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원식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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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우리 부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예산액 603억 7,722만9,000원이며 지원별 내역은 국·시비가 92.4%, 구비가 7.6%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그중 96.6% 인 583억 2,819만5,470원을 지출하고 총 예산액의 3.4%인 20억 4,903만4,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상단에서 145쪽 상단까지입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분의 집행잔액 1억 1,629만1,810원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의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이용자 참여율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쪽 중간에서 145쪽 하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의 집행잔액 4,047만6,000원은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5쪽 하단에서 146쪽 중간까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예산집행잔액 641만7,490원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과 참여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사업이 계획대비 사망·전출 등의 회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에서 148쪽 상단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부분에 7억 1,059만7,360원은 주거, 생계, 교육, 해산, 장제의 급여와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에서 150쪽 상단까지 아동복지 증진부분의 11억 581만8,650원은 아동급식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쪽 중간에서 150쪽 하단까지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부분의 6,535만4,360원은 입양아동 양육수수료, 수당, 보조금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쪽 하단에서 151쪽 하단까지 지역사회아동보호서비스부분의 70만9,940원은 드림스타트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쪽 상단에서 152쪽 중단까지 재무활동비 1만1,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쪽 중단에서 152쪽 하단까지 행정운영 경비 335만7,1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38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 예산입니다. 먼저 387쪽부터 389쪽까지 세입결산으로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과 부당이익금 회수 수입 등 세입결산 총액은 9억 5,825만7,030원입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2쪽까지 세출결산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지원금 7억 79만9,000원을 지출하고 1억 8,973만9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결산서 153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억 6,391만6,000원을 포함한 총예산액 1,405억 4,485만4,000원 중 지출액은 1,346억 1,836만8,171원으로 익년도 이월금 16억 1,866만5,520원을 제외한 총예산액의 3%인 43억 782만309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책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상단부터 158쪽 하단까지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 예산은 예산액 455억 7,931만9,000원 중 437억 1,466만6,580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금 16억 1,866만5,520원을 제외한 2억 4,598만6,9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하단부터 165쪽 하단까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도모 예산은 예산액 241억 1,298만2,000원 중 222억 9,921만8,586원을 집행하고 18억 1,376만3,414원이 남았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장애인연금, 수당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신청인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부터 174쪽 중간까지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예산은 예산액 679억 97만원 중 656억 5,585만8,255원을 집행하고 22억 4,511만1,745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예산액 대비 신청자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중간의 재무활동 예산은 2012년 결산 후 국·시비 집행잔액의 반납 예산으로 예산액 29억 973만2,000원 중 29억 968만3,750원을 집행하고 4만8,250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1,000원 단위 예산편성 후 원 단위 반납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 174쪽 하단부터 175쪽 끝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예산액 4,185만1,000원 중 3,894만1,000원을 집행하고 29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3쪽 명시이월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36억 8,431만6,000원 중 4억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수성1가 제2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은 2013년 11월 특별교부금 결정으로 설계용역과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공사비 및 물품구입비 1억원을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사고이월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사업기간 미도래로 전년도에서 명시 이월하였으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비 10억 4,130만4,460원과 감리비 4,736만1,06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여 매년 연말 경로당에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이자 수입은 1,687만3,185원으로 1,477만5,000원을 지출하여 정수기 7대와 냉장고 10대를 구입하여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희망복지지원단장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80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64억 577만7,000원이며 지원별 내역은 국·시비가 89.8%, 구비가 10.2%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으며 그중 90.7%인 58억 831만1,67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9.3%인 5억 9,746만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6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문에서 118만8,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76쪽 하단에서 177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부문의 집행잔액 2억 5,929만8,030원은 지침에 따라 동일 질병의 연속지원 제한과 기초수급자는 생계비, 주거비 지원불가로 인한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금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7쪽 상단에서 하단까지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부문의 261만7,140원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8쪽 상단에서 중단까지 자원봉사활동지원부문의 215만3,110원은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운영, 코디네이터 지원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78쪽 중간에서 179쪽 중간까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에서 3억 2,765만2,950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공제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179쪽 하단에서 180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4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80쪽 중간 재무활동에 대한 집행잔액 2만5,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 보고입니다. 423쪽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수입결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총 수입금 적립액 25억 8,450만8,28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8쪽에서 429쪽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출결산입니다. 2013년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주민 449세대에 선풍기 지원 2,198만4,370원과 43세대에 친환경영양꾸러미 지원 245만1,000원이며, 저소득주민 토탈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4,443만5,370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융자금 대출은 자활기업 점포 임대사업으로 입금 8,067만4,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희망복지지원단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생

