 5월부터 시범운영하여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6,478만원은 직원 21명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는 8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억 8,309만2,000원은 급여, 각종 수당,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중간입니다. 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과 직책급 업무수행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중간입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억 6,629만4,000원은 도서관 개관 준비 및 운영에 따른 수용비, 회원증카드, 전산소모품 구입, 홍보물제작, 정기간행물 구독 등 일반수용비 7,356만2,000원과 68쪽 중간입니다. 업무용 S/W 구입비 2,359만2,000원은 하드보안관, MS오피스, 한글오피스, 유틸리티, 백신 등 구입비이며, 도서정리비 1억 5,600만원은 반입되는 도서에 대하여 DB구축, 라벨링 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품과 용역비입니다. 69쪽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3,411만원으로 도서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각종 부담금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중간입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100만원은 전산시스템 등 시설비 1억 9,100만원으로 방화벽, 백본스위치, 백업장비, 항온항습기, UPS 등 용학도서관 전산시스템과 연결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 및 설치비이며,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원은 이용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과 기존의 구립도서관과 연계하는 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상단입니다. 사인몰, 롤스크린, 인테리어 등 2억 1,000만원은 사인몰 6,000만원, 롤스크린 5,000만원, 인테리어 1억 등 도서관 안내표시판, 차양막 설치, 내부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9억 5,783만6,000원으로 도서관 자동화 장비 3억 4,833만원은 자동대출반납기 1억, 분실방지기 9,000만원, 자동반납기 8,000만원, 사서용리더기 3,000만원 등 자동화 장비 구입비입니다 가구 4억 3,260만원은 서가, 테이블, 소파, 책상, 의자 등에 3억 4,000만원과 보전 문서고 이동용 서가 설치 등에 9,000만원입니다. 컴퓨터와 사무용기기 1억 7,448만6,000원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 1억 1,000만원과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전화기, 공기청정기 등 구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6,050만원은 정기 간행물, 신문구독료, 신간도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사업비 5,490만원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작가 초청강연회를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도서관 청사관리 9,240만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물품 구입, 청소용역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3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1쪽부터 354쪽까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0.6%인 10억 8,576만8,000원이 증가한 총 63억 5,0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파동문화센터 건립비 25억, 청소년 수련원 운영비 3억, 평생학습마을 계속 지원비 1,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평생학습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유인물 제작비와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평생학습도시 협회비, 국제교육도시연합 협회비 등으로 총 1,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중단에서 342쪽 중단까지에 계상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의 네트워크 사업비 6,586만원은 두산동 소재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2,986만원이며, 주요 사업비로는 341쪽 하단의 학습동아리지원 강사수당 1,050만원과, 342쪽 상단의 평생교육관계자 및 평생학습 상담사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한 강사수당 240만원, 제2회 평생학습주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이며, 일반 보상금의 평생학습상담사 활동비 900만원은 평생학습관 알림터 근무 및 모니터링요원의 활동보상금이며, 민간이전비로 관내 우수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비 1,500만원과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전문교육 위탁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2쪽 중단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2,466만원으로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위해 필요한 수용비 193만원, 강사수당 450만원, 차문화 보급확대를 위한 운영비 205만원 및 강사수당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상단의 민간경상보조의 평생학습마을 계속지원비 1,200만원은 금년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만촌3동과 수성4가동 등 3개 평생학습마을에 대해 지역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한 마을단위 시범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사회교육 활성화의 구민자치대학 운영은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평생교육의 장 마련을 위한 것으로 일반수용비 및 교육 장소임차, 수강생 재해보상 책임보험료 등으로 774만원,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367만1,000원 외 강좌 위탁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수성구민 자치대학은 열린 강의식으로 운영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료식을 생략함으로써 수용비 253만9,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으로 여성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세계화 마인드를 가진 지역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제2기 글로벌여성아카데미 운영비로 강사료 2,400만원 등 총 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상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여건 개선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관련 수용비 및 운영수당은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8억원으로 학교여건개선사업비에 7억,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인 수성고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여건 개선사업비 1억원 증액 사유는 전년도 개별 사업이었던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절감분 일부와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될 5,000만원을 포함,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원어민교실 지원 시범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고자 교육지원 경비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이어서 344쪽 중단입니다. 우수농축수산물의 소비 촉진 및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으로 30억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에서 345쪽 상단의 학교 운동장 조성지원 사업은 지산동 소재 지봉초등학교가 2012년 11월 교과부 추진 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5억원 중 지자체 부담분 30%인 1억 5,000만원을 시비 및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상단, 공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대학입학사정관제를 위한 추천위원회 4명에 대한 참석 수당으로 84만원과 초등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영어학습 의욕 고취를 위한 도전! 영어짱 골든벨 대회 개최 행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5쪽 중단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 사업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수용비, 청소년증 발급, 각종 운영수당으로 418만원 계상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에서 34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으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 수당 322만원, 23개 동의 동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 보상금 2,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한 담당공무원 여비 및 민간단체의 지도단속 활동 참가에 따른 실비 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격려반 운영비 400만원은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근거 동하절기 연 2회 청소년선도보호 캠페인 전개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하단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부문입니다. 황금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구비 지원의 위탁운영비 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 청소년 문화존,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사업을 국비와 기금, 시비지원에 따른 구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347쪽 상단입니다. 방과 후 홀로 방치되어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 운영비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는 청소년수련원 준공에 따라 2급 지도사 1명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60만원은 수련관 운영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47쪽 하단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청소년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운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2013년 개원 예정인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운영비, 각종 사업비, 차량 임차비 외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유공자 표창 제작 및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8만2,000원을 계상하고, 하계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지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될 모범청소년 문화유적 탐방 활동 보상비로 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특별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다른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중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지원에 사용됩니다. 348쪽 하단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성못 상단공원 및 청소년수련관 일대에 청소년 문화존을 지정하여 연 8회 정도 진행되는 각종 행사비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청소년 어울마당, 뮤직페스티벌, 3:3농구, 5:5 풋살대회 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성4가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지원 센터 운영비는 3억 4,000만원으로, 2013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에 창의적체험활동이 전면 실시함에 따라, 교육도시로서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창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8,000만원, 청소년 수련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글로벌 창체 프로그램사업 운영에 6,000만원, 센터 기본 운영비 800만원 및 상주인력 인건비 9,200만원 등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1억원 중 글로벌 창체 프로그램 사업비 6,000만원은 교육국제화 특구와 관련 우리 구에 특별히 지원되는 시비 5억 지원 사업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 고교생 진로 영어 캠프에 4,000만원, 고교생 연합 영어 진로, 전공 동아리 1,000만원, 동북아 청소년 글로벌 캠프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중단, 문화교육 활성화 부문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현재 고산과 지산, 두산 세 곳의 권역별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산과 지산은 구 직영으로 두산문화센터는 수성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349쪽 중단에서 350쪽 중단까지 걸쳐있는 고산문화센터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청사 청소대행료 민간위탁비, 자산취득의 도서구입비 등은 금년도 수준인 1억 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0쪽 중단의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은 수강생들의 의견 및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야간 및 주말반 편성 등으로 변화 시도와 주민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추가 편성함에 따라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수용비 1,528만원과 취미교실, 노래교실, 명사특강 운영 강사 수당은 전년 대비 2,246만7,000원이 증액된 4억 9, 30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50쪽 하단의 프로그램 운영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1,071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0쪽 하단에서 351쪽 상단의 작품발표회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최는 문화센터에서 배운 수료생들의 솜씨 발표 및 주민들의 지역문화 활동 참여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개최하려는 것으로 작품발표회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최 수용비 및 출연진 보상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1,0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단에서 352쪽 중단까지의 지산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문화센터 운영관리 및 맞춤형 문화강좌 편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5,896만8,000원이 증액된 총 2억 9,09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주요 내용은 351쪽 하단의 강사수당으로 그 사유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산문화센터 운영 주체를 동 주민센터에서 구청 평생교육과로 변경하여 운영함에 따라, 권역별로 운영되는 고산, 지산, 두산 문화센터 운영의 균형 도모와 주민들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고자 프로그램 증설로 인해 강사 수당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단에서 353쪽 상단까지의 두산문화센터 운영부문입니다. 현재 두산문화센터는 시설물 관리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센터 프로그램은 수성문화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비 2억 7,211만8,000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청소대행료 등 8,211만8,000원은 시설물 관리에 따른 제반 비용으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353쪽 상단의 두산문화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금도 금년도 수준인 1억 9,000만원으로 동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낙후된 파동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파동문화센터 건립 추진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에 25억원을 계상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비 38억원은 전액 확보하였습니다만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 확정에 따른 부족분 3억 4,000만원은 대구시에서 내년 1차 추경 시 재원을 확보,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파동문화센터의 현재 추진 상황은 부지매입은 협의 매수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4일인 어제까지 설계용역을 위한 입찰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7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후내년인 2014년 5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편성된 부지매입비 11억원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지매입이 불가한 상태로, 미확보 예산 8억 9,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3쪽 중단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인력운영비 예산 총 4,3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 2,348만6,000원은 청원경찰을 포함한 기존 문화센터 운영자의 25시간 외 초과수당 반영분으로 기존에는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집행하였으나, 내년도부터 해당부서 집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기본경비로는 현원 1명 감소로 특근급식비 및 수용비 부분에서 156만원을 감액 계상한 6,076만8,000원으로 수용비, 국내여비, 상시출장자를 위한 월액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적으로 이번 연도에 폐쇄되는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서 6쪽∼7쪽, 39쪽∼44쪽 까지 걸쳐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은 2012년 11월 29일,「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동 조례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말 부로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2013년 장학재단 출연금 조성을 위하여 2012년 결산추경 시 청소년 육성기금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하여 2013년 1회 추경 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선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0.7% 증액된 222억 5,8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774만3,000원은 쓰레기 문전수거 등 홍보물 유인비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골목 지정 표지판 제작 비용과 청소차 운전원 피복비, 새벽근무 급식비 등이며, 중간 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역비 3,0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비와 민간위탁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로써 1,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4억 9,824만원은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와 통합수거 대행업체 민간위탁금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억 5,900만원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반입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576만3,000원은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 및 바코드 시스템 유지비 등이고 중간 부분에 재료비 4억 100만원은 종량제 및 공공용봉투 제작이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배달 대행업체인 수성시니어클럽 위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697만5,000원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인쇄비, 미화원 안전화 구입비 등이고 폐목재처리 민간위탁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75만1,000원은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홍보물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852만1,000원,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2,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보상금 112만원은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관리 인부임으로 1,3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17만6,000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홍보물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9,098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체납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1,11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비 2,64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이고 일반보상금 1억 1,040만원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11억 8,8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이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2,760만원은 신천하수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종량제기기 구입비 2억은 공동주택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사업에 따른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4개소 시범추진결과 효과가 큼에 따라서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자원화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수집 마대구입비로 472만원과 재활용품분리배출용기 구입비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벼룩시장 운영비로 2,000만원, 재활용품 수거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1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재활용품 수거체제 개선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비를 시·구비 매칭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20만원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청소행정에 건전한 재정운영과 깨끗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993만8,000원과 피복비로 2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36만2,000원은 가로정비를 위한 용품 구입과 국토대청결 활동 용품 등 구입비용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6만원은 가로휴지통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04만9,000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로 6,072만3,000원 시가지청결 합동작업 급식비 302만4,000원 364쪽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로 396만원,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비 1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917만원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지원금이며 민간이전 2,085만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처리비 및 건강검진비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차량구입 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40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와 음식물수거 5톤 트럭을 소형음식물수거트럭을 대체 구입하여 인력 및 예산절감과 신속한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2억 5,618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 492만5,000원은 인쇄비, 청소차 범안로 통행료입니다. 다음은 365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2억 5,125만7,000원은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다음은 차고지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636만원은 차고지관리를 위한 수용비 및 일숙직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3,581만4,000원은 전기요금, 제세공과금, 차고지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금년도에 환경개선한 청소차고지 시설유지비로 1,5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26억 6,762만3,000원은 청소차운전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9,138만1,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5억 7,624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통상임금 소급분 6억 7,795만원은 정근·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4개 항목이 통상임금 적용대상 수당확대 판결됨에 따라서 휴일 야간시간외 연차수당 추가지급분을 노사협의에 의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422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진보근입니다. 2013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에서 390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17억 3,852만2,000원보다 3억 4,280만6,000원이 증액된 20억 8,132만8,000원으로 국․시비 57.3%, 구비 42.7%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의 주된 내용은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사업비 8,150만원 증액,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 사업비 1억 1,629만1,000원,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비 1억 6,260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1쪽 중간입니다.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의 인건비 972만원은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 등을 조사하는 물가모니터요원 5명의 인건비입니다. 