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현재 복지기획 담당 등 5개 담당과 직원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의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홀트·황금·지산·범물·청곡 등 5개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상이군경회 등 10개의 보훈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관내 5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등 연간 125만 명이 이용하는 주민밀착형 종합복지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기초수급자,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무료급식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 통합관리망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충실히 보장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금년도 7월 말 현재 1만5,283세대에 2만6,041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5.7%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복지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양곡 할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저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복지 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용권 및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 2,700명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84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아동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난 대물림 방지 사업입니다. 수성구 지역의 등록아동은 306가구에 435명으로 건강검진, 문화공연관람, 공부방 등 39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로 희망의 온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아동복지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복지수급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복지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6만1,876명에 대해 공적자료 조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수급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자 방지 및 복지예산이 적재적수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종량제봉투 지원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전액 구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9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하면서 일자리들이 창출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형식의 일자리인가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치료가 수혜 인원은 444명이고, 일자리 창출 수가 410이면 거의 1대 1 맞춤형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기관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제공기관에서 그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제공기관에 사람을 창출해서 그 사람을 1대 1로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공기관의 선생님들이 나가는 그게 새로운 일자리가 되어서 새로 신규 창출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일도 하시는 것 아닌가 요?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하루 일한다고 해서 그것도 일자리고, 한 달 한다고 일자리고,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 수는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일자리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시간제 이분들이 제공기관에서 복지수요자한테 갈 때 일주일에 3번 내지 5번 이렇게 가기 때문에 평생 고정적인 직업은 아니어도 시간제 일자리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황금동에 강민구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좀 올리지 싶은데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면박을 주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밝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수성구를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자는 방향에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연초에 여러분 아마 구청장님께 주간 업무계획보고라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2월에 작성된 걸로 되어 있고요. 자료는 보니까 전부 다 거의 작년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주신 이 자료는 2014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어떤 부분은 한 7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읽어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계획을 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게 많더라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48페이지에 취약계층 수가 원래 연초는 2만6,68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2만6,041명으로 해서 644명이 줄어들었어요. 이 뜻은 우리 수성구의 기초수급과 차상위 계층이 5.7∼5.8%로 계획했다가 5.7%로 줄었는데, 이만큼 좀 나아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옛날 계획을 하시는 숫자가 그 당시에는 그냥 가늠해서 한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책정하고 이런 부분이 옛날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담당 공무원이 수기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조사 책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이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최초 신고를 하고 금융자산 조회를 합니다.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전국 27개 기관에 218종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 기관에는 국세청, 세무서, 그다음에 관세청, 의료보험관리공단, 그래서 재산사항은 늘 조회가 되고 늘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타이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자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가 되다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는 책정 기준에 준해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생활이 나아졌나 오해했네요. 그리고 연초 계획에 수성복지콜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거동불편자, 중증질환자를 통해서 전화신청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보고는 없어요. 그것은 왜입니까?

저희들 과에서 보고한 부분입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없는 것 읽지는 않거든요. 수성복지콜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연초에 준 자료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이럴 때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다음 독거노인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8,500세대에 1만5,000명쯤 되는데 늘 이제 조사를 하고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1만5,000명을 다는 못하고 그중에서 핵심적인 부분,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 부분은 연중은 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엄청 좋은 제도다 싶은데 이런 제도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PR을 하셔서 알려야 되는데 혹시나 안 하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대상 조사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또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러니까 계획만 있고 플랜(plan)은 해 놓고 두(do)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업도 시작을 해서 우리 희망지원단에서 천사계좌랑 희망나눔위원회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생활지원과 업무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누락되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전년도 업무 보고에 그것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서비스 이 부분에서 또 WITH-수성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이랬어요. 8세∼16세 저소득아동 및 가족에 대해서 했고, 예산이 6,500만원, 구비 100%를 해서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없어요. 안 했습니까?

이 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으면 여기 넣어야지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하고, 이제 드림스타트하고, 위에 수성아카데미하고 연계된 사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고 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줄 정도, 두 줄 정도...

이것도 간략하고, 이것보다 더 두껍습니다. 연초의 보고보다 이게 훨씬 더 두꺼워요. 그런데 이런 거 왜 구비가 100% 들어가는 이런 좋은 사업 이야기를 대내외로 널리 알리셔야지.

큰 제목은 빠트린 게 아니고 거기서 한두 줄 정도 그런 사업도 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빠트린 것 같은데 큰 제목을 빠트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빠진 게 있습니다. 어린이안전 영상 정보 CCTV 사업을 구축하겠다 해서 어린이공원에 CCTV를 22개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예산도 2억 7,2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대당 1,24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CCTV는 한 710만원 정도에 했던데, 하여튼 2억 7,200만원을 해 놓고 이것도 또 없어요. 중간 보고가 없든지 아예 안 한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 사업도 어린이공원이 67개인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국·시비로 해서 연계사업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체 큰 것이 너무 많아서 뺀 거지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점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전보고나 후보고하고 연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6개월, 7개월 전 계획이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의원 출신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보고 누락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를 대충 옛날 자료 안 갖고 오고 이 자료만 봐 버리면 아, 그렇구나 이러지만 이게 여러분이 본 위원한테 7월 달에 주신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공부할 거 없나 하니까 당시의 전 실장이 전 국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신 자료와 차이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허투루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수성구 공무원들 관료들께서 엄청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하는 건 아니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하고 의도적으로 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의도적으로 빼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빠진 부분은 별도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경과보고를 다 별도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힘드시네요. 드림스타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지금 여러 개 부처에서 같이 하고 있지요. 방과 후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군데서 하다 보니까 학생 수는 적고, 서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연간 국비 3억원을 해서 지금 300가구에 한 465명 관리를 하고, 그리고 관리한 동이 8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WITH수성아카데미와 그 사업을 우리가 직접 공모하고 홀트관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중첩된 부분도 있고 학생 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방과 후 학교 하는 것도 같은 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구청 지자체에서는 드림스타트,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 제도가 많다 보니까 자기가 A라는 곳을 가다가 또 B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또 아니면 어느 한 곳을 가고 식사는 어디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또 등록해서 식사는 그쪽에서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장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이 드림스타트에 지금 학생이 등록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다 올라오지만 실제로 우리 학생 전 수와 실제로 사업을 했다는 전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차되지 않도록, 수혜가 좀 골고루 제대로 가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위원님.

예,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151쪽에 보시면 수급자 대상자 중에 불량수급자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무슨 수급자요?

우리 수급자 대상자 중에 불량수급자...

부정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 대상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책정되면 바로 환수 조치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급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이 벼랑끝 빈곤층이라고 그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 계층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라고 벼랑끝 빈곤층이라고 그 제도를 대통령 공약으로 했었는데, 현재 현장에 나가면 이런 저런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어렵지만 서류상 미비하다고 해서 수급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거를 어떻게 좀 해 줄 방법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면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건 좀 어렵습니다. 구청은 2007년도부터 희망나눔위원회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해서 동별로 그 조직을 구성해서 그 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1차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천사계좌라든가 이런 걸 희망나눔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추석맞이 해서 금산삼계탕에서 아마 희망나눔위원회에서 한 6,000만원 정도 삼계탕 닭을 구해서 지급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또 많이 하고 있고, 언론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누비팀이라고 구성을 해서 지금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8,500세대 되는데 지금 집집마다 올 연말까지는 다 방문을 한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듣고 구정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안 빠지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원 현황으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4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분야별로 518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총 3만1,5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범물실버복지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2011년 9월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43억 7,5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주요 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강당 등이 있습니다. 운영은 공모로 선정된 (사)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두 달에 걸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수강생의 의견 수렴도 하고 도출된 문제점은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부터 34개 강좌에 1,500여 명을 모집하여 제1기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지난 1일 개강하였고, 9월 5일 개관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문화취미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들안길 일원 식당을 대상으로 상가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시범사업을 1차로 8월 말에 18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도를 신축 공공건축물에 도입하여 현재 공사 중인 만촌1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5개소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고산 보건복지센터는 지난 7월 설계도면으로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범어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내년 3월경 설계 시 예비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각각 건축물 준공 시 본 인증을 받아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성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수성여성클럽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관함으로써 본격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성여성클럽에서는 외부기관 연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가죽공예 마에스터 사업을 추진하여 36명이 수료하여 현재 4명이 창업을 하였고, 퇴직자 대상 사회공헌일자리사업 유치로 38개 기관 98명을 참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과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우리동네 심부름센터가 지난 7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사업 준비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 5개 과정을 운영하여 현재 3개 과정은 65% 정도 취업연계 하였으며,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는 1,870여 건의 구직자 발굴, 740여 명의 취업실적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말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간 운영 성과와 사업계획들을 점검하고 10월 말경에는 대구시 여성 좋은일자리 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개최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구직의 장을 마련하여 더불어 행복하고 활기찬 수성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교육 강화입니다. 전 계층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의 재무회계 분야, 지도·감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4월 실제 사례 중심의 전문적인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어린이집 원장 및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규칙, 예산서 항목별 설명, 예·결산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어린이집 예산편성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무회계 업무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범물실버 거기 탁구장 해결해 줬습니까?

