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오늘은 한국통신 나주전화국과 나주시 소방서 업무소개가 있겠습니다. 업무소개의 순서는 나주 전화국, 나주소방서의 순으로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유관기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통신 나주전화국 이건우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및 업무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전화국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주전화국 저희 간부를 일일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명수 업무부장입니다. 백남준 기술부장입니다. 박선길 총무과장입니다. 김도수 소통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전화국장 저 이건우입니다. 존경하옵는 최갑주 의장님 그리고 김성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전희 전화국에 대한 일반 업무보고를 오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업무 현황에 혹시 의원님들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나주전화국의 일반 업무 현황과 그리고 저희 전기통신의 약사를 간략히 간추려서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 통신공사의 경영목표 내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접적인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만을 발췌해서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신규 서비스와 특별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순서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나주전화국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3년 전인 1907년 10월 1일날 나주우체국에서 전산업무 다시 말씀드리면 전보 업무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6개월 뒤인 1908년 4월 1일에는 전화 업무를 비로소 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1월 1일 여러 의원님들이 주지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체신부로부터 한국 전기통신공사로 발족을 해서 금성 사업소로 처음에 발족이 된 것입니다. 다음 84년도 1월 1일에는 그 명칭을 금성 전신전화국으로 개국을 하게 됐고, 85년에는 2급 기관으로부터 1급 기관,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무관국으로부터 서기관국으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86년 1월 31일자로 명칭을 나주전신전화국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게다가 작년 1월 5일자 90년 1월 5일자에는 현재의 나주전화국으로 명칭을 개칭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전신전화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 전기통신 각 전신과 전화 업무의 모든 통신 업무에 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 그리고 이의 유지 보수에 두고 있고, 또 공중 통신에 관한 모든 영업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두 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주전화국의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장이하 2부, 7과, 1실,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나주전화국의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나주시와 나주군 일원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 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주전화국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시설입니다. 전화를 메치하고 스위칭 해드리는 교환시설은 4만2천2백 회선이고, 이중에 가입자들이 연결해서 가입해서 쓰고 있는 회선이 오늘 현재 3만5천7백41가입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유시설이 6천5백 정도 여유시설이 있어서 그 수용률은 84.7%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국의 시설수를 말씀드리면은 전국은 1천 6백89만 회선의 가입자가 천3백 회선 정도이고, 광주시는 47만9천 회선의 가입자수가 36만3천에 이르고 있음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기국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분기국사란 저희 모국이 나주시 전화국에 있는데 나주시 일원 그 말단리. 동까지 나가자면 회선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13개면 요소요소에 중간 소형 전화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분기국사라고 합니다. 이 분기국사가표준으로 시멘트 콘크리트한 것이 11개소, 그 다음에 천막, 텐트를 한 간이가 9개소, 도합 20개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이용자들과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중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중전화는 9백 68대입니다. 이중 거리의 무인 전화라고 해서 디,디,디 전화입니다. 이것이 376대, 옥내의 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 공중 전화가 448대, 그리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44대 도합 96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천인 당 보급률이 6대에 이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무인 공중전화와 카드공중 전화는 금년 6월 1일부터 저희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 관리주식회사에다 위탁유지관리 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전국의 평균은 천 인당 보급이 5.8대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나주전화국이 약간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6.7대 1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공중전화 배치설치는 우리도 상당수준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약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많이 써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1885년도 백여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전기통신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한성전보 총국이 생겨서 전보 업무를 드디어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85년도에는 1895년도에 자석식전화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돌려서 쓰는 전화기 그것이 1895년도 그 다음에 들으면은 교환양이 나와서 교환하던 공전식 전화가 1908년 40년 뒤인 1935년도에 드디어 현재 다이얼링 할 수 있는 자동전화, 교환양이 걸어 주지 않는 메칭 해주지 않는 자동전화기 신설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 중앙전화국에 일부분에 조금만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디,디,디 전화가 개통된 것은 1971년도에 서울과 부산에 한해서만 개통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전화교환시설에 의한 전자교환방식 자동전화는 서울과 영동과 당산전화국에서 79년도에 개통이 됐고, 또 우리 가입자들과 직접 관계가 있는 전화기의 기계, 가정에서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입니다.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기를 관급으로부터 자급해 드린 것이 7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아까 참에 말씀드린 것처럼 81년 1월 1일자로 저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동교환 전화방식이라도 가장 우리 한국적 교환방식의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T. D. X교환기가 84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망라한 자동화 완성이 87년도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망라한 자동화 완성이 87년도에 완성 됐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의 총 가입자가 천만가입자를 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 천8백만 회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숫자는 세계 선진국 10대 통신 선진국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저희 통신공사에 경영목표 내지는 방향을 직접 고객과 관련사항 몇 가지만은 발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은 자체 경영체질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89년도부터 경영혁신, 서비스혁신, 품질혁신해서 THREE-1운동이라 해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는 한국전기 통신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새로운 기업문화의 창달을 작년도 90년도 12월 10일날 선포식을 갖고, 현재 착실히 정착해 나가도록 온 종사원이 혼연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정부와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우리 통신 공사가 담당해야 겠다라는 가치하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농신공사의 수입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써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보통신 확산을 위해서 퍼스날 컴퓨터를 무료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7년 간에 걸쳐서 6백4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서 15만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분야에서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한국전기통신협회라고 있습니다. 지방에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 협회 산하에 경기도 광주에 광주훈련원이 있습니다. 이 훈련원에 연간 약 12억원 정도씩 저희들이 보조해 줘서 총 20억원 달했고, 연간 약 300명씩 배출을 해서 기술자를 배출을 해서 각계 각층에 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을 무려 49개국에 중구,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49개에서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 연간 만4천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전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통신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대단한 선진국이 아닌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각 대학교나 한국전자 통신연구소나 주요 연구 기관 등에 RND라고 해서 저희 연구기관에 연간 천3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죠. 