중단의 일반운영비 814만4,000원은 물가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위원회 수당, 우편요금 등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이며 실량․함량검사 시료비는 계량업무추진 시 포장상품 실량 확인을 위한 재료 구입비용입니다. 372쪽 중간의 물가안정 모범업소조사 등 현장모니터요원 인부임 324만원은 2011년 8월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개인 서비스 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2일 처음으로 지정된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2013년 지정 신청자에 대한 현지 물가조사 등을 수행할 보조인력 3명의 인부임이며, 현재 우리 구 착한 업소 수는 38개소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000만원은 지산목련시장 고효율 LED 조명등 교체공사비로서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을 신청, 선정되어 시장공동구간 내 조명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석유, 가스 관련 민원서식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수용비이며 373쪽 상단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2,166만7,000원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하여 LPG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후진국형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는 차상위계층 106가구입니다. 중간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1,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요가시설분담금 일부 지원비입니다. 하단의 농․축산업 관리 일반운영비 46 3만8,000원은 농․축산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인쇄비, 국․공유지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용료 부과업무에 필요한 측량수수료이며, 374쪽 상단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600만원은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 시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 955만5,000원은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 석회와 규산을 이용한 객토 실시로 토량개량 향상을 목적으로 농가에 지원하여 주는 사업비입니다. 중간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8,127만5,000원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의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은 우리 지역의 주 농산물인 고산포도 품질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포도 재배지 3ha 정도에 대해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375쪽 상단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지원 1억 6,500만원은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나리하우스 0.5ha정도, 관정 3개소를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포도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 4,000만원은 고산지역 포도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농가에 규격포장박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720만원은 농작물 외래 해충인 꽃매미의 발생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지역 과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75쪽 중간의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비 307만원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에 농지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시 담당직원의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조사업무 추진 시 운영비입니다. 하단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120만원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376쪽 일반운영비 301만6,000원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신청자 및 신청필지 심사 등을 위한 심사위원의 수당과 조사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입니다. 고정형 직불제 900만원은 WHO 농업협정에 허용된 정책으로 시중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쌀 생산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1998년∼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1,000㎡ 이상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360만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토양보전 등 공익추구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상금입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12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공부상 밭에서 콩․녹두 등 16개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보전비입니다 . 376쪽 하단에서 378쪽까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 8,15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도시의 유휴 자투리 공간을 녹색먹거리 공간으로 활용하고 교육․농촌 체험 학습장과 가족단위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노인 등에게 소일거리 제공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단체 등에 상자텃밭 지원사업비 1,350만원, 우리 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4∼5평 정도로 텃밭을 분양하기 위하여 팔현 패밀리파크 옆 고모동 26-18번지 8,000㎡에 대해 농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농장지원 사업으로 6,8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의 가축방역사업 기타보상금 2,317만9,000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족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원수의사의 전문임상 지식을 활용하여 국가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연간 지불하게 되는 공수의 수당 1,920만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진 의무화에 따라 1세 이상의 모든 암소에 대한 채혈검사비 249만9,000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48만원은 광견병 등 6종의 가축질병에 대한 진료시 진료한 동물병원에 개는 400원, 소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79쪽 중단의 가축방역사업 일반운영비 210만원은 가축방역용 소독기 수리 및 경고판 제작비와 가축살처분 장비 임차료이며 바로 아래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650만원은 가축질병 발생 시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와 소 브루셀라 질병 등에 대한 주사기, 장갑 등 긴급방역용품 구입비이며, 하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480만4,000원은 관내 소규모 농가의 방역소독을 위한 대구축협방제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금이며, 380쪽 상단의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7,420만원은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의 보호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보호 사업비로 내년에는 처리비용이 올해보다 1건당 2만원 증가한 1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사업부담금 50만원은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한우 송아지 4개월령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이며, 바로 아래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 2,445만원은 양봉 농가에 화분이나 벌통 지원하여 양봉농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1,470만원과 축산 농가에 수분 조절제인 톱밥을 지원해 영세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축산물 검사 수거비 150만원은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육류 샘플을 구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재료 구입비이며, 바로 아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2,000만원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을 명하고 이에 따른 축주에게 지원할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381쪽 중간의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비 296만원은 구제역의 철저한 방역을 실현하고자 소규모 및 전업농에 대하여 자가 접종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사업비 8,100만원은 월령 3개월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개의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을 위한 무선인식장치 구입과 시술대행비 7,950만원과 동물등록카드 전사기 및 리더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등록사업비 94만9,000원은 축산농가에 방역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운행함에 따른 GPS 이용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382쪽 중간의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의 학자금 지원금 3,100만원은 그린벨트 내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금이며, 바로 아래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금 445만5,000원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에게 농업관련 전문지식 습득과 경영능력 향상으로 자립영농 정착 및 유능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신청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2쪽 하단과 383쪽 상단의 농촌생활환경정비 4억 288만원은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사업은 고모동 515번지선 및 범물동 1209-1번지선 구거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83쪽 중간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억 1,079만2,000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사업은 옥내지 제당정비공사 및 삼덕동 691-2번지선 외 1개소의 관정공사에 대한 사업비이며,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관리 6,202만7,000원은 관내 저수지 22개소에 대해 매년 10월 한 달간 저수지 제당 주변 일제정비를 위한 인건비 97 6만3,000원과 저수지 주변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72만4,000원, 384쪽 상단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은 저수지, 배수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자연재해발생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입니다. 384쪽 중간의 환경행정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15만9,000원은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및 사무보조원 10명의 인건비이며, 중간의 일반운영비 6,468만2,000원은 환경관련 업무추진과 자연보호행사 등 사무관리비 1,670만2,000원과 385쪽 상단의 공공운영비 4,798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25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385쪽 중간의 자연생태 보전의 3,300만원은 망월지 두꺼비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잔디블록 설치 및 기 설치된 안내표지판 보수비용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자연생태 보전의 1,580만원 중 생태체험투어운영 700만원은 망월지, 패밀리파크, 고모동 철새 도래지 등을 연결하는 생태체험 운영비이며 야생동식물 생태해설판 설치비 550만원은 생태체험투어 운영에 따라 고모동 철새 도래지에 출현하는 주요 생물의 생활사를 알리기 위한 야생동식물 생태해설판 설치비용입니다 하단의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8,000만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가정 및 상업 건물에서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중 지난해 동기간 비교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이 된 세대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포인트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386쪽 상단 탄소포인트제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57만원은 탄소포인트제도 자료 조사 등을 위한 업무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이며, 386쪽 중간의 그린스타트 운영은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그린스타트 홍보물, 그린리더 교육, 자전거 대행진, 그린스타트 운영캠페인 등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200만원이며, 다음 그린리더 보상금 500만원은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를 선도하고 저탄소 생활문화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21세기형 녹색생활 리더인 그린리더의 활동 운영경비이며, 387쪽 상단의 대기오염원 관리의 사무관리비 134만2,000원은 소음∙매연∙배출가스 등 환경측정장비 11대에 대한 정밀도 검사 수수료와 장비 유지관리비이며, 중간의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6,200만원은 2012년 환경부에서 파악 중인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피해 질병자 2명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이며, 하단의 슬레이트 건축물 설치조사 인건비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1,250여건에 대한 건물현황, 지붕개량 의사, 거주현황 등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이며, 388쪽 상단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1,200만원은 5가구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및 폐석면 처리비용이며, 388쪽 수질관리 1,274만원 중 일반운영비 70만원은 매년 3월 22일 물의 날 행사시 사용할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이며, 재료비 498만원은 수질검사를 위한 배출업소 지하수 사용시설 등 500개소에 대하여 시료채수 용기 구입비와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와 금호강, 신천 등 6개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343만원입니다. 바로 아래의 일반보상금 706만원은 하천오염순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와 방제훈련참가자 급식비입니다. 하단의 정화조관리 2,478만원은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청소 안내장 및 우편요금이며 389쪽 중간의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1,000만원은 각종 행사 및 대회대비 물품 지원,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이며,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500만원은 공중화장실 1개소의 환경개선 공사비이며,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480만원은 가축방역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각종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배치된 공중방역 수의사 1명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금이며, 389쪽 하단부터 390쪽까지는 녹색성장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녹색성장과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7,827만5,000원이 증액된 109억 7,31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산권 도서관 건립, 수성문화재단사업 지원에 81억6,061만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에 9억 4,05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청소년의 체육바우처사업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1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고산권 도서관 건립과 범어권 도서관개관 및 운영, 고모령 효 축제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를 창조하는데 걸맞은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8,576만8,000원이 증액된 63억 5,03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회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7,586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위해 학교여건 개선사업, 학교운동장조성 사업,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사업, 공교육 지원강화 사업에 12억 9,3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교육 활성화는 고산, 지산, 두산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11억 9,31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파동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센터 건립 예산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여성인력 육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분야 사업과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한 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5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2013년도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조성과 청소년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고산·지산·두산문화센터 운영, 그리고 파동문화센터 건립 등에 따른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21C 지속 가능한 교육ㆍ문화 중심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 6,740만4,000원이 증액된 222억 5,86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금이 대폭 감액된 반면, 신천 및 상동처리장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비와 청소차량의 대체취득비가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한 경험과 명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녹색성장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280만6,000원이 증액된 20억 8,132만8,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안전관리에 1억 2,41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근교농업육성을 위해 농업 진흥 및 경쟁력강화, 직접지불제사업 및 친환경농업지원, 축산업진흥 및 가축방역, 농업인 지원확대,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정비에 15억 7,473만5,000원을 편성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비를 신규 반영하였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사업과 유기동물보호사업비와 동물등록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 분야를 중점적으로 2013년도의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합리적,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위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도시농업 농장 지원사업, 유기동물보호사업, 동물등록사업비 등에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근교 농업육성, 생활환경, 대기․수질 환경보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325쪽 하단입니다. 파동어린이도서관 전세보증금이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파동어린이집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파동어린이집 도서관은 2010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2010년도 4월 달에 파동 부부치과 2층에 임차해서 리모델링해서 현재 1억 6,000만원 건물 임차를 했는데 현재 면적 125제곱미터인데 1일 평균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주로 어린이전용 도서관입니다. 현재 회원 수 1,100명 정도인데 아마 거기에는 순수한 어린이 전용이라서 향후에 평생교육과에서 파동문화센터 건립 관련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문화센터가 들어서면 문화센터 내에 도서관하고 체력단련 시설이라든지 총괄적으로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도 그러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또 이용하는 이용객도 보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파동 주민들이 현재 어린이전용이지만 문화센터 들어가면 파동 도서관해서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책을 통해서 정보화가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깊숙하게 생각하시는 것 보기 좋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하단에 구민운동장관리에서 보면 구민운동장을 보면 간혹 왕왕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연간 임대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수성구민운동장은 현재 천연잔디입니다. ’92년도에 조성해서 2001년도에 천연잔디로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 2002년도 월드컵대회 대비해서 축구연습장을 공식적으로 조성해서 그 당시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를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잔디라는 특성도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사실 운동장을 마음대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민원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작년에 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임대 수입이 연간 450만원, 전체 1,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고 특히 유춘근위원님 거기에 관할이라서 저희하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또 구정질문도 하셨고 저희들이 잔디구장을 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랄까 2006년도 월드컵대회 때 FIFA규정에 보면 최소한도 대구스타디움에 월드컵 축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3개의 보조경기장이 있어야 축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장이 3개 중의 하나가 대구스타디움 구민운동장인데 그 당시에 만들 때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그것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을 비교검토 많이 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일단 최소한 인조천연잔디구장이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 개방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조잔디 했을 때 나름대로 장단점을 많이 분석했습니다. 직접 면담도 하고 또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데 인조잔디 했을 때 최소한 5∼6년 되면 다시 전체 갈아주고 개체하는데 6, 7억 드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나름대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애로사항도 있고 장단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인근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임대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보면 임대료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도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양면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 공공재산은 조례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현재 사무일은 8개 사무단체가 있는데 5개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450만원 정도 받고 있고 3개 단체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되는 법이 있습니다. 법외에 어떤 무상으로 했을 때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모든 근거로 해서 하는데 임의대로 무상으로 주고 안 주고 판단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라든지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개별법에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그 외에 유상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법에 되었는지 잘 모르고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홍보가 필요하네요.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연초 되면 다시 계약을 갱신하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회장님이나 임원을 통해서 사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홍보를 본 위원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밑에 보면 구여성합창단 운영에 지원금이 6,793만1,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여성합창단이 ’91년에 창단해서 현재 한 50명 정도 수성아트피아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성구청에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다가 문화재단이 발족되고 문화재단은 어떤 전문성도 있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6,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연습하는데 필요한 악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반주, 인건비하고.....,

