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균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를 맞아 구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43쪽과 24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8억 2,256만5,000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확정된 후 시로부터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2012년도 도시환경정비평가 최우수 상사업비로 시비가 교부되어 정부 균형예산 집행계획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예산 계상분을 반영함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2.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3쪽입니다. 상단에 도시환경개선 부문 도시행정관리에서 2012년도 도시환경정비평가 상사업 편성으로 일반운영비는 도시국 전 직원 업무연찬 및 소양함양 워크숍에 따른 제경비와 불법광고물 등 환경정비용 방한복 구입비로 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여비는 도시국 전 직원 워크숍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483만원과 선진도시행정 우수사례 견학을 위한 국제화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부서 내 각종 문서편집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스캐너와 제본기 각 1대 구입비로 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시설비 편성으로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2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3호선 수성역 주변 불량간판 교체사업비 2억 1,000만원과 3호선 두산동 묵너머마을 노후지붕 정비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옹벽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는 2012년도 도시환경정비평가 상사업비 편성으로 청호로변 동도 중학교 서편 옹벽디자인 사업비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금번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안은 금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시로부터 시비가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을 계상한 예산으로 균형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일부 사업을 완료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전과장 강흥근입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생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9,426만2,000원보다 2,749만8,000원이 증가된 4억 2,17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급수시설관리에서 상동 청소년 놀이마당 내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중모터 고장에 따른 관정공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549만8,000원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안보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국비 79만2,000원, 시비 92만4,000원과 민방위리더양성에서 당초 교육대상자 7명에서 3명만이 수료하여 남은 국비 29만3,000원, 시비 34만2,000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서 당초 대상자 650명에서 7명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 지원민방위대육성지원 집행잔액, 나머지 방독면 구입 집행잔액, 풍수해 보험료 집행잔액,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억 2,774만2,000원보다 758만2,000원이 증가한 24억 3,532만4,000원이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문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활성화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3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문입니다. 2012년도 전액 국·시비 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728만2,000원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7쪽부터 31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7억 6,000만원보다 14억 299만8,000원 증액된 121억 6,2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12년도 결산결과 과태료수입 증가분 등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4억 59만8,000원을 반영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입니다. 313쪽 상단 주차공간 확충 부문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와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실태조사 용역비 1억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증액분 5,759만8,000원은 결산결과 세입 증가분을 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잔액이며,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위해 23억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존지출 부문입니다. 적립금 9억원을 감액하여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에 반영하였으며, 2012년도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집행잔액 240만원을 시비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9억 4,263만7,000원에서 21억 5,466만6,000원이 증액된 230억 9,73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요인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건설과 주민생활 불편도로 개선 도로시설물 관리에 3억 1,500만2,000원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를 위한 하천관련 예산에 21억 3,140만원과 재무활동의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 841만원입니다. 감액 편성요인은 고산3동 사월동 550번지선 도로건설 3억 14만6,000원입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중 토지보상 업무처리 예산은 기설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지급 판결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불가피하여 기정예산 500만원에서 3,1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산3동의 사월동 550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2012년 12월 우방 유쉘 1차 신축사업 시공사 선정에 따라 기정예산 3억 14만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산2동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2012년 특별교부금 1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재원 대체로 기정 구비예산 2억 9,700만원을 특별교부금 1억, 구비 1억 9,700만원으로 재편성하여 총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2년 성동로 인도설치공사를 최종 정산한 결과 재투자가 가능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9,400만원이 발생하였고, 2012년 도시환경정비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기정예산 구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감액하고 총 2억 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상단에서 257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제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219만원에서 2012년 겨울철 혹설 등으로 재난대비 제설대책 강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아 총 1억 2,21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 중 고산2동 대흥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 예산으로 매호천 지류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2년 12월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결정되어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구비 1억 5,08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1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욱수천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국비 27억 1,100만원, 시비 9억 200만원, 구비 8억 9,500만원으로 총 45억 800만원입니다. 사월동 탱자마을 주민민원 해소를 위하여 사매교 가설에 따른 절대공기 소요와 우수기 호우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공기연장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용역기간 연장으로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 편성하여 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에서 258쪽 상단까지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국비 37억 1,400만원, 시비 22억 2,840만원, 구비 6억 4,560만원으로 총 65억 8,800만원입니다. 범어천 1단계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2013년 당초 국비보다 6억 8,600만원 감액하고 매칭구비 미반영분 5억 6,56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총사업비는 1억 2,040만원 감액되어 64억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호천 고향의 강사업입니다. 