저희 전기통신 설비에 대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코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환기가 기계식으로부터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사용하실 때 많이 아셨겠지만 상당히 신속히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시설 뿐만이 아니라, 접속시설 개선을 해서 일반 케이블, 동케이블, 굵은 것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일반 가입자들에게까지도 머리카락 같이 가느다란 그런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용량을 다용량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그 품질 또한 뛰어나고 회선단가가 절약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송시설에서 그 동안에는 전선 실선으로 나가던 것을 PCM반송장치라고 해서 아주 품질이 월등히 나은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입니다. 하나의 전화회선이나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 음성, 비음성 다시 말씀드리면 전화나 펙시밀리나 케이블 TV나 원격 검침 가정의 모든 생활편익상 등을 전화 회선을 가지고 전부 수용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종합정보 통신망을 내년도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입니다. 전신전화 고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커다랗게 대별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는 저희 통신공사측에서 있습니다. 교환기라든지 기계니까요, 교환기라든지 선로라든지 전에 말씀드린 저희 13개 면에 산재되어 있는 20개 분기국사 속에서 갖가지 일어나는 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 측에서도 전화기에 대한 자체고장, 전화기를 잘못 다룬다든지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행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장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개 빌딩이나 APT등에서 구내 선로를 부실공사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피해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 공사 시에 케이블을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마구 찍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바야흐로 수렵기가 됐습니다만, 사냥을 하시다가 새를 잡는다고 하다가 저희 케이블을 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때는 그 케이블에 구멍이 뚫리고 케이블 속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전화가 두절되고, 고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에서 볏 집단 같은 것을 태운다고 해 가지고 또 저희 전화선에 화재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등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예방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저희 통신공사에서는 전화고장이 사후에 신고를 받아서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고장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보전체제를 철저히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가설되어 있는 케이블을 지하 케이블로 매설하는 것이 저희 나주전화국 관내에는 약 4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2,3년 안으로도 거의 지하화가 완성되리라고 봤을 때, 그때에는 통화 전류가 상당히 향상되고, 고장율도 적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주지역의 고장 발생률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연평균 약 4백건 이상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개발을 하고 있는 신규서비스로 특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생활정보 안내서를 최근에 신문지상에 상당히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특별 교환기를 특정지역에 설치를 해서 농수산물 122종에 달하는 농수산물 가격의 도. 소매 가격을 일일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광주지역에는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교통정보입니다. 열차시간이라든지, 요금, 좌석, 상품안내에 대해서도 자동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상영, 연극, 연주회, 전시회, 도서안내 등 문화 레저 스포츠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 그러니까 몇 번의 몇 번을 누르면 호랑이 소리, 닭소리, 다람쥐 소리 전부가 들을 수 있는 태풍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이런 자연의 소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이얼 2천 서비스도 상당히 각 기관에서 선호도가 높은 사항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당첨에 약 4,5십만 대에 이르는 당첨자 발표라든지, 국가에서 발표하는 각종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 같은 것을 전부 여기다 수록을 하면은 본인의 다이얼 해서 직접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편화된다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바이오 리듬 같은 것도 있구요. 또 인기가수에 의한 육성인사말과 신곡이 소개되는 안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고객주문 공중전화카드라고 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입니다. 그 도안에는 저희 통신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팔고 또 이용고객들은 사셔 가지고 공중전화 이용을 하셨는데, 이제는 특정업체 같은 데에서, 자기 회사의 피알이나 많은 홍보 매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구나 도안 같은 것을 넣어서 또 자기 사진을 넣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발행권 정수는 2천원짜리, 3천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 해서 4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문은 천매 이상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080클로버 서비스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반적인 전화는 발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080클로버 서비스는 착신자가 반대로 착신자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즉 물건 주문 시에 또는 자기네 기업을 피알 하고자 할 때에 나한테 걸려오는 전화요금은 내가 다 낼테니까 걸려와 주시오, 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주지구에는 저희 전남지구에 11월 정도에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보에도 오랜 세월동안 한가지 형식으로만 나오던 것을 이제 새로운 정보 상품을 만들어서 지난 10월부터 판매가 개시됐습니다. 보통 전보는 그냥 인쇄를 해서 또는 도안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만, 이것은 거기다 수를 동양자수를 넣고도 또 자수 넣는데다가 또 생일축하 곡이라든지, 결혼 행진곡 같은 것이 카드를 펼치면은 음악소리가 나오는 이런 고급화된 전보 상품이 새로 나왔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희 한국통신에서는 통신요금을 부단히 인하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도 5월 1일자를 기해서 그 동안의 시외전화요금 거리 단계를 4단계로 했던 것을 100킬로미터를 한데 묶어서 3단계로 줄임에 따라서 요금을 상당 수준인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분 기준 했을 때 100킬로까지가 650원하던 것이 500킬로와 마찬가지로 3분에 400원으로 인하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휴일이나 평일, 공휴일은 24시간, 평일인 경우는 오후 9시부터 익일 8시까지를 30%요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활동사항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교육용 컴퓨터를 저희들이 각 학교에 기증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교부와 협의해서 1만9천2백14대를 공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만8천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4일날 전라남도 150개교를 대표해서 나주, 영산포초등학교에 31대를 기증해 놓은 것을 해서, 도에서도 교육감이 나오셨고 저희들이 사무장님이 나오셔서 기증식을 거행한바가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의 초등학교 1개 초등학교 평균 컴퓨터가 3대 정도 있는데 비해서 저희 한국에서도 20대가 넘는 수치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나주와 일정한 관련이 있고 저희 나주의 생활권속에 드는 저희 한국통신 연수원 광주 분원이 나주시 삼영동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지는 3만2천여평, 건축은 연건평 9천6백평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후생 등 기숙사 다섯 개까지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한 시멘트, 건축자재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7월1일부터 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완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으로 봐서는 93년도 말경에 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 봐지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나주에도 상당히 활력소가 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봐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나주전화국의 일반 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통신에서는 민영화에 대비해서 3 I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새로운 기업문하 창달을 위해서도 전 종사원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서 이용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주전화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업무 소개를 자세하게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행조의원님 문의하세요.

