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그러니까 단지 내라든가 그것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상수도요금 문제는 자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은 자연발생적으로 누수가 돼도 하여튼 물은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을 깎아줬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늦게 발견을 해서 그런 누수 현상이 못 마땅하다는 남장희위원의 말씀이십니다.

남장희위원님 참 세세하게 잘 준비하시고 정확한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솔선수범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지금 누수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 관을 교체해야 될 시기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는 8년, 9년 정도 되지요? 승강기 문제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열 배관도 같이 관리를 하시지요?

아파트단지나 대형 빌딩은 1년에 한번씩 관을 세척하게 되어 있지요? 난방비 자체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연료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스비 인상문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비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열 관리비는 어떻습니까? 관이 노후되어서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관을 세척을 하면 무엇으로 하십니까? 염산으로 하시지요?

청관제가 염산인데 거기에 대한 폐기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물 처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관에 1㎜의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녹이 슬 때 연간 우리나라에서 선박을 제외하고도 현재 8,700억 이상의 연료비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척을 용역을 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집단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 관세척비, 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아무리 수질이 좋다고 하더라도 6년 이상 되면 관을 바꿔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리 관을 세척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스케일이 점점 더 끼어갑니다.

그것이 3∼4㎜정도 끼면 국가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노원구에서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라는 것이 중앙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항상 행동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캠페인이나 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어떠한 정책을 실제로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노원구가 무엇을 했다, 옛날 부천에서 아이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가 과거 KBS, MBC, SBS에서 나왔지만 그때 당시 청장님이 계실 때 그때 당시 상업은행하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신탁예금 외에 표지어음이나 신종 환매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행자부의 지침이다 하는데 상위법에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 34억의 연 이자혜택도 보고 했는데 앞으로 이 관에 대해서도 한번쯤 조사한 것이라든지, 현재 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부나 산자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노원구부터 시행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한테도 엄청난 짐이고 부담입니다.

열 효율상으로 볼 때 관에 스케일이 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서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우리 구청부터 실제로 한번 시범을 해 보고, 일단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해 보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노원구로 확산시키고 나면 국가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연구들을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기를 3년 정도 연간 평균적으로 따지면 연 고장 수리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사용자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어왔습니다. 지금 7,500만원을 들여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몇 번 주장을 했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늦은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과 몇 년 안 됐지요? 다른 건물 엘리베이터에 비해 보면 그때 당시 잘못된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한다면 심사숙고 해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관이나 열배관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엄청난 예산이 새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관이 3년만 되면 그 관은 완전히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니까 유의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일러나 열관리비에 대해서 5년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지역특성에 따라서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남석위원이 구민의 대표로서 동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지난 번에 나온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자료에 운영방안이 빠져서 지금 만들어서 오셨는데 우선 성의 것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지만 이것을 사전에 위원들이 검토해서 이 방안이 옳은가, 또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때와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얘기하자면 바람직한 부분과 몇 가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흐름에 따른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관된 사무가 55%인 반면에 인력은 많이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이고 초창기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 수시로 지침이라든가 령이 많이 바뀌어 온 것을 아는 우리로서는 지금 이나마 시작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앞서 이남석위원님께서는 각 동의 통장문제까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른 문제이고 여기서 하나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공릉3동을 가 봤는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80년대 말에 지어진 청사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이용을 할 수 없어서 앞서 관내에 있는 여러 민간의 지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과후 학습교실 운영의 경우는 바람직하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쪽 운영방안에 의하면 성동구의 동민의집 운영위원회 자치사업 지원으로 사업비가 동별 3,000만원 내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성동구가 시범 구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시 의장이었을 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문제 때문에 여러 곳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이 성동구에서도 엄청난 진통을 겪었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 운영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을 위해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적힌 앞으로의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방안을 예시한다면 소규모 공원조성, 환경정비사업, 방역소독 등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으로써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1,000만원의 예산범위를 다시 잡아서 그런 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청장 방침 등을 통해서 예시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1,000만원을 지원비로 내려주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처음에 나온 탁구교실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12개 동에 탁구대가 18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1.5대로 2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연 1대 가지고 탁구교실이 운영될 것인가, 그리고 관내 탁구장이 없는 곳이 많을텐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 동의 경우는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교실을 거기서 많이 하는데 그런 곳을 이용하고 구청에서 도울 수 있다면 탁구연합회에 의뢰해서, 과거 국가대표선수라든가 훌륭한 선수들이 관내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강의하도록 한다면 강사료도 저렴하고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예시에 있어서 기존에 지금 해 오던 것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방향으로 예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님은 사실상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통장의 권한이라든가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옛날에는 전출입을 한번 하려고 해도 통·반장의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때 통장이라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흔히 얘기하는 영세민들을 통장이 다 시켰습니다. 통장도 하고 보자였습니다.

지금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겨우 반회보나 나눠주고 적십자회비나 걷는 것이 통장의 할 일이고 한달에 한번 민방위가 전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만두려고 하는 통장들도 많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20몇 년씩 통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통장을 몇 개 통씩 묶어서 차라리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당을 한 사람한테 주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장 임기도 막 좀 하려고 하면 금방 4년이 지납니다.

꼭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것을 옛날같이 무기한 임기를 두자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번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장들한테 뭔가 권한을 준다는 것은 한번쯤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