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09

회의 전체 보기 765턴

규화

조규화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조규화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규화

조규화위원장직무대행

예. 임대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병욱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장직무대행

임대규위원께서 이병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욱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는 선임된 이병욱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장, 조규화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욱

이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위원장님!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균열

양균열위원

부위원장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께서 김진환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492억 9,200만원보다 11.1% 증가한 3,881억 2,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9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89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706억 3,000만원, 세외수입 305억 3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억 2,400만원, 국·시비보조금 2,347억 7,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억 1,300만원이며,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09억 6,200만원, 사업예산 3,044억 300만원, 예비비 38억 3,500만원을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26.7%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내역 중 행정운영경비 709억 6,200만원 가운데 인력운영비는 673억 4,100만원으로서 직원보수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555억 3,600만원이며 직급보조비 14억 8,400만원, 성과상여금 26억 9,500만원, 연금부담금 등 7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36억 2,1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5,7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6억 9,8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5,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업예산은 3,044억 300만원으로서 보조사업 2,491억 4,400만원, 자체사업 552억 5,900만원으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가운데 일반공공행정 분야 사업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25억 5,400만원 등 17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비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 2억 8,600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쪽입니다. 교육 분야 사업비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7억원 등 20억 9,1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비는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3억 1,900만원 등 8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사업비는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9억 2,800만원 등 10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2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노인복지관 건립 5억 5,300만원 등 60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보건 분야 사업비는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2억 8,400만원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 사업비는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 인부임 1억 3,300만원 등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비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10억 600만원 등 4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업비는 하수도시설물 준설 및 긴급보수 4억 300만원 등 4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6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3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2,491억 4,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1,554억 700만원, 시비보조금 683억 5,600만원, 분권교부세 90억 4,100만원, 구비부담금 163억 4,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8쪽에서 3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 7억 4,200만원이 세입으로, 저소득주민 무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의료비 등의 경비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10억 8,000만원의 세입으로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의 사업예산 6억 400만원과 예치금 등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원, 기타수입 16억 2,200만원 등 총 71억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요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600만원,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사업예산 34억 3,700만원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 및 예비비 29억 5,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74억 6,500만원으로서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임종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억 3,000만원 증액된 3,88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89억 2,200만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18.2%, 세외수입이 8.5%, 지방교부세가 1.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8.3%, 보조금이 60.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26.7%인 1,036억 3,231만3,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70.6%인 2,737억 648만2,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재원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으로 자체세입 확충 노력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대체재원을 지속 발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과 7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8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보다 11.1%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의 증가율 감소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2.7% 떨어진 26.7%입니다. 2014년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아파트 신축 등으로 주택분 재산세 및 세율의 인상과 차량 증가 등으로 세입 상승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등은 소폭 증가되고 기타 세외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의존수입은 영유아 보육, 국민행복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예산안의 경우는 고산권도서관 건립,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기존의 계속투자사업의 추진과 영유아 보육, 기초노령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세출수요는 지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6억 7,000만원 감소한 89억 2,2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등에 충당하고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기반 조성사업으로 도로건설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적극적인 단속 및 체납처분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으로 세출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부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예산은 부서별 차등 비율을 두어 최고 80%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예산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복지예산 구비부담률 증가로 인하여 기초노령연금 33억원, 영유아보육료 20억원의 구비가 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확대 예산의 비중이 높아 구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나 미편성된 복지예산 구비부담율 53억원은 예산절감 및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재원마련 후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며,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 구비부담률을 감안해 볼 때 향후 각종 시책 및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므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고 경상경비 등 소모성 지출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고유목적사업비인 비융자성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 높은 7%인 5억 3,89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수혜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금 수입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와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의회사무국은 예산안 539쪽에서 5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니까 올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3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31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31개 단체가 있는데 사실상 지원액이 장기간 동결되어서, 31개 단체 중에는 7, 8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액이 증액되지 못한 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보훈단체 같은 데서 금년도에 해당 과에 증액을 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민주평통회에 1,000만원,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증액지원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상한액이 7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4억 7,000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 더 계상해서 4억 8,000만원 정도 했다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을 너무 부족하게 해서 1,000만원이 삭감된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형편이 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증액지원을 받지 못한, 특히 보훈단체 이런 데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물론 점검을 하시지요?