기정예산 국비 20억, 시비, 구비 각각 6억 6,700만원으로 총 33억 3,400만원이었으나 2013년 당초내시보다 증액된 국비 10억원을 반영하여 총 4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 예산입니다. 2012년 12월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결정된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입니다. 2012년 범어지하도 통행료 전기요금 시비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7,873만5,000원보다 1억 8,323만4,000원이 증액된 53억 6,19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의 배상금은 가로수 풍수해 및 조경지관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인대물 피해실비 보상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손해배상금으로 2012년 예산액은 5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2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배상사고 건수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단 가로수 사후관리는 대구시의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설비 중 시비 1,600만원과 매칭구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감소에 따라 요율 변경으로 시설부대비 1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 또한 대구시의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중 시비 1,000만원과 매칭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하단입니다. 유원지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수성못 영상음악분수 운영 인부 인건비 증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컴퓨터 5대를 연결하여 전문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수성못 영상음악분수의 안정적인 운영과 5개월 단기채용 후 계약해지, 야간 및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급을 4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 산불방지 활동지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금년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과 대형 산불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5명 증원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된 2,041만2,000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63쪽 상단입니다. 등산로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이며, 수성유원지 주변 숲길조성 사업으로 추가 확보한 국비 9,375만원과 시비 4,687만5,000원에 매칭구비 4,687만5,000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2012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243만5,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학교숲조성 국비반납 16만8,000원, 산불방지대책 국비반납 754만4,000원, 산림서비스 증진 국비반납 179만8,000원, 숲가꾸기 사업 국비반납 394만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가로수 조성 시비반납 7만5,000원 가로수 사후관리 시비반납 192만3,000원,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 시비반납 31만9,000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시비반납 21만9,000원, 학교숲조성 시비반납 8만4,000원, 산불방지대책 시비반납 339만8,000원, 산불방지헬기 임차 시비반납 21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시비반납 60만원, 숲가꾸기사업 시비반납 118만3,000원, 등산로정비 시비반납 97만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7쪽입니다. 2013년도 당초세출예산 2억 6,320만2,000원보다 207만6,000원이 증액된 2억 6,5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시비 보조금이 당초 가내시 금액인 1,6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으로 2013년 2월18일 확정 교부되어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28만원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직원여비 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만5,6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318억 5,152만8,000원이 증액된 3,811억 4,35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2.6%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억 9,805만4,000원이 증액된 481억 73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반영, 특별교부금사업 2012 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영과 당면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8억2,25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3호선 수성역 주변 불량간판 교체 2억 1,000만원, 3호선 두산동 묵너머마을 노후지붕 정비 7,000만원, 동도 중학교 서편 옹벽디자인 1,92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49만8,000원이 증액된 4억 2,1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상동 청소년놀이마당 비상급수시설 관정공사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758만2,000원이 증액된 24억 3,53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758만2,000원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99만8,000원이 증액된 121억 6,29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 1억원 감액, 신매동 공영주차장 조성 23억 4,3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5,466만6,000원이 증액된 230억 9,73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고산3동 사월동 550번지선 도로건설 3억 14만6,000원 감액, 범어로 외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8,400만2,000원 증액, 습염식 염화칼슘 살포기 5,400만원 증액, 대흥마을 하수관거 설치 2억 5,000만원 증액, 범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억 2,040만원 감액, 매호천 고향의강 사업 10억원 증액, 중동로 노후하수관거 정비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8,323만4,000원이 증액된 53억 6,19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수 및 조경지관리 5,010만1,000원 감액,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41만2,000원 증액, 등산로정비 1억 8,75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7만6,000원이 증액된 2억 6,52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국공유재산관리 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금사업, 2012 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4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3호선 수성역 주변 불량간판 교체 추경성립전 집행에 들어가 있고 또 3호선 묵너머마을 정비 7,000만원 계상되었고, 물론 3호선 계통에 즈음하여 도시미관정비로 해서 시에서 또 추진사업이고 또,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성립전에 집행하시는데 수성역 주변 구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간판을 교체했다면 몇 세대를 했고 또 세대 상가마다 간판 규격이 다를 것인데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계통을 즈음해서 시에서 환경정비비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우리 구청에 9억 3,0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차적으로 해서 당초에 재배정사업으로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일반 건물정비를 수성역 주변에 하고 있고 다음에 재배정예산 2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내년 당초예산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분리한 사업이 일차적으로 우리가, 다른 구가 중앙로에서부터 지산범물까지를 구역으로 정했습니다만 바로 수성역 주변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대구로는 큰 정비사항이 없고 지산은 나중에 범물 쪽에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일단 수성역 주변에 건물정비는 건물정비대로 하면 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고 간판개선사업 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다 했는데 현재 이 구간은 바로 궁전맨션까지 그러니까 대봉교 넘어서 궁전맨션까지 그 구간을 조사했는데 98개 간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50개소가 되는데 98개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 현재 지금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공모를 해서 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간판으로 해서 디자인을 개발해 냅니다. 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입찰을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가 이루어져서 입찰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했다. 이 말이지요?

