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지난 한 해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건·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과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등 2월 25일에 출범하는 새정부의 변화된 보건복지정책 방향에 맞춰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안으로 복지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하여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보건과를 2개 과로 분리하여 보건소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4월 입법예고 후 5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7월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외부재원 확충입니다.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구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정부와 국회,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전 절차 이행지연 등 재원확보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해결함은 물론 국비와 시비 등 재원의 성격에 따라 집중 활동기간을 설정하여 예산확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26개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31일 기준 게이트볼장 시설물 보강 수성글로벌 아카데미 운영,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구민축제의 장으로 등 완료사업 3개를 포함하여 평균 진도율이 54.8%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0% 미만의 다소 부진사업은 시연계사업인 범안로 삼덕요금소 무료화사업,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수성못을 호수공원으로 변모, 신천에서 범어천으로 물길 연결사업과 사업비 확보, 부지매입이 지연된 실버복지공간 조성, 매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산권 도서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재원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로 공약사항 이행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안제도 통합 운영입니다. 그간 창안제도 운영 조례와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별도 운영되었던 제안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 제대로 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안제도 사무분장을 전략기획실로 일원화하였고, 이번 달 중으로 세부시행 규칙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부터 연 2회에 걸쳐 제안을 접수할 계획이며, 앞으로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가칭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원 중복 관련사항, 각종 위원회 위촉직위원 구성 및 해촉 요건, 위원의 행위금지 사항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제1차 정례회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및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전략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부조리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 분야와 재정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 분야 업무에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창출 제고를 위한 감사에 목표를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하겠으며 특히, 민간위탁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비중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함께 구본청 각 실·과에 대한 종합감사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 교육 등 감사전문 교육을 이수하여 감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상감사 시행입니다. 일상감사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제조 등 사업 전과정에 대하여 발주 전 그 원가산정이 적정한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이며 물품구매 및 제조는 2,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34건을 심사해서 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금년에도 철저한 사전 예방감사로 예산절감 증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한민국 청렴1번지 클린수성 구현입니다. 전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223개 기초자치단체 중 3위, 대구시의 8개 구·군 부패방지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하여 부패없는 클린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고 구의 명예와 이미지를 더 높이는 명품 수성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째 구인·구직 징검다리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 3월 처음 문을 연 수성일자리센터는 직업상담사 5명을 배치하여 구인과 구직상담, 취업알선, 창업지원, 정보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2012년 12월 말까지 상담인원이 6만5,161명, 취업 930명이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213개 업체, 650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구인구직사이트 워크넷 취업실적은 4,957명으로 대구 전체 취업자 1만9,382명의 26%를 차지하는 수치로 성과가 탁월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에 금년도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걸맞는 여성취업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연말에 고용실적이 탁월한 일자리 우수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현창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붐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고용의 씨앗, 창업지원 강화로 범어동 1인창조기업센터 운영, 지산동 1인 창조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입니다. 2012년 3월 구청 건너편에 수성일자리센터 2층에 1인창조기업 범어센터를 개소하고 8월에는 지산 축산농협 2층에 1인창조 및 시니어비즈플라자를 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범어센터는 2개에 걸쳐 20개 기업을 육성 졸업식을 했으며, 비즈플라자는 1인창조기업 10개 기업이 작년 12월에 졸업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구에서 육성한 총 30개의 1인창조기업에서 매출 13억원 신규 고용창출 58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작년 전국 비즈플라자 평가에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S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인창조기업 범어 지산센터 입주기업 공모결과 20개 기업 모집에 95명이 신청하여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2월 22일 최종 결정되어 3월부터 입주 활동하게 됩니다. 비즈플라자 역시 3월부터 운영하여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취업지원으로 기업의 자립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고용친화적인 지역형 기업 중점 발굴·육성입니다. 