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147만1,000원이 감액된 303억 4,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등 880만원, 구청장 공약관리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232만원,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소송수수료, 패소비용 변상금 등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 17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관외출장여비 등 3,500만원, 예비비 5억 9,83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전략기획실 기본경비 기본업무추진여비1,040만원을 삭감하고, 하단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직원 기본급, 연가보상비 등으로 1억 7,739만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감사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127만2,000원보다 299만2,000원이 감액된 5,82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부문의 공직자 재산등록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안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의 익명제보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6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연말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2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5억 9,751만6,000원 대비 1억 3,099만2,000원이 증액된 57억 2,85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1억 3,924만9,000원이 대구시에서 증액 통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 사무관리비 121억 8,000원은 기업소식지 집행잔액이며,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은 기정예산보다 1억 3,924만9,000원이 늘어난 16억 8,915만2,000원입니다. 증액된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1,224만9,000원은 올해 하반기 대구시에서 재심사 및 신규 선정된 사업적기업에 대한 추가 편성분이며, 전문인력지원 사업비 2,700만원 증액은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보조금에 따른 추가 편성분입니다. 하단에 고용안전관리는 기정예산보다 505만9,000원이 감액된 580만원으로 운영수당 400만원 감액은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과 기금관련 등 심사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65만9,000원은 각종 서식의 신규변경 등 민원신청이 줄어들어 전년도인쇄분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분이며, 불법직업소개소 신고포상금 40만원은 신고건수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예산대비 총 예산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인건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6,500만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 전액을 재료비에 증액 편성하여 각 동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180쪽 하단에서 18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역시 기정예산 대비 총 예산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보조금반납을 줄이고 근로자 지원을 늘리고자 사업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이에 부족한 인건비 2,724만8,000원을 증액하고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81쪽 하단 기본업무추진여비 감액분 19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966만4,000원 감액한 154억 29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 지원 및 평가에 주민등록증발급 700만원 감액은 주민등록증 발급수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민원담당자 업무배상 보험료 570만원 감액은 인감담당자 보험료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2,752만3,000원 감액은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및 퇴임식 수용비 750만원 감액은 명예퇴직자 감소 및 하반기 정년퇴직 미개최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 등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8,434만원 감액은 직원 신규임용과 복직 등 충원으로 대체인력을 적게 사용하여 집행잔액입니다. 186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540만원과 교육여비 1,8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YES수성연수 1,990만1,000원 감액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직원 460명이 참여하여 힐링연수를 실시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만촌1동주민(문화)센터 건축감리비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715만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용자부담금 804만6,000원 감액은, 187쪽입니다.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성과상여금 1억 5,418만7,000원 감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육아 등 공무원 휴직자가 발생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6,126만3,000원 감액은 2013년도 업무 편성시점의 공무원연금공단의 보수예산 추정액과 실제 보수예산 차이 발생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법적경비로 정산에 따른 차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사용자부담금 6,667만원은 직원 건강보험금의 사용자부담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총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581만원 감액한 154억 29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의 주요 편성내용은 각 동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기본경비와 통장 공석에 따른 통장수당 집행잔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3만9,000원이 감액된 13억 1,76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동 주요 요인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 예방활동에서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은 대형공사장, 수성페스티벌 행사장, 재건축·재개발지 등의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시 지급하고 남은 1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는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관리용역비 집행잔액 6,927만8,000원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는 통합관제업무보조 공익요원 2명 중 1명이 질병에 의한 복무 중단 및 선관위 파견 등으로 미집행된 32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서 가로기게양 상해보험료는 민방위의 날 훈련이 소방방재청 훈련지침에 의거 6회에서 3회로 축소되었고 보험약관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181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기게양 대행료에서는 게양회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96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서 민방위 교육 후 남은 일반수용비 105만8,000원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에서는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비상급수시설 관정의 노후방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에어써징 및 상동 청소년어울마당 관정공사 후 남은 1,43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서는 재해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잔여기간대비 