우선 의장님께서는 일괄 문의, 답변이 아닌 1문 1답식을 허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바쁜 일과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들을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이 또는 설명이 이 자리에서 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안 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전화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할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통화 내용이 자동시스템이 연결되어서 녹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녹음 시설이 갖춰지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서는 안 했습니다만, 단연코 결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90년도 나주국 자체 손익은 얼마나 되십니까?

91년도 말씀입니까?

90년도 나주국 자체 손익이요.

자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비목 목별로 말씀드리기는 미쳐 준비가 덜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숫자로 봤을 때, 수익이 3백31억, 지출이 3백37억, 적자가 6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작년에 언론인 생활을 할 때 전화국에서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14통합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개선책이라든가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통합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상당히 검토를 한 후에 실제로 그렇게 결정 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저희로서는 거의 느끼는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사람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 5일장 오리탕 집이 몇 번이냐, 우리 나주에 가서 114직원들이 근무하실 때는 그것이 다 안내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가능하질 못해 가지고 있는 전화도 거기에서 없다고 답변을 해버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항은 의원님께 이해를 돕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른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벽촌에 가면은 전에 자석식 전화기, 공전식전화기를 들면은 교환양이 나와서 응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이얼을 쓰지 않습니다. 7자리, 8자리 수를 외워야 합니다. 저희 젊은 사람은 괜찮겠습니다만,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옛날의 경우는 들고서 야! 교환원 아무개 좀 대줘, 버스 정류장 좀 대줘, 또는 설렁탕집 대줘 하면 대주는데 지금은 설렁탕집 하면 몇 번 버스정류장 몇 번 알아야 스스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전자화가 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전화번호 바뀌는 거라든지 이사가는 거라든지 왔다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을 전부 손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만 해도 3만5천여 가입자가 되니까 이것을 손으로 수작업하기에는 이미 한 계 점에 넘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자화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단위 정도 또는 각 지역 단위 정도로 합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합한 것인데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이제 즉시 변동되는 사항이 컴퓨터에 입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력이 다소 조금 늦어진다든지 약간 좀 착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대가 더 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게 개선 됐다고 봐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한 핵심은 컴퓨터시스템이 수록을 하면서 지금도 아마 복수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상호 넣고, 이름 넣고, 그런 것보다는 아직은 나주지역 같은 데는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별칭이라든가, 명칭 이런것까지 같이 수록을 좀 해줬으면 상호나 이름을 모르더라도 아마 응대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질의 올릴랍니다. 지금 가로변에 공중전화를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현재보다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가로변이요?

가로변이나 공공 집합장소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9백 여대의 공중전화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위 또한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직접 현지 출장을 나가서 여기는 꼭 설치해야 되겠다. 공공의 이용에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봤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재배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할렵니다. 지금 시민들 중에서 우리 전신전화국의 캐치 플레이가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이렇게 캐치 플레이즈를 걸고 있는데 전화국이 아직도 보수성이 강하고 지금 작은 목소리가 묵살되는 예가 왕왕 있고, 문턱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주 의원님께서 예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역시 의원님 말씀처럼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다라고 캐치 플레이즈를 내걸고 항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하고 또 실제 저희들이 외부인을 모니터로 고용을 해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떻게 창구에 불시에 나타나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제도라고 합니다만,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교육을 부단히 하고 또 교육 교재 자재 같은 것도 부단히 배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고객들께서 만족하게, 만족하리만큼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걱정이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주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할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을 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평소 궁금했던 사항, 시민들께서 바랬던 사항을 말씀 올릴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료 연체시 전화를 절통시키는데 우리 전화국에서는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전화를 절통 시키는 것이 합법한 행위인지 또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몇 분 있더만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주 저희 통신공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상당 수준의 조예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야 이용을 많이 해 주십소사 또는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금을 한 달이나 두 달 안 냈다 해서 사전에 통보를 바로 통화 정지시키진 않습니다. 이렇게 세 번, 네 번 독촉을 하고 세 달 이상 정도가 연체를 하면은 그 다음에 통화 정지 예고를 사전에 통보를 하고 전화를 통보를 하고서 내주십소사 하고서, 독려를 한 연후에 통화정지를 하는데 통화 정지하고서 청문까지 거쳐도 오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부득이 해지, 직권으로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중 전기통신 사업법 동 시행령 그리고 전화이용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지금 우리 전신전화국 자체적으로 운영상 어떤 것이 관리가 용이하고 수입면에서 동전식이 더 좋은 것이냐 카드식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수입 면에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가 용의 해서 한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리 면에서 수입 면에서 구분하신다면 좀 곤란하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 단계에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식으로 했습니다. 동전식으로 하니까 잔돈이 안 나온다. 두드려 깨서 꺼내 가는 훔쳐 가는 그런 몰상식한 경우도 상당히 무수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다소 완충을 시키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적게 하려고 하면, 카드식이라야만 좋지 않겠는가, 카드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거두러 다니지 않아도 좋고 동전이 아니기 때문에 두드려 깨 가지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또, 유지관리하자면 저희 자회사인 공중관리 주식회사에다가 유지 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게 주는 경우가 되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카드식 공중전화가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또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지 않으면서 동전 20원, 30원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두 대가 설치될 장소이면 동전식 하나, 카드식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님,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길선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일익을 담당하고 우리 시민의 통신 업무에 열의와 성의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주전화국을 관리자들이 한번 발령을 받아서 오게 되면 잠시 쉬었다가 가시는 경향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나주시에 한번 오면 쉬었다가 가시지 말고 무엇인가 나주발전을 위하여 통신업무를 연구하시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통신시설을 확충 발전을 위하여 직접 관계되는 부서 직원들을 장기간 근무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해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 담당하는 근무자는 우리 나주지역 출신으로 담당하는 것이 민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민원인하고 어떤 마찰도 생기지 않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제 전임자들 세분이 아주 유능한 기술직 국장 세분이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분들은 1년 이내 잠시 왔다가고 했기 때문에 저희 통신공사로 봐서도 크나큰 손해고, 마이너스고 또 대기관 나주지방을 위해서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기관장에게 일일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 그 세분들은 첨단의 통신 분야에 대해서 본사나 서울지부에서 연구소나 본사에 커다란 프로제트를 구상하던 분들이 일을 하다가 승진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훌륭한 전문분야의 기술자를 나주전화국 1개국에 묻어 놓는 것보다는 서울로 데려가서 전체의 한국통신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분들이 발탁되어 올라갔습니다. 