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서형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감사실,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13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91억 4,915만3,000원 대비 12억 8,396만5,000원이 증액된 304억 3,31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은 전년대비 3,281만 6,000원이 증액된 7,698만원으로 업무계획 576만원, 장기발전종합시행계획 240만원,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민 행정수요조사 1,5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530만원, 연찬용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은 전년대비 161만8,000원이 감액된 2,722만8,000원으로 의회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243만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결과보고 1,009만8,000원, 180쪽입니다.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1,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은 전년대비 1,04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으로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200만원, 창의행정 마일리지우수자 시상금 1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구청장 공약관리는 전년대비 364만원이 증액된 414만원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50만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의 제안제도 활성화는 제안제도 우수구민 및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상단의 구정평가는 주요업무 자체평가계획서 및 보고서 270만원,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BSC기반 성과관리 운영은 직원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30만원, 취약지 환경순찰은 견문정보보고제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은 전년 대비 276만원이 감액된 7,090만원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로 3,540만원, 소송수수료 450만원, 182쪽입니다.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패소비용변상금 등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은 전년대비 710만2,000원이 증액된 5,210만8,000원으로 예산관련 책자유인 및 회의 수당으로 3,060만8,000원, 재정운용업무추진비 3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전년대비 1,451만4,000원이 증액된 4억 7,105만원, 183쪽입니다. 보조금 심의관련 예산으로 105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전년대비 1,340만원이 감액된 5억 9,412만원으로 예상하지 못한 업무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000만원, 직원들의 관외출장여비, 특정업무경비로 4억 5,4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은 구청사 별관 증축 상환액과 이자액으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상단의 예비비는 201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 이상인 33억 9,51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기획실 인력운영비는 전산자료 관리요원 인건비로 2,378만 4,000원, 전략기획실 기본경비는 전략기획실의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774만 8,000원, 국내여비 4,560만원, 185쪽입니다. 월액여비 2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년도 대비 19억 3,476만6,000원이 증액된 255억 2,115만7,000원으로, 185쪽 중단에서 188쪽 중단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기본경비 총괄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2013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868만원보다 1,823만원이 증액된 6,6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입니다.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는 일반운영비로 시 및 감사원 등 각종 외부감사 시 수감 지원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원활한 감사실운영비 400만원과 각종 자체감사 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따른 신고자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은 자체감사 수감부서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경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중 일반운영비 123만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6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3만원입니다. 다음 계약심사제도 운영은 일반운영비 103만원은 적정한 계약심사를 위한 물가정보와 표준품셈 등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원가계산 업무연찬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까지는 우리구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을 위한 시책경비로 부패발생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의식 함양에 일반운영비로 청렴마인드 함양과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렴연극 공연료 400만원, 전자문서 접속시 청렴 실천학습 프로그램인 공무원행동강령 셀프체크 러닝시스템 구축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행동강령 책자유인 75만원,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시달 및 평가를 위한 책자유인 210만원, 청렴실천 문화 확산 및 우리 구 반부패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에 38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각종 청렴활동에 따라 부여된 청렴 마일리지의 연말 실적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개인 시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 기본 경비는 전년대비 54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840만원, 국내여비 2,1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197쪽, 2013년도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2013년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4억 3,530만4,000원 대비 50.6%인 12억 3,413만3,000원이 늘어난 36억 6,94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전년대비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가내시되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에는 당초 예산수립 전까지 국․시비가 교부내시 되지 않고 이듬해 내려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 왔으나 올해는 가내시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1460프로젝트는 전년대비 43만원이 증액된 1,83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160만원, 부서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일자리창출 유공공무원과 우수부서 시상금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98쪽 상단부,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은 1억 6,887만6,000원으로 임차료 1,887만6,000원,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1인창조기업 육성은 전년대비 1,474만7,000원이 늘어난 2억 3,152만2,000원으로 이는 1인창조기업 범어센터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육성은 전년대비 7억 9,34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교부내시 방법변경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단부에서 199쪽 상단부, 고용안정 관리는 전년대비 220만원이 감액된 1,105만 9,000원인데 그 이유는 1인창조기업 심사방법이 종전에는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1회로 줄임으로써 심사수당 120만원을 아낄 수 있으며, 불법소개소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99쪽 중간부분에서 200쪽 상단부분,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9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 19억 5,988만원, 일반운영비 420만원, 여비 144만원, 재료비 1,5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부분에서 201쪽 상단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2,600만원은 앞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동일한 사례로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시 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중 인건비 3억 3,600만원, 일반운영비 1,290만원, 여비 50만원, 재료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종합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201쪽 중간부분,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로 3,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92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67억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441억원으로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5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7억 8,200만원으로 5.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예산은 1,193억 4,370만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5쪽 전망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4.16%, 433억 1,800만원이 증액된 3,49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6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5억 9,200만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647억 7,800만원으로 19.2%, 세외수입이 342억 1,500만원으로 10.2%, 지방교부세가 50억원으로 1.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2억 9,900만원으로 9.6%, 보조금이 2,004억 800만원으로 5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9.4%인 989억 9,354만6,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0.6%인 2,377억 645만4,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국가와 대구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징수활동 강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단계적 현실화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92억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67억원이며 전년도 예산 3,059억원보다 14.2%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685억 7,607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쪽 전략기획실 소관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8,396만5,000원이 증액된 304억 3,41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이며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차입금 상환 등 의무적경비와 행정지원 부서로써의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823만원이 증액된 6,69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실 예산의 주 증액사유는 공직자윤리의식 함양에 1,72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자체감사 예산과 계약심사 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413만3,000원이 증액된 36억 6,9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사회적기업육성의 민간경상보조로 국․시비 7억 9,34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2,6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으로는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일자리창출 확대사업에 2억 3,100만원이 포함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구민행정 수요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심사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되고 있는지, 조사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련전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시내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후 활용용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분야별로 잘된 점, 부족한 점을 수요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익년도 시책에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대상 선정이나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4개 권역으로 해서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600명을 설문조사할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95%, 플러스, 마이너스 3.98%정도 되고 1,00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정도 나오기 때문에 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400명을 더 증원하고 예산 500만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5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인원을 늘리면 더 정확한 조사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조사 후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습니까?

