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고 나주시 오량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 동의안건이 어제 의결하신 대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안 동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시에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발행안 동의의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김옥주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회기를 오늘로 1일간 연장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이춘석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저희 상수도 지방채발행안 동의 요구의건을 부의했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를 하루 연장을 하시면서까지 이렇게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지방재발행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음) 그럼 찬성 의견 있으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토론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주시 상수도사업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 동의요구에 대하여 의회가 동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바쁘심에도 회기를 하루 연장까지 해주시면서 이렇게 저희 동의안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량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무 발행동의안의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지역유휴노동력활용, 그리고 지역민의 취업규율을 부여하고, 또 농외소득을 증대해서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지역에는 동수동 일대 1·2차로 농공단지 6만3천여평을 조성해서 기32개 업체가 입주·가동 중에 있거나 또는 공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량동 일번지 일대에 3차로 7만5천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 30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지 취득보상, 그리고 지구시공 사업비로 국비융자금 1억5천만원, 그리고 지방융자금 38억9천백만원 총 53억9천백만원을 연이율 9%로 해서 차용으로 차입해서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부지, 분양대금으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계획으로 지방채무를 발행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공사비 72억66백만원 예정으로 75천평 부지를 조성해서 30개 업체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사업별 소요사업비 내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상비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약 42억43백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토공, 구조물공, 진입도로, 용수개발, 전력인입 등해서 28억6천만원 그리고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기타해서 2억63백만원이 소요되어 총 사업비가 72억66백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72억66백만원 중에서 국비보조 15억, 그리고 지방비 3억75백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391백만원을 지방채로 발행코자 합니다. 금년 사업추진계획은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7월중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입주업체가 공장을 건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나주시 오량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안 동의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김동준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량농공단지 조성은 우리 시에나 우리 주민에 상당히 시급한 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비부담도 적고 기채 후에 입주자 부담으로 전액 상환할 것이오니 우리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질의토론을 그만하고 채택하기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님들
님들의원
제청합니다.
최갑주의장
삼청 계십니까? 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하실 렵니까?
옥주
김옥주의원
좀 전에 제가 발언 신청한 것은 어떻게 처리된 것입니까?
최갑주의장
우선 이 건의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설립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찬성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좋고 그 반대의사가 있으면 반대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옥주
김옥주의원
제가 물어본 말은 잠깐 간단한 질문사항을 할려고 합니다. 여기 프린트에는 연이율 적부이자로 되어 있는데.
최갑주의장
잠깐 기다리십시오. 회의 순서 원칙에 의해서 우선 동의가 지금 성립이 되었으니까 성립된 것을 선포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가 제청, 삼청으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옥주
김옥주의원
인쇄물에 연이율 10%로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보고에 의하면 연이율 9%라고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인쇄물 10%로 되어 있어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제가 9%로 말씀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10%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간단히 몇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요. 지금 오량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누설되어 투기바람이 작년, 재작년부터 상당히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투기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공무원들 가족 명의로 해서 이전되어 있는 것들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공무원 명의로 해서 투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그 명단을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갑주의장
답변해 주세요.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 업무담당을 한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됐는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전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것까지만 제가 파악하고 공무원이 거기에 몇 명인지 그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것을 알아서 정찬오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보상대상자 명단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정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고 또한 토론의 생략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시 오량농공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안 동의요구의건은 의회에서 동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함)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우리 의회가 제2회 임시회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개원이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회의에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또한 시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자치시대와 더불어 이젠 우리도 많이 연구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협력과 대화로 이의 이상을 정립해 나가야만 합니다. 나주시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와 질문답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시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었으며, 어려운 시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산하공무원들께서 나주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와 시산하 공직자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시도 결코 타지역에 뒤지지 않는 발전과 성장을 거듭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민 주변의 생활, 편익을 위하여 환경과 상수도 그리고 청소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음을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로 정착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상수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목적도 시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상수도 공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감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일이나, 바쁜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한 결과 모범된 의회를 운영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빠짐없이 들으시고 의회에 반영하여 활기찬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