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787만3,000원이 증액된 295억 9,98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24만원,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등 1,450만원, 취약지 환경순찰급량비 117만6,000원을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업무추진비 30만원,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145만원, 166쪽 상단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관외출장여비 2,000만원, 예비비 4억 889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6쪽 중단, 전략기획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256만3,000원을 삭감하고, 167쪽 상단 인력운영비 총괄 직원 기본급, 연가보상비 6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5,828만원보다 1,657만5,000원, 28.4% 감액된 4,17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 중 생산성과중심 자체감사의 시책업무추진비 70만5,000원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부서공통10% 절감분이며, 일반보상금 중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감액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윤리의식 함양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7만원 감액은 청렴 연극공연료와 공무원행동강령 셀프체크클리닉시스템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1,000만원 감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감액은 부서공통 10% 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 우리 사업단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 수준인 1억 2,113만7,000원이 증액된 48억 5,5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이 올해 9월 25일 대구시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 1억 4,947만2,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1460프로젝트는 기정예산보다 152만5,000원이 감액된 1,634만5,000원으로 일자리정책자문단 회의참석수당 112만원은 전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개별 자문활동으로 대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예산절감분입니다. 175쪽 하단에서 176쪽 상단, 1인 창조기업 육성은 기정예산보다 1,242만8,000원이 줄었는데 이는 범어센터 운영비와 공공요금 예산절감분입니다. 176쪽 상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은 기정예산보다 1억 4,547만2,000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서 지원받는 국․시비입니다. 고용안전관리비는 기정예산보다 5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회의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집행잔액분과 서면심사 등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하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은 예산 총액은 변경이 없고 부기를 바꾸는 것으로 분권교부세와 시비 간 재원조정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176쪽 하단부에서 177쪽 상단부,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888만2,000원은 수용비와 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철 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64억 7,163만5,000원보다 1.4% 증액된 167억 26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요인은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상단,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개표 상황판 제작비 45만4,000원은 예산 의무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같은 쪽 중단, 내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구정홍보 및 경축일 현수막 제작비 43만2,000원과 영상용 CD 등 구입비 500만원, 가로기 게양 대행료 202만4,00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으로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청사 경비용역비 203만원과 청사안내도 및 표지판 유지보수비 45만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의무 절감분이며,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화초 및 화분구입비 25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5만8,000원, 청사 청소대행료 계약금 잔액 295만6,000원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보안 및 비상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침구세탁 등 당직실 운영비 238만원과 당직보강을 위한 운영수당 21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구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등 제작비 43만6,000원은 예산 의무절감분입니다. 다음은 183쪽 상단입니다. 순찰차량 탑재용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유지보수비 51만2,000원과 치안 및 행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의무 절감분이며, 수성구민상 시상 심의자료 인쇄비 17만6,000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중단, 동행정 지원 및 평가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 일반수용비 1,266만5,000원과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보험료 429만5,000원,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170만5,000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하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비 1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행사운영비 30만4,000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84쪽 상단, 통장자녀학자금 3,302만8,000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를 위한 표창장 인쇄 등 일반수용비 137만8,000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중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270만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397만9,000원은 보험만기 도래로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인사행정 업무추진비 30만원과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 부족분 2,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한 퇴임식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입니다. 직원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인부임 집행잔액 2억 5,25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무 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등 사무관리비 2,396만4,000원과 중앙교육 등 공무원 교육여비 4,369만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YES수성연수는 금년도 교육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914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5쪽 하단,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4,850만원은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입니다. 노조협약서 인쇄 등 홍보물 제작비 3,6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노무관계 업무추진비 30만원은 예산 의무절감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2,350만원은 보험료납부 후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186쪽 중단,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350만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100만원, 리더기 유지보수비 43만6,000원은 집행잔액 및 절감에 따른 삭감분이며, 불용물품 처분 수수료 100만원은 불용물품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삭감이며, 차량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및 유류비 증가 등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물 관리 수용비 16만9,000원은 의무절감분이며, 청사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496만8,000원은 예산 집행사항 미발생 및 예산절감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단,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을 위한 예비군 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비 143만6,000원은 예산 의무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 202만8,000원은 예산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7,962만원은 12월 예상 지출분을 제외한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중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2,843만9,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사용자부담금 7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공무원연금부담금 7,133만4,000원과 보전금 220만원, 재해보상부담금 4만원은 2012년도 예산편성 시 공무원 연금공단의 보수예산 추정액과 실제 보수예산 차이 발생으로 인해 차액분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 6,924만2,000원은 공무상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낮은 요양승인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434쪽까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43억 5,632만2,000원 대비 0.99%가 감액된 141억 448만9,000원이며, 감액의 주된 요인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센터 운영 등의 정책사업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4,335만5,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2억 847만8,000원이며, 각동 직원 연가보상비와 범어1동 외 10개 동에 대한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6,362만7,000원에서 9,158만8,000원이 감액된 총 5억 7,203만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상단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구정보도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 300만원 감액은 사진 인화료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190만5,000원은 예산절감액 삭감입니다. 중단에 수성소식지 발간 일반운영비 1,061만5,000원 감액은 수성소식지 발행에 대한 예산절감액 1,011만5,000원과 소식지 발송요금 집행잔액 50만원입니다. 또한 기타보상금 70만원은 독자투어에 따른 소식지참여자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삭감입니다. 하단부분 사이버홍보의 일반운영비 510만원 감액은 명품수성뉴스와 블로그 운영의 관리용역 집행잔액 150만원, DID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6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00만원이며, 192쪽 상단 명품수성뉴스 사이버기자단 보상금 140만원은 명예기자단 보상금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고객관리의 구정여론 모니터운영 일반보상금 478만원 삭감은 간담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110만원, 구정여론모니터 제안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68만원입니다. 중단부분에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에 일반운영비 299만1,000원 삭감은 해외도시교류협력 통역비 집행잔액 200만원, 국제우편요금 및 전화요금 집행잔액 57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집행잔액 42만1,000원입니다. 