당초에 각 부서별로 주민 요구사항을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3년도 회계예산 규모가 3,492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433억 1,800만원 정도 증액편성 했는데 현재 세수 순수입이 31.7% 정도로 1,107억원 정도 되죠.

예.

이 세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자체세입이....,

1,107억원 정도 되는데 31.7%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중에 자체예산은 재정자립도가 금년도에는 29.7%정도 되고 지난연도에는 27.47%로 0.07% 정도 줄었는데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648억원, 세외수입이 342억원 정도 보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고 봅니다.

적다는 생각을 하시죠.

예.

국비지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편성부터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에서 보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 불예측 되는 경우도 사항에 따라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31억원, 2012년도에는 179억원이 불용액으로 예산이 사장되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입세출예산서 부속서류에....,

불용액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2013년도에도 이런 불용액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도 세출결산 순계표를 보시면 불용액이 일반회계 119억원하고 특별회계 112억원 해서 231억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비해 보면 7.3%가 불용액이 되는 것은 많은 금액으로 판단이 되고, 2012년도 세입결산 추정액은 사실 내년 5월에 가서 결산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추정액 수치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면 179억원으로 약 18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2012년도 세출예산을 대비해 보면 다행히 2011년도보다는 줄어든 5.1%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김위원님 의도대로 최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에 보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데,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세입예측 오류인 듯 하면서 세출 불용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잉여금을 남기기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2012년도에 200억, 100억원 단위로 불예측에 의해서 잉여금이 나오면서 사장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올해도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측은 하는데 잉여금 유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예측을 남기지 않으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의문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실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180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전년도에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역진흥재단에 꼭 참여를 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사실상 자치단체의 관광문화라든지, 특산물, 지역자원과 정보, 통합처 공보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2007년도에 행정안전부산하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특산품, 국내․외 홍보라든지 지하철 역사 및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지역의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지역진흥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든지 지역단체전용 홍보전광판을 정부종합청사 별관 옥상에 만들어서 자치단체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출연금 배정기준이 인구수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 예를 들어서 1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은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는 데가 중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하고 대구시가 있는데 저희들은 2010년까지는 지출을 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지출 안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저희보다 재정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서도 사실상 자치단체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해서 저희들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여함으로써 정보공개도 되고 그런 측면이죠.

