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돈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우리 구청의 각 부서를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을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송화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확인되지 않고, 또 확실치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다른 부서를 감사할 때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다른 부서의 감사와는 틀려야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다른 부서 감사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됩니까?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어떤 자세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재삼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뒤에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된 것처럼 답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다른 부서 감사하고 틀려야 됩니다.

다른 부서의 감사도 그런 식으로 감사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감사하는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비위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1건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대략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는 어떤 외부에서 지적하기 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감사과에서 이것을 먼저 적발하고 지적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인지해서 감사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맞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막연히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자체 감사담당관께서 먼저 감사해서 적발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항을 외부기관에서 먼저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주현돈위원입니다. 통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을 2000년 하반기에는 80명 지급했고, 2001년 상반기에는 131명을 지급했는데 통장숫자는 계속 그대로일텐데 지급기준이 달라지고 규정이 달라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작년 하반기에는 80명 밖에 없었고, 금년 상반기에는 많았고, 기준이나 규정이나 예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까? 통장자녀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통·반 조직담당 박광선 통·반조직담당입니다.

기준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매년 하반기에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약 60%를 주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급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60%, 하반기에는 40%로 자체적인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통·반 조직담당 박광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인력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구청으로 492건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존치는 199건입니다.

최경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인력 조정은 71명 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이관 업무대비 인원은 이관이 적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구청에서 그 많은 업무를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대비 인력보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만일 문제가 없다면 현 동사무소의 잉여 인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에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청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 등 많은 희생을 불러왔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이관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대단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부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됐는데 지금은 사사건건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 또 구청 집행부에서도 전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사사건건 거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낭비해 가면서 각 동으로 나가서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됐는데 많은 예산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실태를 보면 185개관 5,007명이 4월부터 5월까지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본다면 200여명이 수강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그에 대해서 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200여명의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많은 공무원들의 희생이 따르고 또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빨리 활성화하고, 또 활성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약 5,000명이라면 우리 구 인구대비 약 1%도 안 되는 0.7∼0.8%정도 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행자부라든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각 동의 200여명의 수강생들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이미 시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주어진 공간이라든가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주어진 예산과 여건속에서 많은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혜택이 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된 것에 의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획기적으로 발전될 방안이라든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듣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의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수료증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료증 수여식이 언제 계획되었으며, 또 각 동의 일정을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을 언제 내려보냈으며, 각 동의 일정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일정은 자료 가져오면 알 것이고, 수료식 하라는 전달은 언제 내려 보냈습니까? 지금 1/4분기, 2/4분기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각 프로그램마다 그 분기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기코스로 1개월 코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6개월 코스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수강하는 것은 1개월 내에 수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6개월씩 길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 수강자들한테 수료증을 다 주셨지요? 일단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도입기, 발전기, 이런 틀에 맞추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에다 수료증을 맞춰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잠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프로그램은 1개월만에 수료하는 것도 있고, 6개월 가는 것도 있고 아직 수료를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수료증을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제 말뜻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3개월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잠정적으로 도입을 해서 진행상황을 보자는 자체적인 안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3개월 내에 수료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기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지금 수료증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이미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강좌가 이미 1개월 전에 끝났다고 합시다, 그런 강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6월에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끝날 무렵에 수료증을 줘야 하는 것이 맞고, 아직 진행되는 것은 잠정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보자는 분기지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분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수료증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개월 코스 강좌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4월에 했으면 4월말까지 해서 적어도 5월초에 수료증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개월 전에 끝났든, 2개월 전에 끝났든,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도 같고 모르시는 것도 같은데 잠정적인 진행상태를 보는 자체적인 계획하고 각 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일정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강기간이 1개월 코스도 있고, 3개월 코스도 있고, 6개월 코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수료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좌가 5개월 코스라고 한다면 수강했을 때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주는 것은 5개월 코스로 아직 수강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수료를 했다고 중간에 수료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료증 전달하라고 지침을 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동의 담당자나 동장, 계장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습니까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과장님이 주관했는데 담당주사인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

잠깐만이요, 추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사항에 그런 일부도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담당주사를 불렀는지 동장을 불렀는지 거기에서 지침이나 전달사항이 무엇이지요? 질의한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부인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사무소에 외부인사를 배제하라 라고 지침을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인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 자체적으로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정을 받아보면 각 동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간담회 자리에 구청장님 몇 개 동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다 들으셨지요.

구청장님이면 당당하게 주민들 간담회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동 공히 구청장님께서 우연히 이곳을 지나시다가 간담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리셨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무튼 저희가 볼 때는 구청장님 일정에 각 행사를 맞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24개동 공히 우연히 그 자리를 그 시간대에 지나십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간담회하면서 각 동마다 멘트를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참석할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히 이쪽을 지나시다가 간담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히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멘트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사람은 배제하려고 하고 구청장님만 일정 잡아서 다니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외부인사는 배제하라. 그것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중에 오신 그 자체, 참석하신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수강생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단체장이면 단체장 아니면 구의원이면 구의원을 위한 자리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모든 것을 단체장의 일정에 맞추어서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연을 가장하고 있지만 어떻게 24개동을 다 우연히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