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지방세수입은 금년대비 53억 2,700만원이 증가한 69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은 취득세율 영구인하로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설정등기 세입증가분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4년 정액분 세율 100% 인상과 면허분 50%가 인상됨에 따라 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83억 3,000만원과 면허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10억 5,000만원을 반영 금년대비 19억 9,300만원이 증가한 93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재산분은 2014년 징수전망액을 추계하여 금년보다 4,600만원 증가한 5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13년 준공된 공동주택 1915세대에 대한 재산세와 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1억 700만원이 증가한 57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사업장 수 증가와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억 8,100만원 증가한 17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 수수료수입은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증지수입으로 금년과 같은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 부분은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경비 지원금으로 금년과 같은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억 2,625만6,000원이 증가한 7억 6,84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인건비 1,184만7,000원은 비과세감면조사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875만8,000원은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 인쇄비용과 고지서 출력 및 봉함비용이며, 256쪽입니다. 복사용지 구입 및 우편봉투 제작비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283만원은 고지서 송달 등에 대한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숨은 재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홍보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383만6,000원은 지방세종합홍보 책자 발간, 도서구입, 지방세 관련정보 이용료, 세무민원실 전산장비소모품 및 고속프린트기 전산장비소모품이며 피복비 200만원은 민원실근무자 4명에 대한 민원복 구입비입니다. 256쪽 하단과 25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억 1,710만원은 성실납세자 지원 및 각 동 통장에게 지급되는 고지서 송달보상비입니다. 출연금 998만3,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부분의 5,610만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원비 4,634만7,000원,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618만9,000원, 수납정보시스템 이용료 356만4,000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의 7,790만5,000원 중 일반수용비 578만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과 관련서식인쇄비용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257쪽 하단과 258쪽입니다. 수수료 6,975만7,000원은 개별주택 가격검증수수료 및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수수료이며, 운영수당 140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18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현황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입니다. 다음은 선진 세무행정 추진 부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480만원은 지방세담당공무원 국내연수비용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1억 2,670만8,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일반경비 사무관리비 2,694만원은 일반수용비 1,266만원, 관서운영수용비 816만원과 행정장비소모품비 450만원이고, 259쪽입니다. 급량비 1,428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6,528만원은 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9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금년대비 5억 2,500만원 증액된 1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준 실제 징수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53쪽 중단에 시세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대비 7억 5,777만원이 증액된 70억 5,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차량 증가 등으로 소폭 증액되겠습니다. 154쪽 상단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대비 2억 7,908만8,000원 증액된 9억 4,53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평균 자금보유액 증가로 이자수입은 증액되겠습니다. 156쪽 중단에 기타잡수입은 금년대비 2억 4,100만원 증액된 5억 3,100만원이고, 구금고협력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타 과년도수입은 금년대비 2억 3,000만원 증액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상단에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소폭 증가로 금년대비 7억 5,100만원 적립된 57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로 보전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1억 2,517만1,000원 증액된 25억 46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2014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예산보다 1억 515만원이 증액된 4억 6,48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852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등 제작비와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부담금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세입징수업무 시책추진비이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00만원은 전국통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67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731만5,000원은 체납세고지서 인쇄, 체납세 납부 안내문, 우편발송봉투 제작비 등입니다. 264쪽 상단입니다. 고지서 출력 및 봉함용역비 712만5,000원은 체납세고지서와 자진납부안내문 제작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예금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 1,232만원은 실시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예금전자압류시스템 사용료 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979만8,000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입니다. 포상금 1,5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각 600만원과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하단에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730만3,000원 중 일반수용비 553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 및 예고문 등 제작비입니다. 256쪽 상단에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차량 및 부동산 공매관련 경비이고 구청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도입비가 9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21만원은 지방세 체납차량단속 스마트폰 통신요금 및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와 번호인식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중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7,885만5,000원 중 인건비 9,389만5,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고, 일반운영비는 1,9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수용비가 942만원, 급량비가 1,0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40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이고, 266쪽입니다. 월액여비 3,726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체납세 담당직원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378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21억 3,578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657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련 예산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의 437만원은 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 수당 77만원과 정보화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일반운영비 내에 6,633만원은 주민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교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448만원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정보화특강 외래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5,185만원이며,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 컴퓨터 등의 동영상 강좌 서비스인 수성사이버교육의 콘텐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35만6,000원은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이 되겠으며, 포상금 150만원은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사무관리비 4,099만6,000원은 구청 업무용 PC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853만5,000원과 소프트웨어 구입비 3,246만1,000원이며, 공공운영비 2,996만원은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7만8,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206만원은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2,310만2,000원은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신소프트웨어 등록갱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각종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백업(LTO)테이프 구입비이며, 공공운영비 1억 8,913만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세지 발송비 845만1,000원과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구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8,06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500만원은 전산실 내에 각종 서버와 장비를 위한 전기접지 공사비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829만6,000원은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행정정보 공통기반 및 우편모아시스템의 유지보수 위탁을 위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4,292만원은 정보통신 보안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인 침입차단시스템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에 사무관리비 4,655만4,000원은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2012년 10월에 구축 완료한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의 임차료 1,771만4,000원과 2006년에 구축되어 인사, 재세정, 건축행정을 운영 중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임차료 2,8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상단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 576만1,000원은 인터넷도메인 및 실명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와 홈페이지 서버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메모리 증설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411만9,000원은 각종 교양강좌 프로그램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13만4,000원은 구청 교환실의 전화교환업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4,540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과 노후축전지 교체 등 일반수용비 420만원과 구 단위 각종 행사에 대한 동영상 제작, 영상뉴스 및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등 제작비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7억 8,357만5,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 회선, CCTV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1,873만원은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전자식교환기 보안시스템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3,000만원은 직제개편이나 사무실 배치 변경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설치비가 되겠으며,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000만원은 2002년에 도입하여 노후화된 수성인터넷방송 서버와 보안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암호화 장비의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단 사업체 통계조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51만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426만4,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의 조사관리와 업무보조요원 등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에 사무관리비 155만5,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가 되겠으며, 275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54만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의 CD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대구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6만4,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26만5,000원은 대구사회조사 시 필요한 사무용품, 홍보현수막 및 도급조사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1,890만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통계연보 CD 제작비와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직원업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74만원은 문서실의 일반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276페이지 상단 공공운영비 2,860만원은 각 부서의 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67만3,000원은 문서실 기록물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사무관리비 194만원과 공공운영비 712만원은 2011년부터 우리 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 DB구축사업관련 일반수용비와 시스템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2만1,000원은 기록물 DB구축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 인건비 내 인건비 7,859만9,000원은 우리 부서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며, 행정운영비 6,310만8,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788만원과 여비 4,144만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625만6,000원이 증액된 7억 6,84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과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이 계상된 것이며 지방세부과, 세정운영홍보,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15만원이 증액된 4억 6,48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징수과 예산의 주된 증액요인은 초과근무수당 계상분이며 나머지 자금 및 세입관리, 체납세 징수관련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657만1,000원이 증액된 21억 3,5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의 주된 증액사유는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입비와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이며, 그 외 지역정보화추진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체조사 등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6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기기 구입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25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998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까?