예.

수고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이 작년 대비 12억 8,3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증액 편성된 주요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봉급이 내년에 2.8% 인상되고 다음에 사회복지직 확충이 16여명 증원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인건비가 19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건비가 대세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에 1,4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고 인력운영비가 19억 3,400만원 정도 더 계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액된 공무원 봉급, 인력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더 많죠. 증액된 것이 12억 8,3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는 19억 3,400만원인데 중간에 여러 가지 감액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었습니까?

아닙니다. 전략기획실에는 대체적으로 감액편성된 것이 많고 대세를 이루는 것이 인력운영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학습동아리 지원이 작년보다는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학습동아리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습동아리는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모여서 구정발전이라 든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친목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8개단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개가 더 늘어나서 10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마다 2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4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난해에 유춘근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실상 자체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야 될 책임도 집행부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불행하게도 2010년도에는 10개였는데 2011년도에는 줄어서 8개로 2개를 줄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하신대로 2개가 더 늘어나서 10개가 되어서 20만원씩 해서 4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학습동아리에서 좋은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친목단체는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1쪽 하단에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는데 구청에 1년에 자문역할을 어느 정도 하시는지 또 고문변호사 역할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는 사실상 2010년까지는 조례에 4명 위촉하게 되어 있고 예산도 월 15만원씩, 12개월 180만원, 4명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명으로 해서 540만원예산을 계상하고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전략기획실 예산은 감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고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갔는데, 방금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수치는, 사실 소송은 당연히 해야 되고 다음에 일반업무 추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았는데도 판단이 잘 안 된다든지 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데 구정방침과 대치된다든지 할 때 관련법령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돈 안 들이고 가서 평소에 각 부서별로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명을 2명으로 줄이면 인원이 모자랍니까?

변호사별로 주특기가 다 있습니다. 이영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련과 재산권 부분에 밝고 삼일 같은 경우에는 채무관련, 조정 변호사는 건축하고 환경분야로 주특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은 필요합니다.

변호사수임료 3,000만원 편성했는데 20건은 예측하는 것입니까? 실제 소송건수가 20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변호사수임료는 정확하게 20건에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주요 사건인 경우에 통상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150만원 곱하기 20건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수임료 기준이 다 다릅니다. 신청사건인 경우에도 단순신청인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변론인신청은 15만원 이하, 민사소송에 본안사건에도 소송물 물가액이 다 다릅니다. 2억원 이상은 300만원 이내 이렇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주요사건은 건당 15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20건에 3,000만원 정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나왔습니까?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 발생요인은 지난해에 세무과에 지방세 체납부과처분 취소 건이 곧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갑자기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2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유지관리비 1,8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5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면 통상 e호조에 시스템유지관리라든지 기능개선, 운영지원, 접수처리 등 이런 것을 봐주는데 지난해보다 250만원 오른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도 유지보수 및 운영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별 분담액이 지난해보다 25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더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하단에 구청사 증축 5억원 중에 매년 5,000만원씩 갚아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내년도에 갚으면 다 갚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5,000만원에 3%,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5,000만원 밖에 안 남았네요.

