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분권을 말로써만 많이 외치고 실제로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이행은 서서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역대 정권보다 이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꼭 우리 지역에 제정해야 되겠다는 취지나 복안이 평상시에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활성화 촉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또 지역의 구민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특히 지방분권은 진보적인 차원에서 정책이 개발되어서 나왔고 또 우리 지역은 보수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발전지향적으로 수성구에서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수성구에 지방분권 촉진이 더 발전지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구개편에 보면 안전총괄과를 증설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부분을 이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계를 하나 이관해 와서 형식적인 과를 만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가.

한 계를 이관해 와서 만들어 놓았는데 안전계획은 물론 그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민방위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기구의 알찬 면이 없는 것 같아요. 과가.

여기를 보면 여름이고 겨울이고 눈사태나 산사태, 축대가 무너지거나 하는데 재난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재난계가 하나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재난계가 여기는 빠졌네요?

그 역할을 안전과에서도 해 온 부분인데.

하는 역할은 건설과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기구 부분에서 볼 때 안전총괄과에 자연재난이든지 이런 부분이 와있어야 되거든요.

자연이든 어쨌든간에 재난이라고 하면 안전총괄과 쪽의 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과를 증설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서울의 경우는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25개 구․군 되지만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 없고 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실 때는 좋은 부분을 받아서 하자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대구에서 보면 달서구의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자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이 겸해서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데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1차적인 예방진료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2차적인 진료기관인 준종합병원이 있고 3차적인 것은 종합병원으로서 재활치료도 해야 되는 병원인데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보건소의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보건지소의 경우 법적으로 진료행위를 특정년도부터는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보건소 진료의 취지나 목적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원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 취약한 부분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부분이나 소아 부분에서 병원에 가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진료를 해 주면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병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해 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힘이 들고, 또 그렇다 보니까 증설을 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 취지에서 보면 벗어나는 부분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의료관광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2011년도, 2012년도 의사진료 현황이나 실적을 보면 실적은 많습니다. 실적은 많은데 비해서 수입이 없습니다. 진료수입이 201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2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의사 다섯 분이 1년에 220일에서 250일을 기준해서 나누면 1년에 개인적으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1일로 보면 22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의사 수만 많고 인원은 많다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나, 물론 보건소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증설되고 있다. 비대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보이고, 또 손을 뻗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뻗어가고 있어요. 다른 시·군·구 보건소는 좀 편하게 있는 시·군·구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의 공무원은 참 힘듭니다. 너무 산재하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박소현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증설되어서 다양하게 예산도 풍부하면 좋습니다마는 어떤 한계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실제 업무를 봐야 됩니다. 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보면 과중한 직제증설로 예산소요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실익은 거의 없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 넘어도 될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나 중앙부처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 구청에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은 노인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잘해 주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왜 못하도록 규정을 하느냐고 하면 할 말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2014년부터는 농어촌 지역을 벗어나서 보건지소에는 진료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나 자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아시고, 그다음 의료관광 부분에서도 관광 부분은 수입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대구시에 외국인을 유치해서 크게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구도 잘해서 우리 구 수입이 창출된다면 참 좋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참 힘듭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안 하는 것을 하니까 부담을 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에 질타라기보다 적절한 부분에 선을 그으면 되는데 보건소의 고유영역을 넘어섰다.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하자, 하지 말자고 하기보다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도 보건행정이나 병원관리 이런 부분은 책을 많이 보고 평상시에 강의도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보면 영역을 너무 벗어났다 하는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아셔야 안 되겠나,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앞으로 성공적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대구시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후퇴해 집니다. 직원은 증설해 놓고 후퇴해 지고 실제 수입은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앞에는 컸다가 뒤에 가서 좁아져서 없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관광사업은 1차 진료예방기관인 보건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첫째 그렇게 보고, 보건소 영역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단위에서 관광사업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번에 보니까 중국인하고 일본인이 작년 한 해 우리 구에 많이 왔습니다. 와서 병원진료를 잠시 하고 인근 타 시에 가서 관광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시나 경상북도 쪽으로 관광이 연결되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면 좋은데 혹시 처음과 끝이 다르게 증설되어서 예산을 투여했다가 나중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예산에 비해서 수입은, 공식적인 수입은 정확하게 나온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통계에 비해서 수치를 나타내는 정도, 그것은 아직 실질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산업 앞으로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성공적일 수 있는지 실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나 소신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비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장님, 이 부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불분명한 수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3박4일로 해서 진료비가 10억원 되고 관광비용이 15억원되고, 1,500명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확한 것이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억 6,0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병원에서 얼마만큼 쓰고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광의료 이 부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의료관광 휴사업도 수성구에서 주관을 해서 한방의료에 진료를 받고 여타 인근 시·군·구에 가서 관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옆 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나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방대해지고, 또 담당공무원도 힘이 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에서 벗어나는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풍부할 경우에는 증설을 하든지 구민들을 위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너무 