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주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 4일 나주시장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21조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갑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이번 회기에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정활동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나주시의 지역여건은 대도시 광주권의 근교로 전남의 중심권 도시이면서도 상. 공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며, 지역 개발면에서도 최대한의 잇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의 경제력이 인근 대도시에 역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도시발전의 성장이 더딤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에 대단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시에서 이와 같은 취약부분을 보완하고 서남해안 시대의 개막과 광주직할시의 승격에 따른 전남 중심권 도시로의 역할증대 등 주변여건을 나주발전의 디딤돌로 삼아 나주지방공단조성, 중앙로 확포장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화회관 건립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조성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만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민주화와 자율화로 인해 이행되는 과정에서 흐트러진 사회기강과 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환경문제, 교통문제해결 등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 행정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가 제고되면서 행정적 재정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3.3%에 불과하고 부족 재원 66.7%는 중앙과 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시 부담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시장이 독자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추진한 데는 상당한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요인은 자체세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새로운 세입 재원의 발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등의 기구증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경비 등 새로운 세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새로운 사업의 착수보다는 당초 계획했던 각종 시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한다는 기본 방침과 당초 예산편성시 재정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중앙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부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책정과 변경 사업의 조정, 기구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행정장비 구입등 필수 경비 7억8천3백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일상생활 민원해소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추경재원의 45%를 투자토록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114억8천9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0억8천6백만원과 농공지구 14억16백만원, 상수도 사업 1얼 9백만원, 주택사업 2억1천7백만원 등 특별회계 사업비 총 88억3천9백만원을 제외하면 일반회계는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5억2천1백만원과 보조금 5억7백만원, 국비1억3천2백만원, 도비 3억7천5백만원 등 지원수입이 21억2천9백만원이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6억2천2백만원으로 총 26억5천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의 기능별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1천8백만원, 일반행정비가 5억7천3백만원, 사회복지비가 4억2천9백만원, 산업경제비 115백만원, 지역개발비는 11억8천만원으로 추경재원의 4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체육비는 2억5천4백만원등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금년 추경예산의 성질별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신설 등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2억천백만원이며, 수용비, 수수료 기본경비등 물건비가 5억2천7백만원이고, 보상금등 경상 이전비가 1억4백만원, 행정장비 및 비품비, 투자비 등 자본지출비가 16억4천3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지원금, 전출금이 1억4백만원, 예비비 기타가 6천백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중점 투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8백만원이 계상된 의회비 내력은 사무실운영비, 행정장비 및 비품비 도의회 선거비로 해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재원의 21.6%를 차지하고 있는 5억7천3백만원의 행정장비 지출비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중요사업 시책에 4천8백만원, 공무원 소양교육 및 실과 공통 경비에 5천5백만원, 예비군 장비하고 신축에 4천만원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4억2천백만원의 내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의해서 거택보호비 3천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사회복지 시설, 기능보강에 2억5천7백만원과 취로사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고, 가정복지 사업 및 보완사업, 