대구은행지점 별관 신축할 때 2005년도에 5억원을 내서 지금까지 매년 이윤 3%로 해서 원금 5,000만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지금 5,000만원 남았는데 이자 150만원하면 다 끝이 납니다. 참고로 별관 신축하는데 21억원이 들었는데 대구은행 융자 13억원, 구비가 3억원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빚을 다 갚고 개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상단에 사회단체보조금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45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452만4,000원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 구에는 30개 사회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장기간 동결했기 때문에 지원액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고, 다음에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면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구수를 고려해서 상한액을 6억 9,30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6억 9,300만원으로 예산 사정상 올릴 수도 없고 최소한으로 1,450만원 정도 해서 4억 7,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2013년도 행정안전부의 최소 기초기준액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4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연도별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1,450만원을 올려서 4억 7,000만원 하면 1개 단체당 1,560만원 정도 평균 배정되는데 이 수준은 2011년도 수준과 같고 지금 현재 1,450만원 올려서 4억 7,000만원을 해도 2008년, 200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체별로 평균치를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 같은 경우에는 5억원 정도,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만원 정도로 지방재정 사정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안전부의 최소한의 기초기준액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은 기준선에서 측정하면 좋겠다는 선을 둔 것이고 우리 재정이 풍부하다면 기초기준을 초과할 수도 있고 부족하다면 많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역할이 다양하지만 기초기준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30개 단체 중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는 단체가 있고 가장 적게 받는 단체가 있는데 그 2개 단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받는 단체는 새마을협의회인데 거기가 9,620만원 정도 받고, 가장 적게 받는 단체는 수성구민광장이라고 해서 청소년 선도활동 하는 단체인데 150만원입니다.

기본이 평균을 내면 1,500만원 정도 된다 했는데 평균은 그렇더라도 이런 편차가 있고, 단체별로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에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큰 단체는 역할이 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굳이 행안부 기초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 여기에 보조금지원 하는 기준방법은 특별히 있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의 기능이 다양하고 인원이 많아서 보조금 지원액이 달라질 수 가 있는데 기능이 적더라도 중요도가 있습니다. 고난도의 역할 그런 것 등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여기에도 지원을 한다면 기본 형평성을 두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원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다거나 특별한 활동이 많은 곳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인원이 적은데도 꼭 구청에서 필요해서 역할하는 단체가 있다면 인원과 다양한 기능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도를 비교한다면 많이 지원을 해 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 기준을 세워서 형평성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증액부분은 사회단체에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으로 봐서 증액할 필요가 없다면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간 보조금을 동결하다가 보니까 각 단체별로 올려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구처럼, 재정상 그만큼 올릴 수도 없고 사실 올려서도 곤란하고, 4억 7,000만원은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올릴 여력도 없고 해서 요구는 많지만 행정안전부 기초 기준액 정도는 상향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1,4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1,4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한 단체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장기간 동결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1,400만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나오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별 중요도나 인원수 등을 가감해서 적이 지원액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도 두 분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50만원은 평균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개 단체에 골고루 지원을 해 드릴 생각입니까? 아니면 특정단체는 많이 하고 특정단체에는 적게 하고 지원을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어느 단체에 1,000만원을 주고, 어느 단체에 500만원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1,45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올려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대로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씩 평균하면 다른 분들이 듣기로는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비칠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다양하게 각 단체에 지원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심의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은 말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중단에 직무수행 특정경비가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수용경비를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본 위원 생각에는 부서마다 특정업무를 다 합니다. 부서가 구분될 때 특정업무 때문에 부서가 구분되고 필요에 따라서 팀별로 운영될 때도 있는데 특정업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당연한 업무의 역할이나 직무라고 생각하는데 특정업무 경비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업무경비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부터 해서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전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여론, 단체담당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업무를 보는 사람은 특정업무를 얼마 지급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특정업무라고 규정하면 다양하게 업무경비를 받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또 전체 구청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됩니다. 이런 용어가 보기가 그렇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답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전에 김창문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45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각 단체 평균 선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 평균적으로 각 단체마다 50만원씩 증액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시점부터 풀 예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각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전략기획실에서 내정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면 심의위원회에서 큰 이상 없으면 그냥 통과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매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변명밖에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속성들을 봤을 때는 전략기획실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각 단체마다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단체별로 사업성을 띄는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에 관한 보고, 보조사업의 정산을 제대로 해야만이 판단이 아마 설 것입니다. 1,400만원이 증액되고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꼭 필요한 단체, 열심히 사업을 하는 단체는 조금 더 지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내놓고 갈라먹기 식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은 과감하게 질책을 하든지 해서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늘 내부행정 통제나 그런 활동부분에 있어서 귀감이 되도록 감사실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91쪽 상단에 외부감사지원 운영비 18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주로 하며 또 어떤 기관에서 와서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는 중앙부처의 기획감찰이나 시감사, 감사원감사, 국민권익위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2011년 같은 경우에는 10회 정도 감사가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회 정도 왔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2회 정도는 경비가 모자라서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최근에 회계비리 발생 같은 것 때문에 특별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감사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시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1쪽 하단에 공직자윤리의식 함양부분에 청렴연극공연료 400만원 편성했는데 이 공연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올해 청렴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연구원이라고 세종산업교육원인데 청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기관인데 직원들이 기존 강의식 교육은 많이 받지만 자체로 의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례위주로 상황연극방식으로 교육을 받도록 해서 이것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올해 대구은행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봤지만 강의식교육보다는 굉장히 인식이나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직생활을 하면 연극을 보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집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물품을 가져가는 예가 있는데 그 연극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적이 올해 청렴도 등수도 나왔지만 12월 연말에 반부패정책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실적이 기관평가에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공직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서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과성이 실제 연극을 통해서 인지하고 느낄 수 있다고 하면, 400만원도 큰 돈이지만 더 큰 몇 배의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잘 편성되도록 참고하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증액 편성된 것은 공직자윤리의식 함양에 대부분 증액편성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행동강령셀프체크클리닉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공무원행동강령이 있는데 직원들이 쉽게 익히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업무를 하기 전에 컴퓨터를 켜면 거기에 바로 행동강령에 대한 문제지가 제출되고 그리고 청렴에 관한 사례를 기재해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체크를 해야지 업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셀프체크클리닉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까? 여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올해 1회 추경에 승인을 받고 현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리고 포상금 중에 청렴 마일리지 운영 평가시상이 있는데 마일리지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전 직원이 하는 것인데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이 마일리지시스템에 마일리지를 직접 올리고 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주는 마일리지가 있는데 본인들이 한 청렴활동에 대해서 올려놓으면 플러스로 활용되는 것은 점수가 가산이 되고 청렴활동이 아닌 것은 마이너스로 감점이 됩니다.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올려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올리면 과에 청렴지킴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정산을 해 줍니다.