김대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쪽 문화체육과 총 예산현액은 190억 2,559만160원으로 이중 68.12%인129억 6,196만5,390원을 지출하고 27.84%인 52억 9,478만4,720원을 이월하여 4.04%인 7억 6,884만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산권 도서관 건립 시설비 20억 5,194만4,300원 중 설계용역비로 3억 4,406만5,980원을 사용하였으며, 2013년 9월 실시설계 용역, 2013년 10월∼11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이행하여 시설비 잔액 17억 787만8,320원과 감리비 1억 1,5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81쪽 중간부 파동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1,600만원은 전세보증금 인상분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파동도서관은 2014년 11월경 파동문화센터 1층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입니다. 181쪽 하단부 문고운영지원 집행잔액 5만9,280원은 큰숲도서관, 동강독서문화원 등 사회문고의 도서구입 및 프로그램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81쪽 하단부에서 182쪽 상단부의 수성아트피아 지원 집행잔액 3억 3,536만8,410원은 휴직 및 중도퇴사자에 대한 인건비잔액 1억 2,247만929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558만7,970원, 공연·전시·예술아카데미 수용비 잔액 31만7,450원, 공공요금절감 및 무선마이크 장치구매계획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698만3,700원입니다. 다음 용학도서관 사업지원의 집행잔액 9,913만780원은 도서관 인력운영비 잔액 1,448만1,000원, 기본경비 잔액 5,256만4,000원, 문화사업비 집행잔액 1,402만6,000원 등입니다. 182쪽 중단부 범어도서관 개관 및 운영비 집행잔액 1억 5,692만6,910원은 도서관 인력운영비 잔액 6,121만원, 기본경비 잔액 9,278만6,000원 등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운행의 집행잔액 431만3,090원은 인건비 및 전기요금 등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며,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2,100만원은 원서 및 다문화도서 1,534권 구매 집행하였습니다. 182쪽 하단부에서 183쪽 상단부 수성축제 개최 집행잔액 2만920원과 새해 일출맞이 행사,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각각의 행사 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183쪽 중단부 문화예술진흥의 집행잔액 97만8,810원은 각종 행사 수용비 집행잔액 73만2,960원과 시책추진비, 석가탄신일 연등 및 성탄절 트리 설치, 수변무대 방송장비 수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183쪽 하단부에서 184쪽 상단부 상화문학제 3,000만원, 세시풍속 지원 1,000만원, 고모령 효 예술제 2,000만원, 수성예절대학 1,000만원은 민간보조금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184쪽 중단부 구 여성합창단 집행잔액 209만1,700원은 여성합창단 연습비, 인건비, 정기발표회 보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수성문화원 지원예산 6,520만원은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4,02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84쪽 하단부에서 185쪽 상단부 모명재∼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8억 6,687만8,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억 4,687만8,300원 중 연구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시설비 693만3,280원, 시설부대비 159만8,300원입니다. 185쪽 상단부 여행바우처사업 집행잔액 164만1,600원은 홍보물 및 유인물 등 제작비 잔액 164만1,000원과 이용권 수혜자 카드사용금 잔액 600원입니다. 185쪽 중단부 문화재 보존관리 집행잔액 29만6,250원은 문화재관리물품 구입비, 인쇄물 제작비 등 잔액 2만1,200원, 공공요금 절감 8만2,050원, 영남제일관 등 문화재 시설 유지보수비 잔액 19만3,000원입니다. 하단부 문화재 보존관리 77만8,440원은 영남제일관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 지출 잔액입니다. 185쪽 하단부에서 186쪽 상단부 무형문화재 보호 예산 2,000만원은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 지원 보조금으로 상·하반기 각 1,000만원씩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86쪽 상단부 무형문화재 보호 집행잔액 2,388만7,740원은 대구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현황은 이 기준보다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86쪽 중단부 노변동 사직단 관리 집행잔액 61만1,760원은 사직단 화장실 수리 및 관리물품 구입 잔액과 공공요금 절감분입니다. 하단부 노변동 사직단 주변정비 집행잔액 360만6,000원은 수목식재공사, 주변정비 사업 등 시설보수 잔액입니다. 186쪽 하단부에서 187쪽 상단부 생활체육대회 지원의 집행잔액 441만3,200원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용품 구입잔액 16만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시씨름왕선발대회 참가 등 집행잔액 425만3,200원입니다. 187쪽 상단부 수성구민 걷기대회 2,000만원은 행사 경비로 집행 완료되었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지원 2,125만원은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187쪽 중단부 생활체육지도자배치의 집행잔액 700만7,310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 분이며, 바우처사업 집행잔액 446만1,400원은 신청자들의 학업, 이사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87쪽 하단부에서 188쪽 상단부의 실업태권도팀 육성 집행잔액 1,777만4,61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봉, 전지훈련비, 각종 대회 참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여성축구단 지원 예산액 1,800만원은 코치수당, 운동용품 구입 및 대외경비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중단부 동네체육시설 관리 283만7,21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188쪽 하단부에서 189쪽 상단부의 구민 테니스장 운영 집행잔액 25만7,16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며, 구민운동장 관리 집행잔액 796만5,590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공익요원 보상금, 잔디구장 관리,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입니다. 189쪽 하단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집행잔액 27만9,070원은 망월체력장, 비가림막, 파동 옥수천 약수터 외 7개소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설치 집행잔액 등입니다. 189쪽 하단부에서 190쪽 상단부의 수성 생활체육공원 집행잔액 8,138만9,600원은 수목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전년도 명시 및 사고 이월비 8억 5,398만6,560원 중 정기공사 및 조경, 토목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90쪽 상단부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범어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건축설계공모 시상금 등을 집행 후 잔액인 34억 6,490만6,4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금 400만원은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추진 운영비, 공연보상금 등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0쪽 하단부 재무활동 5,820원은 2012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잔액입니다. 