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업무의 전문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분야도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조사계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행정인력 구조를 보니까 세무직도 없고, 사회복지사들도 상당히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조사계 같은 것은 몇 년 연구를 해야 업무를 합니다. 보통 직원은 못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전문화한다는 것은 구호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해야 됩니다.

전문조사 분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빨리 민원처리 사항은 제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평균 하루에 6건 정도 되는데 대충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책은 여기에 없는데 앞으로 개선책은 좀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 1월 26일에 중계3동 중원중학교 후문 노점상 단속을 김천식씨라는 분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날 완결했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다음날 또 똑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루만에 철거를 했는데 또 하루만에 민원을 제기합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2월 26일에 등나무 근린공원에 소등이 제대로 안 된다고 민원을 하니까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보니까 3월 7일에 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3월 7일에 했는데 3월 6일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써놨습니다. 담당이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최소한 3월 7일에 다시 제기를 했으면 3월 8일에 완료했다고 써야지 3월 7일에 문제제기 했는데 3월 6일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제가 날짜를 지적했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보기에는 대부분 청소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단속, 그리고 환경, 이것들은 즉시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과에서 과로 이첩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에서 금방 처리 안 될 것이라든가, 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과에서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일빨리 처리가 정말 구민들에게 사랑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1년 후에 답장을 준다든가 그러면 될 게 아닙니까? 1년 후에 완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빨리 처리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호칭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물사용량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변기에서 가장 많이 빠져 나갑니까?

통계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장실도 기업에서는 절수기를 설치하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화장실 같은데 돌을 집어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물 절약으로 절수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에도 투자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곳에 절약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남장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갈수록 절약한다든데 우리가 보면 갈수록 늘거든요.

프로그램이 전부 다 캠페인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어디서 가장 많이 나가는가, 이런 것도 좀 통계를 내봐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절약하면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당면현안 33쪽을 보면 사전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사건이 '97년도 일인데 이제 나타났습니까? 구의원들이 인감사고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계1동의 경우는 공릉3동에 비해서 인구가 거의 3배입니다.

공릉3동이 1만7,000명이고 월계1동은 4만7,000명이 넘었는데 앞으로 또 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약이 있지만 최소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동사무소 하나가 동사무소 3개의 역할을 하려면 직원들도 고생일 것 아닙니까. 그동안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도 법정 동은 똑같은데 어떤 동은 인구가 5만이고 어떤 동은 1만7,000명입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계3동이나 월계2동, 공릉3동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이 정보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인터넷도 장애인을 위한 설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