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춘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이 예결특위 마치는 마지막 날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임대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규위원입니다. 박민호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임대규위원께서 박민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임대규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로 추천권을 받겠습니다. 무기명으로....., 임대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좀 얻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사퇴하겠습니다.

예. 임대규위원께서 스스로 사퇴하였으므로 박민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민호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유춘근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순호위원께서 유춘근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유춘근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947억 4,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827억원보다 21억원이 감소한 3,8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41억 4,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은 세외수입 6,2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6,800만원, 국·시비보조금 17억 9,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6억 1,500만원, 사업예산 13억 200만원, 예비비 5억 9,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4억 6,700만원, 기본경비 1억 4,800만원이 감소하여 총 6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억 9,200만원, 자체사업 11억 1,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3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정보시스템 서버메모리 증설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출산 및 각종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등 4억 7,9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관 운영 전기요금 등 총 7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 5,200만원 등 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등 5억 3,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억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다음 7쪽입니다. 사회복지, 보건 분야는 수성1가제2경로당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의 특별교부금 사업 1억원이 증가하였고,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등 1억 4,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브루셀라 등 긴급방역약품비 등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보안등 신설 및 개체, 수리 및 이설비 등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억 5,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등 4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고산권 도서관건립의 문화 및 관광 분야, 노인복지관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으로 분권교부세 6억 8,300만원, 구비부담금 15억 9,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17억 6,600만원, 시비보조금 7억 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총 1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의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 2억 1,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융자 등 집행잔액 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5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억원 감소한 3,947억 4,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1억원 감소한 3,80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증감이 없는 141억 4,4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4억 6,483만7,000원 감소한 155억 9,652만3,000원, 문화 및 관광 사업비가 9억 3,167만1,000원 증가한 162억 1,177만6,000원, 사회복지비가 19억 1,546만8,000원 감소한 2,103억 5,62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4억 9,725만원 증가한 250억 364만9,000원이며, 예비비는 5억 9,835만원 감소한 31억 6,236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범어2동 주민센터 건축설계 경기시상금 외 4건 등의 이월액은 86억 3,193만3,00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 19건, 사업지연 16건, 사업계획 변경 5건, 구매기간 장기소요 1건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6쪽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변동 없는 679억 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 6,200만원 증가된 496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 증가된 71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 6,800만원 감소된 325억 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7억 9,400만원 감소된 2,23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6억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보조사업은 고산권 도서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특별교부금 4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22억 4,891만8,000원 감액 등 총 1억 9,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수성1가 제2경로랑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특별교부금 1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억 5,800만원 감액 등 총 11억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5억 9,800만원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4억 1,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인력운영비 적립금 및 예비비에 2억 3,300만원이 계상되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융자 등 집행잔액 2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 필수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13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려운 재정살림에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연초에는 재정자립도가 전체 예산 대비 29.4% 정도였는데 지금 3회 추경까지 오니까 재정자립도가 30.9%, 한 1.5% 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향상되었네요?

예.

그런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1.5% 상승한 것이 우리 자체재원이 늘어나서 그렇다기보다는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이 감소해서 전체 대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통 연말에 3회 추경이 되면 국비,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변동내역이 조금 있는데 유독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방세는 전혀 변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방세는 2회 추경 시에 연말까지 추계해서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변동이 있는데 2회 추경 시에 연말까지 추계해서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 추경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보통 1차, 2차, 3차 추경을 하면 연말까지 대충 추계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한두 달이 지나고 두세 달이 지나다 보면 징수의 결과라든가 징수처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사실상 이번 결산추경이 3회인데 당초에 2013년도 예산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3,367억원,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3,670억원, 2회 추경 때는 3,827억원, 이번에 21억원이 줄어서 3,806억원 이렇게 약간의 변동폭이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입부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시에 여러 가지 재원이 소요되어서 지방세는 먼저 추계를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대신 나머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런 것은 전부 다 변동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 연말까지 추계한 것이 굉장히 정확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방세는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년도에는 정확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정확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정교부금이 13억원 감액되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17억원,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7억원입니다. 보조금이야 지금 대부분의 의존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의 내시변경이겠죠? 조정교부금도 한 13억원, 그렇죠?