191쪽 상단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0만4,000원은 구민운동장 청경 휴일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집행잔액 337만8,380원은 사무용품 구입,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92억 3,588만5,0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983만9,840원을 합한 100억 4,572만4,84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76억 5,034만9,710원이고, 23억 4,165만7,03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총액의 0.5%인 5,371만8,1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의 집행잔액 146만9,780원은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2013년 7월 평생교육과 사무실 및 평생학습관을 범어도서관으로 이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484만5,040원은 평생학습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절감분 및 제2회 평생학습주관 행사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193페이지 수성구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마을평생 교육지도자 양성과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차문화 보급사업 등을 운영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93쪽 하단부 토요학교 운영 예산 중 명시이월액 7,028만원은 국비보조가 하반기에 내려와 홍보물 제작비만 집행하고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 사회교육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151만3,340원은 구민자치대학 운영 보조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이후 추가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과 글로벌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수용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4쪽 하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68만원은 학교여건 개선사업의 교육지원관련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195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96쪽 가운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집행잔액 139만820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 처분 압류해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청소년보호법위반 행위 신고가 없어 보상금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의 여비 잔액 48만7,000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다음 197페이지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 등 하반부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비 7,281만7,000원은 청소년 수련원 건립 집행잔액으로 여성가족부의 재투자 승인을 얻어 2014년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과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에 집행잔액 618만5,740원은 청소년특별지원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자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50만원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구축시 예산절감액입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의 집행잔액 1,422만1,010원은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수성 진로·직업체험 네트워크 운영 집행잔액 552만원은 멘토양성교재비 및 강사 수당, 멘토 현장 실습비를 수성구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센터에서 집행함에 따라 지급 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작년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교외단체활동 금지에 따라 수성진로·직업 체험활동 참여 신청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문화교육 활성화의 문화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286만6,220원은 고산문화센터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절감분과 집행잔액, 시민교실 프로그램 및 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실비 등 운영비 집행잔액, 그리고 작품발표회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201쪽 상단입니다. 지산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177만2,780원은 문화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예산절약분입니다. 하단에 두산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396만5,110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약액과 수성문화원 운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201쪽 하단에 파동문화센터 건립은 2013년도 예산 33억원과 2012년도에서 이월된 8억 983만9,840원을 합한 예산현액 41억 983만9,840원 중 토지매입비,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등에 19억 899만4,210원을 지출하고 이월된 국·시비 집행잔액 228만5,600원을 제외한 21억 9,856만3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상단에 고산문화센터 운영 집행잔액 142만4,900원은 고산문화센터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56만310원은 고산·지산·두산문화센터 운영자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두산동 평생학습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 164만6,590원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학

