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우선 노원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용역 선정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공보체육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의 과장님들과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경위와 구성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줬던 것에 대해서 저희와 과장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자료를 통해서 연구용역의 목적을 보면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 미래의 노원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복지 비젼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으로 봐도 중·장기 노원복지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으로 보이고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지만 이것이 처음 계획했던 그린벨트 내에 실버타운 설계와 관련한 비용이었다가 노원복지정책 수립 용역으로 바뀐 것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바뀌고 나서 이것이 그대로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나 선정위원회를 보면 사회복지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연구용역을 제안할 때 어디 어디에 제안하셨습니까? 제안서를 보냈던 곳이 주로 대학과 연구소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지금 똑바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부목표로 나온 여러 가지 중에 그중 한 가지가 그린벨트내 복지시설 입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 목적이 이 용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발제한구역 내 복지시설을 짓기 위한 입지검토를 위해서 종합연구계획서를 용역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와 관련된 학교와 연구소에 자료를 다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임 과장님께 얘기를 들었고 39개 대학과 3개 연구기관에 보냈는데 유독 여기서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곳은 지역개발연구회 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다 사회복지과 관련이 있거나 이 쪽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보냈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연구용역제안 선정과 관련해서 들어온 곳이 6개소입니다.

그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그 서울여자대학교나 성서대학교, 산업대학교 등 다 저희 관내 있는 대학들인데 모두 연구 용역서를 사회복지쪽과 관련해서 냈죠? 그러니까 애초 계획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엉터리였다는 말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중·장기 노원구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그 전에 포기되었던 사업,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고 심사위원들도 그쪽과 관련된 과장들로 선정을 하고, 또 결국 그래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읽어보면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회는 연구진이 도시행정 및 지역개발 전공자 중심이다" 그리고 "연구책임자의 경력 중에는 건교부 그린벨트 조정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보면 "지역개발연구회는 금년 2000년도에 노원구 21세기 좌표와 발전전략 이라는 세미나 개최 등으로 축적된 자료가 상당할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런 이유로 해서 지역개발연구회가 결국은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 회의록 말고도 제가 조사하면서 봤던 자료중에는 이 지역개발연구회가 용역을 맡게 된 큰 근거중의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세미나를 개최했던 것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 세미나가 똑같은 인센티브 보조금 3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같은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나간 사항을 모르십니까?

이 사항이 과장님 전에 일어나서 모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지역개발연구회가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인센티브 보조금 내에서 세미나 지원금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보조금 받은 사례를 보면 3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회의비로 해서 식사비로 200만원, 발표논문유인물 제작비로 100만원 지원 받았는데 당일 행사에는 50명 정도 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 세미나에 회의비 200만원 준 것을 식사비로 사용했는데 그 식사비용도 상계동이 아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식사를 해서 식사비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처리한 기관입니다. 그런 단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다른 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특혜를 받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 세미나 또한 내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충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3,0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노원구 복지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그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참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들을 가졌는데 결국 그때 당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노원구 복지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연구용역 주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의회나 서울시 분들을 완전히 속인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도도 모르고 있었고, 저는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시설 하나 지으려고 연구용역 준 것인데, 당연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는 여기에 연구용역을 낼 필요도 없었고, 냈던 사람들은 다 바보고 지역개발연구회에 주려고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며 거의 유일하게 지역개발연구회에서 요구한대로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곳에 처음부터 제안서를 보냈고, 그 단체가 들어왔으며 결국은 그 단체에 세미나 등의 명목으로 해서 용역을 줬으며 자료 나온 것은 답변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용역서를 받았지만 사회복지쪽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결국은 두 번째 나와 있던 그린벨트 지역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겠네요?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명칭을 중·장기 노원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애초 계획부터가 그린벨트 내의 시설을 짓는 문제를 연구용역을 주었다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결국 연구용역을 그런 취지하에서, 사회복지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도시개발 쪽에 관련이 있는 지역개발연구회가 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본다면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가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연구용역서를 보시고 지금 국장님이 노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얻었던 좋은 정보라도 있다면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다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애초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원구 복지정책의 중·장기 복지정책수립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실제적으로 입지검토를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입지검토를 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그린벨트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설계용역비로 잡혔던 예산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수립으로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의 연구용역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국장님의 얘기하신 부분은 애초에 단체가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중간보고 때 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단체에서 와서 보고 할 때 노원구의 종합복지관이 1개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일 나눠주었던 자료에 노원구의 종합복지관이 1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사회복지쪽에 관련된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알 것입니다.

