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서상국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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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근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을 맡은 유춘근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훈위원님.

석훈

강석훈위원

예, 박원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춘근위원장직무대행

예, 강석훈위원께서 박원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원식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원식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 위원장, 유춘근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식

박원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성위원.

조용성위원

박소현위원을 추천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예, 조용성위원께서 박소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소현위원을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1억 4,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3,792억원보다 262억 4,000만원이 증가한 4,054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억 2,200만원보다 17억 8,300만원이 증가한 107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6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1,700만원, 조정 교부금 25억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68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1억 8,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8억 8,300만원, 사업예산 203억 9,300만원, 재무활동비 49억 8,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억 9,300만원 증가하였고 기본경비 1,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총 8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43억 6,900만원, 자체 사업 60억 2,4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03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하단부에서 6쪽 자체 사업의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10억 4,600만원, 윈도우XP 보안취약점 해소사업 2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7억 7,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파동, 만촌 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등 총 1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7쪽,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는 구민운동장 옹벽보강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차량 유지비 5,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 분야는 두산 제1경로당 신축 2억원, 범어1동 공설경로당 신설 4억원 등 총 6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하단에서 8쪽.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수성 힐링 건강 한마당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광휴양시설 타당성용역 5,000만원 등 총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청소년 수련원 도로정비 5억원, 신매교 북편 흐름개선 총 1억 5,100만원 등 1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단에서부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사업 6억원, 성동들 간이빗물 펌프장 설치 6억 7,000만원, 마산 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조성 8억원 등 총 2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9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55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12억 4,500만원, 분권교부세 4,100만원, 구비부담금 75억 5,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43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변동 내역은 12쪽부터 16까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세입은 무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2,500만원 등 15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만촌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예비비 5,600만원 등 15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임종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록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81억 2,200만원보다 280억 2,343만7,000원 증액된 4,161억 4,533만7,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72억원보다 262억 4,000만원 증액된 4,504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2,200만원보다 17억 8,343만7,000원 증액된 107억 543만7,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성질별, 기능별 예산안과 4쪽 특별회계, 예산규모, 일반회계부서별 예산안 내역 5쪽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년도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주민세 등 일부분 증액 계상되었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익 등 6억 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0억 1,700만원 증액계상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5억 6,4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68억 3,200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1억 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 보수 등 인력운영비 8억 9,3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에서 자체 사업으로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10억 4,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금 6억 2,000만원, 범어1동 공터 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4억원, 청소년 수련원 진입도로 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 특별교부금 6억원, 성동들 간이빗물 펌프장 설치 특별교부세 6억 7,000만원, 진달래공원 산책로정비 특별교부금 3억원, 셋터어린이공원 재조성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 수성못 일원 편의시설 보안 및 정비 특별교부세 4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 7억 7,200만원, 완료사업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4억 4,6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금 5억 1,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아동 복지시설 기능보강 5억 3,200만원 기초연금지원 32억 5,500만원,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지원 4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18억 1,0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억 1,200만원, 고산보건복지센터 신축 10억원, 예방접종 약품비 및 접종비 7억 4,500만원,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16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료 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 부문에서 시비보조금 7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 부문은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적립금 7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업무추진비등 예산절감액과 완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면현안 사업비로 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은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 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예, 강민구위원님.

민구

강민구위원

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 전략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서류를 보면서 정말 이게 읽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행정지원과 소속인지 전략기획실 소관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게 세입세출예산서 개요가 있으면 전부다 엑셀로 작성하시죠? 서류들 말입니다, 표.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엑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민구