50만원을 제외한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는 집행잔액 1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홍보소통과의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억 5,425만9,000원에서 7,459만2,000원이 감액된 총 5억 7,966만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572만2,000원 감액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집행잔액이며, 수성소식지 발간의 일반운영비 2억 269만6,000원은 수성소식지 낙찰잔액 등 2,492만4,000원을 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중단 사이버 홍보의 일반운영비 444만4,000원 감액은 명품수성뉴스와 블로그운영 관리용역의 계약잔액 및 DID 유지보수비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며, 하단 일반보상금 530만원 감액은 명품수성뉴스 사이버기자단과 블로그기자단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의 국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826만8,000원 감액은 중국 제녕시 미방문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6쪽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 1,943만4,000원 감액은 민간인 대표단의 호주 블랙타운시 방문여비 집행잔액과 수성페스티벌 당시 중국 제녕시 공연단의 미방문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중 여비 집행잔액 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억 665만7,000원보다 807만8,000원이 감액된 1억 9,85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456만원, 일반보상금 351만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 상단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456만원은 민원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집행잔액 121만8,000원과 외국인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7억 361만9,000원 4.2% 감액된 6억 7,36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방세 부과 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480만4,000원은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출력·봉함 집행잔액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 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160만원은 전산장비 소모품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60만원은 통장제세고지서 송달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 부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수수료 270만원은 개별주택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기본경비 부분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10만원은 예산절감분이며, 국내여비 52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15만원이 감액된 4억 1,29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 중 사무관리비 175만원 감소액은 공개입찰 연간 단가계약에 따른 독촉고지서와 세외수입고지서 인쇄비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에 기본경비 240만원 감소액은 직원 1명 사직에 따른 월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9억 8,331만8,000원에서 5,177만2,000만원이 삭감된 19억 3,15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상단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삭감액 667만원은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343만원과 수성사이버교육 집행잔액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체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삭감액 146만6,000원은 업무용 PC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예정인 안전행정부의 간단e납부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통기반시스템의 서버 메모리 증설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삭감액 1,175만5,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세지 집행잔액 207만8,000원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의 공개입찰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9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내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삭감액 971만1,000원은 시·군·구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 삭감액 613만원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교체에 대한 국비 임차사업의 조달계약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전산개발비 삭감액 120만원은 수성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105만2,000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구축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삭감액 434만원은 구 단위 각종 행사에 대한 동영상 및 영상뉴스 제작편집 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삭감액 1,547만4,000원은 모사전송기 사용 전 검사장비 등 각종 구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의 시설비 삭감액 550만원은 직제개편, 감사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및 증설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삭감액 312만6,000원은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와 네트워크 전화기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의 여비 삭감액 534만8,000원은 관내여비 및 월액여비 지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55% 감액된 3,80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은 713억 9,788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8,147만1,000원이 감액된 303억 4,0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99만2,000원이 감액된 5,82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3,099만2,000원이 증액된 57억 2,85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966만4,000원이 감액된 154억 29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3만9,000원이 감액된 13억 1,76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U-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비입니다. 다음 홍보소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459만2,000원이 감액된 5억 7,96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07만8,000원이 감액된 1억 9,85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은 민원실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4,000원이 감액된 6억 7,36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15만원이 감액된 4억 1,29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77만2,000원이 감액된 19억 3,15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92만6,000원이 증액된 147억 5,31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은 연가보상비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2013년을 마무리하는 추경으로서 연내에 필요한 경비만 적정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며 전액 삭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21억원 감액되었죠?