환경위생 사업으로 7천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1억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1억천5백만원의 내용은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산물 소득작목 전환 및 유통개선에 9백만원을 농산물 소득작목 전환 및 유통개선에 9백만원을 농산물 공판장 신축에 천8백만언, 농작물 피해복구 사업에 3천4백만원과 농업진흥 사업추진을 위해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추진으로는 남산공원 공중변소 신축 2천8백만원, 92년도에 실시한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가로수 식재 9백만원과 차선 도색 및 승강장, 신호등 설치에 3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재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11억8천만원의 주요내력을 말씀드리면 이창, 삼도지구 개발 용역 및 경영사업 추진비로 1억7천만원, 재해위험 시설복구에 천만원, 국토 공원화 사업에 천4백만원, 중앙로 확포장 공사비에 5억, 도로공원 조성 및 한수제 매립공사비가 9천4백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체육비 2억5천4백만원의 내용은 남도문화 행사참가, 문화유적지 시찰, 문화행사 개최등에 9백만원 체육시설 보수에 1억9천6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 3천8백만원의 내력은 민방위 실습 기자재, 자율방범대 급식 등 4백만원과 소방시설 및 장비구입에 2천6백만원을 계상 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3천6백만원, 예비비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재정형편상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3,005백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3억7천5백만원 등 총 33억8천만원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이외에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예산 편성 내력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의 궁금해하시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해당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90년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산이 끝나면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4월 15일 결산이 끝나서 잉여금이 당초 21억8천6백만원을 냈는데, 지금 현재 2차 추경에도 내놓은 것이 2억7천8백7십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산이 끝나서 1차 추경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사업비나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인데 2차 추경에 2억7천8백7십6만6천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1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관서당 경비입니다. 2백5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35페이지 가정복지과 관서당 경비를 보면 8명 증원에 백62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예산 담당주무 부서라고 해서 그런지 법무계 직원 2명 증원에 2백5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 편성비목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당이나 급식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특판입니다. 똑같이 편성 비록이 되어 있는데, 예산주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은 관서당 경비가 2명 증원에 2백59만원이고, 가정복지과는 8명 증원에 백62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5페이지 예산 통합관리입니다. 본 예산서에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공통여비입니다. 공통여비 4천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추경하고 나서 10, 11, 12, 3개월 아닙니까? 3개월인데 보통 12월은 어느 직장이나 어느 단체나 출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달치뿐입니다. 두달 집행에 4천백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하지만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다시 봐 주세요. 시 기획 운영 정보비 3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백만원은 누가 사용하며 또한 어디에 사용하는가 당초 2백만원 섰던 것이 3백만원이 섰습니다. 불과 2, 3개월 놔두고 누가 사용하며 어디에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공보 관리 주민계도용 신문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1천3백82만원으로 했던 것이 지대가 오른 금액이 2백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박정현 의원이 시정 질문에 들어가서 보충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다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예산 1천3백82만4천원으로 거의 구독료가 보니까 10월까지 다 끝났더만요. 만약 예산을 구독료가 올랐다고 해서 다시 추경해서 올려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울신문 지사장에 대해서 우리 본 예산에 편성됐던 대로해서 그대로 받아 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추경까지 편성하지 못하겠다. 만약에 굳이 고집을 한다면 10월까지로 해서 서울신문 구독료를 끊고, 나머지는 신문대가 저렴한 지방지 4개사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면서 21페이지 공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정 홍보 활동비 5백만원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새질서 추진 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별로 편성된 여비 성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빠릅니까?