예. 13억 6,800만원.

그 중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이 18억원 감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을 잡을 때 조정교부금을 280억원 정도, 299억원 추계해서 잡았었는데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가 28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9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청장님께서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에 특별교부금을 4억원 받아오시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수의원님께서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비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억원입니다. 19억원에서 5억원을 빼면 약 13억 6,800만원, 14억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억원 외에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은데 재정보전금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는 시에서 내려 보낸 것이 정확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계하기를 예년의 증가폭을 감안해서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299억원 내려올 것이라고 세입을 잡았었는데 사실상 280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19억원 생겼다. 13억 6,800만원이 된 결과는 우리 청장님께서 지산범물권 노인복지관에 4억원 받아오셨고, 특별교부금. 그다음 이성수 시의원님께서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약 19억원에서 5억원을 빼면 14억원 정도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특별교부금은 예년 수준에 비해 금년도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2013년 기 교부된 것이 20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앞으로 내려올 것이 균형집행, 사실상 각 부서의 피나는 노력으로 예산조기집행 결과 교부세는 7,000만원, 안행부에. 그다음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1억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억원하고 두산경로당 신축하는데 2억원 특별교부금, 이성수의원님께서 받아오셨습니다. 2억원 받아오셨고, 범어1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여기에 4억원을 배정할 계획인데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정순천 시의원님께서 이번에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4억원을 받아오시고, 역시 정순천 시의원님께서 만촌1동 문화센터에 특별교부금 3억원을, 특별히 지난번에 5억원을 받아주셨는데 이번에 또 3억원을 받아주셔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은 30억 7,000만원, 그렇게 되면 금년도 20억 3,500만원에 비해서 50.9% 정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 외 별도로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시비를 따오신 것을 이 감액 부분에서 빼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19억원, 299억원 마이너스 19억원 하면 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것하고 지금 재원조정금 감액분은 별도로, 사업별로 시비를 따오신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고요. 정확하게 18억원이 왜 이렇게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당초에 추계를 조금 상세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했는데 시에서 1년 동안 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적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예. 최기원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175쪽입니다. 중간에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이 있는데 익명제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구축하신 것이죠? 다 구축했습니까?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2회째 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는 달서구, 남구, 우리 구, 대구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보 같은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올해에 일곱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분이 보장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에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은 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허위구인광고 신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 차원에서 허위구인광고 쪽에 실사를 하시는지, 또 제보에 의해서만 의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보도 되고 만약에 제보나 실사에서도 어떤 상황이 나오면 저희들이 직접한 부분들은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발생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광고, 과장광고 이런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불법직업소개소 자체는 전부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과장광고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을 별도로 점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는 녹색성장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경제환경과.

아닙니다. 직업소개소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관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의원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성년위원께서 정회 후 속개했으면 한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정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명시이월사업조서 좀 봐주세요. 명시이월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보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평생교육과 사업이 좀 있어요. 토요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 미도래 3개 사업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사업지원은 자체 수련관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앞에 토요학교 운영 사업기간 미도래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부로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짐에 따라서 중앙공모사업이 6월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해서 7월에 선정되었고 2회 추경 때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로 중앙에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혀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에는 사업 준비를 했고 500만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방학기간을 맞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사업기간을 명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작업한 것입니까?

중앙에서 공모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애당초에 ‘내년 6월말까지로 정산해 달라.’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말까지로 정산하더라도 올해 7월에 확정이 되었으면 올해 내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추경을 해서 올해 내로 마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순호위원님께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은 작년 12월에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고 금년 7월, 8월에 발기인 구성을 해서 10월 11일자로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12월 20일 오후 4시에 범어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재단발족식 겸 1차 사업인 장학증서수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7억 7,300만원은 어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재단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이 200만원 삭감건은 저희들이 법인등기를 할 때 원래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설립금이 총 얼마 되지요?