본인들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제 전임자는 서울 올라가야 집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유능한 기술자도 아니고, 일반행정직입니다. 그래서 3년, 4년 여기서 푹 있을 작정입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고요. 또 관리자 근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인사규정 예규는 3년 전에는 옮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민원 부서 담당요원들을 나주출신으로 배치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건설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돌아가면 십분 이 말씀을 참고로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김덕중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국장님 개인용 컴퓨터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할랍니다.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도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데, 컴퓨터 교육용을 꼭 시내권에 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분산시키면 인구가 분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컴퓨터를 시내권에만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시외권도 보조를 해 주시면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그 사항은 벽지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시권이 아닙니다. 지방 학교도 다 나갑니다. 전국 928개교 다 나갑니다.

전국에 다 나갑니까.

예.

가령 나주에 100대가 온다면 10개 초등학교 전체에 분산시켜 나눠줍니가?

그렇습니다.

나주군에 9개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주군에 9개교라고 하면 불과 몇 개교가 안 되는데 특정 학교만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특정학교에 보내줄 것이 아니라 조금 분산시켜 보내서 소외된 학교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학교지정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하고 또, 이것이 배치한 다고 해서 다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지도교사 배치, 이것도 교육청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밖에 의원님 문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나주전화국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께서 이 지역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주민들의 생활편익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림과 동시에 특히 연수원을 나주에다 설치하게 해 주신 전임 국장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수원은 나주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저희들은 나주 지방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 넘겨드리고, 손님대접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 소방서 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서 간부님을 소개하고, 업무소개는 사전에 말씀드리신 대로 눈이 불편하신 관계로 소방과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소방서

안녕하십니까? 소방서장 김기선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뵈옵고, 인사를 올려야 도리인데, 차일피일 시간이 흘렀고 오늘도 우연히 여기 와서 뵙게 되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주소방서가 발족한 이래 제가 5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늘 이 업무 보고를 제가 당연히 해야 할텐데 왼쪽 눈이 조금 안 좋아서 소방과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두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 우선 소방과장 김경렬(소방과장의 간부호명에 따라 일어서서 거수 경례) 방호과장 염득기, 소방계장 이춘, 장비계장 박인택, 방호계장 윤재부

소방과장 김경렬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나주소방서 업무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갑주의장님과 김성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소득향상과 경제발전으로 도시생활의 다양화, 위험물질 사용증대, 건축물은 고층화, 지층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 또는 진압함으로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소방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짙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화재진압 활동으로 인명구조는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희생정신이 없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화재나 재해로부터 자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소방력이지만, 저희 나주소방서 직원 일동은 합심하여 6만여 나주시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24시간 출동 태세를 확립, 불침번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 현황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나주소방서는 1982년 11월 1일 대통령령 10,943조로 설치 허가 승인을 득하고 같은 해 11월 12일 현 청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나주시 전역으로 하는데, 소방공무원 1인당, 약 1천 3백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2과 4계 2파출소로 조3직되어 있습니다. 소방과, 방호과 두 개과와 소방과의 인사, 공무등을 담당하는 소방계와 경리, 예산, 장비를 담당하는 장비계가 있으며, 방호과에는 화재예방, 소방검사등의 허가 건축물을 담당하는 예방계와 화재진압 위험시설 인허가 소방훈련을 담당하는 방호계가 있으며, 구 나주읍을 관장하는 금성파출소와 영산포읍을 관장하는 이창 파출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소방공무원 46명과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민간단체인 의용소방대원 100명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14명, 지방공무원이 32명이며, 의용소방대는 중부대 35명, 나부대 35명, 부녀의용소방대 30명, 3교대 중령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펌프차 7대, 화학소방차 1대,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행정차, 각 1대 등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은 2대나 있습니다. 무전기는 소방차 전체에 설치해야 하나 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간부급 이상은 휴대용 무전기를 설치해야 하나 지금 4대 뿐으로 5대가 부족합니다. 화재시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 시설은 급수탑 3개소, 저수조 5개소, 소화전 95개소 등 103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법상 소방관서의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공작물 등을 말하며, 관내에 공장이 3개소, 여관이 16개소, 학교21개소, 공장 50개소, 관공서 13개소, 기타 229개소로서 총 331개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특히 훈련대상이라는 것은 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이거나, 출입하거나 항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200인 이상인 장소와 연 면적이 3천 킬로미터 이상인 소방 대상물로서 이러한 장소에는 자체 방호 관리 업무를 시행하도록 방호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대상을 말하며, 36개 대상이 있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은 이들 업소에서 화재가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여 사회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소방대상물로서 유흥음식점 2개소, 정부미 도정공장 4개소, 공장 1개소, 대량위험물 취급소 1개소, 기타 1개소 저희 관내에는 10개 이상이 지정되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62개소가 있으며,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이 1개소, 자동차 등의 연료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주유 취급소가 12개소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 제품을 생산가공 세척하거나 저장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일반 취급소가 36개소, 점포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판매 취급소가 3개소, 또한, 동수 농공단지에는 소방대상이 32개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화재 발생을 피해와 원인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는 총1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1천백6십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전기 5건, 불장난 5건, 난로취급 부주의 2건, 방화, 가스, 각 1건 기타 4건 순입니다. 