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의원 발언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수성구 장애 청소년의 사회활동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및 상담을 통해 장애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제3조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는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 직업재활, 교육재활, 생활자립교육, 사회적응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센터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안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로 장애청소년들의 사회활동참여를 높이고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호 검토과정에서 제4호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 경쟁의 보편화 등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음 9쪽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시켜 교육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재단운영을 위하여 재산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돼도 국내외적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가 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산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과 실천이 요망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실천의 필요성을 느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하고 또한 비흡연자들에게는 흡연예방을 도우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교육재활훈련 및 상담을 통해 복지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수성구 장애청소년들에게 동정적이고 배려해 주는 단순한 복지서비스 차원이 아닌 교육과 직업재활훈련, 상담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복지증진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줌으로써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의지를 북돋우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구비 지원만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국·시비 등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탁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수탁기관을 선정함과 아울러 정기 및 수시지도 점검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애청소년 복지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조춘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소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경쟁력은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 중심 도시로써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의 더 높이고자 2011년부터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확충과 학교운영경비 지원 등 전국 최초로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형 지식도시 교육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 장학사업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희망수성 천사계좌에 근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장학금 지급액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금년도에 1,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400만원, 희망수성 천사계좌에서 4,800만원 등 주로 저소득 자녀를 대상으로 총 6,800만원을 각각 담당 부서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폭넓은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서별 유사기금 및 장학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저소득 자녀뿐 아니라 학업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발굴, 육성 등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사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금번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제정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학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는 교육문화 중심 도시 수성구의 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장애와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또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대규의원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실내 금연구역 외에 실외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실내 금연구역 외에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실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절대 정화 구역 버스정류소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들의 흡연 예방을 돕고 주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문화재단도 담당국장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기부금품을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장님과 의장님께서는 아마 선출직으로써 선거법상에 규제를 받고요.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담당 국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고 또 이사장을 보통 보면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보면 이사를 해 놔도 명예이사장으로 하고요. 그 법령관계를 더욱 더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들 우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모금이나 홍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역의 독지가나 뜻있는 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뜻있는 독지가나 주민들로부터 모금하는 방법과 그리고 일시에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그런 부담이 된다면 적은 소액 계좌제를 이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누구라고 들어내지 않지만 저희들이 발굴한다면 여기에 합당한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수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이렇게 두고 발굴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단설립 초기에는 구에서 특별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가교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예산서 부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명시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마 다른 조항에 의해서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처음에 기반을 다져나가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시는데 진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초창기 조례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돼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결정되는데 앞으로 이 조례 사항에 보면 사무국을 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재정은 구 예산으로 일단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출연금액에 대한 어떤 규모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상 일단 재단이 설립되면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재단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야 목표를 일단 10년 동안 100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출연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미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절차를 위해서 구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결산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그러나 임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나중에 이 조례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에 소요되는 소요예산이 같이 제출되고 보고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 행정 업무를 보면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제3호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산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현재 보면 자치단체에 관련되는 데가 다소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장애청소년센터 건립으로 했던 부분인데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풀려고 노력했는데 중증다수고용사업장은 고용사업장으로 가고 그리고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을 변경했는데 그 부분들이 꼭 다수고용사업장에만 줄 것 같은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데 장애청소년 부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취업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교육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황금동에 보면 혜성고용사업장이 황금복지관 안에 장애인작업장도 있고 그리고 대구시 종합복지관에도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어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시범으로 같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숫자를 파악 못 했습니다.

운영하는 데에서 별도로 그 부분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아니고 졸업한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저희들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을 계획 수립하고 예산을 2억으로 계획 잡았는데 예산사정도 그렇고 현재 3명 정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신청 들어오는 부분들이 전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맞춘 것이 한 3명 정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예.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1억하고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그것은 청소년 학생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 개념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 개념으로 한 것입니다.

장애재활센터는 지금 신체장애인들이 와서 재활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개념하고 다릅니다.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곰두리 등 취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순히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그런 개념 같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할 부분들이 없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취업 부분에 한 사람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과 교육부분을 부모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부분 초점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일반 사회에 적응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서 그런 특정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하는 것을 심사해서 어떤 단체에 줄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못 찾았습니다.

센터장이 장애인들에게 하는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이 수용을 못 합니다. 결국,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 법인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취업도 알선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운영 부분만 보면 저희들이 직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대규 김숙자 유춘근 양의환 조규화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