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여비 부당 수령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일반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전문계약직을 전문임기제로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을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및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이 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흥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형재난 발생 시 재난발생 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작년 8월 6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발생 등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 요건 및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으며, 부구청장을 통합지휘소장으로 하는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상황전파단계, 출동단계, 조치단계, 긴급복구단계 등 단계별 재난현장통합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통합지휘체계 확립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간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해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전부 개정안으로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민간위탁업무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므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하여 현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입니다. 어린이 보호와 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CCTV 설치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가산징수를 위한 안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2013년 8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는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통합지휘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4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년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공공 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 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토록 하는 제도로 확대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사무 대상선정 활동,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의 주민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하여 예산의 재정운영 상태 및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면밀하고 엄정하게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재정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창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구민의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 재난·범죄 예방 등 업무 목적별 소관 부서에서 관리해 온 CCTV 960대를 연계 2011년 11월 1일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생활안전, 범죄예방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구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영상정보 수집·이용·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전담부서 지정, 관제 범위, 인력 확보, 출입자 통제, 보안대책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관제센터 구축 취지에 부합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년의원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여비규정은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출장가면 출장여비도 하고 또 관외로 갈 때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합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일부 있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구시에 공문도 내려오고 또 자체적으로 클린 조직문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영이 개정되고 대구시의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입니다.

예. 공무원은 이 법이 없더라도 실제 원칙대로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데 법을 떠나서 공직자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사항으로 어떤 구는 1명이 사망해도 현장지휘소를 설치하고, 어떤 구는 2명이 사망해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3명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창문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을 잘 압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제정되는 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는 강제조항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조례가 한 건 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해서 여기에 대책본부장이 구청장입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필요 시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습니다.

전국 안이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설치를 하도록 의무조항으로 해 놓았고요, 그 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1명 이상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상황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것과 상관없이 현장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현 김순호 김창문 박민호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