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고산3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규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3동장 오규인입니다. 증인선서문, 수성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 3 동장 오규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고산3동장 오규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임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우리 동 3만6,000여 주민과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고산3동 7명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잘못 된 사항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만족하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동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괄담당 행정6급 서호만입니다. 희망나눔·농지원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김복동입니다. 자원순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정한구입니다.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배동수입니다. 서무·회계를 담당하는 행정7급 성상정입니다.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백승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우예진입니다. 장애인·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한용건입니다.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9급 정혜진입니다. 그 외 주민등록담당 직원 2명은 민원창구 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 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대규위원!

동장 순찰일지 외에 다수의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서면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더 자료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40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장님이 고산3동 부임하신지가 6개월 정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이면 지역이 워낙 넓어서 아직까지 구석구석은 파악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6개월까지는 파악이 부족한데 구청에서 점검을 자주 와서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510쪽입니다. 기관·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구대밖에 없는데 이 넓은 지역에 공공기관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저희 동에는 우체국이라든지 기관이 없고 굳이 단적으로 보자면 신매역과 사월역 있는데 여기는 1동하고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선에서는......,

알겠습니다. 예비군중대도 일종의 공공기관에 속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접해봤습니다. 보니까 유독 고산3동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2반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뮤지컬잉글리쉬 어린이영어교실하고, 가베도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뮤지컬잉글리쉬를 운영하다가 많이 폐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역의 특성상 서민아파트가 약 2,600세대 있고, 본 동의 거주민들 90% 이상이 아파트주민이고 이래서 고산의 다른 지역 같이 고급형아파트가 없습니다. 서민아파트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뮤지컬잉글리쉬라든지 가베반이 아주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료는 없는데 자체에서 충당을 하는 겁니까?

강사료는 월 회비로......,

홈페이지에 보니까 가베를 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베는 제가 미처 못 챙겨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베도 항상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홈페이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2012년도까지는 질서정연하게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교복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이 홈페이지라는 자체가 고산3동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후원자도 알려주고 나아가서는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데, 위에 보면 지난해까지는 구성이 잘 되어서 조회한 분들도 많고 고산3동을 많이 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렇지 못 해서 제때 이것을 좀 작성해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주민등록에 대해서 무단전출자라든가 세대주신고 말소처리 결과, 신고말소 신청에 대한 공고가 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잘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제때 잘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신청한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대규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대상 기간이 현 동장님 부임하고 맞지 않습니다마는 기간에 관계없이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 순찰일지를 보니까 10시부터 15시까지 해서 매일 출장기록부에 7∼8시간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동장께서는 현재에도 출장기록부에 7시간씩 적고 다녀오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합니다.

예. 작년 출장기록부에 보면 동장께서는 매일 7시간 정도 출장을 갔다 온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한번 훑어보시고요. 작년에 동장출장 7시간을 갔다 온 날짜를 다시 한 번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장 순찰일지에 10시부터 15시, 11시부터 13시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을 연결해서 기록했는데 세분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일 2회 순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라든가 13시 30분부터 14시 10분까지라든가 세분화해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양호하게 네 가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강료를 받으면 어디에다 사용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공고나 게시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강료는 일단 저희들이 징수를 하게 되면 자치위원회로 세입세출이 돼야 되고 거기에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강료를 징수치 않고 자율적으로 회원징수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 10조에 의하면 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단기별로 20일 이내에 공고나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시거나 동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게시를 하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에 공원하고 체육시설 등록이 전무합니다. 현재 1건도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희망나눔사업 2012년도에 4건을 했습니다.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희망나눔위원들이 500만원을 십시일반 모아서 귀하게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 홈페이지 상에 1건만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건 등록해서 많은 지역민들이 보시고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 등록관리 운영은 현재 피감사기관 중에 가장 양호하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희망나눔위원회 이건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둘 수 있고, 당연직으로 지역의 구의원들이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위촉을 아직 한 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두 분 더 위촉하시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간담회 예산이 9만원씩 12개월 해서 108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80만5,0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와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료라든지 2층 사용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위원간담회 경비에서 10만원 조금 넘는 부분을 운영비로 측정했습니다.

타 용도로 집행을 하셨죠?

예.

간담회 경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그렇게 하십니까? 간담회 경비로만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은 전부 간담회 경비로 사용하고 금년에도 33만원 간담회 경비로 집행했습니다.