또한 국외업무여비 1,541만1,000원은 호주블랙타운시 미방문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교류협력업무추진비 90만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285만5,000원도 호주블랙타운시 미방문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193쪽 상단에 교류도시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900만원과 교류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행사 400만원은 중국 제녕시 대표단의 우리 구 방문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다음 글로벌인재양성의 행사운영비 135만7,000원은 집행잔액 삭감이며, 이스터디 수성구홍보관 운영의 462만원은 사업계획취소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중단부분,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급량비 예산절감액 64만4,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 2,0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억 6,942만3,000원보다 6,335만2,000원 감액된 2억 60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실운영 분야 732만8,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 분야 319만원, 여권발급 분야 241만3,000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분야 5,042만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 민원실 운영부문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및 인감증명 등 민원발급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잔액 345만4,000원, 민원실 수족관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잔액 108만9,000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은 각각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외국인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3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7쪽 하단,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부문에서 민원담당공무원 CS교육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50만원과 민원배심원 회의참석수당 26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8쪽 상단, 여권발급 부문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70만원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2만3,000원은 예산절감분이며, 여권유효기간만료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13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8쪽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문에서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 77만1,000원은 예산절감분이며 기본업무추진여비 4,923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만원의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3쪽입니다. 지방세수입 보통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639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등록면허세 4억과 지방소득세 2억 증액은 실제 수납 가능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201쪽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정운영 및 홍보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은 10% 예산절감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20만원 감액은 통장 제세고지서 송달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38만3,000원과 국내여비 4,0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3쪽 중단에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시행사 사업재개로 인한 체납세 자납분과 체납자 부동산공개 강화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265만1,000원이 증액된 6억 7,44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조기집행자금이 상반기에 많이 내려와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징수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7,052만6,000원보다 1,401만5,000원이 감액된 3억 5,65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325만원 감소액은 공개입찰 단가계약에 따른 고지서 인쇄비와 지방세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5,000원 감소액은 예산절감분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체납세 징수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385만원 감소액은 공개입찰단가 계약에 따른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체납처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93만원 감소액은 지방세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와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인식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206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96만원 감소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관서운영 수용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40만원 감소액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고 월액여비 80만원 감소액은 체납징수활동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감소액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3,690만6,000원에서 1억 5,987만7,000원이 감액된 26억 7,70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중단, U-지역정보화추진의 삭감액 54만5,000원은 정보화위원회 참석위원 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삭감액 1,812만원은 CCTV 운영위원회의 참석위원 수당과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및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삭감액 36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의 삭감액 277만2,000원은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료와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축 및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대한 시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삭감액 122만원은 구청 업무용 PC의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소모품 구입과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삭감액 32만원은 업무용 PC에 설치한 백신S/W 등록갱신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내의 일반운영비 삭감액 1,685만5,000원은 전산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축전지 교체,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며, 211쪽 상단, 연구개발비 삭감액 111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삭감액 22만원 및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삭감액 1,021만4,000원은 수성알리미 시스템 개발 및 전산실 전기설비 공사 후 집행잔액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와 행정주제도 구축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조성의 삭감액 817만3,000원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임차료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211쪽 중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삭감액 474만8,000원은 통신실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축전지 교체 후 집행잔액과 인터넷 동영상 및 구정영상뉴스 제작편집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삭감액 4,601만4,000원은 일반전화, 전용회선 사용료,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212쪽 상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삭감액 1,693만2,000원은 전화교환기, 구내정보통신망 등의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삭감액 514만2,000원은 노후화된 백본라우터 교체 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의 삭감액 55만2,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발송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지원의 증가액 100만8,000원은 2012년 10월부터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족한 우편요금 발송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삭감액 2,434만8,000원은 우리 부서의 사무관리비 103만8,000원과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2,289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8% 감액된 3,534억 9,60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697억 5,230만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ㆍ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787만3,000원이 증액된 295억 9,98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57만5,000원이 감액된 4,17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2,113만7,000원이 증액된 48억 5,9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105만9,000원이 증액된 167억 26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동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5,183만3,000원이 감액된 141억 448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158만8,000원이 감액된 5억 7,20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335만2,000원이 감액된 2억 60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65만8,000원이 감액된 6억 3,24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01만5,000원이 감액된 3억 5,65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987만7,000원이 감액된 26억 7,70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2년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연내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과 같이 세입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무려 45억 8,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줄었는데 조정교부금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수준인 306억원 정도로 추계 계상했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세인 취득세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360억원을 추계 계상했는데 257억원 정도 최종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액이 49억원 정도 되고, 그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3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역이 만촌3동 공설경로당에 3억원하고, 지하수 보존구역지정 용역에 3,0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9억원하고 3억 3,000만원하고 증감액과 감액된 것을 상계처리하면 45억 8,200만원이 감액됩니다.