지휘자, 반주 이런 수당들 인데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우리 수성구 여성합창단입니다. 옛날에는 합창단이 없어서 당연히 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 말고 관내에 작은 합창단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한 번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부분, 그 전에는 우리가 6,800만원 말고도 옷도 하고 상당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옷은 지원 안 합니까?

일단 단복은 매 년 안하고 2년이나 3년 만에 봐서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문화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구 합창단 말고 다른 합창단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적어도 ’91년이라면 세월이 어느 세월입니까? 그때는 합창단 자체도 없고 합창단 문화 쪽에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마 지금 6,800만원인데 단복을 해 달라고 하면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1억을 넘게 해 준다는 부분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사항인데 ’91년부터 이 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합창단에서도 독립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4개 종목에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서 구민 건강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관내에 생활체육동호인이 3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25,000명이 되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할 때.....,

생체협에서 주관해서 무슨 대회를 한다. 그 파트별로 24개인데 30 몇 개 중에 24개를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원 안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해줍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일부 활성화가 되어 있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구청장배 어떤 시합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 데에는 24개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습니다. 이래서 딱 250만원 치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하는 동안 24개 종목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한 내역서를 한 장으로 간략하게 해서 이 부분도 생체협에서 주관을 하는데 24개 구청장 이름을 달고 시합을 하고 대회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250만원은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300만원 들어갈 것이고 어떤 데는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몽땅 24개 전부 다 250만원 준다면 관심도가 충분히 결여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많은 데는 사실 구청장배 하는데 더 해줘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는데 이것을 각 대회 때마다 250만원을 줍니까? 아니면 생체협에 이 금액을 전체 다 줍니까?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구청장기 생활체육할 때 상반기, 하반기 반반 나누어서 합니다.

생체협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생체협에 일단 상반기 나누어 주고 하반기 줘서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러면 적어도 이런 예산을 수반했을 때 구창장배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스스로 자기들이 반성하는 회의도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행사를 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일괄적으로 250만원 줬는데 제가 오기 전에 230만원, 그 당시 예산을 주다가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데는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더 달라, 사람 적은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줬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활성화에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실제 잘 됩니다. 잘 되는 데에는 오히려 적게 줘도 충분히 되는데 못 되는 데는 오히려 적게 주니까 오히려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구의원님도 일부 질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줄 것인지 나누어서 줄 것인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되고 못 되고는 줌으로 해서 못 되는 데는 돈을 많이 줌으로 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친목을 할 수 있도록.....,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가 있습니다. 조기축구가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체협에 소관된 어떤 대회를 할 때 다 모아놓고 이 예산을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 예산 안 줘도 돌아갑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체협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데 100만원 줘도 고맙고 200만원 줘도 좋고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좋습니다. 이제는 수요자 원칙입니다.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느 정도 되면 구청장배를 했으니까 구청장이 어디 가서 기를 하나 준다든지 뭘 준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한데 일괄적으로 250만원, 24개 쭉 다 주고 생체협에 전반, 후반기 주고 당신 알아서 하라는 식의 예산은 사실 상당한 문제를 초월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할 때 보고 334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구여성축구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월 150만원씩 1년을 지원하는데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살아있긴 살아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성축구단원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월드컵 분위기 붐 조성차원에서 현재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누가 부담합니까? 여기 있는 여성 축구단원이 몇 분입니까?

지금 단원은 현재 27명 정도입니다.

명단에 올린 것은 27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단장 맡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때 붐 때문에 했는데 맡으면 일이 되도록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분명히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같으면 여성축구단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한 달에 150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비를 해야지 이름만 올려놓고 계속 연차적으로 준다고 주는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나중에 해 주시고 여성축구단 운영하는 데에도 거기에도 단장도 있고 한데 1년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돈은 수요자 원칙에서 단원들이 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하는데 그 부분도 한 장 정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고심도 많이 하셨고 또 필요한 사업이 일부 축소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로부터 대표 기관으로 위임받은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철저히 심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립니다. 용학도서관장님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부임 하자 말자 예산심의 바로 들어오셨는데 혹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먼저 용학도서관장님 간단한 프로필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받아도 되겠지요? 간단하게 경력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학도서관 근무하기 전에 대구 시립공공도서관에서 1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근무를 하면서 가정사정 때문에 그만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작은 도서관 발전에 힘썼습니다. 저희 사는 아파트 공작맨션과 크로바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개설하여 4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독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쪽으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경대의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며 그리고 학교도서관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업무지원을 도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남산 다락골 작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서 남산동에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독서문화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에 대하여 도서관과 가깝게 하는 어떤 사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용학도서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믿을 만하고 경력이 다양하십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 지금 신임 관장님이 관장한 것은 없지요?