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2012년 5월에 감사결과를 보니까 사회단체에서는 주로 불투명한 보조금 집행의 종류가 인건비 계좌입금 미이행, 전용카드 미사용, 그다음 보조금 전용계좌를 혼합으로 사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총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단체를 보면 생활지원과 부서의 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20개 단체가 사전승인 없이 변경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개 단체 중에서 20개 단체가 위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보니까 나름대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부적절한 금액도 체크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전점검에서 매년 같은 단체에서 체크가 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체크를 안 하는 것이, 점검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올해에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알렸는데 다음에 역시 또 그 사항이 지적되고 넘어간다고 치면 본 위원은 점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원단체별로 행정지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그러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때는 정정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단체 심의위원회 시 증액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감액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버스를 임차해서 어디에 시찰간다고 되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한 부분은 중식비가 주로 많이 들었고, 또 선물을 구입했고 이런 것을 보면 연거푸 2년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단체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는 3년 정도 전부 다 이행하지 못 했는데, 이것은 점검할 때 그 단체에서 인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검만 하고 개선이 안 된다면 시간낭비만 하는 것이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갈수록 예산은 자꾸 부족하고 쓰일 데는 많고,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82쪽 상단 부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있죠?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고, 작년에 없던 것이 신규 편성되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우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설립목적이 무엇인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설립목적은 자치단체 관광, 문화, 특산물 등 지역자원의 통합적 홍보와 진흥체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필요에 따라서 2007년 8월 16일에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구성은 28명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수련 및 문화·관광, 특산품 전시, 홍보물 제공을 하고 재단에서는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특산물, 명품, 명소로 우리 구 같으면 대표적으로 고산 포도가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에 대한 국내외 홍보, 그다음에 과천청사나 경찰청, 지역홍보센터, 그다음에 경부선 터미널 지하철 역사에 보면 홍보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농산물 직거래 홍보라든지 직거래 행사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정부 중앙청사 별관 옥상에 자치단체 전용 홍보전광판을 대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의원님들께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월간 e-뉴스레터’라고 월간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활동상황이라든지 지역의 특산물 분포내역이라든지 홍보물을 하나씩 배포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에 천연비누라든지 고산포도를 홍보한 실적이 있고, 2009년에는 수성폭염축제, 그다음 구정홍보 영상물, 구정홍보 책자를 영문, 한글 두 가지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2010년에는 수성폭염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1,000만원이 계상된 근거는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는 1,000만원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른데 우리 수성구의 경우에는 30만이 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대구시를 비롯해서 8개 구·군 중에 2011년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2013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구 한 군데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에는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시의 예산담당관실이나 안행부에 예산확보 때문에, 특별교부세 때문에 가끔 가는데 가면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성구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데 더 열악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데 수성구에서는 왜 이것을 빼느냐?” 솔직히 얼마 전에 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가능하면 올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가능하면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분권촉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지금 보면 실장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워크숍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선 자치분권협의회 구성근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민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금년 7월 13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2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계 네 명, 법조계 두 명, 언론계 두 명, 그다음 시민단체 다섯 명, 구 의회 의원님들은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한 분씩 세 분을 모셨고,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국장님들 네 분이 들어가서 스무 명이 되었습니다. 이 자치분권협의회의 기능이 뭔고 하면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정책이라든지 예산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종 정책이. 그래서 ‘자치분권 촉진을 한번 해 보자. 정책개발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해 보자.’ 이러한 취지에서 일단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우리 수성구가 전국 최초입니다. 지난 11월 19일자 대구신문에 보시면 부산대학교 대학원 NGO학과 김정희 교수님께서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에 거는 기대’라면서 신문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자치분권을 위한 워크숍이 꼭 필요하냐?’ 이런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본계획수립 등의 이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신규 편성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쪼록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가 꼭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83쪽 하단 변호사수임료 등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작년과 대비해 보면 건수는 10건이고, 금액으로는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더 건수가 많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11월 현재 우리가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31건입니다. 민사합의 사건이나 주요 사건 이런 것은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맡기는데, 현재 변호사한테 준 것은 31건 중에 14건이 됩니다. 그 중에 행정 5건, 민사 9건이 되는데 “작년 예산은 3,000만원인데 금년도에 왜 1,500만원이나 계상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작년에 부족해서 1회 추경 시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5,1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보면 24건은 4,275만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11월까지 4,265만2,000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경에, 3년 연속 추경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800만원 했고, 2012년도에 900만원, 올 2013년도에 2,1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도 타이트하게 짰습니다마는 추경 재원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본예산에 1,500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해 승소한 확률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소, 패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승소와 패소 비율은 정확히 진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소, 패소 비율은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지금 우리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까?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변호사를 수임해서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승소해서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은 것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건, 60만원 정도 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변호사 수준에 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소확률이 높은 것을 변호사를 수임해서 끝까지 따라갈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패소비율을 묻는 것은.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것은 승소확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균열

