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48쪽에 봉합기이전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런데 봉합기 구매 이유를 보니까 고속프린터 2대 해서 4,000만원 들여서 구매를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고속프린터기는 전에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 봉합기 수요를 예측을 못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고속프린터의 수량에 따라 신규봉합기 구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못했나요?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기기구매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가예산은 말 그대로 시급한 것입니다. 이런 전자 사무기기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구매를 할 때는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전자기기나 사무기기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종합대책추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물가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떻게 물가대책을 세울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물가대책이 추석 연휴 종합대책이예요. 추석은 일반생필품, 예를 들어서 제수용품이라든지 일반 생활용품에 대한 물가대책으로 이해가 됩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어떤 행정력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업무보고에 타이틀을 거창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석종합대책이면 그때 가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대비해서 지도계몽을 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본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물가대책 및 교통수송 등 종합대책」거창하게 해 놓으면 실제적인 것은 없어지고 구호만 거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도 김태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센티브보조금 그것은 지난번 2000년도인가 어느 공원계획에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시의원이 압력을 넣었는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요 근래에 그런 문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우리 노원구 관내 3개 공원 개·보수를 합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당신네 동네의 공원을 개·보수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비슷하게 열었습니다.

주민들의 구청에서 내놓는 청사진을 보고 보완해달라 그리고 이 정도면 참 좋겠다. 어린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참 만족한다, 압도적인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시의원이 거기서 또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해서 반대를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낀 것이 본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김태선위원하고 동감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서울시에 건의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건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체육과가 업무가 많고 담당주사들이 고생 많이 하는 곳이 공보체육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업무파악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의회에서 공보체육과에 협조하고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두 번째, 이것은 제 개인 견해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위탁을 주니까 말썽이 많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은데 제 생각은 구민체육센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비영리단체에 주어서 재무수준을 제로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혜니 뭐니 말썽이 없을 것 아니예요.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체육센터, 마들수영장 이런 것 전부, 유지관리만 하게끔 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영리단체에 주면 특혜니 이런 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소각장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비영리법인단체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 회계가 저입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오면 노원구의 청소년지킴이단체라든지 등등에 씁니다.

노원구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제로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말썽이 없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마는 답변도 간단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같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답변을 간단하게 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라는 것이 성의없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온수보일러 그 문제도 답이 8월달, 9월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역난방 기계성능 검사가 수시검사가 있고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때 공급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현실적으로 보면 구민체육센타가 지금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처음에 구민체육센타 설계계획 입안을 언제 했지요? 구민체육센타는 계속 구민들 세금이, 혈세를 자꾸 퍼 부었는데 최초 계획입안인자가 보일러 용량이 적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입안자가 정책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최종결정권자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민의 세금을 자꾸 축내니까.

좀더 완전한 건물을 안 지어 가지고.... 그때 청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민체육센타가 너무 주민의 예산이 퍼부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 청장님이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문고 운영과 지원을 전부 공보체육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공공근로 인력에 있어서 공백이 있죠?

예를 들어서 1분기가 3월에 끝나는 4월 1일에서 약 4월 10일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는 마을문고 회원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을 참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보체육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식대라도 줄 수 있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문고에 매월 3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없는 공백기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식대 정도라도 확보해서 드리면 그 마을문고 회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필요한 사항이라면 한번 해 주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민원여권과가 우리 노원구청의 창구로써 또 얼굴로써 쏟아지는 업무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고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청 주차장에 차량이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의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씩 됩니다.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외부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범이 민원여권과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주차장도 쾌적한 주차장이 되어야 할텐데 공해, 혼잡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권과가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분리돼 가지고 여권업무하는 것은 어떤가, 건물을 매입하든지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해서 별도 건물에서 여권발급 업무를 하시면 쾌적한 주차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구조조정 때문에 파출소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몇 년 후면 전 국민의 여권소지자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그 업무가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민만 해도 구민이 약 63만입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더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개발지역도 있으니까 70만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노원구만 감당하기에도 엄청난 업무량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괜찮은데 요즘은 전부 오너이니까 그분들이 구청에 차를 몰고 들어 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 주고 빌릴 필요없이 구민회관을 보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유료주차장이지만, 여권발급하는데 차를 가져오면 돈내고 주차하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있다면 구민회관이 노원구의 중심지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민회관 정도면 사방에서 올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기본교육하고 2차 보충교육까지 합해서 97%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2∼3%에서 무단전출자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안 받아서 고발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사연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피치 못해서 교육을 못 받았는데 벌금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