예. 말씀해 주세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이것도 새실천 새생활 무슨 새실천 새생활이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제는 지금 10월입니다. 이제 두 달 남았습니다. 두달 남았는데 프랑카드, 어깨띠 1백1십만원, 스티커 50만원, 상황판 제작 1백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달 남았는데 행사 계획이 있습니까? 설령 행사 계획이 있더라도 기 설치된 상황판을 활용해 주십사하고 본 주무과장님은 여기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24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자원봉사자 활동비 5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제가 7, 8월 달부터 동아약국 사거리에서부터 아침이면 아주머니들이 기를 들고 봉사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보이지 않는데 당국에서는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려는 그것이죠. 유명무실한 시책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실적이 극히 저조한테도 금년 2회 추경 때까지 2천5백만원을 사용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24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할 계획이라면 정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없을 경우에 다른 방향으로 써버리지 않냐, 그런다고 해서 공무원 체육대회에 안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올이나 다른 것으로 돌려버리지 않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새질서 실천 협의회 참석보상예산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선 30명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25페이지 찬가 합창 경연대회 참가보상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창경연대회는 나주시청 여직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직원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봉급이 다 그대로 타고 나갈 것이고, 여기에 따른 것은 유니폼이나 간식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백8십만원이 계상된 것은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사용 계획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26페이지 발간실 운영 재료비 3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발간실은 보통 우리실과가 외부로 발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외부로 발주하는 내력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가 제대로 나와줘야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27페이지 실과 컴퓨터입니다. 3천1백25만원, 이것은 아주 바쁜 일이 아니고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기 상조가 아니냐 좀더 나주시의 재정상태를 봐서 사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27페이지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공고입니다. 여기에 2백만원 확실한 사업계획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레이져 프린트기 27페이지 레이져 프린트기 11개를 3천8백5십만원을 계상 했는데 기존 동사무소에 프린트기 11개를 기사용중인데, 레이져 프린트기가 있으면 편하다는 것을 압니다. 글자 그대로 써 놓고 소리도 나지 않기 때문에 탁탁탁탁 소리도 안 나고, 그러면 기존 컴퓨터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새 신종 기계가 나왔다고 해서 금방 썼던 것을 없애 버리고 새 기계를 쓸 것인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이 답변과 자료는 정말 상세하게 메모 잘 했다가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직원 휴식시설 1천만원을 투입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직원 휴식시설 1천만원 그렇게만 적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가정복지과의 아동복지비입니다. 여기에 영세모자 가구 간담회, 소년가장 세대 간담회, 시설 아동세대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간담회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럽니다. 이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도 맞지 않지만 간담회 1인당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 경비로 하되 1인당 부과는 2천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만찬이 있을 경우에는 1만5천원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세대 등 어려운 사람 간담회, 소년소녀 간담회, 시설아동 간담회 하니까 저는 소비적 성격의 간담회인데 어려운 사람이 간담회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 아니냐하며 간담회 없애라 이겁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지 그분들한테 진짜 빵이 많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기를 바라며, 43페이지 농촌 생활지도입니다. 여름철 영농교육 교재 유인용 1백 50만원, 수입개방 대응 지침서 1백20만원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발간실을 놔두고 왜 외부에서 구입해 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만약 발간실 활자나 시설이 미비하다면 발간실을 활용하십시오. 기계 확충하십시오. 왜 여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이 됩니까? 2백70만원입니다. 이것은 발간실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녹지관리입니다. 전남 도민체전 준비 가로수 보식입니다. 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47페이지 운수행정지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 1백5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행정이 하는 것하고 개념이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급식과 여비 지급은 저희들 단속 요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급식과 여비를 또 별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봉급을 받고 업무 분담을 받아서 운수 행정을 맡으면 당연히 지도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급식비와 여비를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 도시정비입니다. 영산강변 도로조성 공사비를 4천만원, 부대비 3백67만원 등 사업비 4천만원의 부대비가 10% 가깝게 되는 3백67만2천원입니다. 과다 계상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도로교량 관리입니다. 배수장 근무인원 9명에 대한 관서당 경비 6백78만원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근무 성격상 불합리한 예산이 아니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관서당 경비 편성 비목은 수당, 급양비, 공공요금, 특판입니다. 그러면 배수장 근무 인원한테 여비가 필요 없을 것이고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수당 밖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백78만원은 근무 성격상 불합리한 예산이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50페이지 도로 안내판 설치입니다. 3개소에 3백6십만원 설치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50페이지에 국유지 조사 측량 수수료 412건에 1천백74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유지 측량이 정말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정말 이 문제만은 상세하니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필지별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겠지만 필지별 조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50페이지 가로등 보안 등 보수사업비 1천5백12만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위치, 물량 소요예산 등 근거를 제시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추경예산이 1천5백만원이 섰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두 달 동안에 지금 사람이 없이 전기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개인업자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5백2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두 달 동안에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돈은 있어도 사람이 없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 금년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물량이 열 개 되더라도 금년 1월말까지 고칠 수 있는 물량 그것만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나주 5일시장 가드레일 9백3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제 그젠가 삼도 택지개발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와 장래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산이 9백3십만원이 너무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삼도택지 개발에 가드레일 철거해야 할 상황일 때 하수도 공사한다고 해서 아스팔트를 팠다가 그 다음에 메웠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전화국 공사한다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막대한 9백3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까지 불편 없이 살았는데 9백30만원으로 설치했다가 다시 삼도택지개발 할 때 중장비차가 들어 갈려면 다시 헐어야 하지 않냐 철거를 해야 하지 않냐 그 점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51페이지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금년 두달인데 재해대책 상황판은 다 만들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기존 상황판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기존 상황판을 찾아서 있다면 보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돈이 3백50만원입니다. 또 다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실천 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또 다시 새마을과인데 총무과로 또 중복됩니다. 총무과가 홍보물 사용계획에 대해서 다 잡았는데 또다시 새마을과에서 두달 놔두고 중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도민체전 꽃벽 제작비 8백만원, 내실 있는 도민체전이 되고 사치와 과소비 추방에 솔선 수범해야 할 입장에서 예산 낭비적 사업이 아니냐하는 점에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성향 공원사업 1차 공사추진 실적 현재 건립된 수량과 2차 공사 사업계획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있습니다.