양균열위원

물론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래서 지금 승소비율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이런 데서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전략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공직기강 및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예.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내년 2014년부터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개요를 보면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지방인사 이렇게 다섯 가지 시스템인데 이 다섯 가지 시스템과 안행부에서 75종의 비리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이 통합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전산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착오나 비리행위를 사전에 찾아내고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만든 목적은 여수시 직원 횡령사건과 회계사건, 지방세 부과누락사건, 인사비리 등 동일한 유형의 공직비리가 계속 발생되는데 사후에 적발하는 감사로는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비리를 예방하자는 의도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개발은 안행부에서.....,

상석

남상석위원

안행부에서 개발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감사실 내에서 운영하겠죠?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 프로그램 예산이 2,300만원 소요된다?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2,300만원이면 어떤 내용들이?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이것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전부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아서 5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초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연계서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금융자료수수료 이렇게 네 가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액이. 그래서 다른 구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사전에 비리를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한다는 것이죠?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임대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대규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직원들의 윤리의식이나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작년에 국민권익위나 대구시에서 부패관련 평가를 받은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저희들이 3위를 했습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최우수,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높은 청렴도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현재 감사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청렴도가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금년 2013년은 1등급 도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6대 행동강령에 상당한 업무, 각 부서별로 책임을 드리고, 방송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교육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한 수준의 청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시스템으로 강제성을 가지면 업무효율성 저하, 사기저하, 또 업무처리속도 저하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셀프체크러닝시스템(SCLS), 이런 것 같으면 팝업창이 떠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답을 맞추면 자동으로 새올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제도이고요.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 홈페이지 상에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부조리 신고, 부패공익 신고부터 시작해서 환경신문고까지 10개 부분에 대한 신고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이 10개 부분에 신고 들어온 접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전체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익명제보시스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7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혹시 불친절 신고가 몇 건입니까?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해서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이미 홈페이지상에도 이런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신고를 했고 익명으로 제보했는지 건수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내용도 파악 안 되었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것, 본질이 왜곡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우리 직원들은 지금도 윤리수준이나 청렴도가 아주 상위 클래스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제약, 강제성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정부, 행안부에서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2014년도에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다 구축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나 업무처리지연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혹시 강구되어 있습니까?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예. 사실상 감사실은 모든 업무의 감사나 조사가 주 업무입니다. 여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반감을 가진다든지,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렴제도를 통해서 직원들과 더 가까워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셀프체크러닝시스템(SCLS) 그런 것을 통해서 행동강령을 스스로 숙지하면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189페이지에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실시해야 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90페이지에 있는 익명제보시스템 구축과 셀프체크러닝시스템(SCLS) 구축은 조금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우리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일자리 6만개 창출을 공약하셨는데 현재 목표대비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전체 6만개에서 4만6,102개로 일단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대비해서 9월말까지 평생일자리하고 일시일자리까지 해서 76.8%의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목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보다 질적인 안정이 될 수 있는 고용창출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단장님이 질적인 면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고맙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6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정례조회 문화행사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행사입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회를 한다든지 집합교육을 하면 사실 분위기가 좀 경직되어 있고 딱딱합니다. 특히 외부강사들이 올 때 공무원을 보면 어느 사회단체보다, 다른 기업체보다 많이 딱딱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정례조회 때 직원들의 문화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례조회 식전행사로 우리 가락이라든지 가곡이라든지 실내연주회를 하는데 이것을 실비로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물론 이 행사를 함으로써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는 줄로 아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차이점이 많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 2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업무 자체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정례조회 전 문화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주민들을 대할 때 친절해지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계속 이것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에 능률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210쪽입니다. 하단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사업 자체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시기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을 때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약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집 고쳐주기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참 잘한다. 새마을단체에서, 우리 구청에서 참 좋은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일이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러 보면 우리의 권한을 벗어나서 지원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나하고 친하니까, 아니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업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고 도와주겠다는 마음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정말 사각지대에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지원해서 호응이 좋을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어느 동네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을 도와주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 근본취지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차원이기 때문에 선정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엄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주위에서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효적절하게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병욱

이병욱위원장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2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3대 업무 중의 하나인 국가위탁사무 중에서 공무원대여학자금제도가 있습니다. 198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경상전출금을 얼마 보냈고, 실제로 회수된 금액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공무원대여학자금은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올해 2013년도에는 전체 2억 5,300만원 정도 했고, 내년에는 1억 6,4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해 놓았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현재 전출금 중에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올해요?