예, 지금 탁구장 장소가 조금 반듯하지 못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대를 배치했다가 첫날 안타깝게도 어머니 한 분이 복식을 하면서 자리를 바꾸시다 미끄러지셔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1대를 빼고 지금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님들께서 대부분 2대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3대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3대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3대 해서 탁구 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강사님하고 회원님들하고는 2대로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회원님이 한 80명 정도 등록해 계십니다. 그래서 3대 해도 우리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3대를 넣어달라고 지금 계속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천천히 검토를 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이병철 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안을 하는데 무장애 상가 이것도 원래 연초는 40개이다가 30개로 됐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63쪽에 중단에 수성여성클럽에 우리동네 심부름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육아 돌봄, 리사이클링 로즈 공방, 도영이네 반찬가게 사업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활발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본 위원은 통합 운영한다고 하길래 이것을 다 통합해서 다른 거 안하고 심부름센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혀지는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 통합 운영이라는 이야기는 이 심부름센터에서 육아 돌봄이라든가 심부름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두루 망라해서 통합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64쪽에 어린이집은 회계는 뭐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 주로 보면 주로 인터넷에 어린이집 급식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일일이 체크했습니까? 언론에서 전국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떠들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분과별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 나가서 그런 것도 강조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2쪽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왜 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 장애인단체라든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지만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도 장애물이 없는 그런 시책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신축하는 건물이나 증축, 개축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과에 만촌동 재활센터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모든 건축물이 신축될 때 도면상으로 또 완공하면 현장을 가서 편의시설을 다 설치를 했는지 1차적으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휠체어가 들어간다든가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

과장님, 스톱!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 인증사업을 왜 하냐고 물었습니다. 이 인증사업을 하는 과정을 여쭤본 게 아니거든요.

수성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차별화되게 어려운 우리 장애인들의 환경을 우선 잘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갔으면 이렇게 하는 방침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인증을 받으면 장애인들이 우선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편의시설을 당연히... 그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신축이나 증축할 때 시작하는 도면상 건축 완료됐을 때 현장 확인, 이런데 있어서 모든 걸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출입문 폭이 3m라면 3m50cm 이렇게 강화된 걸 함으로써 이 인증제도를 하면 더 많이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아주 편리한 그런 제도가 되니까 우선 장애인복지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증 받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인증제도를 받지 않더라도 여기에 준하게 시설을 하면 되는 건데, 꼭 인증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증을 받음으로써 수성구의 위상이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명품, 명품 하는데 뭐 더 올릴 게 있습니까? 자꾸만 표지로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BF 인증제도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최소한의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 시설을 설치한 곳에 대해서 인증 로고도 부착하고 해서 이 사업의 주목적은 이런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확산시켜 보자, 유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BF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 받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설계 시하고 완공 현장하고 합해서 건당 700만원 정도 듭니다. 본 인증을 받으면 입구에, 이렇게 건물에 붙이는 현판을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성구 의원 정애향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TV를 보니까 새 건물 짓는 데에 BF가 바닥에 원래 장애인들은 이렇게 올록볼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안 하고 이것을 새로 도입해서 울퉁불퉁하게 장애인들 가는 그 도로만큼 요즘은 새로 이것을 했는데, 서울에 어떤 시각 장애인이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올록볼록한 거기에 익숙했는데 그 바닥이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다가 벽에 부딪쳤어요. 이것은 장애인을 위하는 거는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이것은 제로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물은 이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마저도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을 다시 뜯어서 지금 예전 같이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장애인이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막대기 짚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TV에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이것을 지적한 것이 있어요. 새로 우리는 건물 지을 때에 가다가 그 사람이 하여튼 벽에도 부딪치고 방향도 잃고 못 찾아요. 그것을 참고해 달라 했는데, 좋은 제도라고 돈을 왜 그렇게 들여서 하는지... 지금 고산도서관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좀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쓰시는 분이 불편하면 그것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버센터 개관식이 8월 28일로 잡혀 있다가 9월 5일로 변경되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실버센터에 보시면 급식소가 있지요?

예.

급식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전부 회원제로 해서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이지요? 60세 이상 회원제로 해서 급식을 1,800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식사를 하시면 괜찮은데, 60세 이상 회원제로 해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던 사람들도 회원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식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상권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 등산 갔다가 오면 근처에 식당에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분들도 거기 가서 1,800원 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 상권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복지센터 8월 28일에서 9월 5일로 1차 연기를 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준비도 좀 늦었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일정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제 경로식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급식소를 이용하시더라도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회원증을 받으셔야만 이용하시도록 해 놨습니다. 근데 이 비회원도 하기에는 사실 바깥에서 식사하시는 것보다 가격이 1,800원으로 저렴하니까 바깥에 계신 분들이 회원도 아니신 분이 다 들어오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회원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부식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회원을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없으면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만 식당을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상권의 피해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고 이렇게 해서 사실 외부의 식당의 식사 가격만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1,800원으로 했는데 향후 저희들 여러 가지로 외부 상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첫 번째 한 질의는 개관식 문제인데요. 준공이 5월 29일 되어서 개관식이 28일 한다고 하면 오래 전에 이게 공고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관에서 준공식을 갑작스럽게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급식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식사를 하시고,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인 시설 이용은 안 하지만 회원권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용을 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식당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4쪽 보통 어린이집은 인원이 몇 명이지요?

아동 정원 말씀하십니까?

예.

어린이집이 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은 본 위원이 저번에 구분된 것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가정 어린이집 부분 다 있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본 위원이 알 필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물론 정부에서 돈을 다 내주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어린이를 몇 명 수용해야 되지요?

그 연령별 다 틀립니다.

다 틀리지요?

예.

그러면 0세∼4세 미만? 그렇게 한 클래스로 하는데, 물론 재무도 잘해야 되고 정리도 잘해야 되지만 너무 구청에서 숙제를 많이 내줘서 이 시간 안에 자기들도 6시 안에 퇴근을 하려면 그것을 정리를 다 못할 정도래요. 그래서 애를 하나는 안고, 우는 애는 발로 밀고 숙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이를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시키되, 매일 매일 기록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면 업무하는데 애라도 제대로 보는데, 오늘 숙제를 안 하면 내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는 애 하나 안고 하나는 발로 차고, 선생님이 밀고, 또 어떤 애는 저기 구석에 CCTV 없는 데 처박아 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TV 보니까 어린이집 애가 밥 안 먹는다고 입을 손으로 벌려서 먹이는데 애가 뱉어내니까 그 밥을 주워서 가슴 안으로 집어넣고, 어떤 애는 우니까 개 끌듯이 끌고 가서 구석에 가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열악한 그런 것보다도 일단은 급여도 적지만 여기 구청에서 서류라든가, 물론 이것 서류 보고 하겠지만 현장에 가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서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잘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애를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숙제를 내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해야 될 시간에 보고 시간이라서 왔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내용들 좀 더 철저히 따지고, 예·결산 심의 때 좀 더 자세히 보고 하더라도 오늘 보고받는 시간에 지금 질의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식으로 되어서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지금 회의가 2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되는데 벌써 50분 흘렀어요. 그것을 좀 고려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내에 없습니다. 그런 룰이 없고요. 우리가...

