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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주현돈 의원 발언

10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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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남장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이 많으니까 궁금한 것을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연막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별 효과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면 효과가 있는데 미미한 것입니까 아니면 심리적인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환경이나 공해 피해는 없는 것인지, 작년에 효과는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중계본동 104번지 어려운 독거노인들 소독해 주시고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작년에도 연막소독은 효과는 없다고 하고 심리적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효과가 없는데 단순히 그런 것이라면 예산들이고 인력낭비를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냥 계도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자꾸 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작년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면 주민들 계도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분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막소독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효과적인면 보다는 그분들의 심리적인 것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남장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답을 하셨는데 업무추진실적 목표시 설정 근거가 상당히 잘못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열심히 해 가지고 초과실적을 달성하신 것도 있겠지만 사실 민방위 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이라든가 방문진료라든가 그 한 해 목표를 세울 때는 근사치에 접근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작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하향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설정 근거 자체를 잘못설정하셨는지, 그 다음 2001년도 전반기가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이미 전반기에 100% 달성해 버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초과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도 따를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목표를 세울 때는 우리 인력이라든가 대상자 현황을 근거해서 파악해서 현실에 접근한 데이터로 해 주십시오. 교육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고 다른 방문진료나 그런 것은 예산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반기에 목표 달성을 다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사업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어찌되었든 목표치가 조금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와는 인구도 다르고 대상 지역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텐데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