아니 잠깐요.

방금 동료의원인 김동준 의원께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지금 당장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계수 조정위원을 조직해서 거기서 검토한 다음 방금 김동준의원 질의 사항을 가기 서면 내지는 구도로 자세히 보고해서 다음 본 회의시 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위원구성관계는 의장님의 직권으로 추천을 해서 본회의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에 수정 동의 말씀을 조금 부분적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제기합니다. 계수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자를 빼시고 계수조정위원, 계수조정위원회의 숫자와 그 수와 추천권은 의장님에게 일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추천 위원회라는 얘기를 안 썼습니다.

거기에 보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 발언입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이 끝나고 질의하실 의원이 있냐고 물어봐서 정식 의장님이 승낙을 받아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 진행상 제안 설명이 끝나고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은 김옥주 의원님에게 있어서 동의가 성립이 되면 의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진행의 이의 발언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의 발언은 어떤 발언에 대해서 보다 우선해서 하는 우선 동의입니다. 저의 발언은 동의가 성립이 되냐, 안돼냐가 아닙니다. 의사진행의 이 발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의 양해 하에서 아까 김옥주의원님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L 그런데 다수결로 해서 무조건 의사진행에 이의발언이 있는데 그렇게 몰아간다면 이 회의가 원활한 회의가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전체적인 서면 답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 들으셨지만 직접 답변하실 내용은 두 세 건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잘 읽어 보셨으면 알아요. 잘 들어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부 서면 요구이고, 전부 자료 요청입니다. 왜 자료요청을 받아야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과연 우리 의원님께서 깎아야 할 것이냐, 안 깎아야 할 것이냐, 검토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답변하실 것은 두건 내지 세건 밖에 안됩니다. 그 두건, 세건의 답변이 지루하다면 지금 정말 우리 지방의회에 대해서 예산 심의는 우리 입법 기능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입법기능이 이 정도를 가지고 지루하다고 하면, 정말 우리 나주시 의회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총괄적인 내용 순서별로 저희 소관관계를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용을 질문하신 순세계 잉여금 2억7천8백만원이 당초 추경 예산에 반영을 않고, 왜 이번에 2억7천8백만원을 계상했느냐 그런 뜻이죠. 그에 대한 질문이죠?

예.

예. 이렇게 도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확실한 순세계 잉여금만 잡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예비비 8억5천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 계획이 3억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날 저희들이 예산이 결산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이 3월 중순경에 먼저 결산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추경을 해놓은 것이 얼마냐 하면 약 그때 당시 11억, 그렇게 했던 것인데 4월 15일자로 해서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2억7천8백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 부득이 추경에다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듣고 보면 이해가 가지만은 이것을 가지고는 왜 2차 추경에 왜냐하면 잉여금이 나면은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로 써야할 것이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1차 추경에서 반영해서 써야 할 것인데 왜 2차 추경에 2억7천8백이 들어와 있느냐?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이.

참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해주신 관서당 경비문제입니다. 관서당 경비 책정기준은 부서의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5등급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업무가 더 많다든가, 그러한 경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을 부류로 나눠 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환경보호과하고 가정복지과는 앞으로 10월부터 12월, 3개월분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사회과 예산에서 쭉 나눠 썼습니다. 그런데 법무계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5개 월분을 이번에 추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다가 법령 추록대금이 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비교 해봤을 때에 사회과나 환경 보호과 가정복지과 보다는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됩니다만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서당 경비에 법령 추록비가 들어갑니까?