우리가 연초부터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희망복지지원단장 김태동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은 복지자원관리, 사례관리, 자활지원 3담당에 12명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희망나눔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4개 단체 100명입니다. 시설 현황은 수성구 자원봉사센터, 수성구 지역자활센터 2개소입니다. 다음 17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과 안 입는 재학생 교복을 기증 받아 나눔장터를 운영 후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 모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하복을 지원하는 후원 사업입니다.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의 후원과 각 중·고등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동주민센터 협조로 교복을 수거하여 세탁 후 2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월 22일∼23일 양일간 수성교복 나눔장터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판매수익금과 후원금 4,100만원으로 동부교육청과 복지관 추천을 받아 저소득 모범 학생 482명에게 하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교육청과 연계를 통하여 수성교복 나눔장터가 명실상부한 수성구 나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정성가득 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 세대에게 수성여성클럽의 창업 컨설팅을 받은 반찬가게와 연계하여 정성가득한 반찬을 5개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저소득 가정에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후원 사업입니다. 지원세대의 만족도가 높아 7월부터 대상자를 60세대에서 100세대로 확대하였으며, 7월 말까지 480세대에게 월 2회 계절에 맞는 반찬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독거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영양 공급과 방문을 통한 돌봄 효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함과 동시에 단순 반찬 지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복지 자원 연계로 저소득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찾아가는 행복배달부 해피홈 서비스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중 장애, 질병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통합사례관리사와 공무원 자원봉사자가 찾아가 청소, 빨래, 집수리 등 맞춤형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원 사업입니다. 8월 말까지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5세대를 방문하여 청소, 생필품 전달 및 외식동행을 함께 하였으며, 향후에도 공무원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강화하여 5세대 정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역사회공동체 기능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하루 사업입니다. 입학, 졸업, 생일, 결혼 등 기념일을 맞은 저소득 가족에게 호텔 숙식, 가족사진 촬영, 미용 등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하여 가정 화합을 도모하는 후원 사업입니다. 대구 그랜드 호텔, 포토데이, 가위손미용실 등 재능기부 및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7월 말까지 월 1세대, 7세대가 뜻 깊은 가족의 날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2014년 대구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장려상으로 선정되었으며, 10월 안전행정부 주최 전국 민원행정개선 사례 경진대회에 출품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후원처 발굴로 더 많은 가족에게 추억을 선물하여 가정화합 및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친환경 영양꾸러미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홀로 사시는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수성시니어클럽의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이자수입으로 시행하며 상반기 6개월간 월 2회 두부, 콩나물, 유정란을 43세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43세대 지원 중입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영양식품 배달로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반짝반짝 수성카 이동세차장 운영 사업입니다. 수성구 지역자활센터에 이동세차 사업을 신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세차 관리 서비스 및 자활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월 말에 대구시 자활기금 1,000만원을 확보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며, 참여인력은 6월에 3명을 확보하여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동세차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9월 시범사업단을 운영하여 경험을 쌓은 후 10월부터 정식사업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동세차 사업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활근로자에게 근로의욕 고취로 자활,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희망 나눔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일단 비예산으로 표시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도우시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좀 알고 싶고요.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입니까?

정성가득 반찬 지원 사업입니다.

60세대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1,20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시면 지원세대가 480세대로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지원세대 확대인데 40세대 거기 또 괄호해서 60세대에서 100세대로 늘어난다 이러면 좀 앞뒤가 이상해서요.

지원세대는 총 월 2회가 들어가니까 누계 세대이고요. 4월부터 7월까지 월 2회해서 누계 세대이고, 당초에 60세대에서 40세대로 늘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차이가 좀 나서요.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보시면 영양꾸러미 지원하셔서 두부와 콩나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계산대로 하면 지금 86세대가 위의 대상인데 상반기도 43세대, 밑에 보면 그중에 반반 쪼개서, 그러니까 한 집은 1년 하는 게 아니고, 한 집은 6개월마다...

상반기 43세대, 또 다른 가족 43세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두부하고 콩나물하고 유정란까지 해서 월 19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한 번에 가는데 19만원치 하면 굉장히 많은 양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상·하반기 다 합쳐서 980만원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8쪽에 보시면 반짝반짝 수성카 이동세차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기존에 지금 수성구 지역자활센터 내에 자활사업참여자가 7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여기서 참여해서 창업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1명이라도 창업을 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중에 1명이 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본 위원이 현재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일을 한 지가 30년 정도 됐는데, 정상인들도 이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세차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세차, 광택 같은 이런 문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년을 거쳐서, 다년간 거쳐서 그 기술로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며칠 내에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인건비 2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한 내역서를 나중에 지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76쪽에 보면 아주 특별한 하루 해서 대구시 민원행정 우수사례로 장려상까지 받았다는데, 솔직히 본 위원은 상당히 이 부분 의문이 듭니다. 결손가정 애들을 그랜드 호텔 하루 재워줬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해피(happy)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각이 틀리니까 하여튼 좋고요. 그리고 그 추진실적에도 보면 본 위원이 7월 말경에 물었습니다. 전 국장님께 물었을 때만 해도 이 사업은 7월 현재 추진실적이 15건으로 나왔습니다. 15건인데...

그것은 위원님...

15세대.

작년도 해서 누계입니다. 작년 사업 시행부터 해서 총15세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 업무를 보면 영어단어로 한번 요약을 해 보면, 그냥 본 위원 생각입니다. 반짝반짝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테러블(Terrible)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찾아가는 해피홈 서비스, 정성가득 반찬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엑설런트(Excellent)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하루에 대해서 설명을 좀 여쭙자면 저희 부서가 기획할 때는 전부 이게 후원 사업입니다. 전부 후원 사업,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자원봉사자까지 더해서 대구 그랜드호텔 숙식권하고, 포토데이 가족사진 촬영권, 그리고 가족사진 가기 전에 이·미용해서 아주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는데 만족도가 사실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감사편지가 2통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모니터링해 보니까 기존의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관에서 우리도 존중받는다는 이런 감이 들어서 한 분 한 분들한테, 조금은 그 가족에게 자존감을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대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기획, 예술관광, 체육 등 3대 담당이 있으며, 문화재단 파견 직원 4명을 포함하여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수성아트피아,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을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모명재, 영남제일관, 노변동사직단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생활체육공원, 구민운동장, 구민테니스장, 구민게이트볼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며 주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단체로는 축제추진위원회, 수성문화원,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먼저 고산권도서관 건립입니다. 고산권도서관은 신매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사업비 88억 300만원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2011년 7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2012년 7월 부지매입을 완료 후 9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12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8월 대구시 경관심의 10월부터 12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2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올해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8월 말 현재 공정률 30%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5월 준공되면 개관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12월경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88쪽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범어동 산176-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사업비 111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은 2011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2012년 1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생활체육시설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31억원을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2013년 7월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완료, 12월 경관심의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부지매입 수용재결 결과 우리 구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3월 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대구시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매입에 대한 재결신청 결과 8월 21일 기각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달 중 입찰 후 업체를 선정하여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9쪽 2014 수성구 축제 개최입니다.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수성못·들안길·수성아트피아 일원에서 무대별 예술인 공연, 전시·체험, 부대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축제 추진방향은 수성 페스티벌에서 수성못 페스티벌로 축제명을 변경하여 축제 핵심 콘텐츠를 수성못과 예술에 집중하였으며, 수성못을 배경으로 하는 프로그램 집중성을 제고하고 관객 위주의 참여와 화합의 축제를 지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은 3월부터 6월까지 워크숍 및 실무자문회의를 개최하고 7월 축제 실행계획안 수립 후 참가자를 모집하여 생활예술공연 55개 팀, 노래자랑 231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달 중으로 행정지원계획 및 안전계획보고회를 거친 후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울러 축제가 끝난 11월경에는 결과분석과 환류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끝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시행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문화와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으로 각각 분리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 통합하여 통합누리카드로 일원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세대당 연간 10만원까지 지원되며, 특히 만 6세∼19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은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월 24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6,987매를 발급하여 예산대비 100% 집행하였으며, 이용 현황은 7월 말 기준으로 3억 665만8,000건으로 이용률 54.5%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더욱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이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논외로 빠져나가지 마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딱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성패밀리파크라고 의원 아홉 분이 참석해서 파크볼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 했는데 제가 지난 일요일 가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 20명 중에 아홉 분이 참석해서 하라 이랬는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의원 힘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서로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번에 우리 강석훈위원님도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동쪽 편으로, 지금 국토교통부 땅입니다. 그 땅을 뒤로 조금 매입을 하든지 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 3월 정도에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파크골프협회에서 항의가 심해서 구청에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이라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가봤습니다. 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해양부 땅이 있어서 거기에 나무가 심겨있더라고요. 자두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안에서 홀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이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뒤쪽으로 세 홀 정도 물려서 조성을 해 주고, 세 홀 정도를 물놀이 하는데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개씩은 여쭤봐야 안 되겠습니까? 수성구 축제 개최에서 예산 2억 7,000만원 뒤에 기부금 8,000만원 정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기부금 8,000만원은 대구은행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대구은행에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3억 5,000만원이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

