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구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보다 6억 6,467만5,000원이 감액된 150억 7,14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의 주된 요인은 동청사 유지보수비 1억 7,000만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위한 운영비 4억 348만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상단,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한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5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내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하여 각종 회의서류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가로기 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2,06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7,440만원과 정례조회 문화행사 참여자 실비보상금 360만원, 각 동 가로기게양 대행료 1,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160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사환경 유지를 위한 화초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청사 환경유지를 위한 청사 청소용역에 따른 대행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체계 확립입니다.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계 확립을 위한 일반수용비 714만원과 당직운영 수당 1억 3,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내실있는 구행정 운영을 위하여 교양도서 구입 등 사무관리비 476만원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등 공공운영비 1,023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단, 치안 및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수성구민상 시상을 위한 경비 236만원, 그리고 생활안전용 CCTV 신규설치 및 교체비용으로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동행정 지원 및 평가에 주민등록 민원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8,799만원과 주민등록증 배송료 등 공공운영비 4,036만6,000원 및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비 1,61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동 시상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 활동보상을 위하여 임기만료 퇴직통장 감사패 1,080만원과 통장자녀 학자금 5,632만원 및 통장연수 경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동행정 지원을 위한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 700만원과 동청사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 사회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21만2,000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610만원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운영비 2,530만원, 그리고 녹색생활실천마을 가꾸기사업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하단에서 212쪽 하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먼저 210쪽 하단, 원활한 인사행정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입니다. 인사행정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직원 사망조위금 8,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한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일반운영비 2,570만원과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인부임 3억 6,1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한 직원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1억 7,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단입니다. 공무원 중앙위탁교육 등 교육여비 1억 2,500만원과 YES 수성연수 위탁교육비 1억 7,500만원 및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2,076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에서 214쪽 상단, 직원 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먼저 212쪽 하단,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맞춤형 복지비 등 사무관리비 18억 5,076만원과 수성가족 한마음다짐대회 행사경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 등 8,640만원과 여직원 휴게실 안마의자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직원 공무해외연수에 따른 여비 등 1억 2,306만원과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 및 비정규직 인력관리를 위한 인건비 8,504만4,000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구내식당에 운영보조 인부임 4,2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에서 216쪽 중단, 책임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214쪽 중단,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 1,728만5,000원과 결산검사위원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 1,4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상단, 회계서류 정리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4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47만원과 자동차세, 자동차책임보험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1,930만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에서 217쪽 상단,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216쪽 하단의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수용비 249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3억 6,9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중단입니다. 청사 시설물 설치․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072만원과 청사별관 LED조명 교체공사비 1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상단, 예비군 동대 행정․전산용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620만1,000원과 화랑․독수리훈련 참가자 급식비 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부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물품 및 자재구입 등을 위한 육성지원금 1억 562만9,000원과 지역예비군 휴게시설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서 219쪽 상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구청사 주차장 관리에 따른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부구청장 부속실 요원, 구내식당 영양사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 6,409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기본경비입니다. 220쪽 상단,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억 7,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에서 22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220쪽 하단, 인력운영을 위한 총괄적경비로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과 청원경찰 고용보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2억 6,9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입니다. 직원 성과상여금 25억 8,948만1,000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사용자부담금 등 법적경비 65억 5,0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3.7% 증액된 145억 3,905만6,000원으로써 이중 정책사업비가 22억 7,453만8,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122억 6,451만8,000원입니다. 동별 내역은 범어1동을 표본으로 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범어1동은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다른 동의 경우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차등 계상하였고, 간담회 경비는 동별 108만원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터 강사수당도 1인당 월10만원, 작품발표회 행사경비는 동별 8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도 통장수당으로 월 20만원과 상여금 연 2회로 하였으며, 회의참석수당은 1회 2만원으로 월 2회로,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통장 1인당 종량제봉투를 월 20ℓ짜리 3매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중 주민센터 운영비는 동별로 45만원에서 92만원으로 차등 계상하였으며, 가로기 구입비는 동별 보유개수의 20%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당직 경비용역은 건물층수와 면적에 따라 각각 차등 계상하였으며,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피복비는 1인당 하복․동복 2벌씩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품 구입비는 청소량에 따라 동별로 17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에서 535쪽 상단까지의 인력운영비는 직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다음 535쪽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중 관서운영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하고 부책인쇄비 85만원은 동별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행정장비 수리비 및 소모품비는 동별로 차등 계상하였으며, 비상당직수당은 20일씩,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는 소요량만큼 차등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연료비는 각 동별 사용량에 차등 배정하였고 범어1동은 전기냉․난방기 이용, 범어2동, 수성2․3가동, 수성4가, 두산동, 지산1동, 고산2동, 고산3동은 중앙집중식 난방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면적과 정화조 수거량 등에 따라 차등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소형화물차 200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되, 차량이용이 많은 만촌3동, 중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고산1․2․3동은 추가 계상하였고, 이륜차는 25만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동별 출장여비는 정액으로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억 5,82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점자 수성소식지, 블로그 등 뉴미디어 확대운영, 자매학교지원금, 외국인 자원봉사 활동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교류도시 방문여비와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홍보소통 역량강화 4억 6,373만9,000원, 교류협력역량강화 1억 2,256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1억 2,119만4,000원은 각종 도서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5,366만원,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2,714만4,000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사용료 2,64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사용료 2,003만8,000원, 주요일간신문 광고료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케이블시청요금으로 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762만원은 수성소식지 인쇄비 2억 160만원, 점자 수성소식지 인쇄비 1,440만원, 수성소식지 발간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심사수당 70만원, 각급 기관･단체소식지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0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수성소식지 퀴즈 및 독자투고에 따른 참여자 보상금입니다. 