일반회계에서 7억 6,900만원을 기금으로 전출시켰고 민간기탁금 포함해서 오늘까지 현재 11억 3,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억 몇 천만 원은 결과적으로 기부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5년 간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 예산에서 20억원, 민간모금에서 1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금과 신천 및 상리동처리장 공기관 등의 처리비 관련입니다. 먼저 금년 11월 말까지 사용한 예산이 민간위탁금은 12억 8,016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처리비는 3억 1,300만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액이 민간위탁금은 13억 8,700만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기정액은 13억 8,700만원이라서 1억 684만원이 남아 있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는 3억 9,400만원 예산 중에서 3억 1,300만원을 썼으니까 현재 8,099만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이 맞습니까?

연말까지 나오는 물량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추경한 금액이 들어가면 거의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처리는 우리 구에서 평균 1,059톤을 매월 처리해 왔고요. 공공기관은 2,111톤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12월분이요. 앞으로 한 달간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쓰레기처리량을 몇 톤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하시죠?

예.

그러면 25일로 잡고 2,500톤에서 3,000톤.

그렇지요? 많게는 3,000톤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여기 3회 추경에 13억 8,700만원에서 5,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1억 684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1톤당 11만원의 위탁금이 쓰여지기 때문에 971톤이 남아 있어요. 민간위탁 쓰레기처리량은 평균 1,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예산으로도 거의 충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200만원을 증액했으니까 이 부분은 뭔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김장 관계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평균 1,000톤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김장철이니까 100%를 더 잡아서 2,000톤이 나온다 치더라도 2,000톤 곱하기 11만원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0톤 잡고요, 지금 김장철이니까 쓰레기가 3분의 1 가량 더 나온다고 보고.....,

그러면 2012년도 기준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2012년도 쓰레기는 민간위탁으로 1,800톤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평균이 1,000톤이니까 800톤 정도 더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000톤 하면 충분할 것 같고, 앞으로 추가로 할 민간위탁은요. 그다음에 신천과 상리동에는 현재 8,099만2,000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0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처리장에는 2,000톤 곱하기 1만4,000원입니다. 올해 7월부터 1만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1만4,000원으로 치더라도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배 정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남거든요.

11월에 처리된 금액이 12월에 나갑니다. 제가 그것이 나갔는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요, 일단 11월까지 나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뻔합니다. 민간위탁은 1톤당 10만9,774원 곱하면 되고요, 공공기관은 1만4,000원 곱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 금액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추경에 5,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아니면 공공기관 처리비에서 금액이 꽤 많게, 실제로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 때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하일위원입니다. 255쪽 중간에 보면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이 1억 5,800만원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행업체와 위탁계약하면서 사정된 금액입니다.

사정?

23억원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3% 사정되어 있는 잔액입니다.

그것은 계약할 때 3% 사정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계약할 때 용역업체에서 사정된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계약을 하면 이것이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원금액에서 사정을 합니다.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그 금액을 전부 다 계약을 안 합니다. 사정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사정을 해서 하면, 이것은 본예산 편성 때 사정한 금액은 아예 빼버리고 그대로 하면 감액하는 것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퍼센트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경리계에서 할 때 입찰 들어온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5% 사정할 수도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 정해진 사정금액이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어디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요, 때에 따라서 퍼센트가 조금 바뀝니다.

그러면 그다음, 257쪽에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원 감액된 이것도 맥을 같이 합니까?

257페이지.....,

상단에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원 감액.....,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계약할 때 공개입찰 했었는데 해동자원에서 1억원 정도 낮게 썼었습니다. 사정금액에서 1억원을 낮게 썼기 때문에 입찰이 되면서 1억원이 사정된 것입니다.

사정이 생겼네요.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대형화물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형화물요? 청소과에 있는 차가 총 44대입니다.

현재 차량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차량관리는 우리 과에 차량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으면서, 또 중간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임대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2페이지 원예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 박민호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 질의를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혈압계를 구입했는데 몇 개 구입해서 주로 어디에 교체합니까?

이것은 아직 구입한 것이 아니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진료실 앞에 있는 혈압계가 너무 오래되고 오차가 많이 생겨서 170만원 들여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진료실 앞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 좀 봐 주십시오. 15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기타수입에 보건행정과 보건사업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5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부분의 포상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중앙에서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수성못 스토리텔링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 어떤 부분의 포상인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보건사업 전체,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전체사업, 보건.....,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 특정화하고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보건소 전체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사업 전체를 평가해서?

예.