대구은행 기부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대구은행 기부금 용도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행사비에 같이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작물이라든가 홍보, 이렇게 우리 순수 구비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 교육지원, 창의청소년, 문화교육 등 4개의 담당,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운영 현황은 고산, 지산, 두산, 수성동 지역에 4개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준공된 파동문화센터와 10월 준공예정인 만촌문화센터는 11월 초 개관 예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75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 경비 지원에 7억원, 다양한 운동장 조성 지원에 3억 5,000만원,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에 3억 9,375만원,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에 1억 5,864만원 등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16억 2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경비 지원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 60개 교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대비 진로탐색, 학교폭력예방 등 67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은 성동초등학교 흙운동장 조성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28개 초등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영어마을 4박 5일 합숙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저소득 자녀 210명과 일반 학생 279명 총 48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수성 진로·체험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수성 진로·체험 네트워크 운영은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한 비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에서 학교와 체험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8월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KBS방송국 등 6개의 체험 기관을 발굴하고 해당 분야 퇴직자와 관련 분야 전공자들 14명을 직업체험 전문 지도인력으로 양성하여 지난해 2개교 시범 후 금년 6개교 운영으로 총 1,726명의 학생이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학교 간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기관·학교 등 협의회를 통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수성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의 우수인재 조기발굴 육성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 설립하였습니다. 임원은 이사 11명, 감사 2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시 재산 현황은 구 출연금 7억 6,900만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위한 타장학재단 벤치마킹,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하여 2014년도 장학생 선발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기준으로 모집한 민간후원금 총액은 3,423만5,000원입니다. 금년도 장학생 선발은 성적우수, 특기, 희망분야로 나누어서 45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쪽입니다. 문화센터 확충 운영입니다. 파동문화센터는 국·시비 46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13년 9월 착공하여 지난 7월 25일 건립이 완공되었습니다. 1층은 어린이도서관, 2∼3층은 문화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촌문화센터는 37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1∼2층 주민센터와 3∼4층 문화센터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개관은 11월 초에 두 센터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센터가 개관되면 파동과 만촌동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1억 2,000만원 등 구비 총 7억 9,400만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6월 기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이 22개 프로그램에 연 6,290명 정도, 청소년수련원이 18개 프로그램에 연 2,7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소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2,705건의 상담 실적과 함께 학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센터는 8개 프로그램에 연 3,140명이 참여하였으며 진로·전공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공부방은 6월 말까지 1,000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습 공간입니다. 앞으로 이런 청소년 시설들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상호 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산, 고산, 두산, 수성 4군데 있네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직영으로 하는데 두산문화센터는 왜 위탁을 하는가 모르겠네요.

아마 그 당시 위탁할 때 현재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아마 효과가 있다고 시범적으로 한 센터를 운영해 보는 걸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지금 직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비교 대비 효과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에서 2013년 7월부터 시교육청의 흙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방침이 바뀌었으면 지금 기존에 인조잔디였던 데를 다 순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2014년도부터는 흙운동장으로 바꾸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전부 인조잔디였는데 이제 그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되었던 곳이 다시 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데에만 한해서 흙을 좀 더 도와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어느 쪽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초등학교 이외의 중학교, 고등학교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초등학교 28개교 중에 밑에 참고표시 보면 400명 미만 5개교는 시에서 전면 무상급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론적으로 그 위에 거는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다는 뜻으로 읽혀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무상급식은 시하고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6개교가 빠져있다는 이야기고, 빠져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단 써 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수 식재료비 지원하는 것이 기존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5개교는 대구시가 우수 식재료를 추가로 더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400명 미만 5개교는 시에서 전면 무상되어 다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우수식재료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수 식재료하고 무상급식은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400명 미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우수 식재료를 못 먹는 상황이네요.

지금 본 위원이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400명 다니는 6개 학교는 우수 식재료를 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말이 되냐는 것이지요. 똑같은 구에 사는 같은 구에 있는 학교들인데. 금액적으로 봐도 큰 금액이 차이가 안 날 건데.

지금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수 식재료비로 1인당 86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친환경으로 이제 조금 질이 좋은 재료를 써라 이래 되는데, 이 400명 미만 5개교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재료를 다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다 되고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전액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금액에 우수식재료비가 포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러셔서 계속 진행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이런 장학재단을 우리 구가 직접 하지 않고 재단으로 잡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지금 보면 돈은 다 우리가 내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직접 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가 싶어요.

근데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사실 보면 (재)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사실 뭐 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좀 별개의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8년 만에 오고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의 실질상 주인인 재단이 점점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하시는 거 외에 조직을 만들면 어떻게 하든 조직을 운영하는 비용이 추가되니까 그 비용만큼 좀 더 뭔가 장학금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넘기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실제 장학재단 운영 인건비는 공무원이 직접 있던 사람이 담당하고 제가 거기 사무국장으로 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만 이사진 중에 한 분 계시고 추가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 말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붙여서 힘들게 돌아가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목표가 30억원인데 보면 민간후원 목표가 그중에 한 40%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부금품 모집을 하는 법률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돈을 받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장학사업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쪽에 보면 영어체험 학습비 해서 시비 1억 5,8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원래 연초에 계획은 없었는데 하게 된 것이지요?

이게 이번에 사업이 좀 변경됐습니다. 지금 시에서 바로 교육청하고 영어체험 마을하고 다이렉트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구에서 돈을 내려 주면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돈만 내려왔을 뿐이지, 모든 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돈만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지만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봉사학교라고 있는데 이것은 희망복지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갑자기 없어졌길래요.

당초에 그 사업이 아마 연초에 보고할 때는 주요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것은 뭐 주요사업 업무가 아니라고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수성 진로·체험 여기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왜 어떤 이유로, 원래 보통은 예산 줄이지 않지 않습니까?

진로·체험 네트워크의 욕구적 사업이 창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창체에 관한 비용이 3억원입니다. 그중에 프로그램비가 2억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진로체험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3,000만원 잡을 수도 있고 2,000만원 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201쪽에 보면 우리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는데요. 이것 참 좋은 뜻입니다. 7억 6,900만원이고 본 위원이 보니까 작년 말로 11억 1,200만원이 있네요.

예.

30억원 목표하시는데, 동에 여러 제단체 회의를 가보면 본연의 뜻은 엄청 좋은데 자꾸 그 구청장님께서 하시는지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조금 벌써부터 이렇게 스트레스성으로 들린다는 말이 있으니까 조금 완급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본연의 뜻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현장의 소리를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자, 203쪽에 청소년 활동시설 쭉 보시면 이것도 사실 예전하고 예산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현재 예산지원이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월에는 4억 8,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1억 2,000만원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국비 지원 사업이 프로그램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게 다 합치면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만 표현을 해 놨고 당초 그 자료는 아마 전체 우리 구에서 거기로 넘어가는 돈을...

그러면 또 잘 안 맞는 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연초 자료는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금방 말처럼 하면 4억 8,400만원에서 구비를 줄였으니까 이런 자료들이...

총예산에는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6,000만원이 구비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세밀하게, 특히 예산 부분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직원은 총 24명이며 보건행정, 예방의약, 의료관광 등 3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병원 21개소, 의원 299개소, 한의원 183개소 등 669개소이며, 의약품 판매 업소는 약국 173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376개소 등 596개소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고산 보건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고산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 및 노인복지 수요충족을 위해 고산1동 주민센터 동·남편에 1,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81.58㎡ 규모로 보건소에서 관리·운영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복지과에서 관리·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 함께하는 고산 보건복지센터 건립을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그해 10월에 보건복지부 주관 중앙평가위원회 심사 및 면접 평가 결과 2015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내년에 국비 8억 9,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미르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최종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대구시 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고산 보건복지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두 번째, 기동방역 365 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방역 활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 환경의 변화로 위생 해충의 서식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동 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유에다가 약품을 섞여서 연막활동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친환경 식물성기름에다 약품을 섞어서 방역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봄철 월동모기 집중 방제를 위해서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1,558회 실시했으며, 현재는 하절기 방역으로 분무소독 1,494회, 연무소독 87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모기발생에 취약한 일반 단독주택 정화조 가스배출구에 방충망을 설치해서 모기 성충의 침입을 막아 유충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화조 가스배출구 방충망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올해는 14개 동에 1,335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지 및 민원발생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방역소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셋째, 응급처치! 보건소가 당신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자료상에 조금 잘못 표기된 게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소요예산이 498만6,000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5대 5인데 잘못해서 7대 3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49만3,000원이고, 시비도 2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주민들이 각종 사고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보건소에서는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 중 설치율이 낮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를 선정해서 국·시비 보조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제작·부착했으며, 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위치, 사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병원구급차 운전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일반 주민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용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응급상황에 처한 귀중한 생명을 주민 스스로 살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넷째, 다양한 마케팅으로 의료관광객 유치 추진입니다. 먼저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료관광 업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9년 5월에 정부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주력 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2020년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등 의료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서울 강남구에 의해서 보건소에 의료관광팀을 만들고 그때부터 의료관광을 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해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관광 유치 현황은 2009년도부터 작년까지 4,265명이 다녀갔습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홍보에 중국 현지 산동국제여행사, 란각유한공사 등을 통하여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 청소년 여름방학을 이용한 의료체험 추진, 국제섬유박람회, 국제그린엑스포 등 MICE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상품으로는 중국유학생 부모 효도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작년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강원도 스키산업하고, 부산·제주 장기휴양산업, 그리고 인천 환승관광사업으로 4개 사업이 지역의 역점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 지사로부터 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국비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창출촉진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4년 전부터 지원받아서 합니다. 올해는 1억 8,600만원을 지원받아서 관내 수성대학교하고 의료·뷰티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의료관광 운영·지원으로 병원진료안내하고, 통·번역지원, 차량지원 등 의료관광 전 일정을 밀착안내하고, 관내 의료기관에 외국어 가이드북 등을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국·일본·러시아 등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한방의료관광 휴 사업입니다. 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작년 초에 우리 수성구의 한방의료하고 달성군의 스파벨리 등 우수한 휴양 시설과 그리고 청도군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또 소싸움 등 풍부한 문화체험 등 3개 구·군의 강점 자원을 서로 연계한 공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으로 치유, 휴양의 행복과 문화체험 등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목을 휴 사업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년간 국비 35억 6,600만원을 3개 구·군이 공동으로 지원받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41억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는 3년간 1억 3,300만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추진은 우리 구가 주관 기관이 되고 달성군, 청도군, 한방산업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하우징 사업, 제품화 사업,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에 개최한 제10회 수성건강체험한마당 행사시에 한방체험부스 운영을 했고, 중국 절강성 항주 TV촬영 및 절강일보 취재지원을 했으며, 작년에 필리핀 한방해외의료봉사와 겸해서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의료관광활성화 연구용역을 했고, 중국 닝보 전세기 의료관광객 유치를 올 7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극동러시아인 하우러브스크 등 잠재 시장을 타깃으로 의료관광특화상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국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성구의회는 기초의회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즉, 우리 수성구 46만의 대의기관입니다. 46만 명을 못 모아놓으니까 20명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여 어떤 공무원들은 다른 행사로 인해서, 본 위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정으로 해서 자리를 이석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주민이 여러분께 월급을 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대표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업무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교황께서도 “나는 종 중의 종이다.” 이랬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주인, 비교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주인을 모시는 종들입니다. 물론 용어가 잘못됐으면 수정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본연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받는데 양해를 해 달라 이런 거는 사실 좀 예의에 아주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240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묻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미즈사키 린따로 이 건은 아주 첨예합니다. 지금 보건소가 건물이 이격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미즈사키 린따로 부분의 추존이 잘못 됐냐, 안 됐냐 이렇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세요? 수성못 관련되어서.