중단, 사이버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6,945만5,000원은 명품수성뉴스와 블로그 운영 및 관리용역비 4,000만원, 블로그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심사수당 70만원, DID(영상정보디스플레이) 및 명품수성뉴스 유지관리보수비 1,186만2,000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6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110만원은 채택된 기사에 대한 사이버 및 블로그기자단 보상금과 수성블로그 공모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139만원은 현수막 및 위촉장, 포켓용 수첩제작 등 여론모니터 활동지원을 위한 수용비이며, 구정여론모니터 간담회 및 구청장과의 대화 수성토크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290만원, 다수 제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안자보상금 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객관리의 일반운영비 350만원은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고객만족행정 사례집 발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소친절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의 일반운영비 2,360만원은 교류협력 운영비 360만원,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480만원, 자매도시 특산물 판매행사 부스임차료 12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20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 자매도시 연합연회비 20만원, 자매도시 교류협력행사 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국외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일반보상금 4,850만원은 국외교류도시 민간인 방문여비 1,000만원,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이며, 229쪽 상단에 교류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행사비 720만원과 자매도시 특산물판매행사 참가자 급식비 30만원을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발생에 대비하여 상해치료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반운영비 1,116만원은 축제․문화유적지 방문 및 방학캠프 등을 통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경비로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활동지원을 위한 학교지원금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 활동운영비 330만원은 영어교재 구입 및 외국인봉사자 문화체험 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2,203만2,000원은 보도지원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기본급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30쪽,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288만8,000원은 사무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700만8,000원, 급량비로 588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3,120만원, 사진촬영 활동여비 288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억 6,942만3,000원보다 2.7% 감액된 2억 6,20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 부문에 1억3,678만4,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부문 1,410만원, 가족관계등록 부문 536만원, 여권발급 부문 3,013만3,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부문 7,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민원실 운영 부문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청사안내, 노약자․장애인 보호안내, 민원인에 대한 장비사용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안내도우미 인건비로 2,6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사무용품 및 발급용지 구입, 인쇄비 등의 비용과 민원실 환경관리를 위한 꽃꽂이, 실내조경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3,2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복사기, 인증기, 모사전송기 등 민원실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교체비용 2,517만4,000원, 민원실 근무자 27명에 대한 피복비 1,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 공공운영비 중 민원실 수족관 등 유지관리비 96만원, 민원인용 쇼파, TV, 건강증진실 등 민원편의시설 수선비 1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외부전광판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 2,176만3,000원,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 2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민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35쪽 상단 외국인 언어지원 자원봉사자 8명에 대한 실비보상금 및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금 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 부문에서 민원담당공무원 10명에 대한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350만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민원배심회의 참석수당 800만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에게 주는 포상금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가족관계등록 부문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 사무용품, 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여권발급 부문에서 여권민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1,807만3,000원, 서식 인쇄, 복사용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546만원과 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문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1,63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 5,520만원, 통상적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6,467만5,000원이 감액된 150억 7,14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동청사 유지보수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과 청사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내부행정 강화를 위한 운영, 그리고 동 행정지원과 사회단체 활동지원비, 지역예비군 육성 등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중에 성인지예산으로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00만원이 포함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개동 주민센터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1,363만5,000원이 증액된 145억 3,90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주민센터 운영,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인건비,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929만2,000원이 증액된 6억 5,82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소통과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수성소식지 발간과 사이버홍보, 자매결연학교 지원금 등이며 성인지예산으로 구정여론 모니터단 운영에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정보도 활동지원과 고객관리,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34만6,000원이 감액된 2억 6,20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과 가족관계등록 여권발급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일반운영비에 의전용 우산 구입에 개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수는 이번에 70개해서 105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사실 의전용 우산을 한번 구입을 하면 그것으로 계속 활용하면 되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우산을 한번 사용하면 반납이 제때 안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계속 구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통․반장 활동보상 임기만료 퇴직통장 감사패 1,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13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올해까지는 퇴직 통장수가 사실 많지 않았는데 2013년이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이 176명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1명, 하반기에 95명, 그리고 2014년도에도 80명 정도 퇴직을 하게 되는데, 사유는 임기가 2년, 4회 연임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3년, 2014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이 그 정도 되고 사정상 그만두는 통장은 없습니까?

