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2001년도 구정 기본현황을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한 것 맞지요? 여기 첫 페이지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목표로 열린행정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과가 기획예산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구정목표인 열린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구정목표에 대해 특별하게 설명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구정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타구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청장님이 열린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다가올 수 있는 나름의 생각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이 열린행정을 딱 표방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지금 최근의 상황에서는 열린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최근 사용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사이버상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많은 사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느냐가 열린행정의 가장 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는 여러 부분 지적을 했지만 정보의 공개 측면에서는 저희 구가 낙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열린행정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 건의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저는 단지 홈페이지의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장이 세운 구정목표인 열린행정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사이버상의 정보공개, 이 부분은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라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침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자치구 지리정보시스템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지리정보시스템과 확정 대상 업무는 조금 틀린 것 같지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소요 예산이 2억이고, 이것이 시비로 내려온 것인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따로 있고 자치구지리정보시스템 따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따로 따로 가동합니까? 이 소프트웨어개발은 국가적으로 다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것은 되었구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목표관리제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고 2000년도 목표별 평가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여쭈어 볼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평가지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결정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2001년도 계획.... 그 자료를 주시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았을 때는 평가지표나 그 평가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추진내역에 보면 최상의 목표를 적어놓고 그것에 얼마만큼 해당되느냐를 가지고 해당 국장들이 자기평가를 먼저 하고 부구청장에 의해서 1차 평가를 하고 또 청장에 의해서 2차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평가를 보면 거의 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주신 것 같은데 특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확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농장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최소한 3개소 이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6, 7개 이상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목표는 3개소 이상의 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평가지표에 90%이상이 10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는다면 이것을 하지 못할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목표별 평가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평가지표나 추진내역을 낮게 잡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목표평가라고 하는 것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일정 정도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90%이상이 100점이고 90%이상이 평가에서 1등급이면 사실 이것은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잘 했다 못했다 이것의 기본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공무원도 그렇고 이것을 보았던 저로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이 아무리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제도일지라도 이것을 만약에 실시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드려서 이것을 실제 더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쓸데없는 또 다른 행정 낭비요소가 된다면 차라리 이 제도를 폐지하건 바꿀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건의하고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보았을 때는 진짜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산실에서 전산프로그램과 각 과에 있는 설비들과 관련한 수리나 장애처리 내역서를 쭉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제 생각보다는 바이러스감염이나 이런 것은 아주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차례에 걸쳐서 바이러스가 실제 감염이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기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바이러스감염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전산화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과 더불어서 많이 나오는 해킹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나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많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장애처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젤 가져오는 피해는 예상 못하게 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인터넷 홈페이지 로고분석 결과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세입과오납 내용 및 처리내용 정리부가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접속한 페이지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를 보니까 일단 순위에서 빠져있네요? 이것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서 접속이 줄어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십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들한테 관심이 많은 내용이라고 타구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세입과오납 내역 처리내용이 가장 많이 접속을 하다가 이후에는 순위에서 최근에는 많이 밀려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과오납 처리내용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이 초기 메인메뉴에 들어가 있나요?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일반인의 시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시각으로, 전문가의 시각은 아닙니다마는 타구청과 여러 가지 비교평가 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감사 끝나고 나서 드릴테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원구 홈페이지에는 조직담당 업무 메뉴에서 과별로 업무 목록만을 현재는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타구를 보면, 특히 중구같은 곳을 보면 공무원의 부서, 직책, 해당 공무원의 실물사진, 메일주소, 전화번호, 담당업무까지 기재해서 이것을 들어와서 보는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신뢰성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각 과별로 앞에 사진이 다 붙어 있듯이 이런 것이 스캔받아서 한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은 작업이 들어와서 보는 주민들에게 훨씬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과 연결해서 전화번호를 바로 클릭하면 바로 담당자하고 상담전화가 연결된다든지 하는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구도 있고 구의회의 속기록을 제공하거나 동영상을 제공하는 구도 있고, 송파구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서초구는 사이버 민원실이라는 코너에서 가상으로 민원체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서구같은 경우는 지역 도서관과 연계를 시켜서 구로구 동대문구까지 포함해서 사이버상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보급 기종 중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기종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사운드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음성 서비스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타구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구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더 확장하고 홈페이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열린행정으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지만 더불어 예산이 투자돼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것도 옳지만 지금의 우리 홈페이지 수준을 본다면 내용이나 지금까지의 노력에 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때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던 인센티브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인센티브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보조금은 구의회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의회하고 협조가 안 되었을 경우에 예산을 사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로간의 의혹을 불신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 의회하고 최소한의 간담회라든지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급박하게 사용될 경우에 집행부 또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해서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제안해야 한다는 말씀도 달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서로간의 의혹으로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 논의를 하는 것처럼 의회하고 충분히 내용이라도 사전에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얘기해 주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승인의 절차도 아니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실예로, 우리 구에서도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던 사업을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사용하겠다고 올려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 사용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제대로 풀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승인 이런 것이 아니고 간담회에서 사전 협조를 해서 무리없게 가자고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그렇지 않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나 시에서는 그 권한을 강조한 것인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의 사용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고 구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 없다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저는 내용적으로 서로 공유해야 서로간에 신뢰가 깨지지 않고 협조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상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주 극단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그런데에 쓴다거나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체육센터 온수탱크준설 및 비상용보일러 설치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9,800만원을 요구했다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그렇지요? 삭감되었는데 그때 당시 원래 계획은 그 9,800만원은 비상대체온수보일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보조온수탱크도 예산에 올렸으나 그것은 예비비를 확보해서 먼저 써버렸던 것이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99년 11월 27일 온수탱크증설계획은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데 1월 5일 온수보일러설치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했는데 변경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몇 차례의 계획변경을 통해서 결국 지금 된 것은 온수탱크를 건립하겠다고 했던 것도, 예비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던 것도 결국은 온수탱크를 만들지 않은 것이지요? 예, 어쨌든 계속 보면 부족하다고 해서 온수보일러는 증설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또 다시 취소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보면 진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없이 즉각 즉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더 황당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한 것은 다음 추경에서 다시 논의해서 올려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했더니 중간에 인센티브보조금 받은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보조금 사용내역서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온수보일러 및 보일러설치 해서 4,514만원 썼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1,000만원이상 발주공사 해서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완공사 해서 길평종합건설에서 한 보일러증설, 보일러실 신축, 계약금액 4,064만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공개경쟁 부활기간 촉박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전년도 본예산에서 계속 논의가 되었던 문제이고 그 다음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중간에 인센티브 비용으로 사용했던 사업을 수의계약하면서 그 수의계약의 사유가 「공개경쟁 부활기간 촉박에 따른 수의계약」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이것이 한 두 번 의회에서 얘기되었던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본회의에서 얘기되고 다음 예산에서 잡아주겠다, 그 예산을 추경에 안 올린 것 까지도 인정을 하겠다 이것이예요, 인센티브보조금으로 사용한 것도 인정하겠다 이것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사유를 써 놓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경쟁 부활기간 촉박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 뜻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이 4,064만원이고 지금 인센티브보조금에서 쓴 것은 4,514만원인데 그 액수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듣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그 자료를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사전에 왜 진행과정을 물어봤냐 하면 온수탱크 건립하겠다고 한 것이 취소되고 그것을 예비비로 확보해 가지고 온수보일러 그 전에 설치했습니다. 한 대 설치하고 두 대 설치했는데 한 대 설치한 것은 그 전에 예비비로 하고 그다음 두 대째 설치한 것은 인센티브보조금으로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한 대를 했는데 보일러 두 대 설치 사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샤워용 온수보일러, 이것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던 입장이었습니다. 샤워용 온수보일러는 그 전에 기설치 됐습니다. 40만cal/ha해 가지고 한 대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사용한 것,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고 했던 것은 수영장용 온수 보일러로써, 여기 써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시 1년중 8월에 6일에서 7일간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8월달에 지역난방이 1주일 동안 물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로 온수보일러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난방 열공급이 중단될 때 사용할 수영장 온수공급용 온수보일러입니다.