시기적으로.....,

관장님이 작은 도서관 쪽이라든지 봉사활동한 경험이 많이 녹아져서 내년 예산에 포함되었으면 바로 업무 시작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아쉽긴 한데 말씀 들어보니까 직접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학도서관 예산안에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도 있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명절휴가비도 2회 추가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봤을 때 내년에 용학도서관은 어떤 점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 예산을 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증액된 부분은 도서구입비와 강사수당 부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도서단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 400여권 정도 예산상으로 이렇게 증액되었는데 돈은 2,000여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서단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그리고 문화사업비에 독서문화강좌는 기존에 3만원이라는 강사비가 책정되었는데 그런데 대구시 공공도서관과 평생교육센터에 강사수당을 맞추다 보니까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 예산을 봐서 독서문화사업에서 사실 기존에 해오던 문화사업도 좋지만 내년에는 인적자원개발을 이용할까 합니다.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면 수성구에 사시는 다양한 계층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 그런 분들이 자기는 재능을 기부하고 싶어도 기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여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안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 외 이웃에게 소외 받고 있는 계층민들한테 다가가서 인적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그분들한테 주민밀착형으로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답변 장시간해 주셨고, 아주 믿음이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 재능기부자를 말씀하셨는데 작가 초청 강연을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인기도 있는 강연이고 강사수당이 회당 80만원이고 그리고 청출어람 청어람해서 강사수당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서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30만원인데 작년에 1년 정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재능기부자를 공지하고 홍보만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명한 작가나 교수님들을 재능기부자로 등록해서 강사수당이 이렇게 안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사업계획도 잡고 계시는 재능기부자를 올해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용학도서관에 도서가 몇 권 정도 있습니까?

한 75,000여 권이 있습니다.

한 69,000권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슷하네요. 아마 초창기 목표는 15만권, 12만권 이렇게 예상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1억 1,600 정도해서 도서대가 올랐으니까 실제 책 권수로는 많지 않습니다. 도서는 많이 구입할수록 우리 구민들한테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좋은 현상입니다만 하여튼 본 위원은 장기대출자 중에서 책을 반납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몇 권이 됩니까?

저희 도서관에 90여 명이 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은 다른 거 보다는 여기 보면 전산장비유지비용이 있고 정기점검하는 용역 금액이 큽니다. 문화재단 예산안 53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비라고 해서 H/W, S/W 해서 두 부분 1년에 1억 2,000 가까이, 1년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담당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되겠습니까?

예.

3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9개월인데 1억 2,000정도가 유지보수가 들어가지요? 유지보수비 안에 어떤 부품을 교체했거나 기계를 수리했거나 이런 부분에 지출한 금액이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단순히 점검하고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일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이런 비용이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맞는 것으로 압니다.

담당자 분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서자동화를 비롯해서 데크라든지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가장비도 있고 수시로 체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이 특수한 사정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년분이라면 1억 2,000보다 훨씬 클 거 같고 우리 문화재단과 용학도서관과 ‘을’인 용역 위탁하는 용역회사가 몇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적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로 나누어서 줬습니까?

잠깐만요. 12월 3일부터 내년 3월까지가 1억 2,000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년간이네요. 그 한 업체를 통합해서 계약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아니면 각 부분별로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PC라든지 다 따로 이렇게 했습니까? 계약은 계약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병철 조달입찰로 심사를 해서 저희 항목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를 합해서 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그 업체가 그 뒤에 산학기관에 입찰을.....,

라이브웍스도 그치오? 그러면 우리 용학도서관 현장에 점검하고 들어 온 업체가 엘지엔씨스, 오픈정보기술, 상영정보, 동신, 에스지에이, 주 아이티엘정보, 피엔에스, 뉴피에이스해서 10개가 되네요.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배병철 일단 관리를 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철 담당자입니까?

배병철 예. 맞습니다. 장비나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안에 부속품이라든지 굉장히 고가이고 또 고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유지보수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장이 나면 바로 새것으로 교체해 주는 것으로.....,

이 유지보수비 외에 점검비 외에 부품비라든지 보수해 주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배병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품비를 내고 이렇지는 않지요?

배병철 따로 부품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일지를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필요할 때에는 요청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서관에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쪽에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연구를 하셔서 원가절감이 될 수 있으면 되는 쪽으로 조달청 입찰도 좋습니다만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여러 회사입니다. 보면 라이브웍스에 통합해서 다 주니까 라이브웍스가 엘지엔씨스 주고 쌍용정보통신으로 다시 하도급 주고 이러면 아마 차이나니까 우리 구민으로 봐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각 큰 부분을 따로 만약 입찰을 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거나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배병철 따로 입찰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리 쪽이나 이쪽은 라이브웍스가 관리장비업체입니다.

자기들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체이고......,

배병철 저희는 하드웨어 쪽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해 주는 업체이고 그리고 ARS나 홈페이지 이런 부분은 따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약서 분량이 많지 않다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고모령 예술제는 새로 부활했습니다. 한 1년, 2년 쉬었다가 다시 하고 그리고 수성예술대학에서 구민홈페이지를 보더라도 예술교육을 시켜달라 하는 이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 예술교육이 활성화가 돼야 요즘 학교폭력 문제도 세부적으로 이 안에 강제로 넣을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으로 바로 하니까 하나의 단점이랄까 폐단이 있는 것이 몇 일전 행사에도 민간이전 행사에 가봤습니다만 이런 구에서 실제 하는 행사이지만 여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구민들이 오인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내년에 고모령 효예술제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수탁받은 기관이 문화원이라면 수성문화원에서 하는 구나 그런데 이런 자리에 꼭 보면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인사하러 온다고 해서 뭐랄까 아주 섭섭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할 때에는 사전이든 사후든 행사 중이든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해서 이것이 수성구민 전체 행사, 수성구청 집행기관 행사가 되도록 승화를 해야 되지 실제 가보면 우리 수성구청과 전혀 관계없는 행사로 다 되어 버립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야간에 걷기행사도 있고 민간이전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쪽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다른 과장님 국장님도 한 번 더 짚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행사에 가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돈도 한 번 부담 안하는 수성구청이 그냥 와서 인사만 한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이런 예산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설명도 실제 필요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331쪽에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이 내년에 처음으로 실비보상금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상설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수변무대만 정해져 있는데 혹시 한 주는 수변무대에서 한 주는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만촌동 어디에서 한다든지 돌아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우리 관내에 무형문화재 1호입니다. 현재 대구시에 무형문화재가 13개인지 14개가 있는데 1호라고 하면서 대구시에 기능보유자 단체에만 지원해 주고 사실 관내에 지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1호라는 특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욱수농악과 고산농악의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수성구민이 전통문화를 재현하면서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참여기회를 제공하자고 했는데 그 장소에 대하여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고산욱수농악이 고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수성구민 전체가 골고루 체험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더 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어차피 비슷한 교통비라면 돌아가면서 하면 방금 말씀하신 골고루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에서 시비로 2,710만원 보조가 되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추가로 2,000만원을 바로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332쪽에 힐링워킹 요즘 대세입니다만 수성구민 걷기대회를 새로 행사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혹시 신설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개발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생각하게 된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웰빙으로 했는데 웰빙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워킹을 생각했습니다. 또 대구스타디움은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도 했고 대구하계유니버시아대회 그리고 지난해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전국체전 어떤 상징성도 강조하고 또 우리 수성구민의 화합과 건강을 위하여 저희들이 창안했습니다.

예. 행사코스에 대하여 방금 말씀하신 이런 시설 옆에 있으니까 동의가 일부 됩니다만 이 코스 10키로가 대부분 대로이고 아스팔트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은 모명재 누리길도 있고 조성이 되어 가니까 있고 만보길도 있고 수성못 황토길과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면 2키로가 되니까 그런 길도 있고 한데 코스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가 조명경관은 좋은데 꼭 야간에 조명경관을 위하여 조금 전에도 목적에 좋은 경관을 구경한다고 했는데 경관도 좋지만 안전사고도 있으니까 주간에 해서 만보산책길이라든지 실제 우리 삼림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이쪽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 길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코스를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은 힘이 드는 것이 아닌데 이것도 민간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일단 수성구민 힐링워킹은 올해 처음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야간인데 경험도 없고 야간에 안전관계, 아무리 행사를 해도 한 건의 안전사고가 나면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대구시 걷기연맹이 있습니다. 자문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간하든 야간하든 전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주민들이 함께 걸으면서 안전을 최우선해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의회에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구에 영남일보에서 달빛축제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몇 년 뒤에 벤치마킹해서 좀 늦게 시작하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따라서 자꾸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짧은 길이라도 실제 우리 수성구 특색에 맞게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으면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했는데 수성구민운동장 잔디구장에 인조잔디 했을 때 오히려 돈이 더 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력단체라든지 체육대회 아니면 행사에 일부 사찰지역이라도 가보고 또 군부대에 운동장도 가보고 했는데 명품 수성구민으로써 자긍심에 금이 좀 갔습니다. 우리는 구에 큰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남의 개인 사찰에 가서 해야 되고 군부대를 빌려서 들어가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데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민운동장이 없느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구나’ 아니면 ‘우리 구민운동장 사용조례에 의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미 예약을 했거나 계약을 해서 그 기간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사용 안 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구민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잔디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구민운동장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주인으로써 남의 운동장 사용하는 자체는 그것은 제가 들어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가 공익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잔디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최대한 많이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성기라고 합니까, 스피커를 옆에 유림 아파트라든지 서편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소음문제로 심각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스피커를 반대쪽으로 서쪽에서 산 쪽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을 먼저 조정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민운동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안 나왔는데 그 조례도 보니까 개정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마지막 개정을 했는가 그런데 이 부분도 손질을 좀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했을 때 아니면 통장연합회라든지 그리고 협력단체들이 많은데 그 쪽에서 사용했을 때 감면해 준다든지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례를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수성예절대학 운영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절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예절대학은 우리 전통예절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예절, 관혼상제라든지 혼례라든지 각종 예절이라든지 실제 평소 시대흐름에 따라서 요즘 세대에 보면 사실 촌수도 모르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모르고 시대 흐름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수성구민한테 예절 교육시켜서 명품수성구답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관혼상제 예법과 생활예절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절교육은 현 시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떤 곳에 하며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수성문화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수성문화원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전문기관이라서 수성문화원에 위탁해서 현재 문화원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명 정도해서 4월부터 부터 신청을 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령제한도 없고요?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남녀 연령에 관계없이 일단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은 확대시켜서 정말 우리 수성구가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에 대한 예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0쪽 하단에 보면 문화재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비는 우리가 늘 매년마다 들여야 하지만 보수는 언제까지입니까?