화재종류별로 주택이 8건, 차량이 3건, 점포가 1건, 공장 야적장이 각 1건, 기타 4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환자 이동실적은 103건에 111명을 긴급 후송하였으며,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급만성 질환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만성질환 9명, 임산부 7명, 사고, 부상 37명, 가스중독 1명, 약물중독 3명, 기타 5명순입니다. 특히 야간 행여환자 발생시 병원측에서 인도를 거부할 때 가장 애로 사항이 많았고, 임산부에게 전 직원이 미역 등을 전달하였을 때 또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퇴원 후에 감사전화를 걸어올 때 가장 저희들은 보람 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준소방력으로는 청원 소방원이 주식회사 나주 럭키공장에 5명이 채용되어 있고, 자체 소방대도 나주 럭키 공장에만 화학차 3개대, 인원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자위 소방대는 36개 대상에 1913명으로 조직되어 있고, 어려서부터 방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어린이 소방대는 초등학교 4,5학년을 주축으로 9개교에 783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나주 소방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예산총액은 7억3천1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1천1백만원, 지방비는 5억2천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79%가 인건비이고, 경상비 13%, 사업비 8% 비율로 되어 있으므로, 직원복지 등 예산 집행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990년도 주요 소방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저희 나주 소방서에 총 235건이 출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재가 18건과 군 지역 화재 지원 출동이 나주군 25건, 담양군 1건, 기타 21건이고, 재산은 3억3천2백31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103건에 111명을 후송하였고, 군부대와 고지대에 67회의 급수지원 하였고,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산불 9건, 약수터 및 공동 우물정화 5회, 쓰레기 매립장 화재출동 등 235건의 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위험이 있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991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서 업무추진은 시민에게 신의를 주는 소방봉사 행정구현을 목표로 하고,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신뢰받는 소방 행정상을 정립하고자 소방 업무처리에 정통하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소방 설비검사 실무 총람을 자체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연찬과 함께 매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체력유지로 화재 현장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을 실시함은 물론, 월 1회 이상 체력검정을 실시하여,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 부조리 척결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의 행정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정신교육으로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군내에는 소방서장 서한 및 설문서를 발송해서 시민의 고견을 청취, 실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환경개선으로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무실과 회의실을 개조하고 쾌적한 근무여건 개선 및 대기실 난방을 연탄에서 일부 유류보일러로 대처하였으며, 과학적인 소방검사를 위하여 가스탐지기 등 12종의 점검 기구 등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범 시민의 불조심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방활동으로서는 통반장을 명예 소방관으로 위촉하여 통반장을 주축으로 자율소방 체제가 주축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방차 통행진입 불가능 지역인 송월동 1, 2, 3통, 고지대인 이창동 6통, 7통 회관에 소화기를 이미 비치하여서 유사시에 사용토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불조심 안전 수칙의 홍보를 위하여, 소방기초상식 및 화재 사례별로 안전수칙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 불조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성장 과정에서부터 불조심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소방 안전교실을 연2회 여름과 겨울 방학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조심 생활화 만화책을 배부하고, 소방서 간부급이 현지출장 수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소화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430가구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개업이나 생활 선물시에도 소화기를 선물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화재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취약대상 10개소를 지정하여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상에 연2회 전기 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건축부서 합동으로 정밀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불안전 요인을 제거하고, 화재 예방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방서 간부급의 책임 담당제를 실시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지도와 함께 종사자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방화관리에 주력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대량 위험물 제조소인 주식회사 럭키 나주공장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합동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소방차 3대와 훈련요원 15명으로 편성 24시간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나주군, 함평군, 영암군에 방화 응원 협정체제를 체결하여, 유사시에는 소방차 3대와 12명의 인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진압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하 다방이나, 지하 접객업소에 대하여 동절기에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 비상구 출입구 등을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중점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활동을 위하여는 화재의 종류별로 원인을 분석, 실제 적응하는 진압이 되도록 현지 기상출동 훈련, 도상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별 자율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6개 직장별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또는 자체 지도훈련을 통하여 유사시에 대비 소방훈련을 강화토록 지도함은 물론, 화재 진압시 필수요소인 소방용수의 관리를 위하여 월동기에는 월 2회 이상, 비화재기에는 월 1회 이상, 수리조사와 지리조사를 병행해서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발생시에는 저희 소방서 자체 소방력의 진압 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하여 인근 나주군, 영암군, 함평군, 주식회사 럭키 나주공장과 응원체제를 구축하여 유사시에 신속한 지원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실질적인 활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업무를 보좌하는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조직 정비로 실질적인 소방업무에서 보좌할 수 있도록 지역 방재조직으로 육성 활용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실전위주의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무보수 민간단체인 조직책의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대원 피복지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님과 소방서장의 간담회를 개최, 대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우수 모범 대원에 대하여는 선진지 견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재의 예방과 진압업무 외에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민생 소방학교에 대하여, 주야간 24시간 119구급차를 대기시켜 구급환자가 발생시에는 시민 누구나가 119에 신고만 해주시면, 나주관내의 본인이 원하는 병. 의원에 무료로 이송해 드리고 있으며,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소방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무료봉사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장난 소방시설의 신고시, 현지 소방공무원이 출장 고장시설은 물론 휴즈, 램프 등 간단한 불량시설을 무료로 고쳐 드리고 있으며, 산불 발생시 에는 지원출동 및 구급지원 용수에도 수시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심야 소방치안,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도 병행해서 실시, 방화, 방범,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토계동, 이창동 고지대 및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에 대하여는 소화기를 기중관리토록 함은 물론, 소방 감시요원을 동원 전기, 가스 등 화재요인을 제거하도록 하여 영세시민 거주지역에 대하여 화재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변 및 미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특히,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공동 우물터 및 약수터에도 소방차 등을 동원 정화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서 1989년도 수해경험을 대비해서, 수방 활동 지원 반을 편성, 유사시 출동태세에도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담 지원대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 장비로는 소방차 2대, 동력펌프 2대, 구명보트 등 62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해시 방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남평 드들강에서 수상 인명구조 훈련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나주 소방서현안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소방안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을 보시면 32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서 2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입주 업체수의 증가와 위험물 저장 취급소의 증가가 예상되며, 금년도에도 주식회사 근창외 2개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재산 피해만 해도 2억 1천만원 정도로 그리고 금년도 나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말씀을 저희 소방관서에서 동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법 상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축물에 대한 일부 부속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에다가 완공이 됐습니다. 