그 보일러가 8월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타 다음 주에 어떻게 됩니까? 여나요 안 여나요?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지역난방 열공급되는 것이 1주일간이라고 한다면 굳이 돈 들여서 보일러를 설치하느니, 샤워용 온수보일러는 다 설치를 해라, 하지만 지금 이 사유로 올라오는 온수보일러는 굳이 그 기간 정도라면 보일러 설치 안 하고 그 기간동안 쉬면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사유가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은 그 보일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민원이 있었던 온수보일러가 아니고 지역난방이 끊길 때 비상용으로 쓰겠다는 보일러입니다. 그 보일러를 급하게 한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사유를, 제가 물어보는 보일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이것은 중단 공급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보일러입니다.

비상용 보일러를 그렇게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설치를 해야 했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사유로 적어놓은 것은 분명히 "공개경쟁 부활기간 촉박에 따른 수의계약"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만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수의계약 사유를 다른 데다 적어 놨을 때도 이렇게 적어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유가 적혀있듯이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개경쟁 할 시간이 없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하고 그래서 급하게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고 했는데, 제가 구구절절이 말씀드렸던 대로 예전부터 논의되었던 문제고 추경에도 반영해 주겠다는 것을 급하게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사용하면서, 그것도 실제로 비상용 보일러기 때문에 급박하지 않다고 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을 가지고 사유를 그렇게 달아놓는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사유를 적어놓고 그렇게 이해를 시켰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국장님이 그 자료를 보셨으니까 자료를 보고나서 판단을 해 보세요. 9월에 했으면, 비상보일러를 설치하겠다고 했던 사유도 8월달에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비상용 보일러를 가동합니다. 1년 후에 쓸 것인데 시간이 급해서 그 보일러를 샀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필요성 해 가지고 「지역난방 열공급 중단, 매년 8월중에 6∼7일간」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덧붙여서 기타 비상시 사용할 보일러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이 보일러를 가동했던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언제 언제 이 보일러를 가동했는지, 비상용 보일러니까, 비상시 보일러를 가동한 근거가 있을 테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된 이후에 기타 비상시 언제 언제 사용을 했는지 사용했던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김태선위원입니다.

문화의집 조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중간에 간주처리로 서울시에서 3,000만원 운영비 지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임대료라든지 운영비가 일정액 잡혀 있었는데 이 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간단히 밝혀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동마을 문고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리프로그램 비용 2,800여만원을 작년 본예산에 넣었는데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지만 이 사업의 실제 주체는 공보체육과이기 때문에 공보체육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서관리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으로 아는데, 담당자도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작년 구정질문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7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구정질문시도 했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이 건축계획에 조만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축설계 들어갈 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건축설계 당시 환경친화적인 설계를 하도록 사전에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질문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니까 정보도서관의 경우는 건축설계 검토전에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의회와 같이 논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동 마을문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참 놀라운 답변인데 이것을 언제 건축을 결정했습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답변을 듣거나 포기하신 거네요? 그 부분은 저와 생각이 좀 틀린데 이 동 마을문고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노원구가 강남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이 부분만큼은 전략적으로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 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타구보다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선진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잡히고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벌써 6개월 이상 되다가 지금에 와서는 타구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사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으로 간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