이것을 받은 지자체 보건소가 많은가요?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다섯 군데.....,

전국에?

예. 전국 다섯 군데 중에 대구에는 우리 보건소가.....,

전국 200개가 넘는 지자체 보건소 중.....

214개.....,

보건소는 더 많겠네요. 그 중에 5개 기관에 주는 포상금을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받은 거네요.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보건소가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벌이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여러 가지 수상을 하신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시지요?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이번에 수성못이 준공되어서 스토리텔링 거기에 1,0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혈압계라든지 보건소 환경정비벽화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은 보건행정과에 사용하시고, 그렇죠?

예.

1,000만원은 공원녹지과인가요?

예. 공원녹지과로.

수성못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용역, 맞죠?

예. 맞습니다.

수성못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용역과 보건사업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수성구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았지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정에 집행할 수 있도록 거기로 돌렸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상을 했지만 그 포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우리 구청 내부에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계획이나 내부규정은 없나요?

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전에는 이것이 포상금이니까 세입에 안 잡아서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세입에 잡아서.....,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전에 세입에, 예산서에 잡지 않고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던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부규정이 없다고 하시니. 그리고 우리 구청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보건사업에 대한 포상금이지만 구청에서 요긴한 데 쓰면 되니까 필요한 사업에 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보건사업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해서 그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개별적인 포상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건사업 우수상을 이렇게 수상할 수 있도록 매진하셨던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그분들이 더 나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연수 이런 부분들, 혹은 보건소도 이것저것 의료장비나 구비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거나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평소에 예산사정이 쪼들리기 때문에 제대로 마음을 못 냈었던 사업이라든가 장비를 구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당초계획은 포상금으로 보건간호직 워크숍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보건간호직 워크숍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 예산파트에서 “수성못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1,000만원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했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에서 500만원을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보면 조금 전에 이정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노후된 혈압기를 구입하는데 170만원이 들었고, 나머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는 보건소 청사관리, 그리고 부속실 설치물품 등을 구비하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지 싶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소장님! 어째든 예산사정이 그러하지만 꼭 보건소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그 해당사업에 대한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 봐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은 꼭 그분들에게 “당신이 잘했으니 조금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에게 재교육을 하는데 쓰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손을 못 댔던 부분에 조금씩 하는 쪽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사업으로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각 부서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예전에는 이것을 그냥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쪽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상사업비도 하나의 세입이니까 세입예산에 잡아서 집행하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세입예산에 잡아서 잘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포상금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예!

1,000만원 빚졌습니다. 내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2,000만원을 되갚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정화입니다.

이정현위원, 계속 질의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형원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태환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호입니다.

위원장님!

김숙자위원 지나간 교통과에 질의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건축과에.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77쪽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라고 해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720만원이 감액되었고 120만원만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대구시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올리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개소를 선정해서 대구시에 사업대상자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50개소 중에서 48개소는 동거동락 집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집수리사업인데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다음 2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50개쯤 올렸는데 48개는 시에서 보상해서 다 수리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예. 시에서 자체로. 동거동락 집수리사업, 이것도 사업내용은 비슷하지만 호응도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48개소는 동거동락 집수리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 만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을 했습니다.

어쨌건 50개 집이 다 수리되었는가요?

예. 사업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까?

지금 사회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은 금년도에 종결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해 줘야 될 것인데 종결이 된다니 조금 아쉽네요. 어쨌건 많은 집을 수리했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봉표입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81쪽 하단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억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신설하는데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안등 예산은 별도로 설명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된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설명하시고 자료는 본 위원이 나중에 받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주세요.