청렴마일리지라고 하니까 누가 평가해서 마일리지를 주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진환위원 질의내용에 셀프체크클리닉시스템이 현재 편성해서 가동 중에 있다고요?

예, 1회 추경에....,

그런데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5개월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내년에는 다른 문제로 계약해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가동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매년 달리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내용은 아닙니다만 197쪽 하단에 수성 일자리센터 임차료가 전년도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변경이 있는데 임차료를 매년 인상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구청 건너편 1층에 있고 2층 1인창조기업센터에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작년 2월에 계약할 때 당초 집 주인이 요구할 때는 1층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 2층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취업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시설이니까 양보를 하고 보증금도 낮춰주고 월세도 낮춰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1층은 보증금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2,000만원으로, 월세 150만원인데 143만원에 들어갔습니다. 2층은 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보증금을 하나도 안 주고 월세는 130만원인데 121만원으로 낮춰서 들어갔습니다. 내년 2월이 되면 기간이 끝나고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보증금을 올려주고 월세는 10% 정도 더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만, 물론 저희들도 저비용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집주인의 입장도 있으니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1인창조기업센터가 2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쪽에 2,000만원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나도 안 주고 들어갔는데 내년 2월에는 보증금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주인이 구청이니까 적정한 선에서 해 놓고 다음에 시스템을 갖춰놓고 요구하면 올라온다는 계산 하에서 계약한 것은 아닌지.....,

당초에 들어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관에서 계약을 하면 낮춰서 계약하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이 관을 상대로 할 때는 임대보증금이나 모든 부분을 관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삭감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낮췄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나 월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사는 가정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상 통례를 보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집세를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를 임차계약해서 쓰는데 빌미를 잡힐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료나 모든 것을 잘 살펴서 계약을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올리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199쪽 일반보상금 중에 작년보다 100만원 감액편성을 했죠.