문심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2013년도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217억 6,973만4,000원으로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청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예산현액의 1.4% 인 3억 1,272만7,150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먼저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분야 잔액 880만3,490원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잔액 1,563만4,380원은 종량제 봉투 제작·배달 및 바코드 인쇄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205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잔액 264만1,480원은 민간위탁 폐목재 처리비 집행잔액이며, 폐기물 투기 단속 잔액 364만4,760원은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제작 및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및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자체) 사업 잔액 4,405만6,180원은 사무관리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 및 공공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하단부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보조) 사업잔액 5,007만원은 공동주택 16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기기 100대 설치비로 대구시 계약심사 시 단가 가맹 및 경쟁입찰 낙찰 차입분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 집행잔액 81만6,600원은 재활용 분리수집 마대 구입 잔액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신고자 포상금 미집행분이며,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금 2,200만원은 수성구 재활용 선별장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용역비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사업잔액 16만8,160원은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며, 하단 부분에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분야 잔액 209만280원은 가로청소도구 및 가로휴지통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208쪽입니다. 중간 부분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 잔액 3,228만9,090원은 환경미화원 순직 및 제외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과 공상치료비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1억 3,097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9명이 제기한 통상 임금수당 확대 청구 소송의 선고 결과로 2회에 걸쳐 1억 3,082만9,930원을 계상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 잔액 45만9,860원은 기동력이 강한 소형음식물 수거트럭 4대,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청소차량 관리 잔액 678만7,760원은 청소차량 46대와 3륜 오토바이 35대에 보험, 유료, 부품 수리, 검사비 등 차량 유지비 집행 후 남은 잔액입니다. 차고지 관리 잔액 522만5,890원은 범물동 청소차고지 시설물 유지비와 공공요금 지출 등 집행후 잔액입니다. 하단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1억 4,003만8,48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기본경비 261만1,070원은 부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진보근경제환경과장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2013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11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797만1,940원을 포함한 28억 2,326만8,9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232만9,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211쪽 중간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사업 중 일반운영비 358만7,100원은 물가대책위원회, 유통기간 상생발전협의회 미개최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명시이월비 7,464만4,000원으로 황금시장 옥상방수 시보조금이 늦게 배정되었고, 또한 상인들의 자부담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바로 밑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시설비 1,041만3,760원은 지산목련시장 고효율 LED 조명 설치, 청구시장 전기·소방 설치 교체공사, 주차장 조성, LED간판 설치 공사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12쪽 상단 에너지관리 및 홍보비 116만500원은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며, 하단 농축산 관리 운영비 53만4,250원은 충무계획 책자, 국유재산 청약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213쪽 상단 토양개량제 보조 사업비 114만8,800원은 규산제, 석회 등 토지개량제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4쪽 상단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중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하단 친환경 직접지불제 사업비 174만1,830원은 친환경 인조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토양보존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215쪽 중간 도시농업농장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 258만2,200원은 팔현주말농장 운영비품 구입과 전기료 집행잔액이며, 하단 시설비 187만8,860원은 팔현주말농장 휀스 및 쉼터설치 집행잔액입니다. 216쪽 중간 가축방역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유기동물 사업 민간위탁금 490만원은 유기견 고양이를 동물보호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입니다. 217쪽 중반부 가축 살처분 보상 지원금 사업비 2,000만원은 가축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동물등록사업비 945만8,000원은 반려견 실종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물 등록시 대행 수수료를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집행잔액입니다. 218쪽 중반부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사업비 중 장학금 및 학자금 2,022만8,200원은 농업 인구의 젊은 층 유입 감소에 따라 고교 신입생 수가 적어 지원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 전년도 이월액 1억 3,677만1,940원은 구거, 농로정비 사업량 증가, 사유지 사용 승낙 동의서 미징구 등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지 못해 2013년도로 이월한 것이며, 명시이월비 3,162만7,42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농번기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이월하였습니다. 219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일반운영비 109만7,14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발송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220쪽 상단 자연생태보전 148만원은 망월지 두꺼비 이동통로 정비공사 후 집행잔액입니다. 221쪽 중간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사업의 사회적 보장 수혜금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전국 석면 질병 대상자 조회 결과 우리 구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최종 통보되었으나 한국안전관리공단 석면피해 판정인의 판정 결과 석면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6,200만원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593만4,360원은 신청자가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2쪽 중간 일반보상금 117만5,330원은 상반기 공익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정화조 관리 134만7,060원은 공중개별화장실 관리용품 지원과 정화조 청소안내장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일반운영비 348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절약과 출장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4쪽 명시이월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시설비 이월액 7,464만4,000원 중 황금시장 옥상방수공사비는 시비 교부 지연 및 상인회 자부담 납부 지연으로 7,0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성시장에서 동성시장까지 통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공사 후 집행잔액 417만4,000원을 명시 이월하여 2013년 4월에 바닥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9월 1일자로 보건소 직제개편으로 기존의 보건과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직제개편 후에 9월 4일자로 보건과 예산 총 169억 7,805만7,000원 중 보건과로 46억 4,072만원과 건강증진과에 92억 3,699만4,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체 시 회계시스템상 이미 집행하고 남은 잔액 중 일부분인 31억 34만3,000원은 기존 보건과에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 결산서는 257쪽부터 264쪽까지이며, 보건과 결산서는 277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7쪽 