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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07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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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큰 위험부담 없이 예산의 큰 낭비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부분에서 외부 사례를 들여오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특히나 전반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시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때 이 행정이 구정목표로 잡아놓은 것처럼 열린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면 주민감사관제도같은 경우는 제가 타구 사례를 직접 듣고 앞으로 실시할 사람까지 만나기도 했으며, 자료를 수집한 이후 제안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사장에서의 답변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을뿐더러 그것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더 의회의 제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고 같이 협의했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서 좀더 주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