이 보수는 관내에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합해서 전체적으로 18개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수건물 중에서 일부 부분으로 파손된다든지 거기에 문제가 될 때에 긴급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18개가 된다고요? 문화재가.....,

예.

우리 누리길 조성하는 그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18개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사월 주변에 긴급으로 해서 아니면 관리하는데 수시로 예산을 편성 못하기 때문에 연간유지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남제일관이라든지 모명재라든지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도 하고 시설도 다시 정비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더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18개가 되고 매년 유지비는 들어가겠지만 보수비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상시로.

저희들이 영남제일관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에 예산을 편성하기 힘든 부분 보수라든지 파손될 때 그때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형문화재, 지금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욱수하고 고산농악하고 상감입사해서 도자기에 흠을 파서 금을 입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안길에 천미사 김용운씨가 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시에서 이 세군데를 1억 2,07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무형문화재 지정되는 문화재보호 전승차원에서 육성을 하기 위하여 대구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은 지금 고산농악하고 욱수농악 두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정도합니까?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날이 풀리면 4월부터 해서 특별한 경우 우천이라든지 여름에 더울 때를 제외하고 욱수농악하고 고산농악을 격주로 해서 2주 정도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회라면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홍보도 되고 보여지는 놀잇거리가 되는데 20회라면 상시로 어떤 때입니까?

매주 주말에 4월달부터 10월 달까지 다수인이 모이는 대구스타디움 광장이라든지 수성못이라든지 많은 주민이 모임으로 해서 일단 공연 연습도 하고 주민들이 전통문화 재현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체험도 하고 단순하게 전통문화라 하면 그렇고 거기에 어떤 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라든지 해서 주말마다 색다르게 해서 주민이 즐기고 체험하고 흥겹게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다른 구에 없는 이런 문화재들이 있어서 좋은 현상인데 우리 아트피아 옆이라든지 수성못 그리고 경기장 두 쪽으로 생각해서 상시로 늘 열 것이 아닙니까?

예. 현재 저희는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일단 사람 많은데 두 군데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문화재를 알리는 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공연을 계속한다면 아마 문화재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 기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예산서 330쪽 하단 보시면 우리 지금 실업팀 태권도선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희들이 실업태권도팀을 운영했습니까? 몇 년도입니까?

2001년부터입니다.

원래 그 앞에 역도를 하다가 바꾸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원이 감독 한 사람, 코치 한 사람 선수 8명, 10명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8개 구·군 비교하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조례까지 바꾸는 그런 실정인데 원래 이 취지가 실업팀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인 자체를 우리가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은 이쪽에 운동을 전공해서 체육관을 하든지 길들이 많습니다. 정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양궁이라든지 비인기 종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예산이 7억 정도 됩니다. 1인당 7,000만원씩 지원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수년 동안 했고 태권도 했던 사람한테 그만큼 수혜를 줬습니다. 2001년부터 했으면 우리가 또 수성구에서 살아가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 말고 생활체육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당장 이 예산을 올해 삭감하지 못합니다. 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정말 타당성 있는, 실업팀은 어차피해야 합니다.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으면 공무원들 월급 못 줄 형편 되면 못합니다. 복지 우선인데 굳이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는 방안도, 공직사회가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한 번 꼽으면 10년, 20년 갑니다. 이 부분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태권도실업팀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체육진흥시책 일환으로 사실 연간유지비가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6억 6,000내지 6억 7,000정도 들어갑니다.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더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비해 줄은 것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퇴직금이 호봉제로 바뀌면서 줄었지만 타자치단체에 어떤 실업팀이 있는데 거기에 양궁도 있고 카누도 있는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사실 전체 예산소요가 적은데 태권도는 10명이 있습니다. 태권도를 시합하다보면 체급별로 개인별, 단체전이 있기 때문에 각 체급별로 있어야 나중에 종합대회 나갔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본 위원 뜻은 이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10년 넘게 있는데 골고루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민으로써 생활체육인으로써 체육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줄 수 있는 부분을, 그리고 연간 7억씩, 8억씩 들어가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아서 다른 것을 옮기자, 그런 것보다는 한 10년 정도 혜택을 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도를 하다가 우리가 바꾸었습니다. 역도를 하다가 바뀔 때는 성적을 못 내어서 바꾼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고 태권도는 이 전공한 사람 다 지역에서 태권도 도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을 보고 예산도 줄일 수 있으면 나중에 8개 구·군에서 영 못하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올해는 그대로 이 분들한테 주고 내년 한해 정도 가면서 이분들한테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이런 것이 나왔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짚어주는데 10년 동안 해 왔다 충분히 그 사람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무작정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에 고산권 도서관 건립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고산권 도서관은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라든지 부지교환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도 최근에 도시위원회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현상설계공모를 다 마무리해서 다음 달 경에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편성된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 실시설계까지 되는 금액이고 내년 9월에 착공하면 그 감리비도 일부 예산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실시설계감리비.

나머지 설계가 나오면 그 시기를 봐서 일단 공사가 진행될 때 추경해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완공 예정입니까?

완공은 지금 현재2014년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 후 내년에 모든 것이 이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335쪽에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가 있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동네체육시설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옆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동네 체육시설 체력단련실 합해서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소에 배치된 운동기구 전체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은 체력단련 야외헬스 운동기구가 54개소가 있고 그리고 간이운동시설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직접 현장을 다 전수조사합니다. 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매 관리관을 위촉해서 거기에 고장이라든지 신고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수리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셨지요.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안하고 방치된 상태에서 녹이 슨다든지 운영 못하고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는지 실제 고장이 나서 운영을 하고 싶은데에도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난 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그 보도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체력단련시설은 일단 관내에 명예감시원이라든지 활용하고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물이라든지 고장이 나면 바로 문화체육과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권역별로 또 시설별로 겨울철 동절기, 하절기에 테마로 해서 기획 순찰해서 계속 관리하고 또 언론에 난 부분은 즉시 현장에 가서 시정조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실제 어르신들이 경로당 주변에 어르신들이 기구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연호동 경로당 옆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보행하는데 걷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데 돌려서 뒤로 돌리고 하는 것을 하면 노인들이 못합니다. 있으나마나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시고 또 물론 고장난 것은 당연히 고쳐주겠지만 그런 것을 전체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실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장소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5,000만원이 유지보수하는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무엇을 근거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체육시설물 유지비 5,000만원은 전체적으로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근거해서 3년 내지 4년 평균 데이터를 내어서 일단 예산 편성합니다. 이 시설유지비는 긴급을 요한다든지 이미 파손된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고장이 나고 안전상에 문제 있는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하여 시설유지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사용한 실적을 문서로 보고해 주시고 금년도에 예산편성 소요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34쪽에 존경하는 양의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권도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종목으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위상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공을 많이 한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여년 했으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침대 구입하는데 450만원, 텔레비전 구입하는데 1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침대가 없었습니까?

침대가 있었는데 파손되어서 위에 매트리스하고 일부가 없고 태권도 선수들이 키도 크고 오래 사용되어서 제가 직접 봤는데 갈아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그만 했을 때 와서 10년 동안 커버려서 큰 침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침대가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구입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구입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텔레비전이 없네요.

텔레비전이 있는데 오래 되고 고장 나서 그것도 지금 코치가 가져와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소요 제기가 있으니까 구입하는데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8개 구·군에 체육실업팀 지원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문화체육과,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341쪽입니다. 보면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에 1,26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수당에 대하여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이 있고 또 실무자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 반면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있고 또 국제교육도시연합회까지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하여 정의와 설명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평생교육협의회 용어 정의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조례에 의하여 구성은 12인 이내로 의장은 구청장님이 되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평생교육기본계획수립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학습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다음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용, 조정 및 유관기관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실무 협의회라는 것은 수성구 관내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실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평생학습담당이 되고 여기에서 기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교환과 평생교육 네트워크 추진담당자 연수 등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구성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된 평생교육도시와 거기에 소속된 교육청,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으로 전국평생도시간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보상호 공유 및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육도시연합이라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과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회원 도시간 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기구로써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12년 현재 33개국에서 443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의무적으로 가입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평생학습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습득한다든지 이런 정보교환을 위하여 가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로써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정관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 참석수당 같으면 협의회 회원하고 실무자하고 실무자는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실무자는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입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에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12년 5월 21일 자로 우리 구가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 비전 아래 총 7대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인적자원 양성 활용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입니다. 지금 하단에 학교 운동장 조성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은 지봉초등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원하는 학교면 됩니까? 지원 절차는 있겠지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정되는 것입니까?

학교운동장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교육부 주관사업이 있고 두 번째 문체부 기금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전액 구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교육부 주관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주관사업은 신청절차가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하여 교과부에 올리면 교과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각 시교육청으로 다시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 경비가 30% 됩니다.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조건이 맞아야 선정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참석수당이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누구한테 지급되는 것이며.....,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은 현재 각 동에 동별로 10명 내외 정도 의원들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7만원씩 해서 23명 같으면 23개동으로 보면 됩니까? 그래서 2회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근간에 일어났나하면 모 단체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 단체 조례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이런 말이 있어서 무턱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는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주는데 거기는 많은 봉사를 하는 데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활동할 때에는 활동비를 지원해 달라는 조례 때문에 이번에 시끄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청소년기본법에 의무적으로 경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별로 한 사람씩으로 이렇게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위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협의회가 되고 밑에 있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별입니다.

밑에 것이 아니고 위에 참석수당에서 이것은 분명히 청소년협의회 임원단이라든지 한 동네 한 사람씩 어디에 활동해서 참석했을 때 그날 수당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단체에서 그 사람들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도 바꾸겠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청소년에만 베푸는 것만 치면 앞으로 불공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이것이 정확하게 법에 있는 것인지....,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도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마 협의회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청소년선도보호를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7,500, 구에서 7,500 매칭사업입니다. 교과부에서 작년에 동도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관한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동도초등학교는 사업비가 4억 1,000만원 기금사업으로....,

그것도 교과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문체부 기금사업입니다.