하고 공문을 띄우면 시에서 전기, 통신, 소방이 모여서 일괄적으로 준공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일부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안 해주니까 건축준공을 못한다고 늘 이렇게 오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밝혀 둡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주시의 영강동에 있는 대덕 APT나 실내 체육관 소방서에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소방시설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준공 검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주시에 있는 실내체육관하고 대덕 APT가 지금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방시설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덕 APT는 저희들 알기로는 이렇게 압니다. 건축물을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준공검사가 끝났을 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일부시설이 되어 있을 때 전체 시설은 안 되어 있고, 일부시설이 되어 있을 때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가사용 승인이라든가 준공동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건물을 완공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가사용해도 이상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 왔을 때, 소방시설이 완료되어 있을 때 가사용 승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 아파트는 가사용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할텐데, 그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지금 주무계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야동에 논공단지가 지금 2차 단지까지 지어져 있는데, 농공단지 공사를 할 때 가서 보면, 소방시설이 까다로워 가지고, 아주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서에서 농공단지의 소방시설 관계로 해서, 준공검사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시 건축부서와 또는 소방관서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룹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농공단지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득할때, 관계 부서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같이 동의 허가도 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시설이 안되어 가지고는 준공을 승인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시설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상 필요한 설비,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사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것 또는 돈이 안 들더라도 공사가 어려워 가지고, 건축이 다 되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해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기계 자체가 자동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시설이 되가지고 녹음을 별도로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가지고 그 기간을 못되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기계가 와 있으니까. 설치가 안 되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경우가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기계가 전화기 가설이 되어야만이 동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전화가설이 안 되가지고 설치기계는 있지만 소방서까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저희들이 완비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는 와 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기계 자체가 119로 신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화가 안 되 가지고 부득이 연결을 못해서 못 해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가 지금 현재 건축 부서하고, 저희 소방서하고 자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방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연면적이 내화 구조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을 때는 방화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화구조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벽 바닥을 두께 10㎝이상의 것을 갖다가 내화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장을 내가 돌리는데, 만약에 1000㎡로 막아지면 공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종종 왕왕 그렇게 방화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설계 당시에 공장 운영계획서를 낼 때부터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 검토과정에서 그것을 잘못 검토해 가지고 내가 이것은 좋다. 천평이라도 막겠다. 그래 가지고 설계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방화구역 하는 것으로 그대로 동의를 해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장을 짓다 보니까. 기계설치를 하다보니까 라인이 안 맞아서 이것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못하겠으니 없는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방화구역에서 막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를 넣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은 안 맞겠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되는데, 변경을 하면은 똑같은 평수에 설계비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호도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시설만 완비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해 드립니다만, 이것이 단 한가지 문제는 여기서 의원님들께 솔직히 밝힙니다만, 소방시설은 솔직한 말로 공장의 생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전시설, 소방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소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주들이 이것을 굉장히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산과 직결해서 이것이 돈이 이익이 남어야 되는데, 이윤이 전혀 없고 만에 하나라도 못쓰게 되면 안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또 사업주 입장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소방시설을 해 놓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사고났을 때, 즉시 사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설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소방 주시 전체 화재 피해액의 약 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쓸 수 있는 소방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소방용수 시설은 지상식 소화전 4개뿐입니다. 한편 자체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시설을 보유한 업체는 호남 스티로폴 1개소에 옥내 소화전 자체소화전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공장내 가연성 물질로 위험물 취급 등으로 화재 발생요인이 잠재되고 있으며, 소방서와의 약 7㎞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유사시 출동시간이 11분이나 소요되므로 초기 소화가 아주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단지내에는 소방용수 신설인 급수탑과 저수조 부족으로 화재 진압 작전시 수원이 부족해서 다른데로 물을 실어 나르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는 화재 예방안전 관리체제 구축을 위하여 각 공장별,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화재 예방을 주력토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장 내에 금연 구역을 설정하고 용접기등 불을 다루는 작업실에는 소화기 비치 등 감독을 철저토록 하여 화재위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 대비 종사원에 대한 화재예방 요령 및, 소방훈련은 연2회 이상 실시응급 대처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체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소방관서의 건축물 검사등 위험물 검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내에는 소방 순찰함을 설치하여, 야간에 2회씩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별 방화 환경조성과 함께 화재 경계의식을 고취시키고, 불조심 경고 및 주의 환기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화재는 최초의 5분으로 근접 소방력을 배치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관 파출소의 설치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파출소 설치의 건의는 현재 시 주무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소방관 파출소가 설치됨으로써 동수동 운곡동, 오량동, 진포동을 관할로 하여 초기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기대효과로는 공단내 각 업체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또한 시민 보상 복지행정에 구현토록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이 미숙함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나주시 소방업무 발전과 농공단지 소방관 파출소 설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과장께서 자세하게 업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혹시 평소에 소방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정현의원입니다. 