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의원 발언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구의원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원을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보면 아파트지역이 월 15만원이고, 일반 지역이 16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에 비해서 회원수가 많은 곳도 있을텐데 그런 곳은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가끔 국수라도 삶아 드시게 만든 돈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시설비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면적에 비례해서 책정되었느냐 말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는 관리비 같은 것을 안 내니까 시설비가 없죠.

일반적인 관리경비는 없단 말입니다. 아니, 공과금이라고 해야 전기요금, 난방비는 아파트에서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데 공과금이 들어봐야 전화요금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큰 곳은 전화가 10대이고 작은 곳은 2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을,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이 무료죠? 또, 일반 시내버스는 어떻습니까? 만약 버스를 타려면 자기 개인 돈을 내야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에 한해서 버스요금을 월 20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계속 우리가 노인들을 위하고 모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노원구라도 관내 버스업자들한테 협조 요청을 보내야 할텐데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게끔 협조 요청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 버스를 운행하는 대상 업체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럼 그 버스 업체에게 "우리 관내 노인들을 위해 도와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만 주면 능사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노원구 예산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노인들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노력을 해 주세요.

이남석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로당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일반 지역과 아파트지역의 차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이 같은 평수지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선생님 한문교실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합니까? 그런데 각 동별로 한문예절 교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다 틀립니까? 시 보조금으로 합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보조단체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하는 단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전에는 단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임의보조 아닙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곳은 정액보조단체이고 그런 데는 임의보조단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나왔지만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단체에 예산이 지급되고 그 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도나 감독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산할 때는 예산 감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단체가 내일은 중랑천 청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을 직접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지 가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은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고 상계2동, 상계4동, 상계5동으로 되어 있는데 중·하계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중·하계동에도 청소년이 있는데 왜 이런 시설이 상계동에만 집중되어 있고, 중·하계 지역에는 없습니까?

중계본동은 행정상은 중계동이지만 위치로 보면 상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쉽게 말해서 하계1·2동, 중계2·3동에는 왜 그런 시설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을 만한 땅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동네라고 하면 상계·2·3·4동은 아주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이 중계2동입니다마는 중계3동, 하계1동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답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평 이하 경로당의 경우 아파트 지역은 15만3,000원이고 일반지역은 16만3,000원입니다. 1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답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본 위원 지역도 100%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이라고 해서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의 운영비가 지급되면 아파트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기타 다른 지역이든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지역으로 공원 안에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취급되어야지, 다시 이 지급기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이남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두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대기배출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아파트, 시멘트저장, 소각시설, 자동차도장, 열병합발전소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2개소는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지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원소각장,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감독했습니까?

점검은 했습니까?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점검하고 검사해 둔 일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50쪽을 보면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정축산물 판매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축산물은 감독합니까? 중계4동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계4동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은 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 점검하시죠?

수시 점검하는데, 대형 주차장은 대형버스나 트럭이 주차하는 주차장이라서 배출되는 가스가 엄청납니다. 중계2근린공원 주차장을 보면 대형 버스가 항상 주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덜 합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들어가면 시동을 걸어 공회전을 보통 20∼30분간합니다. 그때 나오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엄청납니다.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버스가 주차해 있는 것을 보시면 40대 50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버스들이 새벽부터 운행을 시작하면 소음과 가스 때문에 주민들이 괴롭습니다.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산업과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측정기 등 환경측정장비를 시나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장비를 하나씩 마련해서 우리의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소각장 점검일지를 부탁드렸는데 그쪽 현장에 위치가 있답니다. 담당주사님이 사인만 하고 오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형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환경산업과에서 그런 점검일지들 하나도 갖추지 않고 그것을 점검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각장 점검하고 사인 하고 마는데, 업무를 달성하는 주관 과에서 어떻게 아무 것도 안 하십니까? 점검일지도 실무선에서 환경산업과에서 갖고 잇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엉뚱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시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 검토해 주십시오. 앞서 남장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과 장비,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환경산업과에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넓혀 나가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고칠 수만 있다면 공무원 정원조례를 고쳐서라도 환경산업과에 전문 별정직으로 조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지금 주사님들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또 얼마 있으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산업과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데 주사가 바뀌면 몰라도 총무과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심각해 집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맑고 쾌청한 삶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떠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산업과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린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이 청소행정과에도 있지요?