예. 이제 예산을 마련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고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데 아마 5월, 6월 중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하면 간판규격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가마다 다 동일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특색에 맞게.....,

예. 그런데 설계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현재 있는 간판 규격을 통일 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간판이면 금액이 많이 들 것이고 어떤 상가는 좀 적다면 금액이 적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것이 건물에 따라서 공통적인 제안공모가 들어오면 가장 유력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실 때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 추경은 거의 다 추경성립전 사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추경전에 사용할 수 있더라도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위원들한테 일단 보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중에 몇 개 정도를 보고했습니까?

추경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전부 다요?

예.

빠진 거 같아서, 이런 경우도 프린트 물로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면 우리가 숙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다 배부하고 현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한두 개 빠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추경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추경성립전 사용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내려왔는 돈을 그 당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씁니까? 아니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언제까지 써야 된다고 해서 추경성립전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계획상으로 해서 먼저 사용할 일이 있을 때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도에 교부를 받고 있을 때는 추경성립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이 바로 임박하게 있어서 하게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넣지만 그 전에 어떤 사업발주라든지 계획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 있고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비나 국비가 교부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는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급해서 사용하는 것이 없고 법적으로 따져서......,

아닙니다. 이것이 맞물린 것이 조기집행 균형예산에 맞물려서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사항을 많이 넣었습니다. 상사업비는 전년도 말 되어서 우리가 예산성립하고 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어서 같이 했고 다음에 그 외에는 2억 8,000만원 사업비는 시에서 교부금이 지금 바로 정비를 시작하고 내려오면서 급하게 교부가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리고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해야 되겠다고 사전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께서도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다 했다고 하고 뭐,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47쪽에 비상급수시설 관정공사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수성구에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하고 해서 29개소가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쯤.....,

관정마다 다 다릅니다. 상동 같은 경우에는 ’8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보통 30년, 20년 하는데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을 확인한 데가 있습니까? 29개 중에서.....,

저희들이 늘 점검을 해서 매년 정비도 하고 안에 부식된 것은 2년마다 한번 씩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합니다.

관정 안에 보면 펌프가 수중펌프인데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금방 고장 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중펌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년 한두 번씩 지금 개방시설은 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점검이 되는데 개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수중모터를 돌려봅니다. 돌려서 점검해서.....,

상동을 폐쇄하고 새로 관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동 같은 경우에는 ’8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로 관정을 했는데, 31년 운행을 했는데 올해 2월에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서 특수장비로 끌어 올리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외부에 보호막으로 해서 관정 파이프 보호막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낡아져서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오래된 시설은 빨리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냥 있는 시설은 놔두면 되는데 개방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시설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억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14억원 정도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2월 말에 결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매년 이런 식입니까?

예.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할 때 예측을 해서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예산운용상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4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럴 때 본예산에서 전년도나 2, 3년을 유추해 봤을 때 14억원이라는 추정 금액이 나온다면 다만 10억원이라도 먼저 당겨서 본예산에 큰 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추경에 14억원이 올라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313쪽에 하단에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비 반납이 2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했다가 취소해서 반납된 것입니까?

매년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군에 예산을 비슷하게 책정합니다.

작년에 해피타운했는 것만 해도....,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담장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230, 240만원이면 한 집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보면 한 160만원 정도 잡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시에서 내려왔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에서는 돈을 받았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아까운 돈인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반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다 쓰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하일위원 질의하는 도중에 과장님 백 얼마라고 하셨지요?