나주시 화재예방 조례44조에 의하면 제16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규정을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41조 42조 신고를 태만히 한자는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었는데, 부과되었다면 과태료 관련 업체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방법 시행령 제4조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이 있는데, 91년도에 동의해 준 허가 대상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소방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특수장소에는 방화 관련자를 선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관내의 대상 여부와 선임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관서에서 모법인 소방법을 위주로 해서 소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내무부, 훈련, 예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해 주신 나주시 화재 예방조례는 소방법 25조에 규정하는 제한 행위를 하게된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관서에서 현재 업무현황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서장이 국가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 세입 징수관 지정이 국가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주시에는 화재 예방조례를 해 가지고 위반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과태료를 받은 것이 금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비로의 이전은 아직까지 법을 개정하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국가기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정해져 가지고 귀속한다. 현재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정해져 가지고 과태료 수입에 더해서는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한다. 그렇게 현재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8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이라 하면, 수용인원 즉, 의원님들께 쉽게 말씀드리면 그 직장에 출근부를 놔두고 근무하는 사람이 50인 이상 두 번째는 그 직장에 출입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수가 50인 이상 200인 이하, 그 다음에 세 번째 연 면적이 3000㎡이상인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는 또 예외로 합니다. 아파트는 쉽게 얘기해서 주택 건설촉진법에서 지정하는 공동 관리사무소가 있는 300세대 이상으로서 또는 집중난방시설을 갖춘데, 또는 승강기가 설치 된데 이런 데는 방황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에 선임된 저희 소방서에는 36개소 앞의 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6개소 대상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임된 대상은 선임했을시는 1주일이내 쉽게 말해서 선임하거나 해임 됐을 때는 1주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건축 허가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방법은 원래가 시설물,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입니다. 건축물 하기 위해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정화시설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부속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허가를 해주면 일단 동의의 대상물이 되면 소방서장이 있는 소방서에 와 가지고, 소방시설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십사 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방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은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연 면적이 600㎡이상이거나, 지하층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50㎡이상, 그 다음에 무창지역의 경우에는 그 층의 면적이 300㎡이상 이렇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자꾸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의 주무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하나 개정된 것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건축물 중에서 근린 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이 ㎡이상인 것이 하나 관서에서 그것을 까다롭게 해 가지고 안 해준다. 또 소방서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했을 때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서장실에 국번 +119하면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러한 사항은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직원들에 대한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실내체육관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실내체육관 소방시설이 화재시 이것이 작동을 안 하게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내 체육관을 저희들이 점검 요인으로 하여금 특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서 동작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즉시, 협의해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주의원입니다. 5페이지 구급이용 실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실적이 10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실적을 소방당국에서는 상당한 실적이 올렸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생각키에는 일반 시민들이 구급차 이용 그런 정보를 잘 몰라서 이용빈도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주목적이 화재예방과 진압입니다만, 그 외로 소방관서는 시민 속에 밀착해서 시민과 호흡하면서, 시민의 손발이 되는 봉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들 입장도 시민에게 충분히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급차라는 것을 원래 취지의 목적이 처음에 나올 때 그 취지가 말입니다. 평소의 시간이 아니고, 야간 통행금지라든가, 차가 안 다닐 때 이럴 때 쓰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발전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119번에다가 신고전화를 같이 쓰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급활동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반상회 지도 또는 소방 검사 등을 통해서 또는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있습니다. 지금 나주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구급차 119구급차 한 대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자꾸 와 가지고 소방서는 119전화는 어느 국번에서든지 간에 3, 9회로가 있습니다만 예비로 해서 6대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통화가 되는데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못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느 한 사람이 현장에 가서 후송을 하는 도중에 다시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만족하게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저희 나주방서서 개설해 가지고 작년에 103건 해 가지고 111명을 후송했다는 것은 저희들 인력상으로 봐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에 절대 만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더 원활하게 시민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금년에 구급차가 노후 돼 가지고, 현재 구급차를 정수배정을 받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차로 운영해 가지고 나왔을 때는 시민에게 더욱더 열심히 구급 봉사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성북동 염행조입니다. 밤낮 없이 소방업무를 근무하고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할랍니다.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소방서 이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소방서 이전 계획이 있는지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91년도의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계신지요. 그 다음에는 의용 소방대 1년 예산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소방업무중에서 시장과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장의 업무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 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서 청사이전 관계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상 옮겨야 되겠다 이러한 구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됐다든가 아니면은 어디다 어느 위치에다가 옮기겠다. 