예. 작년에 간담회경비 집행을 타 용도로 한 것 지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관리지침에 의해서 관리직원 한 분과 인근 통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돼야 되는데 이 공원에 직원만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침을 잘 확인하시고 공원관리대장 잘 기록하시고 시설물 유지보수 기록 철저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매호동 894번지 유앤아이 인근에 논이 있고 자연부락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막창 쪽을 1341-7번지로 기억합니다. 진품, 모형 영입해서 쓰레기불법투기용 CCTV 2대를 설치했는데 이 2곳이 작년에도 그대로 설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동조치를 안 하셨죠?

예.

하나막창 쪽은 사거리이고 밝고 많은 분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인데 왜 이런 곳에다가 불법투기 예방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모형이지마는 한일 유앤아이 뒤쪽 자연부락 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왜 그쪽에다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유앤아이 뒤쪽 CCTV가 설치된 곳이 우리 수성구에서 유일한 도농복합지역이라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닐류 등을 농민들이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래서 홍보 내지 효과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혹시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단속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별도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동설치를 원래 월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설치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1번도 이동을 안 했다는 것은 23개 동 중에 유일한 것 같습니다. 아주 잘못 된 행정이고 태만한 행정이고 탁상식 행정입니다. 하나막창 옆쪽에는 상당히 밝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쪽은 즉시 이동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백승찬 주무관이 근무를 했습니까?

근무를 했습니다.

옆에 있네요. 홈페이지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희망나눔은 김복동 담당이 하시죠?

예.

희망나눔은 조금 부실했지마는 그래도 일부 동은 7건도 공지를 안 하는 동네도 있는데 여기는 28건을 했기 때문에 양호하게 관리를 했다, 홈페이지상공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백승찬 주무관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 협력단체의원들도 중복가입이, 2개 단체가 열다섯 분이니까 이 부분도 아주 양호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잘 조절해서 중복가입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위원입니다. 오동장님, 일선행정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고산3동 행정사무감사를 봤습니다.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인구에 비해서 정원이, 그 당시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때 문경애 동장님께서 계셨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부족한 게 많다. 감사 자료상으로. 지금 정원은 1명이 늘었어요. 현원이 12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지금 이 넓은 지역에 주민이 3만6,000여 쯤 더 됩니다. 현재 민원 행정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양의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3만6,000여 명이 조금 넘는 상태고 현재의 인원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심각합니다. 지금 동 행정이 있으나마나 한 행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동장님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1월 1일자로 왔지요? 동장님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전입자가 지금 8명이 있는데 6급, 7급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월 20일자에 7급이 한 분 오셨고, 4월 16일에 8급 한 분, 4월 16일에 9급 네 분이 왔습니다. 12명인데 올해 바뀐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7월 5일 인사이동에 6급 두 분, 7급 한 분이 났어요. 그러면 100%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동 행정은 대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인수인계하고 돌아가는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이동을 하면서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경애 동장님도 잘못 됐다고 했고.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 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는 동장한테 안 하고 구청장께 합니다. 왜 이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유서를 감사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께서 1월에 오셔서 직원들 여덟 분이 일괄적으로 바뀌었는데 행정이 가능합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열심히 안 하면 동사무소 안돌아갑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인수인계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하는 방법이나 효율적인 상황이 제대로 못 되어 가고 있고, 이게 이렇다면 23개 동이 똑같습니다. 왜?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톱니바퀴처럼. 여기만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각한 인사이동이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줘요. 행정에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으로서 강제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구가 하는......,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 1월 1일 오셨는데 고산3동의 책임자로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도 역시 동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라면 누가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행정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현재는 작년보다 더합니다. 더 심각한 것 맞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때 구청장께 증인 출석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넓은 지역을 관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농촌도시를 겸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더욱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519쪽 동 차량 운영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1달, 2달 사이로 해서 3월, 5월, 7월, 9월, 12월은 주유량이 거의 130L 이상을 넘어갑니다. 다른 달은 보면 조금 적게 돼 있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을까요?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같은 경우는 6월 주유분을 조금 일찍, 5월 말에 주유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많아졌습니다.

5월분이 아니고 거의 한 달 건너 주기적으로 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3월에도 3월 27일쯤 주유가 되어서 3월분이 이월이 되어서......,

적은 달은 초에 하고 좀 많은 달은 그달 말에 하는 그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필이면 홀수 달에,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지시를 했다면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마는 조금 의문 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안등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월에는 19건에 137만819원이 들었고요, 그다음 7월에 보면 27건에 105만674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동장님 보이시죠?

예.