강민구위원

왜 지금 여쭤보는가 하면 예를 들면 3쪽이라든지 4쪽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옛날부터 이제 이게 일본말로 ‘와꾸(わく)’를 잘 잡아라 하는 말이 있고 우리는 ‘틀’이고 영어로는 ‘프레임워크(framework)’인데, 여기 보면 3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체 예산이 4,054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밑에 칸을 만들어서, 지방세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인지, 퍼센트를 넣어주셔야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수성구만 이런 건지 아니면 정부 공공적인 양식이 이렇게 다 이렇게 통일되어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앞으로 그 비율을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도 본 위원이 일일이 두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예를 들면 뭐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는 몇 퍼센트고 세외수입은 몇 퍼센트고 지방교부세는 몇 퍼센트고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몇 퍼센트인지 옆에 하나만 딱 붙여놔도 흐름을 보기가 쉬운데 하나도 이걸 안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일일이 두드려요. 안 그러면 파일을 주면 본 위원이 여기 사실을 당겨버리겠는데 복사해서.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그 뒤에 4쪽에 보시면 앞에는 총괄 그것은 없지만 4쪽에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증감률 말고 말입니다. 증감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장님.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 716억원 이렇잖아요.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 옆에 716억원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를 알아야 계속 이렇게 기정예산하고도 해 놓으면 좀 읽기가 쉬울 텐데 다음에는 가능하십니까?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예, 세출 개요에는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전체 표에 전부 다 전문위원께서도 표에 퍼센트를 넣어주셔야 전체 예산 중에 지방세는 몇 퍼센트인지 세외수입은 몇 퍼센트인지 이게 흐름을 몇 년만 보면 머리에 저절로 정리가 될 텐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희욱 의정담당 이희욱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신성호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예, 강민구위원님.

민구

강민구위원

예, 강민구입니다. 우선 그 페이지 161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1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0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이렇게 약 53억 6,000만원이 증가하지요?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이게 세입초과 그냥 수납 세입액인지 이게 아니면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전년도 예산 자료를 봐도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추경에 81억 3,100만원 증가한 것은 53억원 집행잔액이고 27억원, 아니 28억원은 정리추경 후에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인데 당초 예산에 5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53억원은 최종결산하고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인데 전체 약 4,000억원 중에 보면 53억원은 약 1.1% 조금 넘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실제로 징수를 많이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월하고 불용액을... 지금 답 하시는 것은 두 번째의 경우로 말씀하시거든요.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예, 집행잔액이 53억원 정도 되고 추경 후에 최종하고 난 뒤에 우리 예산을 성립하고 난 뒤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제 내려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본예산 못 잡아서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저도 어제 사복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자꾸 대답이 국비, 시비 이런 것은 어떻게 올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국·시비를 거의 최종 결정되어 내려오는 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연말쯤에 교부가 되니까 본예산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게 전혀 가늠이 안 됩니까?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그게 당초에 내시한 그 금액을 잡는데 최종 결정이 교부되는 게 연말에 교부되니까 내시한 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증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당초에 내시 없이 연말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민구

강민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냥 교부세, 교부금이라는 말입니까?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교부금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하고 같이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1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간쯤에 사무관리비 안에 변호사수임료가 3,500만원에서 4,600만원 쯤 되잖아요. 우리 수성구는 고문변호사제도가 없습니까?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있습니다, 3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도 자꾸 소송 건이 생긴다는 겁니까?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이제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생기니까 이제 고문변호사한테 월 일정액을 고문료로 주고 선임을 했을 때는 선임료를 소가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소송가액이, 소송비용이 자꾸 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구청에 행정소송 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행정소송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성구민이 뭔가 관청에 불만이 있으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왜 자꾸 늡니까?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행정소송은 주로 이제 영업시간이라든지 또 음식점 부분에 행정처분하는 그런 게 있고 또 건축 부당이득금 같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하면서, 행정을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법률적인 주민들은 일단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심판하고 거쳐서 심판, 행정심판에도 불복하니까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앞에 행정심판제도가 있고 결국 막바지 가는 게 소송인데요. 보통 일반사람들은 관하고 소송 잘 안 합니다. 우리 관은 1심, 3심,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는데 자기가 계속 그 소송비용을 대면서까지 소송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소송이 는다는 것은 불만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읽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물론 뭐 행정에 승복을 못하니까 소송을 하지만 예전과 달리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만큼 시민들의 의식이 행정을 순수하게 안 하고 조금만 불이익이라든지 자기의 판단에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니까 건수도 많아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좀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하여튼 행정심판 정도에서 해결을 해 주면 소송을 안 갈 텐데.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행정심판은...