이런 것은 아직 구체화된바 없습니다. 두 번째, 91년도 예산입니다. 91년도 예산은 제가 6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소방서 1년 예산이 총 해서 7억3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가 2억1천1백만원이고, 지방비가 5억2천만원, 또한 그 중에서 전체예산의 79%가 인건비이고, 경상비가 18%, 사업비가 8%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염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본 예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79%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는 제가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나주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고 말씀 드린대로 남부대가 35명, 중부대가 35명, 부녀대가 30명 이렇게 해서 100명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민간 무소속 단체이기 때문에 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출동수당이라는 것이 있고, 피복지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소방업무로 인해 가지고 다쳤든지, 아니면은 사망했을 때는 유족 장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 예산은 총예산이 의용 소방대 6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무엇에 해당되냐 하면, 의용 소방대원의 지침이 의용소방대가 한 달에 한번씩 출동해 가지고 12번을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출동할 때 소방사 1호봉에서 30으로 나눠 가지고 68%금액 쉽게 말해서 5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번 출동할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추롱 수당이 5천원이면, 1년간하면 6만원 꼴에 해당되며, 1백명으로 하면 6백만원 이렇게 해서 출동 수당은 6백만원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원 피복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대원 피복비는 연간 2분의 1, 쉽게 말해서 100명중에서 50명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에는 이것을 한푼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무보수로 지역방재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음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장님과 서장님의 위상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기는 조금 외람됩니다만, 제가 그것은 시장님과 서장님 관계를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만 현행 소방법 제3조를 보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은 시장군수가 지도록 되어 있고,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에는 시장군수가 소방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방공무원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한 여기에도 예산이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방 공무원을 임용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 채용해 가지고 소방서장한테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들의 보수라든가 피복비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복무단속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 미묘한 관계입니다만, 국가 공무원에 대해선 저희 직원이 13명이 있는데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소방서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특히, 인사에 관한 국가 공무원은 국가에서 받고, 파견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저희들의 지방예산상 거기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업무도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할랍니다. 소방법 제3조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법 3조 대로라고 하면 우리 소방서를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봐야 맞습니까? 협조기관으로 봐야 맞습니까?

염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행 이 3조를 가지고 위상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정부조직 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소방관서는 국가기관 관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소방서가 설치되어있는 시 단위 소방서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분분합니다만, 현행 정부조직관리규정으로서는 소방서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현재 3조를 개정해 가지고 소방업무를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비해서 시장군수의 사업소와 비슷하게 한다는 예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중앙에서 소방법 전면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보충 질의할랍니다. 법률이나 법령 법의해석을 자의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소방법 제3조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소방서는 시 산하기관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소방 공무원들께서는 이 소방법 제3조 자체를 자의적 또는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보면은 서울특별시, 직할시는 완전히 자치제입니다. 거기는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있어 가지고 하나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소방서 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방관서가 정부조직 관리 규정에 따르면, 소방서는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염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또는 소방 공무원이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경기도에선가 질의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이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기를 저희들도 희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행 지방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예산도 국가에서 조금, 지방에서 조금, 또 감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감독하는 것, 정부에서 감독하는 것,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연하게 소방업무는 하나의 기초 자치단체의 고유물이 아닌가, 아마 지방자치법입니까? 예. 지방자치법에서도 소방업무가 지방자치의 고유업무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배려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사항이 안 풀려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우리 소방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소방 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단체 내에도 국가공무원이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의 예를 본다면, 당연히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으니까 산하기관이 되어야 맞을 것인데 예를 들자면 보건소나 농촌지도소처럼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소방 공무원들만 소방법 제3조를 광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 해 버렸지 않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서로 한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소방업무를 불철주야 나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시는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 소화전이 95개소가 있는데 95개소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화전을 하루빨리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월동기에는 저희들이 수리조사를 월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가 아니면 한번씩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0월경에 합동으로 시하고 같이합니다. 그래서 못쓰게 된다든가 사용 불능상태라든가, 재정비해야 될 것은 시수도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시민 생활에 절대불편이 없도록 화재가 났을 때,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업무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진압에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행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가지만 더 질의할랍니다. 앞으로 소방민원에 대해서 우리 본회의에서 소방 공무원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의 건을 상정을 했을때 우리 소방 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주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 자신으로서는 말씀드리기에 곤란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럽시다.

연일 24시간 비상체제에서 근무하시고, 또한 화재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덕분에 우리 의원들은 시민과 더불어 안심하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시는 화재가 없는 도시로서 도내에 자랑할 수 있도록 서장님을 비롯한 전 소방 공무원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관기관 업무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