미즈사키 린따로 추모제는 개인단체에서...

그게 잘못돼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번 더 본 위원하고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 같은 연관·유관부서하고 아직까지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미즈사키 린따로는 현재 좀 보류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추존하기에는 그 실체를 더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공문서에 쓰시니까 좀 의아합니다. 계속 신문에도 보도됐거든요.

저희들은 미즈사키 린따로 추모제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일본인들 대상으로 해서 의료관광상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할지 모르는데 한번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239쪽 페이지로, 여기는 내용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고요. 241페이지 휴 산업인데 이게 41억원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이 모든 사회복지위원회의 서류를 보면서 글자만 읽어서는 가장 이해가 안 돼요. 수성구, 달성군, 청도군이 이렇게 합심해서 41억원 예산을 2015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서는 41억원을 투자해서 소위 말해서 뭐를 하겠다는지 잘 모르니까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본 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무소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요즘도 연무소독은 공동주택은 빼고 일반주택가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기동반이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대상에는 공동주택은 들어갑니까?

공동주택은 현재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 주택에다가 연무소독을 하면 거기 모기가 공동주택으로 도망가 있을 거고, 또 공동주택을 치면 또 저기로 도망가는데 지구단위로 해야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본 위원이 2008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구단위, 어떤 구역단위로 전체를 쳐야만이, 물론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방적 효과가 어떻든 간에 해충은 당연하게 없는 쪽으로 도망갈 거니까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 하고 싶습니다.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들 하면 2군데 설치를 하셨는데, 제세동기가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제세동기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 4개소 했고, 올해 2개소 했는데 이것은 아파트에서 설치해 달라 하는데 그 크기가 우리 정수기만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관리사무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세동기는 바로 이동이 가능한 자리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과연 그걸 들고 심장발작이 일어나신 분까지 이동하는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관리실이나 이런 데 이제 비치를 해 두면 관리실이 대부분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리실에...

한 대가...

한 대밖에 없는 건 지금 보이고요. 한 대당 250만원 정도 되는데 관리사무실은 근무 시간 외에는 문이 닫기거든요. 그래서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 제세동기에 음성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응급구조사 교육을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문제는 이것이 위치한 곳이 누구나 24시간 쉽게 접근할 수 있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 안에 있으면 관리사무소 직원이 퇴근하면 손을 댈 수가 없는 위치가 되고 아니면 정문 초소라든지 1층에 가장 가까운 위치가 된다든지 그런 위치적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아파트는 경비라든지 24시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실 사무실 키라든지 이런 것도 다 누가 가지고 있어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을 갖다 대는데 시간이 3분 이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 과연 이게 이동이 가능하냐,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대책담당 김영란입니다. 현재 저희 건강증진과는 과장 및 건강증진 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저출산대책, 방문보건, 검사 총 4개 담당으로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6개, 규칙 2개 총 8개의 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수성 힐링 건강 체험 한마당입니다. 올해 11회를 맞이하는 본 행사는 당초 수성못 유원지 일대에서 수성구 아파트 연합회와 9월경 공동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아파트 연합회 측 예산 미확보와 추경편성이 늦어져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일대에서 10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강 관련 퍼포먼스 및 홍보 행사와 더불어 테마별 건강 체험부스 운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현재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간접흡연 없는 클린 수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환경 조성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4,880개소와 2012년 12월 10일 제정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지정된 수성못 유원지 일대를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위반자 대상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성못 일대는 못둘레길, 인도, 녹지대, 두산동 주민센터 부지 및 주차장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3,388건의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 수성못 전면 금연구역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야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용자가 많은 쉘터형 버스정류소 30개소, 도시공원 1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여 담배연기 없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명품 할아버지·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 운영입니다. 베이비시터 대학 운영은 2006년도부터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향상,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2014년 명품 할아버지·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은 관내 만 40세∼60세 미만 예비 할아버지·할머니 106명을 대상으로 영유아·임산부 관리 및 도우미 역할 등 이론과 실습을 20회에 걸쳐 교육하였으며, 10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료자에 한하여 아이사랑 도우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우미가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마음 건강 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예방 관련 사업으로 2013년 2월에 수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안 이후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자살로 인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2014년 상반기에 건강 취약지역인 용지아파트, 범물복지관 내의 상담실 운영과 2014년 7월부터는 범물실버복지센터 내에서 통합 건강 관리실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22회 100명에게 1대 1 밀착 관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정신건강 상담을 주1회 운영하여 3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 963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캠페인 및 홍보를 84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범물실버복지센터 내 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를 확대하고, 노인우울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생명 나눔 실천운동 활성화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인 기증문화를 확산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년 3월 초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15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개최하였으며,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74명 하였습니다. 이후로 2014년 7월 말 현재 455명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등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원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민방위 교육장, 이마트 만촌점 등에서 홍보 캠페인 실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 TV 자막광고 등을 통한 사업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1페이지 수성 힐링 건강 체험 한마당 저번에도 2,000만원 추경을 요청해 오는 서류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5,000만원 갖고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6대 의회에서 2,000만원은 수성구 아파트 연합회하고 좀 해라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그 서류는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단히 실례되는 말이지만 이 행사는 가장 대표적인 전시행정 같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53페이지에...

그런데 말씀 그대로 건강 체험 한마당입니다. 여러 가지 부스에서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통하여 진단도 많이 받고 있고 심지어 암도 5명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수성구청 마당을 하든지 좀 이렇게 주민이 오도록 편하게 해야지 한쪽 귀퉁이로 몰아가지고, 그렇지요?

부스를 설치...

대구스타디움으로 몰아버려서 거기 버스도 잘 안 다니는데 대부분 사회적 약자,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가는데 대중교통도 별로 그쪽으로 잘 안 가요.

사전에 홍보도 충분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고가의 장비도 많이 협조를 받아서 저소득층들이 참여를 해서 평소에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 5,000만원을 갖고 거꾸로 아주 저소득층에게 하면 진찰권 같은 경우를 10만원짜리를 준다든지 해서 일일이 나누어줘서 언제든지 가게 해야지, 행사 딱 이틀 아닙니까? 이틀 동안 해서 그 의료기기들을 병원에서 거기로 옮기기도 싫어할 건데 대구스타디움으로 옮겨서 이틀 동안 달랑 보여주고 본 위원은 그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것 같으면 5,000만원을 최소한 10만원 같으면 몇 명이나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나누어 줘서 당신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수성보건소에 와서 의료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 의견은 그렇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할아버지·할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이 40세∼60세입니다. 그렇지요?

예.

요즘 경로당 가면 65세도 어린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명칭 쓰는데 신중을 좀, 베이비시터가 원래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것이지만...