있으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직영지역을 대행으로 전환하다,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네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행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행전환확대 필요성 해서 지역수거를 맡고 있는 인원 11명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14명은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4개동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11명이 줄었는데 4개동을 대행했을 때 4개동에 투여되는 미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미화원 숫자가 몇 분이나 남습니까? 월계1동, 공릉1동·3동, 상계1동 여기에 투여될 미화원이.... 그러면 16명이 있는데 현재 11명 빼면 5명 남지요?

그런데 4개동을 청소미화원 12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 지역을 보면 월계1동, 공릉1·3동, 상계1동은 엄청나게 지역자체가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12명으로 감당하겠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미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그러면 184명이 맡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말고 있습니까? 답변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병원, 일반업소의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몇 톤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약 150톤 정도인데 답변을 보니까 도봉 사료화시설, 범영환경, 청계환경으로 보낸다고 했고, 또 부천에 1일 4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 거창하지 이곳들은 사실 상당히 영세한 업체죠? 이런 업체는 언제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업체들입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우리가 3D 현상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우리 내국인은 별로 없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런데 오리농장도 수해가 나서 문을 닫은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범영환경, 청정환경, 혜원농장, 이런 데는 임시방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대비책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 외에 노원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가 막힐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플랜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구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이 관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1일 150톤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150톤이 완전 항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추진할 때 농장들 문 닫았죠. 그때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죠? 아시죠?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150톤 규모,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노원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계획을 제시해야지.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듣자고 했는데 익히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분명히 장기적인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방안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임시방편적인 문제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제가 소각장위원장 할 당시 저와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가 약 4년 전입니다.

그렇죠? 4년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아니라 5년 전에도 분명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노원구에다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라, 빨리. 그때부터 계속 요구되고 요청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방법제시를 본 위원이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에다가 어떤 처리장을 세워서 운영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적이나 주거가 밀집되기 때문에 세우기 곤란하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토지와 인력제공, 이 쪽에서는 예산 제공해서 같이 공조체제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각도로 접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노원구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면 주민들이 타구 쓰레기 문제를 고심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다 치우는데 타구 쓰레기 받아 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고 우리 노원구는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나요? 사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밑의 실무진부터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최종 결정권자인 청장도 결심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장이 어떤 방안을 내 놓을 것입니다. 방법을.

그래서 실무진부터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면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 띄우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답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에 동의는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2002년 8월에 완공되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1일 40톤을 반입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그쪽에서 오다 줄지 안 줄지 모를 상황을 답변서에 적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수요판단 하겠죠.

부천에. 우리 서울시가 몇 개 구죠? 25개 구만 분배를 해도 1,000톤이에요.

각 구에서 40톤씩 오면 1,000톤이예요. 그리고 수도권, 음식물쓰레기가 부천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상적인 문제는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그러나 가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답을 이렇게 답변서에다 올리면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약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소각장 가동이 시험 가동부터 시작해서 1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고민해 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시작된다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야 되요. 그것도 시일을 두고. 그러나 10년 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지금도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은 올 2월 5일 부임해 온 그 시발시점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을 해 온지가 1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노원구청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노원구청 자체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쓰레기문화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각 소각장, 각 매립지, 이것을 선도해 나간 것이 우리 노원구 소각장입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에서 다른 구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일을 앞장섰구나, 라는 선도적인 입장에 서자 이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소각장위원장을 하면서 '97년도에 우리 과장님하고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가 4년 전입니다.

저는 2기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 앞서도 1기 위원장이 있었고, 1기 위원장 앞에는 임시체제가 있었고 그 세월이 지금 10년이 다 됐습니다. 국장님이 2월에 오셨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10년을 같이 고민을 해 왔는데도 그 답변이라면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장담을 내 놓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 답이 옳을지 안 옳을지는 모르는 것이고,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할 문제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여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고민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검토와 정책을 다각도로 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결정권자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의지가 없으면 힘들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들을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가장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다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