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구민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기점으로 7일간에 걸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및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본 위원회 소관 국별, 과별 건재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별 감사시에는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별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식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감기관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유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자는 수감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담당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구청사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투자 우선 순위에 반해서 투자를 했다는 지적사항인데,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은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억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구청사 증축사업이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얼마 이상 사업비가 투자될 때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변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건별로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태선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속개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감사담당관의 수감준비 및 답변내용에 대한 강한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지적을 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송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담당주사님 잠깐 앉아 주세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담당주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수감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님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 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송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님께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일단 감사중지를 하고 식사 후에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주민자치과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실 때 자료수치 하나 하나 잘 챙기십시오. 조금 전에도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수치가 틀리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남장희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도 월계3동이 늘어나서 추가돼서 만든 자료이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기초적인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동행정계장님, 지금 남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월계3동이 32개통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것은 현재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업무보고한 자료에는 늘어나지 않은 자료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월계3동에 통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래도 틀립니다.

그래도 틀린다면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는데 대충 대충 준비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자료에서 수치 틀린 곳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 수치도 그랬고, 2억9,100만원은 사실 숫자 자체가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공이 하나 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소한 실수지만 단위에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업무보고 자료들을 한번쯤은 검토하고 올라오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주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은 수료증 수여식이나 간담회를 준비하기 전에 동사무소 동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든 아니면 담당주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든 그런 회의가 있었느냐를 여쭈어 본 것이지 그 간담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의 관점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기능전환이 된 이유가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수료증 수여뿐만이 아니라 간담회, 그 수강생들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고 하는 간담회 자리라면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행사의 형식을 떠나서 그런 자리라면 당연히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어쩔 수 없이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가 구의원들이 세미나 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에는 사실, 터놓고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우연이 많습니까? 왜 청장님은 우연히 동사무소를 다 들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하고 그 부분들이 같이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될 때 진정으로 서로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여기에 계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은 그런 행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담당주무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상당히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유도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자체가 참석하기도 어정쩡하고 참석을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러한 일이 여러 동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된 것이고 향후 진정으로 그런 순수한 뜻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 개선되어야 될 점을 듣기 위한 간담회자리를 마련한다면 그런 자리에 당연히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자리에 청장님께서 참석해서 들을 수 잇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쉬쉬하면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향후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이 멘트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자들이 멘트를, 사실 저희 동도 멘트를 그렇게 했고 다른 동도 멘트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터놓고 차라리 당당하게 청장님이 가서 간담회 참석하셨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현돈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보고요, 분명히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터놓고 솔직하게 행사진행 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끈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일단락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10시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