우리 수성구 2012년 12월 말 기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모두 26개소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2년 12월 말 기준 사회적 기업 371명, 마을기업 98명의 고용창출과 대출 86억 2,000만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예비사회적기업 대구시 전체 30개 모집에 우리 구 신청은 7개소로 대구시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행되며, 마을기업은 대구시 전체 12개 모집에 우리 구가 6개 신청으로 2월 20일 1차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 예정입니다. 기 발굴 육성 중인 기업과 2013년 새로이 신규지정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상호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 소식지 발간, 지속적인 기업생산제품 우선 구매 및 판로지원 강화를 통해 자립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종전에 희망근로로 불리었던 사업으로 작년 기준 사업예산 6억 4,100만원에 1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 등 지속 가능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 6개 분야에 5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128명 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신청접수를 마감하였고, 2월 중 사업참여자 심사와 대상자 확정후 3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속성, 생산성 위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지속 발굴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2012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일자리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2년 도시대상 종합평가 경제활력화 분야 대상 수상 등 값진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굳게 믿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첫째, 만촌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만촌1동 1455-1번지로 차량등록사업소 동남편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층과 2층은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3층과 4층은 문화센터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구비 29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하였으며, 설계비와 특별교부세 1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기본설계공모자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둘째, 여성이 행복한 공공청사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구가 지난 1월 30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구 청사 본관 앞에 여성주차장 5면을 확보하고 본관 2층에 여직원 휴게실에 안락의자를 설치하여 임산부와 여성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 본관 1층 2개 남녀 화장실을 교체하여 여자화장실을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친근한 구청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셋째, 직무능력 배양으로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습득과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앙교육과 대구시 공무원 교육원 등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교육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하고 관학 협력을 통한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과 직원 외국어 교육 지원, 간부공무원 리더십교육, 직원 YES수성 연수와 직원 소양함양 특별교육 등 2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시대에 직무교육과 외국어 교육 등 자기개발을 통하여 조직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넷째, 힐링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소속감을 고취하고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상담 전문가와 1대 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충을 치료하고 계곡과 바닷가에 펜션을 임차하여 100가족이 2박 3일 동안 쉴 수 있는 하계휴양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 화합과 소통을 통한 수성가족 한마음다짐대회를 5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가족과 함께 휴식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이 직장으로 순환되어 건강한 조직문화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2013년도 홍보소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블로그 공모전을 통해 수성구를 알려라!입니다. 스마트폰 SNS 등 1인 미디어를 지향하는 2, 30대 청년층의 적극 참여를 통해 교육문화도시 수성구를 홍보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금년 5월에서 7월로 3개월 간이고 공모내용은 수성구의 종합정보, 관광, 문화, 맛집 등 구정전반을 소재로 직접 체험 경험한 내용을 포스팅하는 것으로 공모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소요예산은 150만원입니다. 블로그 공모전을 통해 수성구의 매력을 홍보하고 알림으로 유익한 정보제공과 수성구의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국내 자매도시는 영주, 정읍, 거창, 함평 등 8개 도시이며, 국외 자매도시는 호주 블랙타운시, 중국 제녕시 등 4개 도시입니다. 또한 학교간 자매결연은 3개국 4개 학교입니다. 금년도 국내교류활성화 계획으로 국내교류는 6월에 자매도시 특산물판매행사,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수성페스티벌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및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국외교류는 3월에 인도 푸네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해외 자매결연학교 학생교류단의 상호방문, 수성페스티벌 시 국외 자매도시 공연단 초청, 필리핀 헌옷 기증 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매도시의 경제활성화와 청소년들의 도농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의료, 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로 명품수성 브랜드 제고 및 글로벌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5쪽 세 번째, 외국인 Community 활성화 추진입니다. 외국인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부심과 한국사랑 계기를 마련하고 글로벌 물물장터 운영으로 생활영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외국인 17명, 우리 구 공무원 7명 등 24명이 매주 1회 대구신망애원, 드림스타트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영어수업과 놀이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복지시설 아동의 영어교재구입비 지원과 외국인 봉사자 문화체험 기회 제공 외국인 네트워크 간담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글로벌 물물장터를 운영하여 주민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Community 조성과 명품수성 브랜드를 해외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구정여론 모니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수렴과 불편사항 제도개선 등 제안 제보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구정여론모니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여론모니터 모집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안배를 통해 3월 중 제3기 구정여론모니터를 위촉하고 4월에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여론모니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부터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전년도 