대규

임대규위원

예. 올해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기준했을 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현재를 기준으로 잔액은,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11월에 연간 대출이나 대부를 전체적으로 통계 내기 때문에 거의 예산 그대로 집행되고 잔액은 별로 없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잔액이 별로 없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다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이게 형평성 문제이지요. 일반 구민들이나 자녀들은 대학 학자금대출을 받고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무이자로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데 일반 구민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도가 없어지면 전출금을 당연히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실제로 정부에서 학자금대출을 한다고 하지마는 학자금대출의 원금을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대출원금을 무이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많게는 3억원, 4억원도 보냈고 대출을 받겠다는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적게 보내지 않습니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대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이 적었고, 또 내년에는 보니까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이자로 나가는 돈이니까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좀,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출금이 나가면 회수를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공무원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빌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전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요?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시국의 생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변경이 되었나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조직개편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에서 여러 가지 재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가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로 개편되었는데 몇 개월 근무하셨지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9월 1일자로 개편되어서 3개월째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의 어떤 현상도 있겠지마는 행복한 국민생활의 기초가 안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도 기구가 개편되어서 안전을 총괄하는 의무를 가지고 안전총괄과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콘셉트로 안전행정부라고 명칭이 변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생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국도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된 목적에 부합되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지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전에는 통신과에서 했나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 정보통신과에서.

상석

남상석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있습니까?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지금 가장 큰 것은 사전예방 차원입니다. 그다음 경찰서로의 각종 범죄나 사건·사고의 영상제보, 현장실적 건수 그것이 지금 가장 큰 효과라고 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예.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없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획기적인 업무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실제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합관제센터 작년 예산액이 900만원 정도였는데 2,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것이지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매년 CCTV가 100대 정도 증가됩니다. 첫째는 신규로 증가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개체되는 부분인데 개체되는 부분은 41만 화소 이하, 130만원 이상으로 개체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상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장하고, 분배하고, 영상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드는 신규 예산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새로 장비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유지보수비가 소요되겠네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신규 하고 개체하는 CCTV가 증가하는 이상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밑에 보면 생활안전 CCTV 설치가 4,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 CCTV 설치할 계획이 10대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10대면 충족이 다 되는가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2011년 11월 1일 관제센터가 운영된 후에 현재까지 미해결 민원접수 CCTV 요구사항 현황이 475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0대분을 반영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요제기 되는 것이 몇 개라고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475대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관내에 설치해야 될 CCTV가?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 요구사항이.

상석

남상석위원

요구사항이 470대인데 내년도에 10대밖에 설치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460대는 언제 설치합니까?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산에 반영되면 조금씩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현장에 나가 분석을 해 보면 문제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도난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무조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생활의 어떤 불안이 반영돼서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석

남상석위원

소요제기는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냐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 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요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여튼 지금 1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 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예.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찰서와 최종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주민에게 필요한 데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상석위원님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용으로 CCTV를 설치할 때 본 위원이 관내에 가다보면 회전용이 있고 고정용이 있더라고요. 회전용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회전이 되니까 알 수 있는데 고정된 것은 옆 부분이 비껴 있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지금 회전용과 고정용 두 가지로 설치하고 있는데 회전용은 보통 사거리 같은 경우에, 사방에 다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고정용은 골목에, 한 군데만 비춰도 가능한 곳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회전용하고 고정용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사건 해결하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맞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르니까 골목 안에도 회전용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디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면 범죄예방이라든지 상당한 필요성과 안전성을 느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설치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가 많이 증가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지금 민원요구에는 못 따라가지만 저희들이 대구시 내에서 최초로 관제센터를 설치했고, 올해에 동구, 그다음에 중구, 달서구가 해서 내년 초에 시행이 됩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거기에 예산이 드니까 예산을 장만할 수 있느냐, 편성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흥근

강흥근안전총괄과장

두 가지 목적을 보면, 안전 쪽을 보면 예산이 계속 투입되더라도 구민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예산이 없을 경우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정부라든지 시에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지마는 “이것은 너희 자치단체가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정부하고, 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타 자치단체 운영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어려운 여건이겠지만 과장님께서 규모 있게 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호주자매도시총회에 청소년참가비 50만원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하셨습니까?