작년까지만 65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차원에서 너무 고령자는 수업 받기도 힘드시고 또 교육 중에도 아프셔서 교육을 수료 다 못하신 분도 나오고 해서 올해는 한번 낮추어 봤는데 내년에는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아니, 상향 조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행사는 좋은데요. 실은 할아버지·할머니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름을 딱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할아버지·할머니 베이비시터 했는데 갑자기 40세∼60세가 되어 버리니까, 이게 네이밍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왜 할아버지·할머니라고 했냐하면 예비, 여기서 100명을 교육을 시키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자기 손자·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70% 됩니다. 나머지 40대 한 것은 정말 전문 베이비시터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젊은 층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예비, 그야말로 예비 할머니·할아버지거든요. 전국 최초로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아마 이 부분은 자기 자식 대에는 뭣 모르고 키웠는데 손자·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252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흡연 때문에 단속을 하시는데, PC방만 표적 수사하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음식점 가 봐도 피는 분도 계시고 다 계셨는데, 음식점 개소는 1,243군데인데 단 한 건도 없고, 게임제공업소는 153군데인데 198건이나 단속이 되었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뭐 식당은 안 가고 PC방만 가신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민원 상담에도 PC방 민원이 제일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온 민원은 현장을 조사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대부분 PC방에 흡연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안 가십니까?

음식점은 그래도 음식을 드시는 동안에는 흡연을 안 하시고 나와서 식후에 흡연을 하시니까 그런 민원은 일단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식사 마치시고 담배 피면 옆방에서는 식사하는 중이거든요. 이런 게 보면 좀 골고루 전체를 보신다는 의미가 보여야 되는데, 딱 한 군데만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좀 곤란하다 싶습니다. 흡연 단속을 하겠다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구역만 한다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현황은 현원 17명이며, 생활위생, 식품산업, 식품안전의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7월 말 현재 일반 음식점 등으로 8,058개소가 있으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등으로 1,96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286개소이며, 게임제공업은 15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나트륨 저감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위암 등 성인병 유발과 관련성이 높은 나트륨 과잉섭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55개소를 대상으로 대표메뉴 영양분석 및 컨설팅, 영양 표시 메뉴판과 현판을 부착하는 영양표시사업을 실시하였고, 집단급식소 64개소에 대해 염도측정계+기록판+기록지 등 나트륨 염도측정세트를 지원하였으며, 집단급식소 37개소에 저나트륨 시범 작은 국그릇을 지원하는 등 집단급식소와 외식업소의 나트륨 줄이기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통해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의 사전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맞춤형 경영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영세 식품접객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경영컨설팅 업체에 위탁하여 경영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 맞춤형 경영기술지도 및 영업전략 제시로 업소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 현재 업소별 경영진단 및 처방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향후 11월까지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컨설팅 전후 매출 비교분석, 컨설팅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분석 및 사업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영세 식품접객업소의 매출 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생·영양 관리가 미흡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집단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식품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구에서는 최초로 2012년 6월에 설치하여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인원 20명∼100명 미만 어린이집 등 120개소가 센터에 등록되어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식품 안전을 위한 맞춤형 급식관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급식관리가 취약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입니다. 2013년도 식중독 발생 신고 업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청소년수련원 등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식중독 예방, 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식재료의 구입·보관·조리 등 최종 섭취 단계까지 위생관리 상태 및 오염가능성을 진단평가하여 영업주에게 개선보완책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맞춤형 진단 서비스의 제공으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식중독 사전 차단 및 취약업소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로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7개소에 대해 개인위생 및 시설 기준을 점검하고 ATP 측정기를 이용한 88건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미비 업소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개선·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로 식중독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들안길 다있다 김밥말기입니다. 들안길 먹거리 타운을 먹거리 명소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행사 운영으로 들안길 먹거리 타운을 홍보하기 위해 수성못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들안길 한글김밥 퍼포먼스 행사를 9월 27일 들안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는 한 줄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본 행사로 일자형 김밥말기와 한글김밥 퍼포먼스를 갖고 부대 행사로 김밥 소원 탑쌓기 체험과 예쁜 김밥 만들기 콘테스트 등의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들안길 다있다 김밥말기 행사를 통해 행사참여 시민과 들안길 업소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들안길 먹거리 타운을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시켜 이용객 증대를 통한 들안길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눈치를 줘서 사실 많이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님 말씀 잘 듣거든요. 26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영양표시 사업하고 저나트륨 시범 작은 국그릇 지원 이 사업이 연초에는 없던 게 또 튀어 나왔어요. 했던 것이지요?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것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밥말기 행사 잘 챙겨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에 집단급식소에 작은 국그릇 지원해 주셨는데, 37개소가 대략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치면 2∼3군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265쪽 말씀이십니까?

예, 저나트륨 시범 집단급식소 작은 국그릇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집단급식소에 나트륨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업소 명단은 제가 상호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산복지관, 범물복지관 이런 곳 들어갑니까?

거기는 집단급식소로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37개소 이것은 사업주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의무자는 사업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37개소 대상을 선정했는데, 그 상세 업소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일반적으로 집단급식소 같으면 100명, 200명씩 많은 숫자를 하는데 75개를 하면 어느 분은 큰 것을 드리고 어느 분은 작은 것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이 되는 데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그게 집단급식소잖아요.

설치신고 의무대상 시설인데...

비대상시설만 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설치신고 대상인데...

아니, 이야기에 보니까 그렇네요. 저나트륨 시범 집단급식소잖아요.

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급식소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리면 한번 급식인원의 숫자가 있는데 다 일률적으로 75개는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급식소가 다 쓸 수 있는 양들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똑같이 국그릇이 작아지는데 75개로 정하면...

양을 줄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용어를...

본 위원이 그 뜻은... 지금 말이 엇갈리니까 조금 더 추가하십시다. 그다음에 266페이지에 영세 식품접객업소 10개소를 했는데 영세 식품접객업소라면 어떤 류의 업소입니까?

그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영업신고 면적이 150㎡ 이하, 종사 인원이 5인 이하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0개소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식중독 예방·진단 이런 사업을 해 오시는데, 요즘은 정기적인 위생 검사가 없어졌습니까?

정기적인 1년에 1회 이상씩 하는 그것은 각 직능단체에서 자율지도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은 각 직능단체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되고 있습니다.

불시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점검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점검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이제 전부 다 정기점검을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들안길 다있다 김밥말기 사업, 위생과가 이것을 하는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수성구의, 대구의 대표음식 먹거리 골목에서 지역경기도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음식의 명소로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밥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뒤에 기대효과나 이런 걸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면 경제환경과장님이 하실 일 아닌가요?

지역경제활성화 하면 전부 다 경제 쪽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할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축제예산에서 어떻든 간에 축제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부서별로 분산되어서 돈이 지원되고 본 위원이 봐서는 모양새가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따로 떨어져 있으며, 우리가 지난번 보고받을 때 이건 별건으로 위생과에서 돈을 지원하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확보를 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럼 예산확보를 한 군데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분산되면 이 재원자체가 일반 구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까?

올해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일반 구비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들안길 우수외식업 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들안길 활성화 사업을 해 왔고, 그래서 국비·시비 지원은 끝났고, 올해 예산은 순수 구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부담이 많아지셨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문심학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현재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재활용 3담당 체계로 직원 33명 중 운전직이 17명이며, 환경미화원은 159명으로 가로 88명, 차고지 7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 차량은 46대는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다음 21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확대추진입니다. 지난 2년간 공동주택 20개소 9,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 결과 약 35%의 감량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올해에도 대폭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1차 사업은 범어롯데캐슬 외 22개소 9,069세대, 장비 131대가 설치 완료되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차 사업은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4,256세대, 장비 61대가 설치 완료되어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 여부는 내년도 국·시비 배정 여부에 따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수성벼룩시장 운영입니다. 수성시니어클럽 주관으로 사업기간은 6.4 지방선거로 인해, 혹서기인 8월을 제외한 6월∼10월까지이며, 둘째·넷째 토요일 화랑공원과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개장되며,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8월 현재까지 4회 개장을 통해 332개 팀 1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물물장터도 함께 운영하였으며, 수성대학교, 새마을금고 등 자원봉사 참여와 공연, 생태 체험을 이벤트 행사로 놀이와 문화경제교육의 한마당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만촌역에서 찾아가는 벼룩시장을 운영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성대학교와도 연계한 수성벼룩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통한 자율기부금은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100% 재활용되는 폐건전지 집중 수거입니다. 폐건전지는 100% 재활용되지만 함부로 버려지면 매립·소각되어 토양 및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발생량 연간 1만5,000톤 중 10% 정도가 수거되는 실정으로 2014년 우리 구 목표량은 25톤으로 매년 수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 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일반 주택 대상으로 폐건전지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75개소에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보급하여 집중 수거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내 10개소 22곳, 기타 다중집합장소 18곳에 폐 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스마트경고판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투기 단속반을 2개 조 4명으로 편성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동별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은 전신주에 CCTV와 경고음성을 지원하는 센서가 부착된 소형 안내판을 설치한 시스템으로 접근 시에는 센서가 작동하여 불법쓰레기 투기 경고 방송과 함께 영상 촬영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 1차 사업 구비 1,840만원으로 4월에 범어1동에 15동 취약지에 16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차 사업은 대구시에 클린지킴이 매칭사업 일환으로 시비 500만원을 배정받아 구비 305만원과 매칭하여 6월에 중동에 6개동 취약지에 7대가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존 CCTV를 스마트경고판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RFID 방식을 할 때 과거처럼 김장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배출하면 되는 겁니까?