그런 사유로 인한 통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 176분하고 나머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직하시는 분 4명 정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그만 두시는 통장한테까지 감사패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태까지 관례상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다가 부득이 하게 그만두시는 분들한테 감사패를 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해서 2명에 4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신규로 편성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계약학과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등의 사유로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2,000만원, 이것과 별개로 타 대학에서 개설하는 대학원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계약학과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런 직원한테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파악해서 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초과되면 선발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직 안 만들었는데 내년 연초에 선발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석사과정과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계약학과는 교과부에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라서 행정학과를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서 개설되는 학과입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40% 부담을 하고, 국내대학 석사과정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습니까?

교육훈련비는 당장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직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회적으로 청소년이나 아동문제는 부각이 되어서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상사와의 관계, 술자리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만 박소현위원님의 말씀대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얼마 되지 않은 과거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자살하는 불행한 사례도 있었고, 최근에도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휴직을 하는 직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전에, 어떻게 보면 정신병에 가까운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사전에 전문가로 하여금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해소해 보자고 해서 신규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206쪽에 청사환경관리 서화구입비가 해마다 500만원씩 책정하는데 해마다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또 2, 3년마다 서화를 구입해서 일정 기간동안 둘 수 있는 서화를 선택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각종 청사 내부에 게첨을 하고 있는 서화들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식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서화들은 상당히 시기가 지남으로 인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꿔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해서 계속 조금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만 1년마다 500만원을 주고 계속 바꾸는 것보다도 2년 정도로 해서 바꾸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도 깊은 조예는 없습니다만 작품 한 점당 가격이 상당합디다. 그래서 최소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하단에 청사 청소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2,900여 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의 최저임금 단 가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데 그것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9쪽에 통장연수비가 2011년에서 2012년도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증액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10월에 통장연수를 개최했습니다만 올해 2,5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해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자부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적절한 연수행사가 되 기 위해서는 500만원 정도는 인상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2013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통장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는데 연수비를 자부담을 시키면서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자부담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1억원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최소한 그동안 고생한 노고에 대해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측면에서 한다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부담을 주고, 구청에서도 부담을 받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구청에서 일정하게 해서 그 분들을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해마다 적다고 올려주는 것은 구청장의 선심성에 비춰지는 측면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도록, 또 예산이 많다면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의 예산을 봤을 때 조금씩 분야마다 예산이 증액되면 이 돈이 억 단위, 10억 단위로 전체 부분에서 보면 큰 예산이 증액 편성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배려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동대사에서 김창문위원님도 행사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행사의 내용이 크게 호화롭지도 않고 간단하게 개최된 행사임에도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도 현재 수준만큼의 행사를 개최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12쪽에 박소현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협약체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존의 협약체결과 현재 지자체의 협약체결 관계를 교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부에서 원하는 협약체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계대하고 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기억을 합니다. 올해 5월에 계명대학의 요청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부에서도 산․학 교육진흥을 위해서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이 법에 의해서 교과부의 계약학과 운영요령에 따라 이번에 저희들도 계명대학교와의 협약을 지난 9월에 체결하고 상호 지원협조는 물론 그런 협약사업 중에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협약체결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기존에 있는 협약은 예산과 관계없이 협약을 했습니다. 직장인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고, 지금 협약체결은 기존에 직장에서 협약체결을 해서 그 직장인이 학교를 다니도록 기회를 주고 문을 열어줬는데 학교도 안 가고 출석도 안 하고 졸업을 하니까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되고 학교에서 문을 닫든지 강하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꼭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든 사기업이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너희들이 돈을 30% 대주라고 강압적인 체결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를 아시고 협약체결에 30% 대주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준에 30%를 대 주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대학마다 차이가 납니다만 등록금도 최소화, 대학원 문도 최다 개방되어 있어서 많이 다니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특정학교와 맺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원래 직장인에게 학교를 개방한 이유는 1980년도에서 90년도 사이에 공무원들이 대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학을 원하는 공직자가 지원할 때 특별하게 합격시켜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해 주는 차원에서 문을 열어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공직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에게 대거 문을 개방해 줬던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협약까지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되지, 현재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런 의미를 담당부서에서도 아셔야 되고 기존에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국공립대학에서, 물론 일부 학교에서 지원 보조를 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의미를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학원 문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런데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등록금도 최소화해서 어느 곳이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졸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50%, 공직자 개인 50% 해서 등록금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구비를 대줘야 된다, 방금 박소현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절실하게 구비를 대줘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경험과 학부 이상의 교육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좋죠. 다 대주고 기존에 한 사람들도 소급해서까지 대줄 수 있으면 대주고, 그렇게까지 절실하게 수성구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능력소양에 따라서 천천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지금 해야 될 사항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수성구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을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자질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은 많이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돈을 대줘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지자체의 공직자나 개인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 변칙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교과부감사에 걸려서 학교에서 문을 닫을래, 말래, 직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직장에서 돈으로 대주라고 강압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이 협약체결에 지원을 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법령을 붙여서 배부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법적으로 돈을 지원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시행령 제13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일반 연수계획이나 리더십이나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인 강사수당하고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고, 학교에 다니는데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장님도 잘 아십니다만 이렇게 굳이 하려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파트에 있어서는 저보다 김창문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계약학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의하기를 재교육형 교과과정이다. 재교육형 교과과정에는 산업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이 재교육형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계약학과 운영을 보면 재교육의 경우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담을 50%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의 규정들이 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김창문위원님께서도 누구한테나 개방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등록금이 많이 인하는 되었습니다만 금전적으로 풍족한 직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에 쫓기다가 보면 학교에 직접 가서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김창문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공직자한테는 특혜를 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20%, 30%, 50%까지 오래 전부터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많이 다녔고 그나마 재정이 열악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술 한 잔 적게 먹고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야간에 다닌 분들은 등록금 혜택을 받아가면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구민의 입장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개인당 100만원 정도 지원을 못 받아서 학교에 못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구비를 꼭 대줘야 학교 갈 상황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 분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구비를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자립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들어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한 가지로 시간을 너무 끌기가 그렇고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수성가족 한마당다짐대회가 있고 그 위에 직원하계휴양소가 3,000만원과2,5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직원들의 사기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두 가지가 예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을 때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성한마음다짐대회에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한마음다짐대회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매년 또는 격년제로, 쉽게 표현하면 체육대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합대회, 등반대회를 하는 단체도 있는데 저희들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에 직원하계휴양소 운영부분은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계휴양소 운영 부분도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에 해외연수 장기교육자가 3명이 있는데 어떤 교육이며 몇 년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장기교육자는 대구시 주관으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해서 저희수성구의 경우에는 3명이 매년 1년 과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각 구, 대구시 장기교육에 포함하는 모든 교육생들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연수에 따른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기교육 가는 것이 일자리교육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고 지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0쪽 녹색생활실천마을 가꾸기사업 1,500만원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마을가꾸기사업 대신 녹색생활실천마을 가꾸기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자원재활용 이런 사업으로 주민들이 스스로녹색생활을 실천하고 가꾸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새마을사업에 그린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새마을운동 본질이 희석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되고 녹색생활실천마을가꾸기 사업이 기존에 추진하던 마을가꾸기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2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직원휴게실 안마의자 구입해서 2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이용할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활용은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관에 여직원 중에 임신한 여직원이 쉬기에는 딱딱한 간이의자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임신한 여직원들이 편히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휴게실에는 운동기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동기구는 없고 탈의실이 있고 직원들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간이시설만 있기 때문에 사실 출산을 앞둔 직원들이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기는 피곤하고 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의자를 놓는 것입니다.