예. 법령 추록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료에 넣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오해가 되겠습니다.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은 두명 직원에 2백5십만원 쓰게 되었고, 한직인 가정복지과는 여덟 명 직원에 백6십만원 누가 봐도 오해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목별로 현재 목별로 안 나와있기 때문에 아까 재정 회계법을 보니까 장, 관, 항만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관, 항, 목 금액의 산출기초가 안 나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ff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을 세심하게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세산 사업계획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해주신 공무원 공통여비가 앞으로 한 3개월 남았는데, 4천백만원 그렇게 많이 계상 되었느냐, 그 말씀을 저희들이 이번 교육계획이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전산업무 교육이 약 20명이 3주간 불어났고, 그 다음에 농업소득 작목반 교육이 약 15명이 4주간, 이렇게 해서 늘어났고, 영어 및 일어 회화반이 있습니다. 여기가 8주인데 10명이 불어났고 지방재정 교육이 있고 그래서 그것도 도합 약 3천만원 정도입니다. 교육여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합 행정추진을 위해서 약 천백만원을 연말을 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그 업무가 아닌 종합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다고 한다면 3개월입니다만, 5백명 잡고 돈이 한 2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각 실과에 소관 되지 않는 종합 행정을 추진할 때 이것에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천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방금 예산 통합관리도 집행계획을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답변하시는데 동료 의원님들한테 시간상 상당히 저도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계획 했던 것은 자료로 해 주세요. 그 자료에 의해 저희가 다시 공부를 할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할 것을 다 해 버리셨네요.

김영채의원입니다. 방금 김동준의원께서 다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새질서 새생활 새실천 민생치안, 질서 확립, 법질서 확립분야의 금액 순증가액이 한 10여 건에 4천만원됩니다. 또 민생치안, 질서확립 자율방범대 간담회 그 비용이 또한 3천2백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필요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 부분이 영세모자 간담회, 소년가장 세대간담회, 시설아동 세대 간담회 등 경비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물으셨으니 총괄적으로 답변 할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관계가 요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자세하게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김동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버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부를 설명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요해서 그럽니다만, 또 그리고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총무과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실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지역경제과는 경제과대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설명해 주시라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들이 아주 예리하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한가지만 질의 할렵니다. 금회 2회 추경시에 총감된 예산이 얼마고, 감된 기정예산에서 감된 예산이 추경시에 어느 항목으로 전입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각 항목별로 예산 전체에서 금년말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이 돈은 금년 예산에서 감해야 쓰겠다고 각 실과에서 예감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총액이 세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감액 내역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서류를 검토를 해야 항목별로 감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감된 금액은 다른 예산 항목에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에 들어갔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으되, 총 감액된 내력은 추경 예산에 다가 반영을 했다는 총액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우리 계수조정 의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요지 아셨죠.

예.

앞 번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 기초 의원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의사진행 사항도 미숙해서 조금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동준의원한테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릴렵니다. 얼마 전에 사회지도층의 교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예산으로 사용이 됐으며, 이 지도층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층을 지도층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교육간 인원은 우리 나주에서 몇 분들이 갔으며, 선발기준은 어느 기준에다가 지도층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켰으며, 교육기간은 며칠 간을 했는가, 담당 실과장님이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새마을 교육이 1월 달에 연간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교육계획 속에 보면, 우리시가 연간 159명의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박 3일 동안에 장성 새마을 운동 남부 연수원에 사회지도층 교육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개념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지도층으로 나이가 많아서 지도층, 그런 여러 가지의 판단은 있겠습니다. 다만 지도층 교육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 이 대상자를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8월 24일날 동에다가 이 교육을 갈 사람을 선정하라고 지시를 했던 바, 남산동에서는 9월9일 2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도층 교육이라지만 교육은 사실은 좋지만 일반인한테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고 잘 안갈려고 합니다. 또 금남동에서 1명 추천해 주십사 했는데 도저히 금남동에서 추천을 못하고 그만큼 수를 타동에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타동에 긴급 연락했던바, 남산동에서 또 1명 추천이 들어와서 3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분도 여비는 1인당 3만5천5백원씩 저희들 새마을과에 보면은 민간인 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그 여비에서 2박3일 동안에 3만5천5백원을 지급해서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교육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어떤 점에서 사회 지도층이라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는 동장님이 선발해 준 그 분들을 우리들은 사회지도층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인원수를 물은 것은 우리 남산동이나 금남동에 한해서 인원수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나주시 전체 인원이 몇 명이 갔다 왔냐는 것입니다.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전체요, 그렇게 답변 주셔야지, 남산동, 금남동 하고 지칭하면 되겠습니까?