보통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구 400만원 하고 800만원인데 작년에 집행한 예를 보면 1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에 한 가구당 지원되는 것이 400만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는 우리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면 160만원 같으면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대문을 일부 한다든지 다 허무는 것이 아니고.....,

대문을 어느 정도 합니까?

대부분 집 구조상에 잡다한 것인데.....,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고 과장님도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데 어떻게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각 동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수성소식지라든지 하는데 또 사업 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작년에 2건 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쓸 생각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건하는 이 사업도 제대로 안 되어서 반납하고 이러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규정에 안 맞는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들도 다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쪽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보다 여러 가지 축소되고 해오면서 설계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민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보공개 요청한 것은 없고 대우 트럼프월드하고 SK 리더스뷰하고 롯데 캐슬에서 오늘 저녁 8시에 주민설명회를 수성못하고 범어천 도시철도 3호선 사업추진관계 설명회하는데.....,

주민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범어천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두산오거리부터 어린이회관까지 1.6㎞ 구간에 당초에는 1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8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70억원 가량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과 처음에 공모할 때는 150억원이 왜 80억원으로 줄었느냐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저수호안에 대한 산책로를 일부 구간만 시범구간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못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관리계획이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설명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시간하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대우 트럼프월드 6층 연회장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258쪽 하단에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 시비반납이 8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범어지하도에 전기요금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에서 집행했는데 범어지하도 안에 형광등 820개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 엘리베이터하고 그 요금이 2,000만원 중에 작년에 집행을 1,159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려고 하니까....,

한전에 전기요금 낼 것으로 받아서 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상가는 지하철공사 재산입니까?

지하철역사는 지하철 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지하상가....,

상가는 대구시 것입니까?

예. 대구시 것인데 전기요금을 보조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 직접 내라고 하지 왜 줬다가 받았다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55쪽 하단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성동로 인도설치공사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1억 9,400만원, 2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 다 성동로 인도설치공사 사용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성동로 인도설치공사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금년도까지 집행을 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예.....,

원래 예산이 10억원 조금 넘었는데 사용잔액이 20% 가까이 남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남았다고 봐야 됩니까?

처음에 사업비 추정을 추정사업비로 하니까 10억원 정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하고 입찰잔액 10억원 정도 되니까 입찰잔액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인도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겠다고 추산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 시비 요청을 하셨을테고 그래서 10억 8,000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실제 공사계약을 해보니까 계약금액이 아예 원래 산정한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까?

예. 설계금액으로 예산을 요청하는데 집행을 하면 한 80에서 87% 정도 선에서.....,

보통 이런 공사들이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정도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전체 금액에서 %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큰 공사이며 큰 공사일수록 %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지....,

예. 이 10억원 중에 관급자재는 예상대로 거의 집행하고 나머지 도급 금액에서 입찰을 하니까 공사규모가 크면 낙찰률이, 적격심사할 때 낙찰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잔액이 많이 남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동로 인도 설치공사가 해당지역 주민들 2012년도에 시행되기 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자체를 반대하거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 인도설치공사를 다하고 나니까 사용하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사 하자 등에 대해서 사용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민원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민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보수를 하거나.....,

완공은 언제 하셨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5월에요?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예. 큰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시기 전에도 이 시설물을 사용해야 되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 그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어떤지에 대한 의견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것을 받아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부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치오?

예.

신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보행환경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존 도로, 기존 골목길이라든지 마을 안 길, 이런 데 보면 파손되고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보면 아이들이 넘어지고 어른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두운 길 그런 소도로 파손된 데가 본 위원이 다녀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외곽지나 신규 도로에 개설하는 비용이 몇 십억씩 드는데 이 도로개설해서 하루 종일 지켜봤을 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시내에 마을 안길을 보면 훨씬 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런 길에 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고 시멘트 도로 같으면 지난 겨울철에 눈 같은 것이 얼고 녹아서 틈 사이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얼어터집니다. 그러면 길이 거의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유지보수하는 그런 체계가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각 동에 그런 일할 거리를 찾아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그리고 동에서 안이 올라오는 것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행환경개선사업비를 추가로 더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소한 것으로 부서에 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자꾸 부서나 과장님이나 계장에게 전화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하시는 일에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56쪽에 도로제설이 있습니다. 기정액으로 1억원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염화칼슘이 3,000만원 정도, 습염식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는데 지금 기후가 온난화되어서 이상 기후로 갑자기 폭설도 내리고 4월에도 폭설이 내린 거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내년에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는 물론 갑자기 이상기후로 예를 들어서 폭우, 폭설 이럴 때에는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 보다 본예산에 미리 세워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 폭설도 잦았고 태풍도 작년에는 한 4개 정도가 우리 지역을 통과했고 작년 여름에도 고생을 했고 작년 겨울에도 눈이 너무 자주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구별로 1억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저희들 구청에 있는 장비는 좀 소형장비라서 대형장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억원을 받았는데 금년 여름에도 물론 폭우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습염식 살포기하고 이런 것을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올 2월에 교부세가 내려왔지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때 구입하면 금년 11월 되면 더 좋은 장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 정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겨울에 폭설에도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포기에 추경성립전 사용 이렇게 했는데 아직 구입예정이다라는 것입니까?