노원구의 종합복지관이 1개라고, 그것도 중간보고 때 발표하는 연구용역단체가 노원구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까?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었지요.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애초 지시대로 하려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환경기초시설과 어린이 환경시설은 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5회 200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기초시설 견학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 200만원의 예산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특히 시민들 그 중에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예산을 적게 잡아 놨습니다.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은 학교도 많이 있고 교사들로부터 욕구가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해도 환경산업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와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건의사항으로 지적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꼭 더 많이 배정되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논의되었지만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적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노원구 환경위원회 문제입니다. "노원의제 21"을 발표해 놓고도 그 이후에 다른 구나 지자제처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그 와중에 그 전에 의제21 추진위원회와 환경위원회를 통합시켜 놓고 노원구환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환경위원회 구성인원 자체가 환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사항에 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올해 와서 보니까 여전히 예상했던 결과대로 환경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경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열린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1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뭐하러 이것은 잡아놓으셨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환경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분명히 2회 분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상반기에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명단을 잠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잘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 반 동안 1년에 2회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원의제 21 이후 환경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서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 위원이 11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구의원 3명이 들어가 있고 교수님이 3명, 일반인이 5명 있습니다.

그 일반인 중에 한 분은 마을문고이사장이시고 한분은 정보처리학원 원장, 그리고 나머지 세분은 부동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작업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환경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가 논의할 사항이 있음에도 계속 열리지 않는 이유는 이 위원회를 개의해 봤자 그렇게 특별한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는 어차피 1년반 동안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을 전원 사퇴하게 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저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들을 전원 사퇴시키고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반기에도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전주의보가 저희 지역에 두 번 정도 발령되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 3회 발령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북지역이 2001년 들어서 2회나 발령되었습니다. 물론 동북지역이기 때문에 거리 상으로 저희 지역과 멀기는 하지만 최근 모든 분들이 보셨듯이 저희 관내, 특히 오존만이 아니라 먼지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날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느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이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실제 피해문제와 관련해서 오존주의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아파트중에서 68개소는 동시 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135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동음성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때 이 68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한다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도 발령되었으니까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68개소와 135개소는 크기 차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존 경보제 시행에 따라서 대시민 홍보를 예산이 잡혀 있다던데 지금 만들어서 배포가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업과에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리셨지만 환경문제는 전 주민이 관심을 점점 많이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이런 주의보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훨씬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장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대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존경보 발령체계는 자동으로 통보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아파트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전달이 잘 되는지, 거기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 아파트에서 방송을 해 줘야 하는데 방송을 안 해 주면 팩스를 보내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홍보물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꼭 한두군데 실사를 해 보셔서 오존주의보가 있을 때 방송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주택도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늦추어졌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용기는 개인들이 다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구 재활용기금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전에 아파트중에 98%라고 했는데 여기 안 되고 있는 2%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파트는 100%하는데.... 아니요, 지금 72페이지를 보면 참여현황에서 전체 아파트 14만6,416가구 전체 가구수의 98%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뜻인가요?

아파트 전체가 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아파트라고 한 것은 연립까지 다 합해서 공공주택 전체로 따져서 한 것입니까? 예, 되었구요.

올해 초인가요, 신문에 몇 개구에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들이 경기도지역 야산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명시되어서 나왔던 신문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영명환경이라는데는 여전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농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행에서 갖다 주었던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우병파동 이후에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소 먹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 소먹이로 사용되고 있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화로 파악한 것 말고 서류로 남아 있는 것 없어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장들에서 현재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오리에 주는지 닭에 주는지 파악이 금방 되실 것 같은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