직원들 중에 임산부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215쪽에 자동차책임보험 종합보험이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전자입찰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하고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험을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보험료가 20% 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많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주민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항목에 따라서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고 차등 계상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5개인 동이 있고, 6개인 동이 있고 프로그램수가 다르기 때문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경비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월 9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성격에 따라, 작업 양에 따라, 건물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등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일률적이거나 차등 계상하는데 있어서 2013년도에만 별도로 과장이 바뀌었다고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물론 동별로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일률적이거나 차등 적용하는 사례를 보면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각 동마다 경비가 거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폭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며칠간에 걸쳐서 각 동을 살펴보면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눈에 다 보고 계시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산2동 같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비가 7.11%나 감액되고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8.34% 증액되고 범어2동 같은 경우에는 13.38% 감액되고 범물동 같은 경우에는 1.58%로 폭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특정한 사업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신규로 특정사업이 편성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 대비 사업비 증․감 폭이 다소 큰 편이고, 그 이외에는 보통 경상경비, 사무관리비는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증감 폭이 없는 동은 특정사업 증감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운영수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큰 폭으로 동마다 차등이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회의실을 확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 동별로 증․감 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은 것은 폭이 감액된 곳은 너무 큰 폭으로 감액되고 증액된 데는, 이렇게 대비를 해 봤는데 동별로는 다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특정사업은 거의 시설공사가 주다. 예를 들면 방수공사, 앰프시설공사, 게시판 설치공사 이런 특정 공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 폭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산2동에 회의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할 공간이 나옵니까? 지하 회의실입니까?