만촌3동 공설경로당과 지하수개발 보전지역에 대한 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와 미리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은 당초에 시와 교감이 이루어집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할 때는 예년 수준으로 주기로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가 보니까 시세인 취득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가 보통세로 들어가니까 보통세가 확대됩니다. 보통세가 늘어나니까 앞으로 교부금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까지는 취득세의 56%를 각 구․군의 불균형한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했는데 지방세법개정으로 앞으로는 보통세 징수목표액의 20.65%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세 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은 56%에서 26%로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조정교부금은 추계건대 금년도보다는 내년에 46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취득세라든지 세금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촌3동 공설경로당이나 지하수보전지역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우리 구에서 특화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위해서 시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망월지 주변 지하수 보전구역 용역비도 이번에 3,000만원을 받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에 조기집행도 교부세 1억원 받았는데 어제 날짜로 특별교부금도 1억원이 내려왔고 또 안타깝게도 교육특구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이 글로벌 교육특구와 관련해서 지정은 되지 안 했는데 청장님과 적극 노력해서 어제 날짜로 타 구에는 없는 5억원을 또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특별교부금 6억 3,0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세원확보를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을 지내면서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되지 않아서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청장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들이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상태가 늘 그렇듯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고 세수가 한계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인 세수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존재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전략기획실부터 각 부서에서 다 노력을 해서, 전년도에는 저도 열심히 뛰어봤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45억원이라는 많은 조정교부금이 줄어든 데에는 예산에 상당한 충격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6쪽, 기본업무추진비 편성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 업무처리 지침에 보면 관내출장여비지급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일 4시간 이상 출장 시에는 2만원, 단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50% 감액한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통상 작년까지는 12일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부터는 10일 계상해서 1인당 최대한 출장을 많이 가게 되면 월 20만원 정도 수령해 가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실․과 다 합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이 14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종예산은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7억 8,800여 만원 됩니다.