그것은 질의하실 것을 예상했던 모양이지요?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금년도 보안등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는 당초 3억원이었는데 4억 6,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작년에 수리는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고 넘어온 금액이 1억 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다음 올해는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보안등 보수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 성동로에 인도를 신설하는데 보안등이 없어 어두워서 보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연곡지하도 안에 보안등이 없어서 그 부분에 설치했는데 두 개 합쳐서 2,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작년부터 올해까지 물가상승된 것이 2,000만원, 또 수성경찰서에서 방범활동하면서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 1,157만9,000원, 도합해서 2억 2,000만원 정도 증액사유가 발생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6,000만원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하기로, 6,000만원은 내년에 집행하고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만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3억원인데 2014년도 당초예산은 4억원으로 해서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전년도에 보수를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6,000만원 정도는 올해에 한 것을 내년에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도표가 그려져 있는데 보안등이 2011년도에는 9,200등, 그다음 2012년도에는 9,800등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1만등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보안등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보안등 예산은 2011년도 3억원에서 2012년도 2억 6,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 해에 수리한 것을 그 해에 지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월되는 문제가 있어서, 특히 작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적었고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수리건수도 많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니까 당초예산은 3억원인데 실제로 5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억 6,000만원도 모자라서 6,000만원은 이월해서 내년 추경에 넣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설하고 보수한 건수를 해 놓았습니다. 2011년도에는 123등, 올해는 150등이 신설되었고 보수건수는 4,000건에서 5,200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안등 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지요?

예. 앞으로는 전년도에 한 것을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내년도에는 추경 때 증액을 해서 그런 관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절하게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복원사업이 완공되었습니까?

1단계는 산책로하고 산책로 주변에 등 설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1단계 구간인 두산오거리에서부터 어린이회관까지는 되었고, 2단계 구간인 중앙고등학교 주변 700m 구간 보상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데 보상만 받고 안 나가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다 승낙했는데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26일에 불가피하게 대집행을 통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약 6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1, 2단계 같이, 올해까지는 1, 2단계 하고.....,

1단계에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단계는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마무리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2단계.....,

아니, 2단계는 우선 놔두고,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1단계는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마무리가 덜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1단계 사업비는 다 확보되었고요, 마무리 공사가 안 된 부분은 지금 산책로를 380m만 설치했다가 황금네거리까지 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연장시켰고, 그것은 현장에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교량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주 중에 완료되고, 그다음에 산책로 주변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렇게 어둡지는 않지만 저녁에 야간산책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에 일정 간격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남았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책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책로가?

산책로는 두산오거리부터 어린이회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 내려가는 계단도 한 군데만 되어 있죠? 지금은?

지금은 두 군데에 되어 있는데 한 군데 더 설치합니다. 산책로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황금네거리 쪽에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또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산책로 내려가는 계단은 당초에 380m 구간에 했는데 대우트럼프월드 앞쪽, 두산오거리 쪽 두 군데에 했고, SK리더스뷰 쪽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총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나 들었습니까?

1단계 예산은 80억원 입니다.

80억원, 전체가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까지 80억원이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밑에 안 되어 있는 산책로만 조금 더 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2단계는 구간이.....,

아니, 2단계 그 구간은 놔두고 지금 여기 산책로가 덜 되어서 조금 더 보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계단 하나 정도만 만들면 다 완공된다는 말이지요?

예. 계단하고 등만 설치하면 1단계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등, 계단.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하천을 정말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고 참 좋은 것이 안 되겠느냐, 큰 명물이 안 되겠느냐, 명소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양옆에 산책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산책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보면 그냥 개울물만 약간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내려가는 것뿐이지 양 가장자리에 둑을 보면 산책할 곳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잔디도 아니고 이것은 잡풀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지금 산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준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관심 있는 분들만 산책을 합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150억원으로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현재에 있는 시설처럼 친환경적 측면보다는 약간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설을 했었는데 청장님이 부임하시고 이용자적인 측면보다는 친환경적인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공사금액을 70억원 정도 감액한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수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수로에 있는 물이 범어천으로 들어오는, 수성못에서 들어오는 물이 아직까지 수성못 저수량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지산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2만3,000톤도 조금씩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3만톤 정도의 물이 유지용수로 쓰이게 되어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책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산책로를 양안에 다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산책로 일부가 도로 안에 있기 때문에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누가 산책을 하겠느냐고 관심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사 중에 SK리더스뷰, 황금아파트, 대우트럼프월드 3개 단지에서 간담회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만들어두면 우리들이 이용하겠다”고 요구를 해서 당초계획은 산책로를 두산오거리에서 대우트럼프월드까지 380m를 했습니다마는 그 밑으로 연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현재 연장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면 그렇고, 현재는 옹벽 양안 위에 조명등을 다 설치할 것입니다. 조명등을 달면 현재 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시설이 되리라 생각하고.....,

국장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고수부지에 능마를 깔아서 잔디가 올라오도록 했습니다마는 기존 잡풀의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 조금 더 친환경식물이 식생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많았고 너무 지연되게 했고요. 공사 한 번 시작해서 놔두면 그다음에 한 달쯤 지나고 가 봐도 똑같은 곳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몇 번 목격했는데 여기는 적어도 우리가, 정말로 하천 이런 것은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격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조잡스럽고, 또 서울 청계천 같은 데 보셨죠?