예, 지하 회의실입니다. 확장하는 공간은 없고 아마 리모델링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확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대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고산2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지하에 거미줄이 쳐있는 조그마한 회의실에서 했는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동에 나갔는데 감사를 받을 공간이 없어서 문화센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장으로 계시던 분이 행정지원과에 상당히 질책을 받은 사례도 있고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장으로 있으면서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 공간이 있어서 확장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 행정운영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만촌동은 8.96% 감액되고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15.36%가 증액이 되었는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개념인데, 이렇게 차등이 생기고 동마다 들쑥날쑥 하는 것은 인사이동이 있었거나 정원에서 모자라던 부분이 보충되었거나 금년도에는 국고가 올라서 몇 % 인상이 되는 요인인데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감액되는 사유도 직원들이 이동이 있었거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데 따른 차이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겠고, 그렇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센터 운영에 있어서 별도의 사업이 있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현장 확인도 해 주시고, 때로는 순찰도 한번씩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동장들은 뭔가 아쉽고 해 보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에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속속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 동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꼭 2013년도만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굴해서, 동센터 직원이나 동장님이 어려우면 그 주민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해 주시고 인력운영비도 인사이동에 따른 차등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동에 보시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정원이 12명이면 12 명, 11명이면 11명 공무원 정원표에 따라서 배분되어 있는데도 어떤 부분에서는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질병으로 입원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결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동센터에 가보면 잉여인력이 없고 부족분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정원대로 해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인력이 자꾸 빠지니까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더군다나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에는 여성공무원이 많고 남성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광고물 정비라든지 가로청소라든지 힘든 제설작업이라든지 비상시나 재난시에 현장에 나가야 되는 작업들을 할 때는 남성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동주민센터의 현실입니다. 성인지예산서도 올라왔습니다만 요즘은 역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주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남성․여성비율도 동별로 잘 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이라고 해서 95%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되는 금액인데 주로 감액되는 사유는 2012년도 같으면 당해연도에 이 정도로 대여가 될 것이라고 해서 통보가 오는데 실제 대여를 해 보니까 돈이 많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2013년도 같으면 공단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2,000만원만 편성해도 충당이 되겠다고 통보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12년은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보통 2012년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이상됩니다. 보통 3억원에서 4억원 정도 납부하는데 반 정도 밖에 대부가 안 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충당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조금만 보내달라는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213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현장체험이라고 해서 2012년에는 15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확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낭여행인데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희망자는 많고 예산은 풍족한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존에 15명하던 것을 좀더 확대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대상자는 각 팀별로 배낭연수는 5명, 7명 이런 테마를 설정해서 특정 국가를 여행을 해보겠다는 계획이 서면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 인원수만 이 정도하고 국가라든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사기진작에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에 너무 확대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8쪽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전년도보다 279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는 정부노임단가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상분이 반영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279만원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자체에서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정부노임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식 공직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자도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11쪽에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성과상여금에 4억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직이 내년도에 50여명이 증원되는데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 간 정회 후 13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26쪽에 수성소식지 심사위원이 있고 명품수성뉴스 제안서평가심사위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수성소식지는 매월 나가는 수성소식지 업체선정에 대한 심사위원이고 명품뉴스는 기자들이 기사를 제보했을 때 기사를 채택하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까?