이르고 우리 예산에 비해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구가 증설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의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수성구가 공기업의 수익사업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1, 2년 내에는 수익이 안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3, 4년 넘어가서 큰 수익이 온다고 할 때 수익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좋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보건소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수익과 관계없이 공익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법률의 범위를 넘어서서 1차 예방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서면서 주민들, 노인분들,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오시는 것을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거기서 욕심을 더 부려서 그것을 망각하고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보건행정과도 있고 건강증진과가 하나 더 생기든지, 우리 예산이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은 이런 취지하고 보건소 업무를 넘어서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꼭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적만 할 뿐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취지에 벗어났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증설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벗어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방비도 1억 3,300만원이고 수성구에 국비가 13억원 정도 되고 이런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지만 이 부분보다 우리 수성구에서 사업을 해야 될, 보건에서 해야 될 업무영역을 넘어섰지 않는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 보건지소에서는 앞으로 진료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나 하면 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노인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왜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오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취지에 넘어섰고, 두 번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런 권고사항이 도시의 경우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병원이 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원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건소라 하는 부분, 특히 진료부분에서는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오는데 아까 8개 사업 부분을 늘리는데 특히 관광이나 휴사업의 경우는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사업은 보건소 영역을 넘어서서 하니까 공무원들도 힘이 들고, 인원이 필요하니까 증설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는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을 떠나서 잘못된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장님 검토해 보시고 이것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서도 될 수 있으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권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과중하다는 것은 너무 서비스를 업무 외로 하다 보니까 일반 사영역에 있는 병원의 영역까지 침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대로 하고 일반병원은 수익사업을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찰이 일어나고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건영역이 너무 넓어지고 비대해지고 커지고 있다 그런 대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요점이 그것입니다.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이 침범을 하다 보니까 공적 영역에 있는 업무가 과다해 져서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힘든 것을 줄여주려고 하니까 증설을 해야 되고, 증설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역을 자꾸 넘어서 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이것이 증설되고 이렇게 되어도 좋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벗어나서 계속 간다 하는 것은 공적 영역의 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밖에 없다.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원천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수성구민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한다면 다 찬성합니다. 기구를 3개과, 4개과, 5개과 늘려서 의사하는 역할을 다 도맡아서 종합병원 같이 해도 좋습니다. 우리 돈이 있고 예산이 되고 인력이 확보된다면 좋습니다. 영역을 벗어나서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적 영역까지 넘어서 버리니까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힘이 들고,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담당주무과에서, 실에서 실장님이 분리를 잘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 깊이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공적 업무하고 사적 업무하고, 또 수성구에서 기구 증설의 필요성이 있는가, 꼭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다 찬성 안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역을 분명히 아시고 하신다면 본 위원도 100% 하시는 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영역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실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적 업무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계속 추진하셔야 될지 적극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고 어떤 타당성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 공적 업무를 소관 업무를 넘어서서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업무가 있고, 사적으로 병원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구분 없이 공적 업무가 넘나들고, 거기에 넘나들다 보니까 공무원 업무가 늘어나고, 또 그것을 충족해 주려고 하니까 과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업무 소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될 사항이 된다면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구 8개 시·군·구에 정규직이 수성구가 55명이고, 북구가 62명, 달서구가 61명, 달성군이 57명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적은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많이 있다는 뜻은 그만큼 일이 벅차고 많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고유영역을 위주로 합니다. 고유영역 위주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고유영역을 벗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필요하고 과가 증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방관광사업이라든지 휴사업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니까 업무영역을 벗어나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정규직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늘리고 싶죠. 그렇지만 본연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적합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업무를 계속 방대하게 늘리다 보면 하나의 준종합병원, 지금 준종합병원에 속해 있습니다. 또 과를 증설하다 보면 그 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실제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면 계속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몰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실장님 그렇게 인식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개인사업을 가졌다고 보면 이렇게 안 벌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돈도 되어서 베푸는 입장에서 한다면 증설을 해서 서비스 한다고 보면 되는데, 공무원분들 사실 이렇습니다. 아까 기간 안에 당연히 받는 것만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스런 말씀으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담당공무원들은 밤늦게 10시 전후로 쉽게 못가요. 그렇게 힘을 들여가면서 합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지만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가보세요. 56명, 62명, 57명 하는 데 가보세요. 이런 일 안 합니다. 이런 관광사업, 휴 같은 것이 없으니까 힘이 덜 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상사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 넘어서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더 늘려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본 위원 잘 몰라도 보건 쪽의 생각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는가, 과다한 것은 진료기관으로써 보건소로써 넘어서는 업무를 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를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설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장님, 업무영역을 넘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소관 업무를 넘어서고 있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신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한다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수익사업도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넘어서니까 지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