상단입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총예산현액 49억 7,772만원 중 43억 2,503만6,0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이월액이 5억 7,251만8,67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1.6%인 8,016만5,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책 사업별 예산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 상단부터 259쪽 상단까지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시책은 20억 913만7,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99만3,65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58쪽 중단에 고산 보건복지센터 신축비 2억 710만1,100원은 설계비 예산으로 2013년도 집행이 어려워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로 계속비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촉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관내 수성대학교에 위탁하여 의료 및 뷰티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취업시키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수탁기관인 수성대학교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여 3,300여 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한방 의료관광 휴 사업 예산 3억 6,541만7,570원은 국비지원 예산이 2013년도 9월 중순경에 시달되어 2013년도 사업진행이 어려워 의회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 명시 이월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중단부터 261쪽 중단까지 질병발생예방 사업으로 예산은 5억 6,483만6,150원을 지출하고 647만8,8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는 260쪽에 상단 기간제 근로자보수에서 방역소독원 중 4대보험료 면제자가 발생되어 기관부담금 감소와 방역 장비수리의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하단부터 262쪽 하단까지 보건소 청사 및 차량관리 예산은 3억 3,658만7,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2만1,5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61쪽 하단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차량 유비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4억 332만1,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4만7,090원입니다.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작년 9월 1일 직제개편 후에 9월 4일자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예산을 각각 이체하였으나 이미 8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회계시스템상 넘어가지를 않아 기존의 보건과로 남게 된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530만6,42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77쪽 상단에 보건과 행정운영경비로 28억 351만5,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0만5,20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는 277쪽 중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작년도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이체작업 전에 오류로 지출한 것을 이체작업 후에 발견하여 반납함에 따라 보건과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과 선임 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저출산대책담당이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출산대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건강증진과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저출산대책담당 김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 26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예산현액 92억 1,279만4,000원 중 89억 4,609만7,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2.89%인 2억 6,669만6,800원입니다. 그럼 2013년도 정책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상단입니다. 차원 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은 57억 7,696만3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31만1,67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268쪽 상단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퇴직과 변경 등으로 인한 공백 기간의 급여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사업대상 감소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268쪽 중단 둘째 아이 이상 양육 지원금 사업과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대비 출생아 증가의 둔화로 인해 지원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경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상자 수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271쪽 중단부터 275쪽 중단까지 질병발생예방 및 진료관리강화 사업으로 30억 3,706만6,94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691만4,06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272쪽 중단 결핵예방사업의 경우 결핵환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검진비 및 약품구입비 등이 감소하였고, 273쪽 상단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이용자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율 감소로 인해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중단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 사업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과 가연도 구입물품 제고로 인한 물품 구입 감소, 진료 용품 수리 요인 발생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275쪽부터 276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억 3,206만9,9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7만1,070원입니다. 잔액발생 주요 사유로는 인건비 잔액과 출장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저출산대책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 일반회계입니다. 식품위생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8억 3,697만6,000원 중 8억 2,847만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0만5,03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예산은 707만8,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만3,1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9쪽 하단부터 281쪽 상단 식품 등의 안전관리 사업 예산은 4억 668만8,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1만1,14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81쪽 상단 식품산업진흥 사업 예산은 김밥말기 행사 등에 3억 3,929만4,9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4만30원입니다. 281쪽 하단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 근절예산은 558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만4,000원입니다. 282쪽 상단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은 공중위생 최우수 업소, 녹색표지판 제작비로 1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98만1,6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만4,350원입니다. 282쪽 하단부터 283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224만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9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751만2,235원, 2013년 조성액은 과징금 수입, 시보조금, 운영이자 등으로 2억 4,698만4,739원, 사용액은 2억 1,596만5,120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853만1,854원입니다. 다음은 421쪽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먼저 총수입은 4억 7,449만6,974원으로 시보조금 4,620만원, 2012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액 2억 2,751만2,235원, 이자수입 642만9,300원, 기타 수입은 과징금 수입 등으로 1억 9,435만5,439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맞춤형 경영 힐링 프로젝트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831만8,900원, 기본경비 2,936만8,300원, 2013년도 말 예치금이 2억 5,853만1,854원, 기타 지출은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7,827만7,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범물실버복지센터 개관식 준비관계로 복지과부터 질의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강민구위원님.