그렇습니다.

거기와 유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었으면 우리 대구시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돈은 투자되었지만 이것은 그저 하천에 불과하고 그저 맑은 물만 내린다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 양쪽에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보시면 현재 상태에서는 산책로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정말로 산책을 하면서도 볼거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미 돈을 투자한 것 같으면 조금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올해 안에 안 되면 다음연도에 하더라도 후에 정말로 우리 구의 하나의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래 신천 당초계획은 김숙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 같이 ‘청계천+20’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청계천은 사실 인공적인 하천에 가깝습니다. 인공물이 많기 때문에. 일부 환경론자들이 너무 인위적인 시설을 하천 안에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했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도 있어서 현재 범어천은 인공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우수사례 하천으로 선정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장려상 이상은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환경관련 전문위원님들도 오셔서 “진짜 잘했다. 도심하천이지만 인위적인 시설을 최대한 배제하고 진짜 환경적으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동대구로 50m의 도심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가 그렇게 많겠느냐는 회의적인 분도 있어서 최소기능으로 산책로만 우안, 좌안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도로를 조금 더 꾸미는 일은 향후에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인공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 변두리에 수목 같은 것이라도, 아니면 화초 같은 것이라도 심어서 길을 걸어가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자연에서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아무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옹벽 위에는 능소화가 있고, 찔레꽃이 구간별로 심어져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생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렇겠습니다마는 3년 정도만 활착이 되고 성육이 되면 양쪽 옹벽에서 하천 안까지 능소화가 피고 찔레꽃이 피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삭막합니다마는 내년 봄이 되면 생육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미흡하면 조금 더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연적인 면으로도 조금 보완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는 있는, 어떤 감성을 가질 수 있는 하천으로, 꼭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연상태에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예산을 한번 봤는데 2012년도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40억원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성 시설비라고 해서 37억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 2013년, 2014년에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들어갔는데 70억원, 80억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면 이 예산은.....,

범어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82억원이었는데 70억원이 줄어서 212억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1구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의 1.6km 구간에는 80억원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2단계인 중앙고 북편지역에 있는 700m 구간에 132억원이 듭니다. 132억원인데 보상비가 98～99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33～34억원이 공사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보상이 60%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청산옥 건물부터 시작해서 들안길 청구고등학교 네거리 코너지점까지 땅을 5,000㎡ 정도 매입할 것입니다.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비용 때문에 현재 공탁까지 했습니다마는 계속 비켜주지 않아서 12월 26일 대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혼합되어 있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전체비용은 212억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을 보니까 245억원, 246억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부터 했던 것은 1단계, 2단계 두 단계를 같이 합쳐서 예산을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까?

현재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2012년부터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246억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282억원일 때는 그렇지만 중간에 2012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가 반납되고 우리 구비도 되어서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어쨌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 더, 이것은 정말로 우리 수성구민들의 숙원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그곳을 거닐면서 자연의 어떤 감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12월 26일, 2단계 대집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과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구간은 현재 공사는 착공했습니다마는 지장물 때문에 철거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삭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날 청산옥 건물에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집행이 이루어지면 건물이 철거되고, 건물이 철거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우선 중앙정보고 들어가는 배신교의 폭을 8m로 정도로 넓혀야 됩니다. 그 넓히는 공사를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상당히 빠른 진척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보가 덜 되었고 현재 범어천 2단계 부분에 10억 6,700만원 정도의 구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연말 추경에 구비매칭 국·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10억 7,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총 132억원 중에 십 몇 억 원만 부족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준공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준공시기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사정상 내년 연말쯤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잘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섭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정회 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으나 임대규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문 김순호 이하일 김숙자 김성년 최기원 임대규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