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타 도시보다 앞서 가는 행정으로 명품 수성의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직종을 현재의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중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을 현행 80%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을 현행 2%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비율을 1% 이내로 신설하고, 9급 비율을 9%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하였으며, 기능직공무원은 전부 삭제하고 별정직공무원은 현원에 맞게 5급, 6급은 삭제하고 7급 상당 이하 비율을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기능직,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일반직 내에 6급 이하 86명과 전문경력관 1명을 각각 증원 신설하여 일반직을 87명 증원하고 별정직은 비서요원 2명을 제외한 5명을 감원하여 7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은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지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 부서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필요한 위원회의 신설을 방지하고 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며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고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명시하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 자치법규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식을 정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와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한 10개 부서, 16개 조례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치법규 총괄 부서에서 일괄 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직종개편지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주민센터 소재지 이전에 따른 지번 변경과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수성1가동 주민센터는 지난 8월에 신축 이전하여 수성1가동 249-139번지를 수성동1가 249-290번지로 변경하고, 수성2· 3가동 주민센터는 수성3가 164-6번지를 수성동3가 184-5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붙임 별표와 같이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민이 사회활동하는데 있어 법률해석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로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직종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동일한 기준이 없어 부서별로 상이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여 부서별로 상이하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46개 행정서식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성1가동과 수성2·3가동 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고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201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창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7월부터 법률무료상담실을 개설하여 3년 반 동안 꾸준히 운영하여 구민의 권리구제와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실의 당초 개설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집행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저희 구에 현재 별정직이 7명 있습니다. 별정직하고 비서직 7명이 있는데 그것을 특수경력직이라고 해서 정원이 7명입니다. 비서직은 현원이 1명 청장실에 한 분하고, 그다음 별정직은 다섯 사람이 있는데 다섯 사람 중에 홍보소통과 관광요원 별정7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보소통과에 사진기사 한 명 있고, 그다음 노조지부장이 되겠습니다. 허학도 지부장하고 위생감시원 식품위생과에 세 사람 이렇게 해서 7명이 있는데 이번에 별정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은 전문경력관으로 가고 네 사람이 유사직렬이 있는 일반직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서직 두 사람만 남게 됩니다. 이래서 1%로 조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급이 9%에서 8%로 1% 줄고, 그다음에 전문경력관 1% 신설됩니다.

비서직은 일반직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예. 비서직은 그대로 별정직으로 존치됩니다.

비서직렬은 따로 있습니다. 직렬이.

비서직렬은 별정직으로 그대로 존치가 되고......,

되고, 나머지 별정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금년 12월 12일 시행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12월 12일 전면 시행입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직이니 별정직이니 하는 이런 명칭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별정직과 일반직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현재 우리 구에 정원 7명이 따로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로 있고 계약직은 13명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13명이 있는데 계약직도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 계약직 13명이 예를 들면 ‘가’급 같으면 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2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나’급 같으면 한 의사, 그다음에 교통전문요원 김문수 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약을 한 잔여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고 최고 5년, 예를 들어서 먼저 2년을 선택해서 계약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처음에 계약을 3년 했다면 그다음 2년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과 경쟁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직공무원 채용과 같이 공개채용을 합니다. 경력공개채용이라고 해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채용의 문이 닫힌다 하는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만 바뀝니다.

3년하고 2년은 일방적으로 공개채용 안 하고 그분과 바로 계약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경력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이 닫힌 게 아닙니다.

단지 이름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애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사실상 기능직이 처음에 여섯 직종이 있다가 경력직에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에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에 있다가 경력직에 기능직, 특수경력직에 계약직이 없어지면서 4개종으로 개편이 되는데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전부 직종개편을 현재 업무와 유사한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운영직군이라고 새로 만듭니다. 거기 가서 있다가 시험을 거쳐서, 시험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칩니다. 시험을 거쳐서 2단계 유사직렬로 전직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을 그대로 살려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개별로,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각 자치단체에 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꼭 중복뿐만 아니라 여성참여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복위원회 가입 여부라든지 임기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어서 내려왔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준칙대로 통일을 시켜서 제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자치단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만한 전문직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3개 이상으로 중복위촉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3개 위원회로 정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서울, 경북 이런 데도 분석을 해 보면 거의 3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4개 위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3개 위원회 이상 하면 4개 위원회부터인데 우리가 여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 네 분이 있고 5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 한 분, 6개 위원회에 위촉된 분 한 분이 있는데 단지 중복된 위원들은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음에는 전문기술사, 그다음 관련시설 대표 이런 분들은 중복위촉금지 제외사유에 해당되어서 3개 이상 위원으로 중복해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까지 넣어서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원님들은 5개도 좋고 6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정 조례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의 소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 3.0 소통과 연계해 보면 된다 이렇게 큰 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회의내용은 원칙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비공개토록 규정된 경우나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도 됩니다. 또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비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 3.0 국민과의 소통, 열린행정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제14조입니다. 부칙에 보시면 제2조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경과조치 제2항에 보면 조항을 인용했는데 제5조제5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5조제4항입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제가 업무연찬 미숙, 그다음 섬세하게 살피지 못해서 이러한 조항 인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5조제5항이 아니고 제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불거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방금 김창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상당히 두껍습니다마는 16개 조례를 개별부서에서 개정할 경우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 공포하려고 하면 행정력 낭비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전략기획실에서 일괄, 16개 조례 중에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전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조례는 24개 조례에 서식이 67개 서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된다는 서식, 다음에 신원확인을 위해서 꼭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서식이 24개 조례 67개 서식 중에서 법령에 명시된 부분을 빼고 나면 개정대상이 되는 것은 16개 조례에 46개 조례서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어 주는 아주 간단한 조례입니다.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법령에도 각종 서식이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는 919개 3,143개 서식을 작년 상반기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법이나 그다음에 신원확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서식 이외에는 전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요청,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