민구

강민구위원

너무 자꾸 법적인, 우리 관에서 잣대로만 갖다 대버리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좀 유연하게, 플렉시블(flexible)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성호

신성호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은 이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조금은 좁습니다. 이제 대구시에서 심판을 이제, 대구시에서 행정심판을 주관하니까 거기서 저희들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감사실장

감사실장 문명희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박춘수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예, 강민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위원

예, 단장님. 강민구입니다. 175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75, 176쪽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사회적기업 내용이 14억 5,200만원이 국·시비로만 운영된다고 되어 있고요. 176쪽에 보면 또 마을기업도 국·시비로만 운영이 되지요?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8,100만원. 그리고 하단에, 그 176쪽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이것 또한 이것은 기금하고, 아 이것은 구비네요. 이게 2억 3,000만원 좀 있네요,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우선 세 가지 묶어서 이런 사업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구청에서는 국·시비 안 내려오면 안 합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사전에 사회적기업은 올해 지정되게 되면 국비가 90억원 계속 지정돼서 내려오지만 계속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동시에 안행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공모에 선정 안 되면?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선정 안 되면, 마을기업도 선정이 안 되면 지원을 못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예를 들어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을 둬서 공모를 합니다. 하면 각 구에서 신청을 해서 개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안행부에서 최종심사가 되어서 결정되었을 때 결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 부분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도 또 한 가지입니다. 관하고 학교하고 그렇게 같이 MOU체결을 같이 신청을 해서 구비가 10% 부분 부담이 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그럼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없다가 마을기업이 생겨가지고 8,100만원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은 추경한다는 겁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당초의 본예산.

민구

강민구위원

연초엔 없었습니까? 수성구에?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마을기업이 작년도에 신청했던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은 사업비를 갖다가 상반기에 결정되어서 보면 하반기든지 당해연도에 집행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계속사업은 아니고 올해 신청해서 올해 결정이 되면 거기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국·시비로요.

민구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좀 의문이,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수성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로도 많이 책정해서 좀, 이것은 그러면 구비로는 책정을 못합니까, 예산을?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이 부분은 구비로 책정 못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을 맞춤형일자리사업은 당초 신청할 때 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매칭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력양성사업을 하는데 구비를 부담하겠느냐 했을 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겁니다. 공모사업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구비로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로 부담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마을기업이라든지 구비를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마을기업이고 그...

민구

강민구위원

사회적 기업하고.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기존에 지정돼서 5년간 지정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에 지정된 것은 계속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그건 또 추가로 또 내려오는 겁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본 위원이 왜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수성구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이라는 게 참 힘든데 보니까 집행부 구청장께서도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하던데, 물론 희망복지사업단이 있지만 이런 일자리창출사업에서도 사실 뭐 우리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대표적인 게 아름다운재단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꼭 자꾸 법에 안 정해져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대구에서도, 수성구쪽에서도 앞서 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돈을 일부라도 좀 해서 자꾸 이렇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이 사실은 고용노동부든지 안행부에서 주관하는 업무들이 돼서 저희들 일자리창출사업단이 만들어 지면서 계속 이 부분을 개발을 했던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를 갖다가 저거 하니까 그냥 어떤 기업에다가 구비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례하고 전부 다 만들어져야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구에서 임의로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조례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일부 센터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접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민구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 177쪽에 보면 이건 좀 개선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상단에 보면 트리콜로지스트(trichologist) 해 가지고 사실 본 위원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두피모발관리사던데 우리말이 있던데 이렇게 어렵게 해서 왜 이러십니까? 이거.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관리사 부분을 수성대학에서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결정되면 이 사업계획서를 갖다 내는데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해서 명칭을, 사업명칭을 갖다가 지정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트리콜로지스트(trichologist)라는 협회도 있고 하니까 거의 명칭을 그대로 따와서 하는데 사실은 해석하기 좋기는 두피관리사입니다. 두피관리사 양성 맞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도 뭐 괄호 열고, 닫고라도 해 주시면 되겠는데...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저희들도 용어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아니면... 공식명칭 쓰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일자리정책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강민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위원

자꾸 저만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증이 많거든요. 송구합니다. 우선 그 세출 105페이지에 보니까 공정 선거관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105페이지. 185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공정선거관리해서 25억 8,800만원에서 18억 1,600만원으로 7억원 정도, 7억 7,000만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이게 지방선거 비용인데 선거비용부담은 국비나 이런 건데 왜 이게 구비로 되어 있죠?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왜 그렇죠?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선거는 구비를 하고 대통령 선거는 국비 하기 때문에 공직 선거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비로 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총선도 국비고 지방선거만 구비입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7억 7,000만원을 덜 쓰셨다 하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 선거는 구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예산편성요구가 옵니다. 이 요구는 뭐냐 하면 선거 실시경비, 보존 경비 그다음 각종 소송대비 해서 전체 25억 5,000만원 정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거기에 법적 기준이 다 구체적으로 해서 상시 아니면, 정식공문이 오면 예산편성 해서 일단 이 집행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선거를 끝나기 준비하는 어떤 선거경비, 선거 끝나고 보전경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관위에서 정식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시비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정확하게 정산하고 돌려준다는 겁니까?