명품뉴스는 블로그업체 선정할 때 심사위원입니다.

심사위원회에 위원님도 들어갑니까?

소식지에는 위원님들이 없고 외부 위원들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9쪽, 글로벌인재양성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학교지원금이 있는데 지원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자매도시에 4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에서는 교류도시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이 없어서 외국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하니까 외국 학생들에게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외부전문강사를 한지체험이라든지 전통국악체험을 하려니까 강사수당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못해도 일정부분만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시지하고 노변은 2일이고 동원과 능인은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지하고 노변은 중국하고 맺어서 체류기간이 4박 5일이고 인도하고 필리핀은 6박 7일, 7박 8일 이래서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류를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학생들이 미래인재양성이라든지 외국 학생과 교류하면서 상호교류가 친밀도가 빠르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또 홈스테이를 하면서 장래의 국가지도자라든지 외국어학원이라든지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박소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226쪽에 수성소식지 제안서심사위원수당하고 명품수성뉴스 블로그 제안서평가심사위원회가 기본료 7만원에 초과수당 3만원이 있는데 별도로 기본료 7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3만원도 표시를 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초과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차라리 10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7만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수당지급 기준에 2시간 이내에 했을 경우에는 7만원이고 시간이 길어져서 2시간이 넘을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초과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한다는 것입니까?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하단에 명품수성 사이버기자단 보상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기자들의 활동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해왔던 것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기자단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461건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130건 정도 채택이 되었는데 사이버기자단이 우리 구 관내에 위촉된 분이 8명인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우리 구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취재해서 명품뉴스에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다 못한 부분도 상세하게 취재해서 올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구정이라든지 구행사라든지 알리는데 금액에 비해서 상당한 도움은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277쪽 상단에 블로그기자단이 있는데 이러한 기자단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데 사이버기자단 활동영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활동을 계속 권장할만한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류협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외국자매도시에서 대표단이 왔을 때나 갈 때 기관선물 구입비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전년도보다 1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내년에는 인도대표단이 올 것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사이버홍보 해서 명품수성뉴스 블로그 운영 및 관리용역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홍보 명품수성뉴스하고 수성구 대표블로그는 올 3월 5일에 개설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0만원 예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명품뉴스를 특집기사 월 1회하고 영문뉴스도 발행할 계획에 있고 블로그는 동영상 웹툰만화로 하면서,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는 일방적인 정보알리미이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쌍방향 소통으로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롭게 동영상도 제작하고 만화로 해서 블로그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블로그 있는 데서 업그레이드되는데 3,000만원이 더 추가되지는 않잖아요.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3,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00만원 증액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추가분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데서 1,000만원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용역은 1년만 용역을 하니까 1년에 3,000만원에 위탁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을 더해서 4,000만원으로 하면서 특집기사 매월 1회하고 영문뉴스도 만들고 동영상하고 웹툰 만화까지 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블로그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용역업체는 하던 데 계속 합니까?

입찰계약을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다른 용역을 할 때는 그 가격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올해도 계약을 두 번이나 했는데 3,000만원에 하려니까 2번이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업체가 이것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사례입니다. 내년에 1,000만원을 올려도 과연 업체가 들어올지 의문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블로그를 명품수성구답게 젊은층이라든지 쌍방향 소통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젊은이들이 이런 데까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블로그에 1일 66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34쪽 하단에 보시면 민원창구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이 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4개 분야로 가입하고 있는데 업무배상공제가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배상공제사업이라는 것은 손해배상공제규정에 의해서 매년 1회에 걸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행정기관이 소유하거나 사유 관리하는 영조물을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해서 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통합민원 7명, 여권민원 6명, 가족관계등록민원 1명인데 통합민원은 한도가 3억원으로 25만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보상한도가 1억원까지입니다.

2012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건수는 있습니까?

다행히도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나온 것을 보험에서 상계하도록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고 제도는 괜찮은데,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생기기 어려운 것인데 보험을 지출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인적․물적 위험성이 있는 부분만 별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이 사고가 나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증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가를 따져서 최하 몇 억원에서 심지어는 몇 십억원까지 발급이 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4개 분야는 전체 직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창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분야가 위험성이 다 따릅니까?

항상 위험성은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여권분야에 위조여권이 발급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예산문제가 따르면 직원한테는 재산상 큰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막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