민구

강민구위원

황금·범어동에 강민구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2013년도 예산심의를 7대 의원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계획자체, 운영 자체보다는 계획한 것하고 결산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또 우리 마케팅에서는 고객이 모를 권리가 있듯이 주민도 모를 권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무국 직원, 작년 2013년도에 추가경정을 몇 번 했습니까? (

3회 했습니까? 추가경정예산서는 본 위원이 받지를 못해서 2013년도 예산서만 해서 간혹 추론했습니다. 복지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간부님께도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서에 잡혔는데 금액이 예를 들면 더 많이 썼다 하면 추경이 3회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잡혔는데 2013년 결산서에 없어진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꼭 복지과장님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2013년 예산서에는 금액이 잡혀있는데 결산서에는 그 항목이 개정이 없어져 버리고 전체 금액은 맞아져 버렸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궁금합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쪽에는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 변경되는 것들도 있고 또 과목에 따라서 예산목 변경 되는 경우도 있고 전용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변경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단위나 목 변경이 되면 목 변경 한다고 결산서에 예시를 해 주어야 해독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예산하고 결산하고 휙 바꿔놔 버리면 본 위원이 읽지를 못하잖아요. 특히 본 위원이 지난 6대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과 결산서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원래 여기 예산서에는 10억 9800만원... 156페이지네요. 중간 중·하단입니다. 경로당 운영 예산 지원이 원래 2013년 계획서에는 10억 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6억 6,4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15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그래서 하여튼 중간에 추가경정이 3회 있었다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그 하단에 307-10 사회복지 보조가 보이시지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7억 6,397만4,000원을 썼다고 되어 있는데 원 계획은 또 3억 1,781만4,000원 해서 거의 배 이상이 한꺼번에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물론 추가경정 예산서를 못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의회에도 없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거 부분은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구