그렇습니다.

감액 편성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먼저 21억원 감액은 금년도 예산액 3,806억원에 약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가 감소되었는데 4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세부내역을 원하시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가 약 1억 4,800만원 정도감소가 되었고, 다음에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감소가 1억 9,200만원 정도, 그다음 자체사업 감소가 11억 1,000만원, 재무활동비 증가가 4억 1,500만원, 예비비 감소가 5억 9,800만원 해서 감액분과 증액분 상계를 하면 21억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각 부서에 1,000만원 단위, 1억원 단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큰 액수가 불용액 처리가 되므로 잉여금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하면 예측을 적절하게 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은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전체예산 3,806억원에 21억원은 0.5%에 불과합니다. 최선을 다 했다고 보는데 내년도부터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18억원 수입을 잡았다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조정교부금을 금년도에 299억원 정도 잡았었는데 조정교부금 내시된 액이 2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정확히는 18억 6,800만원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후에 청장님께서 지산범물노인복지관 부분에 특별히 특별교부금 4억원을 받아오셨습니다. 또 이성수 전 시의회 의장님께서 수성1가 제2경로당에 리모델링비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래서 18억 6,800만원에 5억원을 마이너스하면 13억 6,80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입 부분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교부금 전체가 교부되는데 당초에는 취득세 56% 하다가 지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20.65%로 되었습니다. 시 교부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확히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 예산편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전략기획실 예산에 보시면 구비가 기정액보다 4억 7,000여 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4억 8,000여 만원 감액처분을 했는데 전략기획실 예산 전체가 당초예산 310억원에서 1회, 2회 추경을 거치면서 3회 추경 때는 303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 본청 직원들 보수, 기타직 보수, 특정경비부터 해서 예산이 259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 자체가 많다 보니까 4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내역을 보면 의원님들과 관련 된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이것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정도, 그다음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50만원 정도,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그다음에 소송수수료가 200만원, 패소비용변상금이 200만원, 수용비 및 급량비가 1,00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2,500만원, 예비비가 5억 9,835만원,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1,040만원 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6억 5,887만원입니다. 반면에 증액되는 부분은 기본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청원경찰 급식비 및 연가보상비가 7,399만원 해서 가감을 하면 4억 8,1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정책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부터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건비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현원 대비해서 결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예산에 비해서 적정하게 편성한 부서로써 이렇게 남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전체적인 건데 실·과에서는 예산을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때로는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 듣기도 하지만 일자리정책사업단에서는 1억 3,000여 만원을 기정액보다 더 편성했는데 편성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전문인력 지원비가 전액 국·시비입니다.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재지정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기존에 배정되었던 금액으로도 충분한데 대구시에서 재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각 구별로 이 부분을 배정했다가 내년에 다시 반납받는 그런 행태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제2회 추경 때까지 한 것만 해도 비용은 충당될 수 있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기정액보다 6,5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총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됨으로 해서 이 비용을 재료비 6,500만원으로 전환해서 각 동으로 배정해 줄 예산입니다. 각 동 공공근로사업에 청소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갑이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아니면 마대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 골고루 살 수 있도록, 예산 남아있을 때 같이 살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갑하고 이런 것이 6,5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남긴 것 아닙니까?

장갑을 6,500만원 남기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탈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남아있고, 그다음에 국·시비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주민센터에서 재료비로 해서 사놓으면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바로 삭감을 해서 감액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하면 국·시비 부분이, 아니면 내년에 우리 예산으로 다시 사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 결산추경 때 변경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지역공동체 그 사업하고 같이......,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재료비로 전용해서 사용한다 그 말씀이죠?

예.

재료비가 보통 6,500만원이면 주로 어떤 재료가 많이 필요한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물론 국·시비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하자 이런 측면도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자가 인원을 충분히 배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인원 그대로 수용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공공근로자도 인원을 적정히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재료비를 별도로 분류하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 유용하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 중에 고등학생 장학금 이것 반 이상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된 내역에 대해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아까 설명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32명을 했는데 실제 통장들한테 받아봤을 때 18명이 신청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통장에 재직해서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 과목 2분의 1 이상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 학생 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성적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통장들이 180명쯤 퇴직을 했습니다. 임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통장 퇴직이라든지 성적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4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히 편성했습니다.

사유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한 산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7페이지, 조금 전 설명에서 연금부담금이 1억 6,000여 만원 증액되었는데 정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정산을 잘못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도록 편성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예산편성할 시점에 2013년 같으면 2012년 11월 되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식 공문이 옵니다. 이 공문이 오는 것은 2013년도에 인건비 추정을 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정치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 직원이 증원되고, 또 거기에 인건비 보수 상승에 따른 실제 보수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최종 집행하고 현재 잠정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2014년도도 그런 상황입니다.

남은 금액이 아니고 증액된 부분......,

예.

그런데 증액된 것이 인건비 인원이 추가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하단 쪽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시스템 관리용역에서 6,900만원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교육청에서 이관된 예산하고 저희들 자체 예산 해서 7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36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입찰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수족관 유지비하고 외부전광판 유지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기정예산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1원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안에 수족관은 청사 중간 현관 입구에 과거에 수족관이 양쪽에 두 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청 리모델링하고 준공과 동시에 금년 1월쯤 됩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너무 거추장스럽고 보기에 안 좋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외부전광판 유지비는 경찰서 바로 옆에 보면 게시판 위에 전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고장이나 파손되면 수리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유가 미발생했고, 그다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유지비는 저희들 민원창구에 7명이 있는데 주민등록, 인감을 발급 받으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본인 식별이 불가하고 지문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나 파손될 경우를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도 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설명한 두 부분은 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하더라도 수족관 유지비의 경우는 수족관이 일찍 철거되었지 않습니까?

