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구민과 함께 하는 명품 수성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호철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문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창문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 2011년 8월 1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써 2012년 3월 임용자격 확대를 위해 1회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을 기존 6개에서 4개로 통합 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계약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형태를 기존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문 및 근거법령을 변경 별정직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관리의 효율성, 탄력성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중심도시,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 건설에 열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와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고자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코자 합니다. 인력은 6급 단장을 포함한 총 4명으로 별도 정원 증원 없이 자체 인력을 상계하여 배치할 예정이며,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등의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의 시행으로 인해 보건소의 위치를 새주소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이번 입법예고는 지침에 의거 단축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정원을 각각 12명과 4명씩 증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인력 및 세무인력 확충에 따라 16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919명에서 93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 계 6급 이하 계를 각각 16명씩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기능강화와 복지·세무 기능의 보강 등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행정지원과 소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임용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휴가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방법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즉 9개월 이상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휴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휴가일수 계산, 연가, 병가, 특별휴가 안을 별표 5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복무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휴가규정을 신설하여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직종개편이 지난해 12월 12일날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으로 제정되어 상위법령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으로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세기본법』의 공탁규정에 교부금전의 금고예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세율규정을 법률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세율로 변경하고 등록면허세가 ’92년 이후 22년간 동일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50%에서 100% 인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규정을 시세 감면 조례와 통일시키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은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검토과정에서 제4항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부로 지방공무원 직종이 개편되어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형태 등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수정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 정부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업무를 현장중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공무원과 기타 일반직공무원 16명을 증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임용조문을 반영하고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3년 12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되었기에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4년 1월부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로 세목명칭을 변경하고 공탁규정이 교부금전의 금고예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세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종길입니다. 평소 4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창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 간소화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비서 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도 일반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직종개편으로 계약직공무원이 일반직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되고 기존 별정직공무원의 범위가 비서, 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금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김창문의원님, 참 바쁜 중에도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조문을 변경하죠?

그렇습니다.

계약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특별히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이점.

차이점보다 계약직 자체가 없어지면서 임기제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임기제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용어만......,

용어만?

변경된 겁니다.

내용이 똑같은 임기제도 계약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규제를 될 수 있으면 풀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등을 진단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추진단을 도입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것이 도입됨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장점이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통령께서 “규제는 암 덩어리다, 꼭 들어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지금 지자체별로 중앙부처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의 경우는 규제개혁추진단이 대구시내 전체에 29명이 되겠습니다. 29명 중에 4명을 각 지자체별로 구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발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6일 규제개혁 TF팀을, 일단 인력이 부족해서 전략기획실에 3명으로 현재 계를 하나 만들어서 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가 통과되면 6월 20일자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단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정개혁의 신설배경은 사실상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서 규제총량제, 그다음에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뒷받침하려고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를 전수조사 한 결과 법률에서 위임된 것이 55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법규에 규제대상이 된 것이 49건하고 우리 수성구에는 104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데 ‘수성구민인 자’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수성구민, 연접한 타 구 구민도 올 수 있는데 공공인프라를 구축해 놓고는 ‘수성구민만 오너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규제가 강하다 해서 많을 경우에는, 특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수성구민을 우선 한다.’ 이런 정도로 규제를 완화하고, 또 하나 예를 들면 학원강사 자격증의 경우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화를 시켜서 전문경력자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민원을 우려해서 움츠리고 사실상 규제를 풀지 않는 부분은 풀어서 구민들의 기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러한 행정으로 나가는 것이 규제개혁완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러면 전략기획실 내에 TF팀 있잖아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현재 규제개혁팀, 규제개혁추진단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고 나면 TF팀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6월 20일자로 부구청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합니다.

지금 현재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활되는 겁니까? 장기재직자 공무원의 재직휴가를 두고자 하는데 이렇게 신설규정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7월 1일 이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복무조례가 폐지되어서 없어졌는데 최근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행정의 질 향상 요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행을 하면서 내실있게, 알차게,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을 느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느낄 수 있도록,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별정직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것은 폐지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선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때로는 별정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서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따라야 되겠지만 이것은 지방의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안을 살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현재 자치구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시대의 다양성에 의해서 조례를 하면 좋은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자치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일괄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구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경입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