강민구위원

예.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이 세부사항은 이렇습니다. 307-10 사회복지 보조 7억 6,397만4,000원 이 부분은 경로당에 지원하는 이 과목의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 2억 9,781만4,000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또 2,000만원, 경로당 한시 난방비 해서 3억 5,500만원, 그리고 경로당 한시 냉방비, 양곡 지원비 이렇게 해서 보조금 내려올 때 내시에 이렇게 나누어서 내려옵니다. 그 총괄이 지금 결산하면서 총계가 되어서 이렇게...

민구

강민구위원

답변 안 하셨으면 넘어가는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묻습니다. 원래 사회복지운영비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 보통 일정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까? 매년 확확 바뀌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이 부분은...

민구

강민구위원

추가경정도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은 작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여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매년 잡는 부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럼 국·시비 예산이 잘못됐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시비 분권 구비도 있고, 국·시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누어졌는데 총계가 결산서에 올라왔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위원님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좀 묻는데, 장애인 안정생활 및 자립기반 도모해서 158쪽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241억원 이렇게 있지요? 본 위원은 사실 잔액을 주로 묻는 게 아니고 계획대비 쓴 실제 집행한 것을 한번 여쭤보는데, 이것도 원 계획은 222억원 이렇게 계획했는데 20억원 더 썼다. 좋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하단에 보면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본 위원 생각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추경하는 사항도 아니고 일정 부분 매년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3억 4,600만원 정도 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 결산서에는 4억 2,800만원 정도 또 다시 예산현액이 변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주민센터 매번 돈 나가는 것 거의 똑같을 텐데 갑자기 예산현액이 추경도 이런 것은 안 했을 것 같은데 변화했다는 말이지요. 왜 이럴까요?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 비율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도우미는 각 동에 1명씩 그리고 구에 1명 그리고 복지관에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퇴직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8개 구·군 나누어서 주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조금 적었다가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있어서 추가로 복지관에 11명 더 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복지예산은 매년 변경이 많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많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계속 변경이 되고요. 한 사업에 3번씩 변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자, 이제 조금 전에 처음에 모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해서 1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민구

강민구위원

예, 잠깐만요. 다음부터 페이지를 명기해서 질의서를 써오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위원님, 163페이지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작년에 163페이지 예산현액이 7,000만원이지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처음에 모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산 집행해 놓고 예산 줄이는 것 잘 없지요? 예산 책정해 놓고 줄이는 것 잘 없지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줄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사업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 차익은 어디론가 가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소위 말하는 심사하는 기관에 알게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예산계획서는 1억원을 잡아놨다가 7,000만원으로 소리 소문 없이 숫자를 바꿔 놓은 거예요. 작년에 1억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7,000만원으로 변경이 됐는지 말도 없고. 모르시지요? 작년에 연초에는 1억원으로 잡아놨어요. 3,000만원 줄였어요. 그럼 3,000만원은 다른 데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아닙니다, 2013년도 예산서에 그렇게 있다니까요. 예산서에 1억원을 잡아놓고 결산서는 7,000만원 되어 있다고 요. 예산현액이 갑자기 바뀌어져 있다고요. 모수가 바뀌어 있다고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센터는 작년 7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앞에 부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서 감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추경에서 감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또 중간에 보면 미혼모 시설 퇴소자 지원이 있던데 이런 것은 보니까 미혼모한테 피복비 6만원 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더 많이 해 줘야 안 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산이 피복비 6만원밖에 주는 게 없더라고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운영비 안에...

민구

강민구위원

다른 게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운영비 안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기 그대로...