예,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RFID 설명서를 배부할 때 1kg당 45원 이런 금액 표시를 시작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전화를 받고 홍보물에 넣으려고 합니다.

넣으려고 합니까? 아직도 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제작한 게 이미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롯데캐슬도 하셨을 텐데 주민들은 금액에 민감한데 이게 얼마인지 이런 궁금한 점을 스티커 하나라도 붙이면 될 건데 언제 다시 하시려고 하는지 답답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이 있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통은 어디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까?

쓰레기통이요?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노란 통, 21ℓ 통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개인들이 그 업체에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업소용 음식물 쓰레기통을요?

예.

지금 배출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ℓ당 금액 말인가요?

ℓ가 5ℓ, 10ℓ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가격표가 있습니다. 3ℓ가 110원, 5ℓ가 180원, 20ℓ가 720원, 120ℓ가 4,320원 이게 소비자 가격입니다.

스티커가 이러면 10ℓ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20ℓ 통에 조금만 차도 냄새가 나니까 배출을 하게 되더라도 스티커를 720원 붙여야만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겨울철 되면 음식물이 얼어요. 안 떨어지니까 쾅쾅 때리면 업소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개씩 산대요. 지금 이렇게 되면 현재의 배출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보완할 방법은 없을까요?

통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안 얼 수 있도록 그것을 바깥에 안 놓고 충분히 부엌 근처나 이렇게 놓으면 안 얼고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새벽 4시에 배출하는데 어디에다가 집안에 놔두고 있겠어요.

아,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에 자기 전에 12시에 내놓으면 4시 되면 다 얼어 있는데 그것 때려버리면 바로 깨진대요.

예, 10시 이후로 내놓을 때는 아주 안 추우면 아침에 우리 미화원들이 거의 새벽 4시 정도에 움직입니다.

예.

불과 한 4∼5시간 차이인데 4∼5시간 차이에 꽝꽝 얼겠습니까? 저는 안 내놓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통을 우리 구청에서 안파니까 할 말이 없는데, 실무진께서 금액 혹시 알고 계십니까? 5만 원짜리 하나가 깨지면 720원 배출하다가 하나 깨지는데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딱 던져놓고 갔는데 다 깨져있어요. 그런 것을 지난 겨울에 많이 느끼셨답니다.

저희들도 수거하는 팀에다가 겨울 되면 그 통을 가져다가던지고 그런 것 못하도록 교육도 확실히 하고...

그것은 식당 업소분이 그분을 만나서 부탁까지 했답니다.

식당 업소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식당이라고 계속 했습니다.

식당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식당 업소에서 자기들이 일반 처리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수거를 합니다.

아니에요. 식당도 작은 데는 그냥 일반 우리가 구청에서...

면적이 작은 데는 저희들이 하겠지만도 거의 그 식당에는 면적이 큰 데는 다...

그러니까 20ℓ 이하를 배출하는 그 정도 규모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겨울철 같으면 20ℓ쯤 되면 한 3∼4일이나 일주일 정도 모았다가 내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름철 되면 20ℓ가 채우기에는 냄새나 부패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틀마다 그냥 몇 리터가 됐든 간에 배출을 해 버려야 돼요. 하다 보니까 중간 5ℓ 다음에 바로 20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비싼 통을 5ℓ도 사고 20ℓ도 살 수가 없으니까 스티커를 어떻든 간에 얼마가 됐든 무조건 붙여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재 그분들의 고충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놓는 양만큼 붙일 수 있을는지.

양은 첫 번째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겨울철에 얼었을 때.

예, 깨지는 거.

예, 깨지는 문제가 가장 크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업소이지 않습니까? 영세업소가 한 개 나가면 깨지니까 굉장한 부담이 되신대요.

재질을 던져도 안 깨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하여튼 탕탕 때리면 얼어있는 상태에서 깨어진다고 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 상황이고, 본 위원도 깨진 것을 지금 몇 개 보고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든 간에 비닐로 배출을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새로운 방식을 찾지 아니하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진보근입니다. 2014년도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환경과는 4개 담당에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지역경제, 농축산, 그리고 환경·수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3년 19개인 협동조합을 2014년에는 40개소 이상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월까지 현재 37개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센터와 연계,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3월 28일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협동조합 설립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시장 15개소 중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은 7개소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소규모환경개선 사업으로 황금시장 옥상방수공사, 태백시장 외 2개 시장 전기공사, 소방기구 교체, 청구시장 주차장 진입로 정비공사, 만촌종합시장 및 수성현대시장 노후계량기 교체 공사를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상인의식 변화를 위하여 시장경쟁진흥원과 연계 상인경영기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상인의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공간 확충입니다. 주민들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2013년∼2020년까지 주민의 10% 이상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 팔현 주말농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경험으로 금년에는 지산동 조일골에 제2주말농장을 추가 개장하였으며, 앞으로는 자생관리공사에서 매 관리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 유휴토지를 위탁받아 도시농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쪽 수성구 생태체험투어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생태체험투어를 운영한 결과 환경보전의식 고취 등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에도 6월부터 10월까지 망월지, 수성패밀리파크, 고모동 철새도래지, 범어동 백로서식지로 이어지는 생태체험투어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알리고 주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지요?

예.

오래 기다린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시 협동조합 현황에 대구시 전체 자료도 지난번하고 다르고 수성구도 다릅니다. 대구시 전체는 129개소에서 114개소라고 해서 대구시 것은 본 위원이 관여할 바가 아니고요. 수성구가 21개소라 그랬는데 협동조합이 19개소로 변화가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데 협동조합 신고를 저희들이 신고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자료를 챙겨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겨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협동조합은 무조건 대구시로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자체 업무가 시입니다.

그렇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저번에 보니까 상인회가 미구성이 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기준이 없어서 못 해 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15개 중에 7개만 현대화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럼 여기에 미구성 된 데가 저번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새범어종합시장, 로터리시장, 대공원시장, 만촌시장, 만촌종합시장, 만촌중앙시장, 두원시장, 신천시장 이래서 8개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에는 상인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관에서 서포터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실제적으로 상인회가 구성 안 된 시장은 명목상 시장이지 실제적으로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왜냐 하면 상인회를 구성하는데는 30개 이상 점포가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의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인회 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추진상황에 황금시장에 보면 황금시장은 7개 시장 중에 하나인데, 황금2동에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라고 해서 원래 예산이 시비 3,000만원, 구비...

4,050만원.

구비 4,000만원, 자부담 800만원해서 7,8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됐던데 갑자기 자부담 800만원이 싹 사라지고, 7,000만원으로 사업하겠다고 이렇게 변경이 됐네요.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기법인데 저희들이 이것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는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변경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은 7,0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자부담 포함해야 됩니다.

800만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꼭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성시장 안에 수성시장, 동성, 태백 이렇게 시장이 3개 시장으로 갈라졌는데 LED간판 시범사업해서 1,500만원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것은 수성시장 LED간판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선정되지가 않아서 대신 저희들이 소방·전기 교체공사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또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소방·전기 교체공사로 변경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어4동에는 남부종합상가시장이라고 간판은 그렇게 붙어있는데 어디에도 남부종합상가시장이라고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위치라 하면 송원학원인가 그 맞은편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관내라서 아는데 어느 자료라도 남부종합시장이라고 간판은 그렇게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자료로도 남부시장이 안 나와요. 왜 그렇냐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아닙니까?

남부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등록된 시장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 미구성 시장으로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상인회 미구성도 아니고 거기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분들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지붕 덮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보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농업 공간 이 사업하고 생태체험은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셔서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거꾸로 본 위원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우리 목련 시장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목련시장의 배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한라공영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은 그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목련 상인회에서 한라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지산목련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름을 좀 바꿔 달라 하는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그 업무가 또 교통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한라공영주차장 이름을 기 결정해서 주민들한테 다 공지하고 시행하는 사항을 상인들이 요구해서 지산목련시장 주차장으로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싶어서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주차를 하려고 그랬는데 4시 반에 가니까 주차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 오시는 손님 때문이 아니고 그냥 주차하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야간에는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하셔도 괜찮겠지만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간대는 예를 들어 2시간 주차라든가 그런 제한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장님하고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산목련시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방안 나오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권역별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건립 중인 만촌 및 파동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센터의 명칭을 각각 만촌문화센터, 파동문화센터로 하고, 만촌문화센터는 수성구 국채보상로 1001번지에 두고 파동문화센터는 수성구 파동로3길 62번지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 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 제2조 명칭과 위치에 제5조 및 제6호를 개정조례안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입니다. 사업개요 및 비용발생 요인 관련 조문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수강료는 1강좌당 3만원 또는 4만5,000원이고 강사 수당은 시간당 3만5,000원, 강좌는 만촌문화센터 35과목 50개반, 파동문화센터 25과목 40개반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향후 5년간 세입 11억 8,258만원, 세출 23억 3,436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구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서는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입법예고는 구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상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반기 준공 운영 예정인 만촌 및 파동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관련 신설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문화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이게 운영비가 2억원에서 4억 6,000만원, 5억원, 5억 5,000만원, 5억 9,200만원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요.

