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하고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지금 모범음식점은 목표 실적에서 진도 100%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모범음식점이 관내에 163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도에는 지정업소가 163개였는데 오히려 162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후의 과정들을 보면 모범음식점의 지정하는데 오히려 2001년도 실적은 많지만 목표수는 적게 잡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 주세요. 11페이지 식품접객업 3,872개로 되어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 13페이지를 보면 관리대상업소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관리대상업소는 총 3,804개소입니다.

숫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하신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관리하고 계신 식품접객업 3,872개소 음식점과 관련해서 지금 관리 대상업소는 3,804개소인데 차이가 뭡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차이라는 것인데 바로 밑에 중점관리 168개소는 작년도 기준이 아니라 올해 기준입니다.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는 모범업소 지정실적이 168개소이고 작년도에는 모범업소지정 163개소로 지금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실적은 2001년6월 현재 실적으로, 지금 변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보십시오. 제가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매년 3%씩 올리고 올해는 6% 이상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구에 있는 모범 음식점이 163개소이지요? 작년에 163개소 목표율에 실적이 163개소, 진도 100%로 되어 있는데 그 진도 100%가 다음에 진도 105%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숫자는 저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틀립니다. 13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추진사업에 보면 주요내용은 중저가 모범음식점 육성 지원해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168개소는 대형 음식점들일텐데 육성 지원해서 확대하겠다고 계획한 것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당연히 목표수치는 높게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목표수치를 낮게 잡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중저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몇 개 업소가 실적이 있습니까?

육성 지원 말씀하시는데 작년까지는 자금을 시에서 지급하다가 지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쓰레기 봉투 지원이 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을 추진실적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모든 음식점들이 분리수거해서 직접 농장하고 연계해서 실천적으로 업주들이 직접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과 관련된 봉투인데 다른 봉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