안전행정부 산하에 지방세제연구원이 재작년에 생겨서 재작년부터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체 세입에 대한 일정율의 퍼센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국세는 많이 연구를 하지만 지방세를 연구하는 곳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만들어서 출연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 세입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연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공문이 내려옵니다. 하라고.

출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중단을 하면 제재가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내는 일종의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경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265쪽 상단에 구청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 900만원 이것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식별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여기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뇨.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요금받기 위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차 번호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탑재시키면 그것이 징수과 PC 알리미에 뜹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그것입니까?

예.

신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한 번 나왔죠?

예. 기고문을 한 번 실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차량이 있으면 거기서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래서 체납세금을 내게 되면 바로 달아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3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촉탁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예산 효율화하는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모델로 발표를 해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받았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던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성구 관내에 있는 타 구청 또는 타 시·도 체납차량을 저희들이 영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체납세를 거두어야 됩니다. 징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징수금액의 30%를, 구청 것은 20% 전국 것은 30%인데 그것을 저희들 구청 세입으로 받게 됩니다. 저희들 금년의 경우에 1,200대 정도를 했습니다. 세수 기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촉탁포상금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300만원입니까?

예.

타 구청의 자동차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시는 30%, 구청, 타 시·군·구는......,

타 시·도 것은 30% 받고 대구 시내의 것은 20%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역할을 한 분이 300만원 범위 안에서 받는 겁니까?

사실은 3억원 정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세수 기여한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3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구청에 촉탁수수료로 타 구청이나 타 시·도에서 받은 것이.

2013년도......,

금년에요. 3억원에 10% 하면 3,000만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상 너무 무리이고 해서 10% 정도만 해서 300만원.

직원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

촉탁징수 활동한 직원한테만?

아뇨. 촉탁담당자는 따로 있지만 고지금만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당번을 짜서 나가서 영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런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6쪽 징수과에 기타잡수입 5억 7,000만원, 구금고협력사업비에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금고협력사업비 이것은 작년에 대구은행하고 금고계약을 4년간 체결했는데 그때 협력사업비로 4년간 총 2억원쯤으로 했습니다. 제안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 4 하면 2억원이 되거든요. 매년 5,000만원씩 편성한 겁니다.