이것이 보통 교과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 구에서 학교를 두 군데 안올립니까? 한 군데 올립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세 가지 방법 중에 이것은 교과부 지정사업이.....,

그러면 절차가 교과부에서 시교육청으로 줘서 시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을 통해서 동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동부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에 승인을 받아서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다시 동부교육청으로 가서 저희들한테 통보......,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지봉초등학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봉초등학교 한 군데를 정해서 했습니까? 복수로 올려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선정작업을 하는 기금사업일 경우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합해서 배수 정도로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업은 교육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과만 통보 받았습니다.

일단 결과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통보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잔디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인조잔디로 합니까? 천연잔디로 합니까?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인조잔디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뀌었을 때 지난번에 동도초등할 때 말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 간 것이 별로 없지만 학부형들을 모아서 학부형들은 절대 천연잔디는 안 합니다. 범물중학교 천연잔디해서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산까지 주면서 모른다면 곤란하니까 천연잔디를 주면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구민운동장하고 같습니다. 어디 망친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운동장에 뛰어놀아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인조잔디를 하면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힘든 사항이라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봉초등학교에 가면 지봉초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예산을 1억 5,000 받았다. 이 운동장을 잔디구장 할까, 인조할까, 천연할까, 학교에 설명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하면 다시 인조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얼마 거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동도초등학교하면서 그것도 돈을 4억 넘게 주고 학부형들에게는 심각한 갈등이 왔습니다. 학부형끼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천연잔디를 하자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한테 못 뛰어 노니까 곤란하다, 인조잔디를 하자, 인조잔디는 건강에 나쁘다고 해서 하지 말자. 이렇게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동도초등학교에 한 부분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다 하기 전까지 적어도 본 위원한테 구비를 절반한다고 하면 이것을 확실히 알고, 아는 만큼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봉초등학교 잔디조성사업은 학교에서 원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다시 교과부까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전체가 5억 사업입니다. 5억 사업 중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30%로써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해서 1억 5,000이....,

5억인데 그러면 3억 5,000은 교과부에서 하고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넓은데요. 5억 잔디 같으면.....,

전체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부 사업은 5억 그리고 기금사업은 4억 1,000만원 이렇게.....,

그러니까 잔디구장을 5억으로 깐다면 아주 큽니다.

잔디구장하고 주변에 아까 말한.....,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운동장 조성사업을 우레탄까지 다 합니다.

잔디하고 운동장 조성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예. 우레탄 조성사업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무조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부분을 요즘은 수요자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학교 교장이 5억 준다고 좋다고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받아놓고 나면 갈등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동도초등학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도 얻어먹지 말고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예산 승인하기 전까지 한 번 확인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49쪽에 상단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동에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며 이것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우리 관내 유일하게 수성 4가동에 한 개가 있습니다. 수성4가동 이수경로당 2층에 36평 규모시설에 좌석과 열람실을 남녀구분해서 하고 총 30억 정도 있는데 학습실, 상담실 있고 운영은 수성4가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가르쳐줍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와서 도서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독서실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같은 종류의 공부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 수성 4가 이수경로당 주변에 보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특별한 독서실이 없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독서실 대행이네요.

쉽게 생각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지속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재 저소득층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곳이 특별히 있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여기 보다 더 열악한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1,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연간입니다.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여기 지금 있다고 하면 다른 동네에서는 이런 공부방을 하고자 하는 곳이 없습니까?

희망하는 데가 없을 뿐더러 이렇게 웬만한 가정의 아이들은 이런 시설을 선호하는 것보다 개인 독서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까?

e편한 세상이 들어 서기 전에는 그 일대가 굉장히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발되고 아직까지 일부는 미개발된 것입니다.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장려할만한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쪽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지하실 같은 데는 장소가 문제될 것 같은데 그런 장소를 활용한다고 하면 아파트 부녀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아이들을 다른 곳에 안 가고 멀리 독서실에 가는 것보다 자기 아파트 내에서는 아마 허용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살펴서 이런 것을 곳곳마다 만들어서 요즘 너무 세상이 험악한 세상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보호 받으면서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청 각 곳에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곳에 장소 활용해서 많이 장려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여기에도 평생학습마을 계속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마을 3개를 공모 받아서 수성4가동하고 만촌3동 대림 e아파트하고 세 개 마을을 평생학습마을로 지정했습니다.

한 동은 어디입니까?

수성4가동에 아파트 하나, 일반 통 하나.

그러면 수성 4가동에는 2개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을 소통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및 지역공공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을별로 1,000만원씩 지원 해줬고 내년에도 시범마을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부담 5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씩 해서 3개 마을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 주민들 전체가.....,

우리 구청에 예산이 1,200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을 올해 마을당 1,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400만원 줄이는 대신에 본인들의 마을별로 자부담을 좀 부담하도록.....,

그러면 올해는 이 마을 세 군데에 1,200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

3개 동네에 1,200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네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학생들에 대해 질의한 것과 비슷한 형태인데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음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시작은 해 놓고 끝이 미비하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잘 살펴보고 또 좋은 방향이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마을사업 지원을 위하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정말 수시로 현장에 가서 의견도 듣고 지도도 하고 우수마을 견학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하고 가지지 않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바쁘시겠지만 한 번씩 찾아가서 그분들 하는 상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어떤 점이 우리가 보완하고 어떤 것에 조금 더 진전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여기도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찻집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찻집이 아니고 차 문화 보급.

차문화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수료증 제작이 있고 한데 여기에서 수료증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활용은 안 하지만 그분들이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수료증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열의나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문화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차문화 교육은 저희들이 문화센터에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특성화교육은 저희들이 심화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화과정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미풍양속 정서가 사라지고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인성회복을 통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의 도시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구 품격에 맞고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차 문화를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0명 되어 있는데 40명한테는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따로 교육비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무상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밑에 보면 다도반 현장체험 버스 임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본인 이 자비를 내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까지 우리 구청에서 자비를 대어서 그 사람들 현장 체험하는데 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심화과정교육기간 중에 1회 하루를 시간 내어서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임차비 정도는 교육비에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 시작했을 때, 그 차문화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라고 하는데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방식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유도해서 합니까?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수성소식지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정 자격을, 심화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정이 되어 있고 우리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 기초계획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했는 것입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찾아가는 현장교육해서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30명 정도가 이수를 하셨는데 아주 대단한 자부심도 있고 구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육을 받고 자부심을 가진다니 참 좋은 일이고 차문화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아마 지금 예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것까지도 현장체험 갈 때까지 우리가 다 그래야 된다는, 한 번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숙자위원께서 343쪽에 평생학습마을 예산 때문에 질의했는데 작년에 세 군데 1,000만원씩 했던 사업인데 작년에 추경에 1,000만원해서 3,000만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제로로 하니까 우리 김숙자위원님께서 처음하는 사업으로 오해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되겠습니까?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왔다고....,

예산편성 기법상 본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러면 설명하셔야 합니다. 추경 때 3,000만원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심의를 하지 자꾸 여기 3,000만원이 안 되는데 예산이 더 올라오는 것으로 앞으로 예산할 때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때 설명했다고 설명을 생략했는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343쪽에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작했고 50분을 모집을 했는데 아마 인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지원을 많이 해서 선별하는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고, 올해 8월 29일부터 9월2일까지 필리핀에 바탕가스 자매도시에 가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생필품, 옷 등 2,500점 드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당시에 여러 가지 지원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부류의 직업이라든지 학력을 가진 분들이,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60명 모집계획을 공고했는데 총 전체 112분이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부류별로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해 있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행사나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뒤에 후유증이 있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교육을 마치고 나서 설문평가를 했을 것인데 만족도라든지 혹시 차후에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업무가 사실 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12월에 다시 인수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는......,

그러면 이 아카데미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고 20강좌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손숙 씨도 왔고 이화여대 전 총장도 왔고 영남대학교의 유능한 교수님도 오셨고 이래서 강좌 자체가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래서 강좌에 오시는 분들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드렸는데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수성구민 중에 여성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집행부나 우리가 개관했을 때 그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예측하고 다른 것이 있는 분들 특권층을 위한 해외여행용 친목단체이다. 이렇게 평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조금 전처럼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외에 가서 자매도시 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봉사활동만 했다. 생필품만 줬다. 이런 것을 부각 안하고 그냥 여행간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20명 정도 가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따라가고 했는데 이런 좀 불편한 시각으로 오해의 소지를 보는 구민들이 있습니다. 올해 또 예산 잡아서 해야 되는데 또 이 부분 극소수 50명만 뽑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사회활동경력이 화려하거나 학력이 있거나 글로벌이니까 외국어 능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수성구 관내에 활동하시는 분들 몇몇이 아는 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해에는 프로그램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올해는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잘 감안해서 선발과정부터 교육 수료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강사들 모신 면면을 보니까 글로벌 여성 아카데미하고 조금 주제에 벗어난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좀 고급스럽게 보기 좋게 보이기 위한 강사 섭외가 안 있었나 생각하는데 강사료 120만원씩 주고 그분들이야 다른 데 가면 300도 받고 500도 받으시겠지만 재능기부할만한 분한테 요청을 해서 이런 좋은 구청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두 시간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강사료는 그냥 실비로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여기 강사수당이 수십억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배우시고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고 전부 20강좌를 외부인들 모시고 하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문제도 그렇게 하여튼 경비를 절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쪽에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도전영어짱 골든벨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 모여서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답변하고 그 질문 중에는 수성구와 관계되는 내용들도 있고 한데 조금 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는데 훑어보니까 영어짱 선발대회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관계되는 해외적인 것,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이 다 포함되는 것도 좋고 한데 수성구에 관계되는 것도 문제 수를 한두 문제 더 넣어줬으면 싶은데 이것은 성과가 상당히 있지요?

예. 도전정신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영어 향상에 대하여 상단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꽤 많은데 보통 학교장이 6명 정도 추천하도록 이렇게 못 박았지요?

예. 맞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 모입니까?

한 180명에서 190명 사이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존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까?