19건이고 27건인데 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단순하게 하나의 등만이 아니고 그 속에 보면 안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된 부품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단가가 비싼 안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교체가 될 때는 건수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 나머지 전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낮고 해서 건수 대비......,

보안등 안에 부품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다면 비고란에 기재를 해 주셔야죠.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지출된 내역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수가 다른데 너무 많은 돈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어떤 부품에 사유가 있다면 비고란에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 적어주시면 ‘이래서 여기에 금액이 더 많아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식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합시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고 중식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보충감사 때 구청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부구청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입니다. 521쪽입니다. CCTV 불법투기 단속실적에서 단속실적에 “없음”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에 대해 동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막창 부분하고 한일 유앤아이 부분에 영상을 판독을 하고 해서 투기지역 민원이 되는 지역에 이동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동설치를 못 했습니다. 또 기존 영상화면이 보면 판독이 밝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CCTV로 한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없음의 뜻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화질이 판독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불법투기자가 없다는 뜻도 있을 거고, 일을 소홀히 했다는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동장님 생각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있는 그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의 기록이 있으면 보충해서 생각하는, 또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보면 단속실적에는 없음으로 나옵니다. 고산3동뿐만 아니라 23개 동네가 다 그렇습니다. 가장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께서 좀 있는 그대로 어려움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춘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장님, 524쪽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어디서 합니까? 한 과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문화체육과하고 두 군데서 합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아,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과 소관이네요. 나래공원, 삼각공원, 누리공원은 공원과에서 시설을 하네요. 맞습니까?

예. 공원녹지과.

아, 공원녹지과에서......, 이 지역은 엄청 넓다고 보는데 공원이 3개뿐입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비해서 공원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 6개, 8개 정도가 나오는데......,

주로 여기는 택지개발지역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민간분양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놀이터 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나래공원, 누리공원에는 그네가 없어요.

현장에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보통 어린이놀이시설이라면 종합적으로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동에 위치한 3개 공원은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기 때문에 그네시설을 할 만한 공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설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공간이 좁아서 할 수가 없다?

예.

우리 수성구에서 제일 큰 동네인데 공원이 3개뿐이라 이 자료를 봤을 때 뭔가 잘못 됐나, 공원 3개 중에 한 군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는 보니까 또 1일 1회 순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봤으면, 그네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놀이시설에 이게 없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좁아서 못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좁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이니까 반드시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대로, 요즘 보면 그네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에 어린이가 있으면 반드시 어린이놀이공원에 그네 정도는 필수적으로 설치되는데 정말 수성구 제일 큰 동네에 이게 없다는 것은 반드시 한번, 좁다고 알아듣습니다마는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춘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일부 시설을 변경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에 그네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525쪽에 보면 이것은 어느 동네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저소득층 수혜자를 선정할 때, 우리 전체 저소득층 인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람치과에서 성금을 줬는데 10세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300명 중에서 10명을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10명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00명 중에 10명을 할 때 10명을 어떻게 선발해 내느냐는 거죠. 그것은 이때까지 행정을 해 보셨으니까,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유춘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희망나눔위원회에 접수된 성금배분에 대한 문제는, 통상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국가가 요보호를 할 수 있지마는 그 나머지 제도권 밖에 있는 구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랑 평소 상담이라든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5만원 정도의 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렇고 그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가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희망나눔위원회에 보고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희망나눔위원회 밑에 또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후원한 성금을 줘서 10세대에 지급할 때에 10세대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300명이 있는데 10세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에 성금이 들어왔다, 후원내용에 의해서 지급할 때 또 10명을 할 때는 그 10명 더블로 나가는데 그다음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의원들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면 1년 내내 해당이 되더라도 수혜금액도 다를 거고 내용도 다를 거고. 그것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라서, 주변에 잘 아는 관리하는 사람이 심의해서 선정해서 주는지 담당자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 희망나눔 성금배분은 중·고 신입생, 두 번째는 대학교 신입생, 세 번째는 청소년지원 이런 순서에 입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성금이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것으로 정해지는지,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매호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20kg 2포를 가지고 와서 2세대를 준다면 2세대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얘기입니다. 수혜자를 이렇게 주는데 수혜자 선정할 때에 계속 매번 성금내용이 다릅니다. 또 매번 세대수도 다른데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이 안 들리는데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후원기관단체가 다 다르고 후원성금품도 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성금이 2명일 때도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호교회에서 20kg 2포를 후원했는데 2세대만 준다면 2세대 선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는 거지요. 현재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수혜자가 300명입니다. 300명 중에서 2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객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담당자 마음에 드는 사람 2명 줄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초생활, 차상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하나 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부양자가족의 소득에 의해서 수급액이 달라지거나 차상위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런데 사실은 부양가족 중에 그 대상 부양가족이 안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부양가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상위로 넘어가거나 금액이 줄었는데 실지로는 내가 안 도와줬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행정적으로는 그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안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동사무소까지 그 내용이 미쳐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유춘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