기타잡수입은?

기타잡수입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 받은 그 돈이 대부분입니다.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든지 전혀 타 과목에 없는 것은 전부 여기 기타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7,9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예금해 놓을 여유금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까? 이율이 올랐다는 겁니까?

이자수입은 잉여금이나 이월사업비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이월사업비가 240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사업비는 290억원 정도 됩니다. 5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돈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자수입을 조금 더 잡아놓았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월사업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편성할 때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략기획실에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전략기획실 예산계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위원 질의한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구축해서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성과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좌 수가 7개 분야에 약 335개 강좌가 있습니다. 현재 회원 수가 수성구 홈페이지에 회원을 등록하면 무료로 335개 중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1월말 현재 9,500명 정도 회원으로 등록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분야별 했는데 교육분야도 있고 그렇습니까? 어때요?

컴퓨터, 자격증, 취미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은 학원에 간다든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는 인터넷 강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합격을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온라인 제공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호응도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회원 등록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 그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회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필요한 것 즉각즉각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지만 직접 우리가 안 하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정리가 되는데 구태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가 분야별로.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강좌 모르잖아요. 여기 가면 스마트폰 강의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강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배우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옳은 것을 들으려고 하면 돈 주고 사이트 가입해야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들은 무료로 전문강좌를 듣고 제공은 우리 수성구청이 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늘 들어오거든요. 강좌 수를 바꾸는 것도 있고 외국어 하다가, 컴퓨터 하다가, 취미 등 여러 가지를 들어오는 사람은 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콘텐츠를 만들 때 예산이 많이 들지만 전국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적게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이, 구입할 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가급적이면 새로운 시대 주류에 맞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가시키려고 하면, 줄이면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응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성인터넷방송 교체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3쪽에. 현재 시스템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존 있는 것이 2002년도 한 것입니다.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원래 5년 되면 전산이나 정보나 통신 이런 것은 기간이 되면 바꾸어 줘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때제때 못하고 이번에 도저히 안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방송을 보면 하도 오래 되어서, 그리고 부품을 하려고 해도 부품생산이 단종됩니다. 너무 오래 되면. 그래서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부품을, 2002년도가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쓰셨다, 그죠?

예.

그리고 시청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시청건수는 매월 평균 4,000건 정도 인터넷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종 보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래도 인터넷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늘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체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적게 사는 것이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기본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시스템이 구성되면 5천이면 5천, 7천이면 7천 무엇무엇을 구성하면 이런 식으로 전산하고 통신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274쪽 상단에 수성인터넷방송시스템은 2002년도에 구입했다고 했죠?

예.

암호화장비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이것은 2008년도.

2008년도?

예.

2식인데 7,000만원 계상해 놓았네요?

예. 7,000만원 3,500만원 × 2식.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암호화장비인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이것도 장비 자체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단종이 되었는데 특히 전자문서, 요즘은 전자문서로 처리합니다. 전자문서로 하는데 온라인 등본을 떼면 바로 타 지역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온라인 민원입니다. 온라인 민원 등 이런 것을 할 때는 데이터가 멀리 있는 기관에서 현재 있는 발급된 기관으로 오려고 하면 중간에 오는 과정이 암호화로 됩니다. 그 암호화를 시키는 장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에러가 나면 행정이 마비되는 경우가 오기 때문에, 또 단종이 되어서 수리도 못할 지경이고 기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아직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단종이 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에러 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체한다?

예. 특히 요즘은 해킹하고 바이러스 유포를 많이 시킵니다. 직접 행정기관 PC 조작을 안 하더라도 멀리서 온라인으로 해킹하고 바이러스로 침투하는데 이것은 터졌다 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지경에 속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지식인대회가 있고, 270페이지 상단 포상금에 보면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정보지식인대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지금은 PC로 모든 업무를 전산화 작업 처리하는데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산관련 정보를 조금 더 숙련하고 평소에 공부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회를 하고 여기서 우수자는 시 전체 대회에 참가를 시키고, 시에서 우승하면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대회에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컴퓨터 능력입니다. 활용능력, 문서편집이라든지 그다음 정보화관련 용어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직접 날짜를 정해놓고 합니까?

예. 날짜를 하루 잡아서 직원들한테 응시원서를 받고 시험과목을 정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시험을 쳐서.