92년도 전남 도민 체전개최에 따라서 금년 추경 예산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체전 개최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와 투자비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도비 보조금은 언제쯤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중앙로 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4억2천8백27만4천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중앙로 확포장 공사요?

예. 중앙로 확포장 공사요, 부지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체전 자료만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필요예산이 제1차보고 했듯이 약 13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기회로 해서 시가지 정비를 각 실과에서 도민체전을 빙자하고 싶어서 많이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남도에서 도민체전을 위해서 매년 주는 돈이 작년에 2억원을 줬고, 그 전에 1억 7천을 줬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은 많이 줘야 우리 시한테 2억원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 자립도가 낮고 2억원으로는 이것은 우리 시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도에다가 우리는 시가 가난하기 때문에 4억을 주라고,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4억은 안주더라도 3억은 줄 것이 아니냐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까 도민 체전 꽃벽 제작 8백만원이 예산 낭비적인 요소라고 지적은 잘하셨습니다. 이 속에는 도민 체전하기 위해서 금년도 가을부터 착수해야 될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가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스럽게도 꽃벽 제작사업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냈는데 다 자르고 이것이 예산 계상되서 아마 금년에 해야 될 사항으로 착각하고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어주면 금년에는 안 씁니다. 이것은 내년에 써야 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돈 예산은 자료로 내줄랍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약 도민체전 대비를 해서 5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 재정에서 소요자금 5천만원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1억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아까 착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민체전은 명년 4월 말경이나 실시됩니다. 4월말경에 실시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상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포장비를 낸 이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해야 쓰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절감을 해 가지고 우선 금년 말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년 봄부터는 간단한 간판 정비라든가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점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확포장 관계는 방금 질문하신 5억원을 왜 부담해야 하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의 계획이 20억, 금년 사업비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가로 정비 사업비 가지고, 10%를 부담해 가지고 시비를 50%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도저히 10억을 확보할 수 없기에 5억만 확보를 해놓고 5억을 사실상 미 부담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려면 시비 부담을 해야 국고보조에 따르는 저희 시비 부담이 완성되겠기에 이번에 5억을 부담을 해서 20억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5억을 부담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생략을 할랍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 내에 체전준비 가로수 보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백27본에 대한 것이 8백90만8천원인데 이것을 어떤 종류로 어느 장소에 어느 때 심의할 것인가 상세히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신공대 입구에 도로가 폭 4차선 계획으로 확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리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7년도에 메타스포니아를 양쪽으로 심어서 도민체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이전에 이것을 다른 데에 다른 가로에다가 이식하기 위해서 보식비를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내에 영산강변도로 조성공사비가 4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영산동 출신 의원으로써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본 공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제쯤 실행할 것이며, 사업 개요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변 도로는 전에도 간담회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단하게 보고 드린것입니다. 강변횟집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간단하게 두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했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승인이 나면은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주요 공사로는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해 놓고 하수도가 안 됐기 때문에 집을 개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지금 지대가 일부는 낮아 가지고 일부 성토해서 기존도로 포장을 높이로 해서 포장을 해 놓고 라인마킹까지 치고, 거기다가 가로등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 승인만 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것은 김동준의원께서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하셨으니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입니다.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해당실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하는 것과도 일치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착수하고, 삭감된다면 안 하는 식의 소신 없고, 무사 안일한 공직자가 만에 하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경 예산안의 일부가 삭감되어 수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과에서 추경예산 요구 이후 발생 예산 확보 요구 사항이나 추경요구가 누락된 것 또는 추경예산에 요구되었으나, 시에서 예산안 사정 시 삭감되었으나, 이것만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주민편익 또는 시정 수행에 있어 반듯이 추경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는 실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추경예산 설명서 30페이지를 보면 나주시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 아파트 임대료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제2회 임시회때 거론된 바와 같이 배드민턴 선수단을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92년에도 계속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앞으로 약 1개월 후면 92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금년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제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업무를 새마을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베드민턴 선수의 존치 유무는 물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도 그 존치유무가 정해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의 식구입니다. 우리가 그 식구를 쫓아내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침 대덕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 불러 들여서 여기에 살도록 하고 여기서 돈을 쓰도록 하자는 목적도 있고, 어차피 베드민턴이 해체가 되면 그 방은 임대기 때문에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간부급이 관사로도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제에 확보해 놓으면 남부지역 관사로도 살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더 유치하는 방안이 되고 또 해체후에도 대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임대료 2천만원을 줘서 임대 아파트를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92년도에도 베드민턴 선수단을 없는 시비로 해서 육성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각 시군이 한 개 종목의 체육 종목을 부여받아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내 놓아서 없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똑같이 공히 없애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목에 따라서 교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베드민턴 보다는 우리는 싸이클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싸이클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해도 저희들이 없앤다는 것은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예산 6천만원, 1년에 6천만원씩 들어가면서 베드민턴을 꼭 육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종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할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추경 예산에 꼭 반영해야겠다고 된 사업을 이 자리에서 각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방금 계수 조정위원이 있으시면은 그때에 실과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에게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과장님이 계시다면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예. 혹, 실과장님들 계십니까?