50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30명으로 축소하고 제안보상금을 2만원으로 상향하여 제안제보 내용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간담회를 열어 모니터활동 전반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반영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불편사항 등의 사전해소로 주민만족도 및 구정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끝으로, 『미소친절 대구명품수성』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향상과 3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직 분야와 시민 분야로 미소친절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자 분야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굿모닝 스마일데이를 운영하고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직자 미소친절 슬로건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미소로 먼저 인사하기 운동과 미소친절교육 실시,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분야로는 우리 구에 근무하는 행정보조요원 친절교육을 비롯하여 기관, 단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소친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미소친절 캠페인 동영상 및 SNS홍보, 아파트 등에 미소친절실천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주민이 행복한 명품 수성구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소친절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단축률 목표 관리제 운영입니다. 법정 처리기한보다 더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객에게 시간적 경제적 만족을 제고하는 감동민원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민원 사무별로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민원처리 단축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2일 이상 소요되는 모든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단축한 목표일에 처리 완료하도록 하고 홈페이지나 간부회의 시 단축률을 공개하여 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와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을 새올행정게시판에 공지하여 지연 사무가 없도록 하겠으며, 민원처리마일리지와 병행 운영하여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최대의 고객만족과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두 번째, 월요아침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등 일과 시간에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한 시간 일찍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일과 시간 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매주 월요일은 월요아침 민원실 운영으로 제증명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여권민원 등 3개 업무를 대상으로 기존의 야간 민원실과 병행 운영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명품 수성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구청 홈페이지, 수성소식지, 블로그 등 홍보를 통해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 인터넷상담방 운영입니다. 2008년도 호적제도 폐지 후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시행되어 복잡하고 까다로운 내용에 대한 상담 공간이 부족하고 외국과 관련한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궁금한 민원을 인터넷 상담방에 게시하면 상담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구 홈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상담방을 새롭게 개설하여 민원인의 출생, 사망, 입양, 국제혼인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가족관계등록 민원을 상담방에 게시하면 간단한 내용은 업무시간 내에, 복잡한 내용은 3일 내에 상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민원을 발췌하여 월 2회 정도 게시함으로 주민과 직원간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끝으로 여권발급신청 인터넷예약 서비스 실시입니다. 2008년 여권업무가 시행된 후 민원의 점진적인 증가로 인해서 여권발급 신청 시 대기번호표 순서대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민원실 내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부터 본인 및 직계가족이 집이나 직장에서 여권발급 신청 시 구홈페이지에 구청방문 하루 전까지 방문 예약일시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여 구청방문 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인터넷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특히 바쁜 직장인들의 민원실 내 장시간 대기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고객만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47쪽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지방세수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63억 6,600만원이 증가한 3,181억원으로 구세가 647억원, 시세가 2,534억원입니다. 올해는 3%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부동산시장은 국내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어 공격적인 회복은 어려운 사항이나 시세는 아파트 5개 지역 1,921세대 준공, 리스차량 유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소득세분의 증가로 전년대비 7%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구세는 신축건물 가액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거의 없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세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정기적인 세입 징수전망 분석 등 체계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두 번째, 『취약분야 기획조사』세원 적극 발굴입니다. 올해도 혁신목표는 세입 증대에 모든 방향을 맞춰 상설전략팀을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취약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이 중 누락세원이 의심되는 25개 항목을 집중점검하고 분기별 세원조사와 추진실적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세 번째입니다. 일사천리 취득세·등기신고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매동 반도 유보라를 포함한 5개 지역 1,921세대의 아파트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조합원 및 운영자들이 취득세 신고에서 등기접수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모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파트 사용승인 시 시행사로부터 분양관련 자료를 받아 조합원 및 분양자들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납세편의 등기신고 접수 시 필요한 구비서류 및 방법 등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납세자 감동을 통한 자진신고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총 개별주택 수는 2만4,170호로 이 중 표준주택이 974호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조사전담반 5명,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12명이 개별주택 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개별주택의 철저한 현장조사와 가격 검증을 거쳐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시결정에 따른 차질 없는 추진으로 각종 조세부과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팀 세입총괄담당 최종수입니다. 