재우

이재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예,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우영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우영태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임재철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임재철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원규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정국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강민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위원

91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91쪽에 세입 부분인데 보통세 해서 그죠?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이제 2013년도에는 640억원에서 본예산은 이제 693억 7,500만원으로 해서 53억원 정도를 늘리는 것으로 했다가 또 이번에 또 703억 7,500만원 해서 10억원 증가했는데 이게 참 세입 부분은 세부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세입이 느는 주된 원인은 첫째 재산세가 우리 수성구에 재산세 아! 수성구의 지방세 규모는 706억원 정도됩니다. 그중에 84%가 재산세입니다. 그게 577억원 정도됩니다. 이게 또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 세 가지요인이 있는데 첫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 62만원을 부과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64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두 번째는 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평균 3.1%인데 3.64%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2.4%에서 3.4%로. 세율이 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우리가 뭐 잘 해서 그런 게 아니네요. 저절로 더 걷힌 거네요...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강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 이듯이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잘하려고 해도 법에서 정해 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게 법에 해야죠. 153쪽 한 번 볼까요.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153쪽 보면 주민세 나옵니다, 주민세.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종업원분 있는데, 이게 전혀 없다가 19억 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세 종업원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고 있죠?

민구

강민구위원

예.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이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과목이 정정되었다. 즉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 지방소득세가?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종업원분이라는 게 뭡니까?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이게 재산분, 종업원분 여러 가지 세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종업원분이라는 항목이 주민세 종업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게 감해서 위에 더해지고.

민구

강민구위원

이거 이 부분, 종업원분이라고 하는 것 끝나시고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국

안정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성훈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강민구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 공부하는 것 같아서. 똑같습니다, 91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10억 8,300만원에서 11억 8,400만원으로 1억원이 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153쪽에 있더라고요. 이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느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1억원 늘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1억원 늘었죠?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저,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무 보고서에 2014년 재무보고서에 보면 여기는 과장님 쪽에서는 이자수입이 늘었는데 공공예금이자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기금이자는 모수가 똑같으면 기금이자는 줄었단 말입니까? 왜 이렇죠?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기금에 대한 이자는 이것하고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금출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에 되어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또 보조금, 뒤에 지방 교부세 이러한 세목들이 들어오는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그게 기금이자에 대해서는 제가...

민구

강민구위원

보통예금일 것 아닙니까? 제 상식에...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아니요. 그걸 저기 저희들이 예금예치를 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보통예금이라기보다는 정기예금으로.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또 묻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이라면 기금이 본 위원이 예, 작년 재무보고서 보니까 기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수가 똑같아요, 기금이. 돈은 똑같이 있는데. 이자수익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고 여쭤봤어요. 이자금리가 줄어서 낮아져서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건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보통예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기예금이라고 하니까.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여기에서 나타난 기금은 제외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제외인데, 과장님 소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여기는 올라가는데 기금은 줄었더란 말입니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금리는 한국은행 지금 기준금리가 8월 14일자에도 2.5%에서 2.2% 내렸습니다. 14개월간 금리를 2.5%를 유지하다가 1년 정도 된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억원 는 것은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이 차원에서 오른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보유액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조기집행을 지금 설명드리면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상반기 내에 많은 구청 재정을 좀 투입을 해서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라는 국가시책적인 면이 있어서 시에서 조기집행에 따른 금액을 굉장히 많이 내려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누적 돼서 1억원 정도가 는 겁니다. 금리 자체는 조금 내렸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그러면 예금 모수가 늘어서 금리가 높아진 게 아니라 모수가 늘어서 이자가 늘었다는 이 뜻이 되네요.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구 금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구 금고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구 금고는, 본 위원이 금고... 살짝만 옆으로 새면요, 구 금고는 금고운영기준에 보니까 금고를 현재는 대구은행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제 두 개 이상 둬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지금 우리 7개 구청은 다 단일금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저도 아는데...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자원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위원

예, 법은 두 개 이상 둬도 되더라고요.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리고 혹시나 내년 예산, 물론 본 위원이 그것도 봤습니다. 2020년까지 기부채납을 해 놓았던데요. 건물 별관. 그런 수는 있지만 무조건 이게 다른 구청에서 대구은행 금고로 지정한다고 해서 수성구청도 한다든지... 무엇이든지 경쟁을 시켜야 유리해 지지 않습니까?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금고지정 자체를 경쟁으로 해서 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거 언제 합니까? 새로.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2016년도에 가면, 이게 4년 계약입니다. 2016년도에 가면 새로 또 금고를 제안 공고를 전 시·도 은행에 다 보냅니다. 공문을.