예. 해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정착하고 있고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문화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고산, 지산, 두산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 운영은 각각 독자적으로 합니까?

고산과 지산은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두산문화센터는 수성문화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 독자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산문화센터 금년 예산이 1억 정도 되지요?

예. 1억 54만2,000원입니다.

두산은 얼마입니까?

두산은 프로그램운영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지산은요? 지산은 2억 9,000이고 두산은 2억 7,000인데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고산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13개 정도 있고 지산은 5개이고 두산은 6개이고 이런 강의실이 각각 다르고 운영비 대부분이 강사료를 많이 차지하는데 보조는 수강생들 수강료로 70% 정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실 수가 고산이 더 많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예산은 더 적습니까?

교실 수는 많지만 거기에 고정시설 다시 말씀해서 요리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고정으로 다른 강의를 못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다른 비용의 차이가 있겠지만 시설운영하고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고 청소대행업소에 청소대행료와 민간위탁하는데 고산이나 지산은 260만원이고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고 그것은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그 부분은 문화센터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산주민센터하고 두산은 독립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시설물관리가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나오는 차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고 올라오는 대로 그냥 문화재단에서 올라온다고 이것을 다 편성해 줄 것이 아니고 고산이나 지산 하듯이 두산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보고 조정을 해줘야 맞지 두산에서 올라온다고 그대로 다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 말인지 아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지만 시설물 관리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사업비 1억 9,000만원만 위탁 저쪽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주는데 올해는 동결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시설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항목인데 물론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러나 동일한 항목인데 예산이 차이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에 수성구민 자치대학운영을 하는데 총 지급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4,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강사비가 한 2,880만원......,

장소는 수성대학에서 합니까?

예. 수성대학 성요셉관에서 합니다.

이 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좌석수가 한 680석이 됩니다.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초창기에 모집할 때에는 결석률 포함해서 700명 정도입니다.

이 대학이라는 의미가 보통 학습의 효과를 이렇게 봅니다. 100명 이상 넘으면 학습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전시 효과용으로 해서 사람 700명 모아서 우리가 3, 400명 교육가도 효과 없습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여성아카데미 운영하는 것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성대학 빌러 가서 600, 700명 모아서 아무리 좋은 강사, 1,000만원짜리 강사 오셔서 그렇게 강의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면 거기에서 오라니 가고 어차피 관심이 있으면 그 인원이 옵니다. 그런데 학습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규대학이 아니지만 대학이 600, 700명하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17년 정도.....,

해오던 사업인데, 해오던 사업도 과장님 딱 봤을 때 이것은 아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산이 더 들면 더 드는 대로 학습효과가 있고 대학다운 강사료를 180만원 씩 주고 거기에서 6, 700명이 조용히 앉아서 잘 듣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세미나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교육기관에 6, 700명하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강사를 모실 때 지역주민들한테 널리 홍보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응도가 예를 들어서 황수관 박사가 오셨다 가니까 잘 하더라 하니까 그런데 이 700명이 앉아서 듣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김규택 청장 있을 때 했는데 지금 그때 시대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한 번쯤 검토해 볼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분반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358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위탁금과 통합수거운반위탁금이 지금 1억 4,43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대행업체의 현황하고 증액된 사유를 설명바랍니다.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세 군데입니다. 1권역이 대성, 2권역이 우성, 통합수거를 원진이 하고 있는데 대성은 7개 동입니다. 그리고 우성은 6개동 그리고 통합수거는 3개동을 하고 있는데 범어3동, 수성2·3가, 수성3·4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올해 원가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거기에서 약 9%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전에는 노임단가가 7만4,000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732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두 번째는 유류대가 3.5% 정도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각종 물가상승 관계로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59쪽 중간에 불법폐기물감시 카메라 유지관리비에서 2,230만원인데 보통 보면 우리 동에 감사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려고 치면 카메라가 성능이 나빠서 도저히 판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계속 유지보수를 해도 그런 결과밖에 안 나타납니까?

저희들 감시카메라가 38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래되었고 25대가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오래되었고 성능이 당초에 할 때보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능이 별로 안 좋고 해서 식별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시카메라를 계속 유지를 하는 이유는 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밑에는 거의 버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유지비를 들이면서 계속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이나 경고차원에서 전시적인.....,

예방효과도 큽니다.

그러면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단속카메라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54건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7월 5일 자로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불법감시단속반을 제가 11월 10일부터 2개반 4명을 집중으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보름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한 2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 했는데 20건 정도했으니까 작년에 50% 정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하게 되면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고 또 단속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또 주민들로부터 불법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1년에 금액으로 수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쓰레기불법투기는 건당 20만원입니다.

그런 길을 가다가 관내를 돌다보면 아줌마가 혼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디 현관에서 보고 있을 때가 있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앞에 보면 아주 깨끗한데, 깨끗해졌다고 여기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데 이동을 했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유지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는 분명히 깨끗하고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단속을 안 할 때에는 역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개 단속반으로 개반 4명으로 해서 계속 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 상태가 중요한데 주민들 사고를 고쳐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이 당장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근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 세월이 가면 아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상단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은 8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는 2억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시에서 운영하는 신천사업처리장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업소에 가고 하는데 올해 5월에 상리동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 차이입니다. 민간업체에 가면 한 11만원 되지만 우리 신천사업소라든지 여기 가면 1만3,000원입니다. 그 차액 9만7,000원이 있고 두 번째 올해 음식물쓰레기 아파트에도 RFID라고 해서 내수를 시범운영했습니다. 하니까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7월 1일부터 했는데 한 35%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2억 정도 국비, 시비 포함 확대해서, 쓰레기 400톤 정도가 감량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서 8억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규화위원이 질의했는데 361쪽 상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작년도 그 전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 12년도에는 800톤인 것이 올해는 2,100톤인데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변동된 것이 민간에 갈 것이 신천사업소 1만3,000원짜리로 갔기 때문 금액이 줄었고 전체적인 톤수를 보면 올해는 900톤하고 2,000톤하고 3,000톤밖에 안 됩니다만 작년에는 2,500톤하고 800톤하고 그래서 400톤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100톤이 아닙니까? 1만3,000원, 2100톤, 12달.....,

그 위에도 900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합쳐진 것이 올해 음식물처리 톤수인데 작년에 비해서 합치면 400톤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57쪽에 하단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 그리고 밑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이것이 원가조사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을 두 군데 다 1,500씩해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매년마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위에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하여 원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원가조사 비용산정을 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밑에 것은 저희들 업체에 하고 나서 결과를 정말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평가를 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1,500 올렸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매년 쓰레기 비용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한 것하고 쓰레기 비용 내는 것하고 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을 하는 목적은 주민들 청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는 각종 평가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만족도라든지 현장평가 등등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질적, 양적 서비스에 대한 것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하니까 만족도도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역비가 1,500씩이나 3,000만원이나 드는데 이것을 매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1,500을 매년 안 하면 그만큼 이익 되는 것이고 생활쓰레기는 어차피 우리가 매년 내는 것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 구청에서 2년마다 한다든지 3년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만족도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데.....,

올해 조례를 위원님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관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과장님 봤을 때 어떤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위탁받는 수탁업체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오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민만족도라든지 그리고 다음에 현장평가 점수가 많이 나오도록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위탁업체에 한 번쯤 아니면 분기별로라든지 한 번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주시면 우리가 한 번 가는 것하고 안 가는 것하고 그분들의 시각이나 생각 차이는 너무 클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담당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매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이렇게 헛돈을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 3,000만원 그러는 것보다는 과장님, 국장님 한 번 더 가시는 것이 그것이 더 효력이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더 이야기할 수 없네요. 그 조례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에 357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질의를 받은 내용인데 원가조사용역과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올해 조례를 제정하면 서 평가 용역을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지침을 수립해야 되고 평가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야 되고 그리고 평가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고 하면 현장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을 것이고 서류평가가 있습니다. 서류평가가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장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평가단을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대부분 관련되는 단체, 구의회 의원 3명 또 여러 분이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는 이미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계획에 의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평가단은 이미 못이 박혀있습니다. 누구누구 하라고, 그 분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달랑 하나 남는 것이 주민설문이라든지 만족도조사입니다. 만족도조사를 어떤 것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경비가 소요될 수 있고 인원도 많이 투여될 수 있는데 그러면 평가는 어차피 세 가지를 하는데 두 가지는 이미 나와 있는데 굳이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면 주민만족도 평가밖에 할 수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도 저희들 업체에 위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도 했고 현장평가도 했고 또 서면평가도 했습니다. 그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는 것은 전화라든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했고 현장평가는 인원을 10명인지 채용을 해서 직접 동별 나누어서 설문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그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를 수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 평가를 위탁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미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예산이 추경에......,

작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예.

우리 구의회 의원도 세 분이 들어갔습니까?

두 분입니다. 여덟 분인데 각 분야에 골고루 하기 위하여 두 분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명 이내이니까 그렇게 했고 본 위원은 주민만족도 평가만 제대로 되면 현장평가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금년에 해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적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정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2013년에 용역업체를 아마 협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고 점수가 나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원가조사는 용역에 의해서 이미 원가조사를 올해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재활용 수집운반 선별 및 처리대행용역 입찰공고해서 긴급하게 계약 공고를 띄웠습니다. 지금 입찰공고에 구청 홈페이지에 한 16억 정도 들어가는데 긴급하게 공고를 띄운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곧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긴급이라고 썼습니까? 공고기간도 있고 정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40일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고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4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합니까? 3개 단지입니까?

4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본 위원이 서너 번 가봤습니다. 수성 화성파크드림에 갔는데 혹시 담당자님이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종량제 기계가 불편한 점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는데 간혹, 주민들에게는 지금 후불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불제를 요구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합니다.

선불제는 교통카드처럼 미리 돈을 카드에 넣어놓고 우리가 쓰는 것이니까 그것은 크게 돈이 많이 들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으면 선불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처럼 해야 되는데 호남 지역에 모자치단체는 설치했는데 우리보다 높이가 훨씬 높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키가 작은 어린 아이들이 음식물을 버리는데 높아서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는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 평균 키에는 맞는데 키가 작거나 이런 분과 초등학생들은 높습니다. 밑에 계단을 하나놔야 제대로 뚜껑을 열고 붓고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혹시 중간에 몇 달 우리가 활용했는데 기계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큰 것은 없었습니다.