성호

신성호홍보소통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이 내용이 무엇이며, 또 50만원 가지고는 호주 현지에 청소년 2명이 참가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50만원씩 2명이 계상되었는지 궁금해서 먼저 여쭙고, 두 가지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자매결연학교 지원금이라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학교는 200만원이고, 어떤 학교는 100만원인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원금을 학교에 주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두 가지 답변을 동시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홍보소통과장

먼저 호주 자매도시총회 참석 건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주 자매도시총회는 우리 구는 블랙타운시와 자매도시인데 호주 국내에 있는 도시들이 세계 각국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 지역에 자매도시총회를 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2014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과 자매도시를 맺은 블랙타운시 청소년과 우리 구 청소년이 함께 그 총회에 참석해서 문화교류라든지 사회적인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가비가 50만원입니다. 2명에게 참가비 50만원을 지원하면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체류비는 호주 자매도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 대표단 13명이 자매도시인 호주 블랙타운시를 방문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수성구에서 참석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내년에는 우리 구 청소년들의 국제마인드 함양과 교류능력 향상을 위해서 참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학교 보조금지원 금액이 200만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중국과의 교류는 3박 4일, 4박 5일이기 때문에 100만원이고,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6박 7일, 9박 10일이 되기 때문에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자매도시의 학생들이 왔을 때 여기 문화체험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평소에 대내외적으로 소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에서 전년도에도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가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추진해 본 결과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홍보소통과장

민간인국외여비 중 제일 큰 것이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인데 올해는 인도 푸네시 대표단이 우리 구에 방문해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초청한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성호

신성호홍보소통과장

인도 대표단이 15명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때 이것은 학생이 아닌가요?

성호

신성호홍보소통과장

학생이 아니고 인도 푸네시 대표단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렇게 교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느낌, 그분들이 가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홍보한다든지 이런 것은 챙겨보셨습니까?

성호

신성호홍보소통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인도 푸네시를 방문했을 때 사실 인도 푸네시에서 한국에 대해서 첫째는 잘 모르고, 특히나 우리 대구 수성구는 더욱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가서 느낀 점은 인도가 아직까지 우리보다는 한참 못한 도시인데 그래도 IT 분야라든지 대학 분야,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청소년들이, 능인중학교 학생들이 인도 푸네시의 비샵스쿨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어서 인도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인도의 문화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교류해 오고 있고, 또 푸네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이제까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거의 다 바뀔 정도로 우리 구를 다니면서 모든 것이, 도로라든지 환경이 전부 다 “가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못이라든지 나야대령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구, 우리 대구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우리 구 브랜드가치라든지 학생들의 대외 인적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하시겠지마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 대구를 알릴 수 있고, 욕심 같아서는 수성구를 더 알릴 수 있는 투어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홍보소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병욱

이병욱위원장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며칠 뒤에 3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차 추경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해경

이해경세무과장

저희들이 2013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연말에 685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따 징수과장한테 알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2014년 예산안에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이 지난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해경

이해경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2013년도의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균형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는 없었습니까?

해경

이해경세무과장

세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해야 되지 허수를 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해도 지방세를 작년보다 530억원이나 더 잡은 것은 내년도에 우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면허 부분의 세금이라든가 등록 부분에 100%나 50% 인상되는 부분,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915세대에 대한 재산세를 올해부터 요구하는 것,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예. 지방세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하지만 세외수입은 우리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담당자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로 좀 더 강한 예산편성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해경

이해경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은 저한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예.

병욱

이병욱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위원장님!

병욱

이병욱위원장

임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임대규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69페이지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축에 사이버교육, 정보화교육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정보화촉진기본법」에 보면 시민들, 구민들을 상대로 한 정보화 격차 해소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 정보화교육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사이버교육이라 그랬고, 또 콘텐츠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원격교육을 하는 사이버교육에다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콘텐츠가 플러스된 것입니까? 사이버교육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원격교육, 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이 주된 것입니다. 그런 콘텐츠를 구축해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원격교육이 구축되는 것도 플러스된 것이지요?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그런데 현재 고산이나 두산문화센터 3개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보화교육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입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사이버교육은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컴퓨터 기초와 관련된 것만 계속 해 온 상황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 가지고 교육콘텐츠를 더 개발하겠다?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예. 다양하게.