가장 큰 요인은 문화센터별로 계약 근로자가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인데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문화센터를 개설하면 초급반 이런 식으로 강좌를 하지만 가면 또 중급반, 고급반으로 자꾸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좌 과목도 늘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용자가 적다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는 만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해서 주로 대부분 인건비 상승요인이네요.

예, 인건비는 계속 기본비가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상 다른 문화센터도 다 그랬습니까?

지금 인건비가 보면 매년 우리 국가에서 고시하는 그 금액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르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이렇게 공무원 인건비가 0.3% 오른다면 그 수준에 또 맞춰서 같이 인건비를 올려야 합니다.

그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2억원에서 4억 6,000만원으로 늘어나고, 4억 6,000만원에서 몇 백만원 늘어난다 하면 인건비 상승요인인 것 같은데 지금은 2억원에서 4억 6,000만원, 5억원 이렇게 되면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올해에는 저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개관을 하면 1년 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적고, 그다음 2차 연도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4억 6,000만원에서 5억 1,000만원쯤 되어버리면 10%나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인원이 늘어난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강사 수당이 많이 차지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운영비 중에 강사 수당이 많습니다. 운영비는 기본 사무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이런 거 이외에 거의 강사 수당 변동에 따른 상승 요인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화센터를 지금 설치하시는데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 조례에 보시면 4개 조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위치를 두면 되는 거지, 이 조례가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한 조례를 보니까 4항까지 있는데 또 새로 2개 만드는데 그게 없다면 뭔가 조례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뭔가 순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설치를 부결한다고 칩시다. 지어놓은 건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설치하겠다는 것이 시작된 다음에서야 어떤 규모로 어디에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고 토지를 매입하고 뭐를 짓고 그다음 운영절차에 들어가는데, 지금 뭐가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 이미 다 적어놓고 지금 설치합니다. 얘기를 하면 의회는 무슨 근거로 모든 게 진행된 지를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다 지어놓고 설치를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설치는 이미 공유재산 허락이나 예산 심의를 다 받은 상태에서 이 조례는 위치를 어디에 둔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센터 설치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운영 조례가 아닙니다. 설치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실 때 설치할 것이냐, 출발 자체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땅을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공유재산관리 이런 순서가 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일들이 모두 이미 다 지어놓고 설치 운영 조례가 들어오는 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그 조항이 일부개정...

인정은 하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 만촌문화센터를 처음 짓는 최초 때 이게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근거로 만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지어 놓고 조례 하나 얹읍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문화센터를 설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을 할 때 설치할 것을 이미 승인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겠지만 그것조차도 앞에 문화센터 설치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어느 지역에 땅을 정했고 규모를 정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모든 일을 다 해 놓고 마지막에 지금 설치합니다. 올라오니까 본 위원은 뭔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조례를 심의를 합니다. 본 위원은 절차가 잘못돼서 부결하고 싶은데요. 자, 이런데 벌써 행정자치위원회에는 어제 여기 들어가는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근거도 없이 정원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문화센터가 설치가 되어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정원이 늘어나는데,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문화센터가 설치된 걸 가정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예산도 근거 없이 다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구청에서 일 하시는 게 과거에는 전부 다 동시에 싹 들어와서 일괄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의회에다가 절차를 두어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드시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시간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순서적으로 검토를 오래 하면서 좋은 길로 가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은 단도직입적으로 단번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산만 뜨면 뜨는 완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번 순서당 질의 드렸으니까.

일단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조례의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운영 조례, 설치할 때는 설치해야 되고 운영할 때는 운영 조례가 된다고 보는 일부조례안인데, 우리 공유재산이나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사전에 의회와 이야기나 심의를 다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결과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치도 넣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과된 걸 보니까 뭐 문화센터(자치센터)도 있고, 자치센터(문화센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만촌문화센터는 주민센터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동문화센터는 독단적으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파동문화센터라고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부딪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본 위원이 읽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예요. 그러면 문화시설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를 분리시켜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문제점이 뭐냐고 말씀드리면 지산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 안이 안 올라오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결권이 없지요? 그런데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노래교실을 한다든지 그런 결정도 하고, 시간도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세요.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씨앗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지금 문화센터를 설치하면서 문화센터가 설치된 곳에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을 박탈한 상태가 됩니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 하는 일을 없애 버렸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사실 문화센터가 생기는 데는 거의 한 4층 구조로 해서 옛날에 1층, 2층 동주민센터가 있을 때 동장 주관 하에 2층 하나 회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다른 프로그램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고 운영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와 같이 있는 문화센터는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곳으로 하는 게 맞다 해서 문화센터로 한 게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는 아직까지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동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면 됩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센터가 감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에서 문화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는 말은 이미 말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를 다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조례에서 정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총칭인데 이건 별개로 한다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 동네에 설치했으면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다 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좀 더 고도화 됐다든가 더 규모가 커졌을 뿐이지 문화센터로 이렇게 분리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센터는 법률적 위임에 의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의 위임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위임을 받은 데서 총칭한다 그래서 문화센터가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문화센터를 쪼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동에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동에서 문화센터가 같이 건물에 들어서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는 문화센터 강좌에 흡수시켜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아마 동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안 하고 뭐 노래교실이나 특수한 것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옛날 여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문화센터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절대로 그런 거는 없고요.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 동주민자치센터는 동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문화센터는 그 인근 동을 다 아울러서 문화혜택을 누린다 하는 데서 조금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지산2동이든 옆 동 다 와도 문제없습니다. 동 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조례 자체도 수성 구민이면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동마다 특색 있는 걸 해서 하자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층을 운영하든 주민자치위원회가 3층을 다, 지금은 강당이 되니까 2층밖에 없지요. 2층을 운영한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예 그 주민센터를 지을 때 목적을 가지고 4층 규모를 크게 지을 때 만약에 주민센터 프로그램만 했다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건물 규모를 크게는 안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3∼4층 규모 지을 때는 그 지산·범물동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애초 목적부터 다르게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센터 프로그램만 운영한다면 규모가 작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옛날같이 특색 있게 하면 되는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입니다.

지산1동에 주민자치가 스스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지금 1∼2층은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강당밖에 없지요?

예. 옛날에도 동주민센터는 다 2층, 강당 한 공간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월, 화, 수, 목 한 강좌밖에 못하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한 과목씩 해서 금요일까지 다섯 강좌만 거의 동주민센터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강민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사 비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어떻게 보면 수지 균형 예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문화센터가 수지 균형이 아니라 복지라는 측면에서 문화 창달의 측면에서 적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진 주변의 사설 학원 이런 데는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비슷한 것은 다 사라지고, 예를 들어 과거에 많았던 컴퓨터학원조차도 주부 인터넷 교실이라든지 각종 인터넷 교실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화센터가 생기는 거는 좋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여타 기존의 상권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문화센터를 보기에 2층이 더 추가적으로 전문적으로 생겼다고 할지라도 이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능력이 안 될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규모가 점점 커져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센터가 있는 수성동, 지산동, 고산, 지금 생기는 만촌동 이 4개가 주민센터와 같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문화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뭐든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이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문화센터 관리 자체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위에서 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문화센터 설치 조례가 사실은 1999년에 제정되어서 사문화되어 있다가 2008년에 갑자기 부각을 시켜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화 창달이라는 말이 들어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0년 2월 25일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졌으면 사실적으로는 문화센터 설치 조례는 좀 의미가 없지요? 문화 일을 하라고 총칭한다고 이미 시설을 다 집어넣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볼 때 자치센터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센터(문화센터), 하나 중에 어느 거예요? 뭔가는 하나여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면 문화센터고, 자치센터면 자치센터여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같이 쓰고 있으면서 다 같은 일을 하는 일이 똑같이 두 개에 가지고 있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를 채용해서 일을 한다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삼조 위원장께서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련 위원회 참석인 관계로 지금부터 사회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님.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의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동안에 평생교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생각하시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일반 우리 문화센터가 없는 주민자치센터에도 이런 강좌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안내를 해 준다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운영적인 문제에서는 앞으로 해 나갈 거고 진짜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절차 좀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먼저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땅을 사고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증원하거나 이런 문제가 다 연결돼서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위원회는 문화센터도 아직 없는데 벌써 증원해 버렸거든요. 그런 거는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쉬엄쉬엄 가더라도 절차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조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석철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절차를 맞춰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시네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하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