예. 사용허가는 아직 안하고......,

5,400만원 예산은 한 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4월인가 2월에 폭설이 내렸는데 도로가 제때 제설이 안 되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장비도 없고 인력도 모자라고 한데 대구시 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구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이 나가보니 너무 심하고 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쪽 중간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사업건수가 적어서 한 100만원 정도밖에 집행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1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사고가 총 4건이 났는데 기 집행한 것 2건해서 25만원 집행되었고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11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으면 보상을 보험회사에서 일부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가로수 뿌리가 하수도에 들어가서 하수도가 파손되면 저희들이 또 이것을 변상해야 되고 차가 지나가다가 가로수 같은 데에서 차가 파손될 시에는 저희들이 일부 보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금년에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수성유원지에서 했는 것이 올 1월 16일 15만원 지출을 했고 수성유원지 쪽에 차량이 가로수를 받으면 일단 손해배상을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 들은 것이 있는데 보험 들은 거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거기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당 1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가로수를 받으면 차가 무조건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차가 잘못한 경우도 있고 또 가로수가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방금 수성못에 한 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가로수 가지가 길게 뻗어서 나오면 탑차라든지 높은 것이 지나가면서 차가 파손되는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얼마 배상 청구했습니까?

15만원했습니다. 기 집행한 것이 2건에 25만원이고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110만원 있습니다. 한 건에 100만원이 큰 것은 가로수 뿌리가 들어가고 개인 집 하수도에 약간의 틈새만 있으면 뿌리가 다 뻗칩니다. 그래서 하수도관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물을 부으니까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파보니까 가로수 뿌리가 배수구를 막으니까 저희들한테 보수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가로수 뿌리가 남의 배수구에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 완전히 기가 찰 정도로 배수구가 꽉 막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본예산에 100만원 세운 것은 모자랍니까?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집행해야 될 금액이 110만원 있기 때문에 총 135만원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도 안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200만원 증액 편성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3쪽에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제안설명때 잘 못들었는데 수성유원지 부근에 등산로 정비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수성못 주변에 있는 두산하고 법이산 두 군데 정원화를 하고 거기에 숲길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등산로정비사업 예산이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제가 시에 가서 사정을 했더니 시에서 돈을 1억 8,750만원 중에 구비부담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제가 받아와서 추경에 부랴부랴 넣었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당초보다 1억 8,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설계 변경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까?

아니,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기정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추가 되었는데 시설이 더 추가 된 것입니까?

시설 추가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1억 8,750만원은 추가되는 것은 수성못 주변에 있는 두산하고 법이산에 숲길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불방지활동지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산불방지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20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다 많이 줄었지요? 많을 때에는 몇 명했습니까?

제가 여기에 오고부터는 계속 그 수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돈이 약간 증액된 것은 사실 앞산에 불이 계속해서 났습니다. 앞산에 누군가가 불을 자꾸 질러서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저희들 관내 수성구에 앞산이 파동 IC 쪽에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수성구 쪽에 돈을 더 달라. 이래서 저희들한테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2,000만원 정도.

그래서 5명입니까?

예. 5명 지원인데 올해 불이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3명을 사역하고 남겼다가 가을에 한 두 명 더 하려고 돈을 남겼습니다.

인원을 증원해서 불이 안 나는 것이 득입니까? 인원을 적게 해서 불이 나는 것이 득입니까?

일단은 인원 증원해서 불이 안 나는 것이 득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