있으시면 하신다고 하는데 실과장님이 없으신가 봅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죠.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은 체면 유지비가 있고, 우리시는 시의 체면 유지비가 최소한은 있어야 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이것을 물론 저희 과에서도 어깨띠나 프랑카드나 타과에서도 있는데 타시, 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도 유지를 해줘야 다른 시보다는 잘은 못해도 그에 대한 체면 유지는 해야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새마을 과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안 편성 시에 실과별 협조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를 할렵니다. 본 의원도 이 예산을 검토를 하면서 시의 적절하지 못한 항목들이 너무 많이 계상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는데 그 의구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각 추경 예산안을 작성하시면서 각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어떠한 계수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세워 버린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조금 전 우리 새마을 과장님 답변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민 체전준비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은 금년에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을 미리 확보를 해 둬야 쓰겠다는 그런 뜻에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받고 각 실과 소별로 어떠한 협의를 가지셨는가요.

실무 계장들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무계장하고 과장하고 아마 의사소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답변 중에서 꽃벽 시계보다는 더 필요한 시급한 그런 사업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사업 진입로 포장공사가 당초에 6천3백만원이 서 있는데 추경에는 6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5페이지 뒷장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2억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를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6천3백만원이 전액 감됐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이냐면 도에서 50% 돈을 줄테니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를 우리 시도 확보하도록 지시를 한 사업인데, 도비가 삭감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삭감 해 버린 것입니다. 55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배수장이.

제가 설명 드릴께요. 2억3천은 저희들이 현재 추가로 사업장 조서를 1부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지역개발 숙원사업인데 관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쭉 우선 순위로 짜 가지고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찬오입니다. 예총 나주지부에 보조금을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지금 추경에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한수제 매립공사비라고 해 가지고 7천7백8십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아직 의결되지 않고 의회에서 보류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바쁘지 않은 것을 추경에 올려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선진 문화 유적지 답사라고 해서 이것이 또 올라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가도록 되었는가, 선진문화유적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을 지적해서 하는 것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예총 나주지부 보조금 추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5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지금 부족상 일차로 5백5십만원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자 그래 가지고 5백이 됐는데, 이 근거는 당초에 제정한 중앙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문화예술 창달 차원에서 예총에는 1천1백만원으로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 내력은 사무를 운영하는데 사무국장이나 여직원들 기타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되고, 그 사용한 내력을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둘째 향토 선진지문화 유적지 답사에 대해서 2백만원이 지금 추가 됐죠.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지방에서 문화에 관계되신 분네들이 백제권이라든가 신라권 이런 데를 연구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가지고 가게됩니다. 그 편성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구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알고 계십니다만, 그 자체에서 향토문화 위원회 자체에서 선발해 가지고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한수제 매립 후 경현 진입로 개설계획에 매립 승인 안이 다음주 월요일 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승인 의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부결이 돼 버리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되면 그 이후에 편성이 될 부분인 것인지, 지금 의안 처리가 되지도 않은 바에 대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러 건이 있는데 공사 내역들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의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모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