금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정리를 했더라면 적은 돈이지만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추경까지 가져와서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을 미처 못 챙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집행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빨리 정리를 해서 안 그래도 예산이 빠듯한데 다른 예산에 돌려 쓸 수 있도록 긴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세외수입에 보시면 상단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에서 기정액에 잡았다가 5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수입이 안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과목을 변경해서 바뀐 사례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통신공사 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것이 민원실에 접수를 해서 저희 과로 오는데 그 수수료를 민원실 민원여권과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우리 과목으로 별도로 잡았었는데 통합관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들어와서는 정상적으로 감액보다 현예산액으로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업무효율 때문에 돈을 받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과목 자체를 없애는 그런......,

이런 것은 다음부터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실제 세외수입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혼선도 빚어지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211쪽 서버메모리 증설에 2,000만원 증액 편성했죠?

예.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운영이라 하는 것은 확대에 따른 서버용량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세무파트에서 세외수입 분야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이런 것을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별도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확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산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 있는 새올이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연결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연결되려고 하면 서버 메모리가 증설이 되어야만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세무파트지만 장치 시스템은 우리 쪽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메모리 증설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이용객이......,

그것은 징수과하고 여기서 홍보를 계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서버가 용량 증설되어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면 이용할 수가 없죠?

예.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했죠?

예.

이것 관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예. 그 시스템은 저희들이 하고 일반 홈페이지 관리하듯이 디자인이라든지 안에 내용 관계되는 운영은 홍보소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아주 잘 되어 있던데 이것도 역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올 6월에 개시를 했습니다. 개통을 했는데 6개월 정도에 방문객 수가 1만4,0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방문에 체크되었는데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좀 더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우리 구청 전체에, 모바일 홈페이지는 원 홈페이지를 조금 축소해 놓은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존 홈페이지는 일반 PC에 화면이 넓은 데서 꽉 찬 그런 홈페이지이고,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에 맞는, 거기는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적합하게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많이 시켜 놓았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죠?

지금 시스템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디자인이라든지 내용 면에 운영하는 것은 홍보소통과에서 합니다.

운영을 지난번에도 부탁드렸는데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바뀔 때 마다 빨리 바꾸어 줘야 되는데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옛날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다른 문구도 있고 지난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관리는 홍보소통과에서 하지만 정보통신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지난 것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수수료 해서 기정액에 5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었는데 추경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세외수입이 제로로 떨어져 버렸는데.

원래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저희들 소관되는 정보통신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건축 신축을 하게 되면 통신분야 설계하고 별도로 사용전검사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민원신청을 접수할 때마다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 내는 것을 본예산 할 때는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별도로 항목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로 해서 통합관리 비슷하게 수입이 들어오는데 직접 돈을 받는 부서다 보니까 여기서 관리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삭제를 하고 대신에 민원여권과에서 수입을 잡아서 계산을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발견이 안 되고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민원수수료 전체적으로, 수입증지 전체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증지수입 안에 통합적으로 다 관리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 얼마, 얼마 이런 것은 없고 매일매일 접수된 민원에 총 건수, 금액 이런 것이 집계가 별도로 됩니다.

세외수입이 하나의 민원여권과로 이관되었다 그죠?

부서 그것은 조금......,

직접 징수를 하지 않으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사이버기자단, 블로그기자단 보상금이 절반도 안 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블로그기자하고 사이버기자가 기사를 제보하면 한 건당 2만원, 두 건 이상 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이버기자단이 작년까지는 민원성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보할 때 다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제보에는 보상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실적이 낮아졌고, 또 기자단 활동이 조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보상금 집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블로그기자단하고 사이버기자단 밴드를 구성해서 기사 제보활동이 왕성하게 되어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인데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만 보면 정말 미흡한 것 같습니다. 효과는 그죠?

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