민구

강민구위원

안 그래도 상심이 클 텐데 그런 친구들 좀 많이 줘야 되지 싶은데.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다양하게 지원이 많습니다. 부기만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뒤에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물어볼게요. 아동 돌보미 지원사업 169쪽입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는 7억 5,981만1,000원인데, 예산현액이 5억 5,700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또 바꾸어 놨어요. 이게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줄여놨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왜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이 사업도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이 예산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변경되어서 추경을 한 부분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이라고 2,900만원쯤 있거든요. 170쪽입니다. 170쪽 하단에 2,900만원 있지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민구

강민구위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이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청소년지원시설인데 시설이 가톨릭 푸름터 여기 황금동에 있습니다. 예전에 황금동 테레사소비센터 뒤쪽에 있는 가톨릭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하고 또 범어동에 수지의 집이라고 피해자 보호하는 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시설에서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법률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회복할 수 있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171쪽에 영·유아 보육 지원해서 금액이 크지요? 49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개정에 없어요. 개정을 확 바꾸었는지 작년 예산 수립할 때 이 개정이 없고 그냥 아무리 찾아도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대조가 안 됩니다. 이것도 추경한 겁니까? 469억을 추경할 리가 없잖아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에는 정책별로 하면 쉽게 팀별로 정책 사업을 나누어 놓는데 작년에는 여성정책 업무하고 영·유아 보육 업무하고 통합해서 같이 올려놨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른 데는 다 개별로 되는데 이것은 통합되어 있는 게 잘못됐다 해서 올해 2013년도에 분리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러면 2012년 계획 잡을 때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2개가 통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통합이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그리고 아동복지증진이라고 원래 예산서에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도 약 70억원쯤 되거든요. 이것도 결산서에는 이런 항목이 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에 끼였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론 어딘가로 다 들어갔겠죠.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아동 업무가 저희 과에 있다가 생활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셋째 지원이 172쪽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을 5,600만원 인데 셋째 애 많이 낳으라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것도 예산이 대폭 줄어버렸네요. 3억 9,5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3월 1일부로 만 0세∼5세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로 사업종료가 됐습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그 뜻이 아니고 보육료 하면 셋째 낳으면 더 주고 이런 개념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민구

강민구위원

어린이집?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지불하는 보육료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마지막으로 만 3세∼5세 있지요? 174쪽에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시비로 9억원 정도네요. 9억 3,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도 대폭 줄었네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174쪽입니까?

민구

강민구위원

174쪽에 상단에 있지요. 만 3세∼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해서...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27억...

민구

강민구위원

27억원.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27억원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이게 원래는 계획이 9억원이었는데 확 늘었어요. 3배가 늘었어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이 부분은 담임수당 하고 등에다가 운영지원비를 또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민구

강민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원식위원님.

원식

박원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민구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의도 해 주시고 너무 까칠하게 해 주시니까 사실 옆에 있는 제가 긴장됩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예산을 보면 1,400억원인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많이 힘이 들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43억원이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장애인 지원에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163쪽에 보시면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000만원 남아있고요. 16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에 10억원이 남아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장애인 시설,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63쪽...

원식

박원식위원

예.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제일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까?

원식

박원식위원

예.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잔액 5,272만3,360원 이 부분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시설이 인제요양원 그리고 애망요양원 이렇게 해서 인제요양원에는 기능보강 사업을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는 매년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50%, 시비 50%인데 인제요양원에는 기능보강이 작년부터 소방법이 바뀌어서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 입찰 잔액이 5,168만6,000원이 남았고, 그리고 인제요양원 기능보강비 업무용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도 잔액이 7,800만원이 남았고 이것도 전부 다 입찰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애망요양원에는 소형화물차 구입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잔액이 없고 애망요양원 안에 생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도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16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있지요?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1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명희

김명희복지과장

이 사업은 장애등급이 1급, 2급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이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금관리공단에 장애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에 신청을 하면 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센터에서 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한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여, 추가급여 이렇게 해서 월 단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시간당 단가는 8,550원인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사실 60억원이라는 아주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신청자 수가 좀 적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원식

박원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박원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