예.

작년도에는 성매매 신고 포상금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데로 갔습니까? 아예 없어졌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까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성매매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고,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고 일단은 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도와 똑같이 19억 8,100만원인데 변동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만 내년도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바뀝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이 첫째, 지역공동체는 생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공공근로는 생산성이 낮고 단기적인 사업으로 서로 핀트를 달리합니다. 두 번째, 대상사업은 지역공동체는 3대 유형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용형, 지역인프라 개선형 등 3대 유형이고 공공근로는 DB구축 지원사업이라든지 서비스지원사업 등 4대 사업으로 하고, 선발 예정인원은 지역공동체는 올해 171명에서 내년도에는 108명으로 63명이 지역공동체는 줄어들고 공공근로는 올해 660명에서 내년도에 840명으로 180명이 늘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입니다. 공공근로는 올해까지 주 40시간 일 해서 9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는 주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12시간이 줄고, 이렇게 되니까 돈 받는 것도 9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줄어들고, 이것이 내년도에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억 8,100만원은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인원수가 늘어나고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은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몇 %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를 신청하는데 대체적으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졌느냐, 안 그러면 세대주냐, 모자․부자세대냐, 장애인이냐, 건강보험료는 어느 만큼 내느냐 이런 10개 항목에 150점을 배점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분도 있고, 보통 3대 1 정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임금이 90만원에서 74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은 더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공공근로로 가는 인력을 제조업이나 공장 이런 데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변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대부분 홍보가 미흡해서 자기가 떨어졌을 때 왜 이번에는 안 되었는지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보통 자기가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점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점수가 감해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너무 모르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 신청서 인쇄 300만원이 전년도에도 300만원이 되었죠.

예.

인쇄비 300만원이 계속 들어갑니까?

4번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여러 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660명 정도면 신청서가 분기에 한번씩 하면 1,20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4분기 하면 약 6,000장 정도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이 36억 6,900만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6% 증액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2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주원인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기업공동체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교부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연초에 내려와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쓰다가 올해는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예 국․시비가 얼마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것이 12억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는 추경성립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에 운영수당해서 기금관련 심사수당이 1인에 10만원인데 다른 위원회에 보면 참석수당이 7만원인데 3만원이 더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의에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이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시간당 7만원이고, 그것 외에 심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심사자료를 미리 드리고 심사한 내용은 당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1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심사수당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10만원을 주든 5만원을 주든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범위 내에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보면 「안건심의수당은 10만원 이하로 준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1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차이점을 말씀하셨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74만원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주 몇 시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데 지역공동체는 지금까지 주 30시간 근무하고 임금은 74만원을 받아갔습니다. 내년부터는 주 28시간으로 2시간이 줄고 임금도 72만원 정도로 공공근로보다 2만원이 적습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보통 근무기간이 몇 개월되고 근무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공동체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합니다. 공공근로는 3개월 근무하나 지역공동체는 4개월 근무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전체 10개 사업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다문화가정 정보화 학습도우미사업, 하교길 안전지킴이사업, 도로변 안전시설 정비 등 10개 사업에 17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환경적 측면에서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면 줄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 납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습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사업단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대구지역 8개 구․군 중에 수성구에서 가장 많이 철거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부착하는 사람들도 수성구에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과태료도 맞고 많이 철거를 당하더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은 가급적 수성구에 안 달려고 하는 효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 깨끗한 이미지가 점점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이 똑같은 인원이 살다가 보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작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겠네요. 10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는 지역공동체나 공공근로가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는 생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위주로 방향을 선회하고, 공공근로는 생산성이 낮고 단기적인 일자리사업으로 재편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사업결정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역공동체는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을 유도해서 많은 변화가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