그러면 사장된 돈이 70억 정도 됩니까?

6억 6,800만원 정도 됩니다.

약 70억원이 되는데 올해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 14억 4,900만원입니다.

전년도와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삭감은 48%정도 삭감되었는데 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회 추경 때 가서 그때까지 집행한 내역을 분석해서 2회 추경 이후에 남은 여비일정, 출장일수를 대충 추계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구 재정도 어려운데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시키겠다는 사유가 사실상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략기획실에 온 지가 5개월 되었는데 이제까지 출장여비를 가지고 감액 계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탄력적으로 말씀드리기를 2회 추경까지 집행을 해 보고 직원들 고유의 복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2013년도에는 2회 추경까지 집행을 해 보고 실적을 보고 이후에 남은 일수를 추계해서 출장여비는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삭감해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비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김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정말 면도날 같은 분석이 있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 제2회 추경 때 가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지금 약 46%가 됩니다만 6억 6,800만원이라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지급방법과 작년에 감사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이후에 어차피 예산편성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계수조정 때 20%는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니까 해 보고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해 보니까 실제 지급해야 될 돈은 반도 못 미치는데 구태여 다 해서 추경 때 계상하겠다는 자체가 고쳐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국내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정말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냥 개략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에서 국내여비 관계를 각 구․군별로 아주 강력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사실 구정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종합현장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주민과 밀착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상 국내여비 감사를 하면서 출장시간 2시간 달고 현장에 나갔다가, 출장은 2시간 달고 1시간 만에 볼일을 볼 수도 있고 4시간 달고 3시간 만에 볼일 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들어와서 새올에 접속이 되면 출장여비,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언론에 비친 그대로입니다. 직원들이 사실상 출장을 가고 싶어도, 현장에 답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밀착행정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까지 한번도 삭감해 본 적이 없는 여비를 내년도 추경에 가서는 집행한 결과를 보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살려놓았다가, 삭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2회 추경 때 가서 그 전에 집행한 실적을 판단하고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에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 설명을 들어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이 실장님 자존심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몇 개월 안 되었다고 해서 삭감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에 특수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 동 전체적으로 해 당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정말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일자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만 전체 항목 중에 전액 감액되는 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 범어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임차료,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특강료, 창업교육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큰 원인은 지산동에 비즈프라자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경비 1억 5,000만원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범어센터를 지산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비를 편성했지만 구비를 아끼고 국비를 우선적으로 써서 절감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물론 살림살이를 잘 산다고 꾀를 부린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단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것은 녹색성장과에서 잘 풀이할 것입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공공운영비는 범어센터 공공요금으로 화재보험도 들고 상수도요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공공요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비즈프라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비를 통합운영 했기 때문에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감한 것은 좋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원칙에 의해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됩니까? 임차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는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상수도 이용에 따른 지하수부담금입니까?

그렇죠. 환경개선부담금은 화장실 사용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녹색성장과에 정확하게 알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부분들이 차량만 해도 휘발유 차량은 부담하지 않고 경유차량이든지 다음에 건물에서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유를 사용하거나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데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범어센터 이런 곳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편성하시고,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항목으로 임차자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항목 자체를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항목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전략기획실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을 때 예산심의 관계를 바꿔볼 의향이 없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을 해 놓고 추경을 하려니까 하면서도 뭔가 안 맞는 것이 있거든요. 그때 연구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결산추경을 먼저 하고 익년도 예산을 심의하면 절차상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 국비, 특별교부금 이런 것이 전부 연말에 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내시되고 교부가 되면 추경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의 예산운용상 결산추경을 뒤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예산과 추경예산서가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죠.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만들어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이 작성되고 난 뒤에 특별교부세, 국비 이런 것이 12월 초순 내지 중순경에 내시 또는 배정되는 것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또 각종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본예산보다 앞에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다니 어쩔 수 없습니다. 187쪽에 만촌1동 주민센터 건축공사비 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죠.

예.

이것을 문화센터와 같이 짓습니까?

현재 지산1동처럼 건물 내에 주민센터도 들어가게 되고 2층 이상은 문화센터로 활용하도록.....,

몇 층 건물입니까?

지상 4층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39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나머지는 준비가 덜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구비인데 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원임용 면접 시험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예산 420만원에서 50% 넘게 감액했는데 당초계획은 인사위원회를 15회 정도 개최가 되겠다고 편성 시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현재까지 5회하고 연말까지는 7, 8회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은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도 꽤 잡혔는데요.

올해까지는 서면심의가 많았는데 2013년부터는 서면심의 건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내년에는 실제 개최 회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올해는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97쪽 일반보상금에서 외국인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저희 구가 특수시책으로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언어지원봉사를 합니다. 공무원 8명, 자원봉사자 11명으로 해서 통역이나 번역을 하는데, 공무원은 제외하고 자원봉사자 8명이 일주일에 4시간씩 근무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1만원씩 지급하는데 지급 사유가 발생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매달마다 순번제로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봉사자들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하루에 오전, 오후 한 사람씩 하는데 오후에서 근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근무를 못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두 사람이 하는데 그때만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달라고 연락은 드리는데 강제성은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원봉사니까 강제성은 없는데.....,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