대규

임대규위원

다양하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플래시라든가 음성 같은 것이 다 포함된 콘텐츠를 개발합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것보다는 이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는 7개 분야에 335개 강좌가 있습니다. 그게 동영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 교육장소로 우리 3개의 문화센터를 선정했고요, 그러면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을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문화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두 개 과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요?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무료로 합니다. 대신에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55세 이상의 고령분들,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고 일반 문화센터에서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료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콘텐츠 종류을 보니까 파워 포인트라든가 포토샵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소화를 해낼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어차피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장소를 대여하니까 그쪽에 이런 콘텐츠가 구축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추가로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콘텐츠 구축을 해야 되겠나?’ 실제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기존 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하는 것이 없고, 그다음 거기에는 인원과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대신 사이버교육은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도 확실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을 하기 때문에.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일부 설문조사도 조금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종류가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해서 매년 새로운 강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12월 4일자에 보니까 주민정보화교육에 대한 강사모집 공고를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에?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강사가 세 곳의 문화센터에 가서, 각각 한 분씩 세 분입니다. 강의실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컴퓨터교육, 사이버교육과는 별개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예. 사이버교육은 그야말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사를 모집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예.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 주민 정보화교육인데 그렇지요?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이버교육을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성과가 좋았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이게 인터넷에 가입을 해서 듣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500∼1,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해서 듣는 인원이.

대규

임대규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말입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다른 지자체의 성과를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의 사이버교육 수강생은 매년 500∼1,000명 정도......,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예.

대규

임대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예. 2007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런데 콘텐츠 구축은 내년에 하겠다?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콘텐츠 사용기간을 계약하는데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하고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로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4월부터 다시 1년 동안 사용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콘텐츠 구축이라 되어 있고, 신규 예산이지 않습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그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과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수용비라 해서, 이게 사이버 구축인데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제공업체의 것을 우리가 구입하다 보니까 과목이 조금 애매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속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이게 신규 예산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구입하고 1년만 쓰고 돌려주는 것은 일종의 수수료지, 일반수용비가 맞지 어떻게 이것을 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년간만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사용계약을 1년 동안 하면 원격업체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그 계약기간이 항상 1년 단위입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맞고 일반수용비가 맞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물건을 단순하게 구입하는 것은 수용비의 성격이라고 보는데 이게 사이버교육, 그러니까 평생교육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것, 한글프로그램이라든지 윈도우프로그램 이런 것은 수용비가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이버교육을 구축해서 제공하는 차원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과목은 이게 맞지 않나, 우리가 연구를 해서......,

대규

임대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년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라는 뜻이고요. 매년 이것은 반복이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평생교육학습관에도 사이버교육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는 아예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규

김원규정보통신과장

우리가 몇 가지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종류가 335가지입니다. 각종 취미, 자격증,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과목도 있는데 실제로 센터나 이런 데서 구축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몇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과목을 하기에는 사이버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규

임대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가 끝났으므로 해당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박소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 지원에 보면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기라면 1기, 2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성할 것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연구기관의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목적이 앞으로 우리 구가 복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정하는 건데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자원조사를 해서 앞으로 수성구 복지는 어떤 식으로 이끌어간다는 4년 계획을 세우고 단기간에 걸친 1년 계획도 세웁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학 쪽에서 많이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지 검토를 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다음 283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에 시비 15억 8,000여 만원이 보조되고 있는데 그 밑에 운영비로 시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시비를 따로따로 분리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분리 편성한 이유가.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283쪽 중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현

박소현위원

예.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 19억 7,500만원 이것은 예년부터 물가상승률만큼 해 오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 돈으로 복지관 5개를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해마다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수당이 시비로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복지관에 2,280만원씩 주면서 5개 복지관에 종사자 수당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에 포함해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소현

박소현위원

종합복지관 보조 및 지원금 정산은 구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평가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는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를 거쳐서 운영평가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말 되면 늘 평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면 우리 구 5개 복지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매년 상사업비도 받고 있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소중한 구비는 물론이고 국·시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행정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잘 하겠습니다.

소현

박소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