민구

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할 때는 꼭 하나만 둔다 이런 거 없죠? 금고를. 두 개 이상으로 저는 봤거든요. 두 개 둘 수 있다. 금고를.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또 92페이지에 잉여금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92페이지요?

민구

강민구위원

예, 잉여금이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니까 잉여금은 불용액하고 초과세입이 196억 2,500만원인 것 같은데 이게 2013년도에는 143억 2,200만원에서 이것을 106억 6,900만원 해서 36억원 정도를 감을 했다가 이번에 또 추경에 19억 6,200만원으로 증액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96쪽하고 99쪽에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있던데.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143억원에서 36억원을 줄였다가 또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액, 잉여금에는 불용액 플러스 초과세입인데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거죠. 그냥 쭉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본 위원이 여쭈는 게 이겁니다. 어제부터. 어느 정도 가늠이 안 되냐 이거죠, 예측이.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그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당초에 50억원 순세계잉여금 잡아놨고요, 당초 예산에. 이번에 103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초과세입이 한 50억원쯤 되고 그리고 불용액이 53억원 정도, 그래서 103억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2013년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구

강민구위원

아니, 2013년에는 쓴 돈이 143억원이에요. 확정됐잖아요? 2,200만원. 거기에서 예산을 잡을 때 깠어요, 36억원을 일부러 적게.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세입을, 어느 정도 있는데 일부 계획은 적게 거두겠다고 하다가.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줄었다가 36억원 이번에는 또 89억원 늘려버리니까.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잠깐 만능박사가 아니라서 충분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 여기도 그 문제가 끼어듭니까?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제가 이 분야는 제가 알기에 조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전략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하려다 보니까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하여튼 그 문제가 여기도 끼어들어가지고 여기 저기 혼란을 주네요. 예, 감사합니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성훈

이성훈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차은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은희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상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서상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이 5억 1,000만원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9,240가구에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시설인, 그렇게 가고 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생계비 예산이 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일반 수급자하고 시설에 있는 사람을, 배정을 따로 하는데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는 총인원 같이 오면 저희들 부서에 있는 생활보장계에 있는 일반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다음 복지과에서는 노인계 근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드림에서 아동을 담당하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배정은 차이가 없는데 그것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작년 연초에 당초 예산할 때하고 지금하고 추산하는 과정에 좀 차이가 있어서, 여기 보면 218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2번에 51억원 중에 51억원을 벌써 삭감하고 밑에 8,800만원을 일단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과에 보면 228쪽 중간에 시설수급자 노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억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는데 배분을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래서 5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223쪽에 보시면 반환금으로 또 국·시비 반환을 약 3억원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7,000만원, 3억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운영비는 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비 반납은 또 3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복지예산은 대다수가 시비가 95% 정도 되고 구비 부담이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일단 당초 예산, 지금쯤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이런데 그런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구청에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예산목별로 내려주면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확정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것을 조정을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고 해서 예산 1차 추경이 좀 늦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국·시비가 돈이 남아도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쓰지를 못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과정이 그렇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지금 생활지원과만 해도 반환금이 총금액이 약 7억 4,000만원 되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상국

서상국위원

이게 전국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는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산액이 없어서 못 받고 이런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해서 주는 부분입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지금 국가 전체가 복지 쪽에 거의 말 그대로 올인(all in)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수성구만 해도 7억 4,000만원 같으면 전국으로 하면 자치 시군구가 약 203개가 되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상국

서상국위원

사실은 또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돈이 이쪽으로 전부 가니까 7억 4,000만원은 거의 1년 가까이는 잠자는 돈으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일단 예산 보조내시만 이렇게 해 놓고 자금송달은 좀 늦어지는데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실제 돈이 그렇게 사장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국

서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뭐 생활지원과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전 과가 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지원과 한 군데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과별로 다 따지면 수성구만 해도 굉장히 큰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거의 국·시비 반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수는 안 내봤는데 구청 전체만 해도 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유사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한다든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꾸 현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중앙에서는 그것을 일일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장

서상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