중구에 아마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중구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는 기계 고장이 많았습니다. 거의 담당 서비스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내년에 100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고 지금 시중가는 200에서 250만원 정도하는데 예산안에는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100대 같으면 한 개 단지에 5대 정도 많게는 10대도 넣을 수 있지만 한 20대 단지 정도 예산을 하실 것 같네요.

예. 한 7,000세대 정도.....,

7,000세대 같으면 20개 단지가 충분히 되네요. 그리고 희망하는 단지를 우선해야 되고 그리고 기계선별이 아주 중요한데 기계가 우리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고 구미지역에도 있고 서로 자기 것이 좋다고 하는데 기계선별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후 고장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할 때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것, 이 분들이 시범적으로 설치했다고 이 분들이 정권을 갖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도 아침 6시 반부터 나와서 지금 까지 풀가동입니다. 이것이 우리 수성구를 위하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재미있게 해서 끝마치도록 합시다. 375쪽입니다. 상단에 포도생산농가 포도박스 지원이 있는데 지난 년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포도박스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보완이 되었습니까? 수성구가 지원을 일부 지원해 주는데 수성구가 아주 적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 고산농협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존경하는 유춘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농사를 짓는 농가가 2009년부터 우리가 3년째 지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가 2009년에 368가구에서 박스 수는 405,700박스입니다. 그리고 ’10년도에 또 줄었습니다. ’11년도에 와서는 농가 수가 269세대 223,000 박스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비는 정해진 것처럼 4,000으로 지원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파악을 하는데 부족함이 안 있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꼭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구에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의무적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도박스가 보통 2㎏, 5㎏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 포도박스를 30만매 제작하고 보통 농협에서 50만매를 제작하는데 저희들은 30만 매분에 대해서 구비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7,000만원, 우리가 4,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 8,000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입니다. 저희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포도박스를 지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도 포도생산농가에 대해서 소득보존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한다.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또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한 번쯤 여기를 중단해 보면 지원해 줬을 때 하고 중단했을 때 하고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물론 10.9%, 자부담이 71% 되는데 한 번 3년을 했으면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쉬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쉬면 반발이 심하지 싶습니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한 번 쯤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이 WTO 체결해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 줄까, 방법을 강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차지하는 부분에서 4,000만원이라고 하면 구 예산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일반 수혜 농민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농가소득보존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몇 년을 했으면 한 번 그들도 보통 지속적으로 주면 응당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주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380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하고 길 고양이 개체수 조정지원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부분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기동물보호를 보면 보호조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11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유기동물은 884마리를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 위수탁자,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했으면 3년 단위로 했는데 지금은 ’11년 끝인데 앞으로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내년에 재계약을 합니다.

길 고양이 개체수 조절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고양이가 돌아다니면 잡아서 중성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번식을 못 하도록 생식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기 두당 8만원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은 8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써서 도장 찍고 계약을 하는 형편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 한국동물보호협회하고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시 조례가 정비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시 조례가 작년에 정비했고 올해 1년 연장했는데 내년에 재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희들이 재계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좀 다녀봤습니다. 중성수술을 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일반적으로는 마리당 암컷, 수컷 달라서 10만원도 하고 20만원까지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두당 2만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필요하면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을 연결시킬 수가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 이것도 절감하는 것이 구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의껏 더 정성을 들여서 같이 한 번 절감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길 고양이 개체 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성장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7쪽에 올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신규사업으로 공영도시농업농장 임차를 해서 분양할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타 과에서, 복지과입니다. 장애인 행복텃밭이 있습니다. 한 200㎡가 되는데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녹색성장과에서 기존에 매년 해오던 장애인한테 우선 텃밭을 임대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텃밭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조금 더 계획을 넓히든지 아니면 공영텃밭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복지과에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아마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녹색성장과에서 장애인행복텃밭사업도 일부 같이 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맡아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복지과하고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례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개정을 해서라도 중복사업이고 하니까 한쪽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연호동 쪽에서 매년 했는데 또 녹색성장과에서도 그쪽 지역에 텃밭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패밀리파크 옆에 보면 고모동 26-12번지입니다. 그것이 한 2,400평 정도 됩니다. 거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바로 패밀리파크하고 연관 효과도 좋고 금호가 철새도래지하고 굉장히 상쇄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농지 소유주하고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가계약을 맺었네요. 그러면 구역을 정리해서 그 쪽으로 넘겨주시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텃밭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경사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동통로 확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이동통로를 확보 안하고 장애인들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복지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실내텃밭이나 상자텃밭을 하라고 했더니 가족 단위로 야외에 나와서 채소를 만지고 흙을 만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가족이 장애인을 모시고 온답니다. 거기는 차도 진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답 쪽에 길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상의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사업이 381쪽에 자료에 있습니다. 동물등록무선인식장치를 11,625원 정도 4,000두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RFID 방식은 내장되어 있고 우리가 싸게 하는 외장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장형인데 현재 시가로 한 2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외장형은 1만5,000원 정도 거기에 인식표를 따로 단다면 5,000원 정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일부 지자체 수원, 용인 이런 데는 2009년, 2010년부터 이미 이 사업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시범사업으로 선착순으로 이렇게 5,000두도 하고 2만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인식을 하기 위한 법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없이 갑자기 하는데 본 위원은 굳이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4,000두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애완견이 몇 두 정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까? 통계는 혹시 안 나와 있지 싶은데.....,

저희들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4,000두를 공식적으로 했고 그 외에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배 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구 수가 9만 몇 천 10만 가구 정도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한 20% 정도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것은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4,000두가 갑자기 다 등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으로 한다고 해도 시범사업으로 뭐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선착순으로 먼저 해준다고 해서 분위기라든지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4,000두를 큰 예산 들여서 우리 구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자부담은 시설비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여기 자료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381쪽 자료에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국비 사업이 맞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시행한 국비 사업입니다.

그것은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술하는 업무를 대행해 주면 쉽게 말하면 동물병원 같은데 그런 병원 선정을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이것을 보시면 내장형이 있고 외장형이 있는데 내장형, 외장형은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체 사업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업무대행을 줘야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곳곳에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낼 수 있습니까? 동네별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애완견을 가지고 범어동에 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거점지역을 저희들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야생동식물 생태해설판 설치하고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조례에 상위법이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법 자체가.

저희들 조례는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이나 농작물이나 해서 근거법을 여기에 규정했는데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생물보호법으로 바뀐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몇 조, 몇 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몇 조, 몇 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많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3쪽에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앞으로 106가구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507가구를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금속배관이라든지 퓨즈, 고무가스, 집안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체하는 사업입니다. 즉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 가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 한 것은 지금 2012년도에는 20%를 우리가 준 것인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는......,

가구당 20%.

국비가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줬다는 결론입니까?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올해는 507가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6가구는 내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전체다가 국·구비로 되는 것입니까?

예.

구비가 20%이고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년까지 하면 거의 다가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차상위계층 어느 정도는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가면 사업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외에 차상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5쪽 상단에 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에 이것은 몇 가구를 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 총 5가구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광특에서 1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 가구 정도할 것입니다.

가구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가구 수가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구부담이라든지 구비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구비는 2,750만원이 들어가네요.

작년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반이 줄었는 것이 2,750만원이다. 그치오? 그 대신에 전체 금액이 늘었습니까?

예.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아주 큰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이 타 농촌지역보다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미나리재배단지를 조성하기에는 판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가구 수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효과를 보고 만약에 광특회계가 지원되면 또 미나리 말고 타 작물도 있으니까 어느 수준에서 미나리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우리 고산지역 외에는 다른 곳에는 특화작물할 때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가소득으로 괜찮은 사업이지요?

올해는 예상 외로 광특회계가 지원되는 바람에 예산 확보가 쉬워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5가구가 하려고 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산이 좀 더 많은 국비하고 시비도 받아서 조금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범섭 의장님 늦게까지 상임위에 참석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4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역이 증액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 공영텃밭에 8,15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리고 가축방역사업 축산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사업이 1억 1,600만원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농업인구가 몇 명입니까?

자료를 파악 못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물론 동구도 일부 농지가 있지만 수성구에 범물동이나 고산지역에 농지가 있어서 아마 농업에 관련된 그런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농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직급이 무엇입니까?

농업 6급이 계장이고 농업직이 두 분.....,

그런데 작년에는 없어졌다가 그나마 금년에 의장님이 수고하셔서 6급 계장이 부임이 되었는데 사실 고산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도 똑같은 수성구민인데 자기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고 명품 수성구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여건이나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지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린벨트로 한 40년째 묶였다가 겨우 몇 년 풀어서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묶이고 그나마 기반시설을 위하여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고 하는데 아직도 포도 같은 농사를 짓고 경운기를 가지고 나오다 보면 구거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포도농사 짓는 것이 다 망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망친다는,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보근 과장님이 구거정비를 위하여 농촌정주권사업을 위하여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미나리단지라든지 팔현마을기업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성구에 거주하는 농업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부자입니다. 그 땅만 가지고 보면 상당히 부자인데 실제 소득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께서 한 8시간 계속 앉아있었는데 수성구에 있는 농촌을 위하여 소득증대사업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 농업 관련된 그런 업무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지 특히 소득증대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녹색성장과장을 하면서 그때 포도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농업경영도 상당히 시대적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친환경미나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호응도가 좋았고 현재도 하려고 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있는 피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산농협하고 고산지역의 농업소득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야 좋을지 또한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요즘 기후환경이 많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가야 안 되겠나, 저희 생각에는 요즘 최근 들어 제가 미나리단지를 하면서 괜찮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 본 철이 되면 한재미나리를 먹으러 온 국민이 마치 축제처럼 청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을 가까이에서 하면 좋을 것이다. 그 대신에 깨끗하게 한다면 한재까지 안갈 것이다.’ 그래서 관정까지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산채라는 나물이 고추맛, 부추맛 몇 가지 맛을 통합적으로 낼 수 있는 한 개 나물인데 세 가지 나물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고 쉽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는 정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