그러면 2013년도 올해는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현장 여건상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40명 지원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금 조로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40명인데 참가비 2만원씩 지원을......,

그것은 기념품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2만원짜리 전산관련용품을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요즘은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못할 것이고, 젊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보다 연세 드신 분을 활성화시키려면 50대 이후 분들의 참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전체 다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잘하니까. 그런 것을 구분하셔서 하고 활성화되었다 하면 계속적인 사업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포상금제도는. 일정하게 연세 드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과거에는 자격증이 공무원들 근평 점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가산점제도라고 해서 있었는데 요새는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은 하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1, 2, 3등을 하고 시에 대표로 갑니다. 수성구 대표로. 거기서 1, 2, 3등을 하고 그다음 안행부에 가서 전국단위 1, 2, 3등을 하면 표창장이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의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국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대표선수를 만들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을 중앙무대로 보내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유리하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면 연세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박소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청렴연극 공연료 해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주민을 상대로 공연을 한다고요?

특별강사수당은 주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이것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에 해당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해마다 해야 됩니까?

2년 연속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3회째가 되는데 3회째는 다른 것을 해 볼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장성이라든지 그런 데 청렴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각 부서에 있는 청렴지킴이를 데리고 가서 체험을 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까지 드렸는데 예산상 600만원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계에서 많이 어렵다고 해서 그럼 올해 청렴연극을 1회 더 하고 다음에는 한 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올해 청렴연극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대구시도 1년에 한 번씩 부패관련 평가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고 여러 군데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용이 없으면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적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좋은 의도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이나 900여 명의 공무원께서 채용되어 오실 적에는 공무원 윤리헌장을 준수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직자로써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청렴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인데 지금 우리 구청 공직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깨끗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타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보면 여수라든지 순천입니까? 이런 데서......,

여수입니다.

이런 데서 거대한 횡령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청은 아주 예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깨끗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직자로써의 윤리규범이 청렴인데 굳이 공연 연극까지 관람시키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저도 여기에 오기 전 세무과에 있을 때 대구은행에서 1회를 할 때 한 번 관람을 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청렴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인식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1회를 관람했을 때 내용 중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져가서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A4용지나 그런 것을 들고 갑니다. 가서 쓰다가 남으면 집에 놔두고 옵니다. 그것을 안 챙겨오고. 그럴 경우에 별 의식 없이 관물을 그냥 썼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 청렴연극 내용 중에서......,

자! 그만 하시고 청렴연극 공연을 900여 공무원 중에 몇 분이나 관람합니까?

약 300명 정도 합니다.

내년에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9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다 일시에 관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관람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정기 월례회나 각 부서별로 조금씩 인지를 심으면 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솔직히 감사실에서는 감사와 조사, 적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 번만 더 해 주시면 다음에는 다른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 우수기업 기념패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서 시상금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기념패 같으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7만원 정도 되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랬느냐 했을 때 저희들이 일자리공시제 해서 중앙에서 우수상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기념패가 아니고 기념트로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문 제작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기념패보다는 우리 구에 걸맞는 것으로 해서 받은 업체의 이미지 관리 때문에라도 좀 더 나은 부분을 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 계획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트로피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 예산 정도로 해서 50만원 잡았기 때문에 트로피 기념패를 일반 기념패, 감사패는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중간 예산이다?

예.

그럼 이것 이하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으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96쪽 자산취득비 비즈플라자 자산취득비 1,300만원, 얼마 전에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어떤 것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했던 부분들은 비즈플라자 이전에 따른 공사비가 추경에 되었고 거기에 교육장하고 이런 부분이 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거기에서 책상이나 의자를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지산동에 있던 비즈플라자, 지산동에 있었죠?

예.

거기에 집기는 대부분 다 그대로 옮겨옵니까?

예. 거의 다 옮겨옵니다.

장소가 더 넓어졌습니까?

지산동은 기존 학원 하던 부분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떨어졌던 부분이고요, 여기는 완전히 다 털고 새로 공간을 만들고 여백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추경할 때 왜 같이 안 올라왔죠?

추경은 공사비만 들어갔고요, 이 부분은 일단 있는 것 옮겨놓고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안은 냈습니다마는 추경에 올릴 성질이 못 되었습니다.

거기 공사는 언제부터 됩니까?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밑에 식당은 나갔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61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 조례로 나갑니까? 시 조례로 나갑니까?

이것은 시 조례로 나갑니다.

그러면 공히 170만원 똑같습니까, 다른 구하고?

예.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것은 기준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오래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지만 새마을만 이렇게 장학금이 나가거든요. 많은 돈이 5,610만원. 이것은 다른 구도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새마을지도자 자체가 사회봉사활동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되고 저희들 구비 보태서......,

한 번 정해 놓으니까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많은 단체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만 유일하게 장학금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신성호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민간인 외국인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상해치료비를 올린 것은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인 학생들 자매도시와 교류행사할 때라든지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해서 상해치료비 1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고발생을 우려해서 1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보험적 성격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예비적으로 안 해 놓았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가 마땅히 지원할 부분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보험적 성격으로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종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연구원 출연금 이것은 아까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예.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로 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원규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