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록 의정담당 임종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억 8,968만3,000원에서 8,499만원이 감소한 24억 469만3,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고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84만원과 업무추진비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비 699만9,000원은 국민연금 비가입대상 국민연금 부담금 삭감분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117만5,000원은 의정활동 기록사진 및 회의록 인쇄비 집행잔액이고 의정활동홍보 항목에서 일반운영비 236만원은 의정활동홍보비 인쇄비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예산서안 340쪽입니다. 의회청사관리 항목에서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3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사소방시설물 정밀점검결과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사업 항목에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원수행여비 273만1,000원과 의원국외여비 1,311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40쪽 하단에서 3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항목에서 직원연가보상비 2,545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항목에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유보액 삭감으로 사무관리비 중 급량비 89만원과 업무추진비 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으로 4,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득입니다. 1호 예산규모에서 3호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499만원이 감액된 24억 42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 의회교류 활성화, 인력운영기본 경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2012년도 예산을 결산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체 기정예산보다 약 20% 정도도 못하고, 10∼18% 정도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 가까운 예산이 남았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살림살이를 잘해서 절약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여러 면에서 많이 보이는데 의회사무국에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절약했다는 것이 보이는데 국외여비에서 한 1,300이 남았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서 빠진 분이 계십니까?

임종록 다 갔다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종록 의원님들 국외연수 장소에 따라서 집행이 많을 수도 있고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인당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까?

임종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을 합당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절약해서 남았다면 다행인데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금액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1,3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임종록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행사도 719만8,0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많이 남았네요. 뭐 3분의 1정도 밖에 안 썼는데 결국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임종록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가신 의원님은 18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은 148만원 정도입니다.

금액이 남은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종록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연수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동남아는 연수비를 산출하다 보면 적게 나옵니다. 동남아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행사가 빠졌습니까?

임종록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상 연간 예산 편성액에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소통과에 공식 행사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환 의원님하고 김성년 의원님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 외에는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것은 두 분 정도 다른 상임위에서 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임종록 그것은 집행부 행사 주관인데 저희들 욕심은 의원님들 많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행사 계획에 맞추다 보니 많이 못 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 행사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가면 처벌 받을 정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종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제대로 소통이 된다면 의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원 한두 명 더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종록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의원들 국외연수보다도 공식행사가 더 큰 의미가 있고 갔다 와서 의원들한테 도움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1,100만원인데 4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 남았다면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종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위원님.

질의보다는 속기중지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현 김삼조 김창문 최기원 임대규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