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감사와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 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어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후, 주요업무사항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유송화위원님께 제안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 기억으로는 이 여성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도 얘기가 되었고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질의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여성위원회 조례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를 저희 유송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매년 계속 조례제정 이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고,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계속적으로 바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되든 안 되든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감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송화위원님께서 매번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송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위원회 문제는 차라리 유송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든지 두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는 오전에도 답변이 나왔던 것이고 자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의 노인정이 왜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시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산업과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업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속개)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서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요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요점을 명확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담당사무 소개 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지 사본말고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부탁합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주사들이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성명과 직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 맞춰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