징수팀장의 장기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되어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징수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ZERO” 향한 무한도전입니다. 2012년 12월 말까지 체납발생액은 370억원으로 이 중 155억원을 징수해서 징수률이 41.9%입니다. 현년도 체납세 98억원 과년도 체납세 57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와 대책으로는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는 대구시 목표액 30%보다 10% 높게 40%를 설정하여 체납액에 상응하는 체납처분 실시와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로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제고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3년 이내 세외수입 체납액 반토막 만들기입니다. 2012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234억원입니다. 2012년 12월 말까지 16.3%인 39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와 대책으로는 이월체납액에 대한 정리목표를 대구시 목표액 15%보다 5% 높게 20%를 설정하여 3회에 걸쳐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징수팀과 과목별 체납부서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예금전자압류 등 특화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일시적 생계형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독려 등을 통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통합안내문』 발송입니다. 기존 각 부서별로 체납내역을 통지하던 업무방식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해서 개인별 총 체납내역을 안내할 수 있는 통합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자 합니다. 통합안내문은 저희 징수팀에서 일괄해서 인쇄하고 일괄 우송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서별 발송에 따른 인력과 우송료가 절감되고 납부편의 제공을 통해서 징수률도 많이 제고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전자압류』입니다. 현행 예금압류는 예금조회부터 압류추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국내 모든 은행계좌를 실시간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는 예금전자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금전자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조사 후 예치된 예금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압류·추심하는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1차적으로 압류대상은 지방세 상습 고질체납자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금전자압류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및 자동차 관련 체납액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증대되겠습니다. 이상 징수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및 스마트라이프 교실 운영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활용 능력을 함양시키고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주부 등을 상대로 스마트폰 SNS사용법을 교육하여 전자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55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 등 1,660명을 대상으로 두산문화센터 등 3개소에서 컴퓨터 기초 등을 교육하게 되며 금년부터는 고산권역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고산문화센터에 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대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라이프 아카데미교실은 구청 대강당 외 3개소에서 어르신, 주부, 장애인 등 연간 1,000여 명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등 SNS 이용방법을 1대 1 맞춤형으로 교육하여 구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IT 기기를 통하여 즐겁고 스마트한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구민에게 다가가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정보를 찾는 구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발맞춰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구정정보제공과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1,200만원으로 구청 홈페이지의 주요정보 및 신규 컨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고 각종 SNS 연계를 통한 양방향 소통서비스 제공과 QR 코드를 통해 각종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겠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구정소식, 민원 및 각종 행사 등에 다양한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61쪽 U-수성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14억 8,800만원이 투입되어 구축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CCTV 257대 등 총 840대의 CCTV가 연계되어 있으며 36명의 관제요원과 경찰 3명이 4조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운영결과 19명의 특수강도 등 현행범 검거와 각종 범죄, 교통사고 사건 등에 증거자료로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월 말까지 2013년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관제요원을 동별 학교별로 구역을 담당하여 모니터링 요원별 책임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빠르게 늘어나는 CCTV와 고화질 CCTV설치로 영상저장장치의 용량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스토리지, 저장분배서버 등 시스템을 증설 확대하여 관제센터의 안정적이고 완벽한 운영으로 각종 범죄예방과 구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하고 참여하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금년에 사업체통계조사 광·제조업체 통계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체통계조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달에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며,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고 그 조사결과 정부정책수립, 기업경영계획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제공됩니다. 다음 5, 6월에 실시하는 광·제조업체 통계조사입니다.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에 대해 각종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이며, 조사결과를 통하여 연계정책 수립 및 산업연구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사회조사는 8, 9월에 표본 1,100가구를 대상으로 대구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정평가 및 지역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통계조사는 구민이 적극 동참하게 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자료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